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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환경 개선, 규제는 줄이고 효과는 높이고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장관리법’에서는 어장을 이용하는 어업인으로 해금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 3년에 1번씩 어장에 쌓인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장별로 퇴적물이 쌓이는 정도와 폐기물이 유입되는 정도가 달라 효과적인 어장 관리활동에 어려움이 있었고 어업인들의 불편함도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부터 5년 간 진행한 전국 주요 어장의 퇴적층과 침적물의 특성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어장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장별로 청소주기를 3년에서 5년까지 세분화했다.
가두리식 어류 양식장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3년에 한 번씩 어장 청소를 하도록 했고 수하식 패류와 가두리식 패류 양식장 등은 4년에 한 번씩, 그리고 바닥식 해조류 양식장과 바닥식 어류 양식장 등은 5년에 한 번씩 어장청소를 하도록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이번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 선박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작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별도의 변경등록 없이 다른 어장정화·정비업자의 선박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민과 업계의 부담은 완화하고 어장관리의 효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장환경 보전·개선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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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산 속 보물 ‘산딸기’
보물산 속 보물 ‘산딸기’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계절별 대표 임산물의 효능·효과, 조리법 등을 소개해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임산물 구매를 안내하기 위해 ‘임산물 가족이야기’시리즈를 추진한다.
‘임산물 가족이야기’시리즈는 산림청 블로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임산물 가족이야기’여름의 첫 번째 주자는 산딸기이다.
산딸기는 일반딸기와 다르게 재배하는 임가가 많지 않아 귀한 대접을 받는다.
특히 늦은 봄에서 초여름까지 일 년에 딱 열흘 정도만 열매를 맺기 때문에 맛보기 쉽지 않은 계절과일이다.
또한, 산딸기는 항암 작용, 눈건강 예방, 혈관 건강, 체중 감량, 신장 기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동의보감에서는 기운을 보충해 무거운 몸을 가볍고 밝게 해주어 피로를 풀어준다고 나와 있다.
산딸기는 수분이 많아 쉽게 물러지므로 구입 후 바로 먹는 것이 좋으나, 잼으로 만들거나 냉동 보관해 시원한 스무디로 연중 맛볼 수도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계절별 제철 임산물을 홍보해 임업인이 땀과 정성으로 수확한 임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국민 누구나 건강한 임산물을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효능·효과, 조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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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통업체·커피업체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8일 오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회의실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식품 물가안정 관련 유통업체·커피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와 동서식품, 이디야커피, 블레스빈 등 주요 커피 업체가 참석했으며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와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의 7월 1일 시행는 6월 28일 시행)에 대비해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 등 의견을 교환했다.
유통업체들은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에 따라 7월 1일부터 해당 품목들을 부가가치세 10%를 뺀 가격에 판매하게 되며 유통업체별로 2~4주간 자체 시행 중인 할인행사에 이번 면세 품목을 추가해 10~60% 할인 또는 1+1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품 매대와 계산대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대상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6월 28일부터 수입 시 커피원두 부가세 면제에 따라 생두 수입 유통업체들은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할 것임을 밝혔으며 커피원두 가공 · 제조업체들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추가 혜택 등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가장 맞닿아 있는 유통업체가 7월 1일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와 소비자 홍보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커피원두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도 커피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그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커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순가공식료품 및 커피원두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를 업계에서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하고 실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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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원 건강 지킨다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안전보건공단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업무협약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전국 대리운전원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 80%를 공단이 지원하며 자부담금 20%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원해 대리운전원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건강진단은 11월 말 또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의 특징은 주로 야간에 근무하는 대리운전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야간에는 찾아가는 출장검진 및 건강상담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찾아가는 출장검진을 위해 전국 26개 쉼터에 야간 검진버스가 방문할 예정이며 주간에는 협약 지정 병원를 통한 검진도 가능하다.
검사결과 고위험군은 2차 검진을 실시하며 필요시 공단의 근로자 건강센터 또는 전국 쉼터에서도 건강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은 “대리운전원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호 서비스가 되길 바라며 많은 종사자가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향후 카카오모빌리티는 공단과 플랫폼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자체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 및 시험운영 등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단은 플랫폼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진단 비용지원 및 건강진단 접근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21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등 안전보건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대리운전원 등 7개 직종의 맞춤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건강진단 접근성을 확대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본 사업은 건강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이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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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생활안정과 더불어 어르신들 정서 안정에 도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초연금이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심리상태 조사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을 통해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하는구나’라고 느낀 수급자가 64.4%로 전년도 대비 1.2%P 증가했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수급자도 각각 전년도 대비 8.9%p, 7.5%p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수급자도 53.2%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기초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적 측면으로도 고령층 가구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기능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중 기초연금이 5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자 89.3%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했고 ‘수급액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수급자도 75.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 소득 하위 40~70% 수급자의 수급액 만족도는 전체 조사대상 만족도보다 높은 77.8%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기초연금이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초연금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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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학교기업, 대학 교정에서 만나요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3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2022년 신규 단독형 3개 학교기업 선정 결과를 6월 28일 발표한다.
학교기업은 학교의 기술과 연구 성과를 직접 사업화하거나 일 경험 형태로 산업현장과 유사한 실무를 실습하는 교육모형으로 교육투자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학교기업 지원 사업은 학교기업과 교육과정을 연계해 학생들의 기업 경영·창업 실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 3단계 사업에 착수했으며 2022년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2022년 학교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66.72억원으로 총 30개 학교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2년 중간평가를 통과한 27개 학교기업과 신규 선정된 3개 학교기업은 향후 최대 3년간 예산을 차등 지원받는다.
중간평가 결과, 계속 지원받는 학교기업과 신규 선정 학교기업 명단은 다음과 같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기업 누리집과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학교기업 성과관리를 효율화하고 학교기업의 경영환경 및 홍보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대학과 기업이 공유·협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산학연협력이 필요한 시기이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학교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실습 및 창업실습뿐만 아니라 학교기업 보유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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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높이에서 농업·농촌의 가치를 담아요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8일 오후, 2022년 정책기자단 온라인 발대식을 열고 총 15명의 정책기자단을 위촉했다.
2006년 시작된 농식품부 정책기자단은 농식품부 정책에 관심이 많고 매체 활용 능력이 우수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해왔다.
이번 17기 정책기자단은 수도권부터 제주까지 지역과 대학생, 주부, 블로거, 농업인 등 직업이 다양하게 구성됐다.
앞으로 이들은 농업·농촌·농식품 및 반려동물 등에 대한 취재 및 기획 기사를 작성해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민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기자단의 본격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현장 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글쓰기, 효과적인 글 올리기, 사진·영상 실기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농식품부 김정욱 대변인 직무대리는 “농식품부 정책기자단이 어려운 농업·농촌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전달하고 정책 고객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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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119시민수상구조대가 책임진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119시민수상구조대가 책임진다.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47명으로 해수욕장에 비해 하천·계곡에서 3배 이상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50대이상 49명, 10대 28명, 20대 26명 40대 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은 수영미숙 31%, 안전부주의 29%, 음주수영 17%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다가오는 여름철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7월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주요 해수욕장, 계곡 등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현장 배치한다고 밝혔다.
7월중 시도별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탄력적 운영 전국 물놀이 장소 211개소에 소방공무원과 민간자원봉사자 4천293명을 배치하고 인명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한 순찰활동 안전지도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등을 펼친다.
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물놀이 장소에는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운영해 물놀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대처요령 및 안전수칙 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에는 피서객이 몰리는 성수기에 해운대 등 전국 주요 해수욕장 3개소를 선정해 중앙119구조본부 신속수난구조팀을 전진 배치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7월 16일 오후 3경 강원도 철원군 태봉대교 인근에서 물놀이 중 깊은 수심에서 빠져 허우적거리는 20대 청년 3명을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 구조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230개소에 5천939명의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해 총 1천 55명을 구조하고 7만1천487건의 안전조치를 했다.
소방청 김학근 구조과장은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꼭 착용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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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국가정보원 공동 주관 2022 전반기 방위산업 기술보호 간담회 개최
방위사업청·국가정보원 공동 주관 2022 전반기 방위산업 기술보호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은 방위산업 기술보호 중요성과 사이버 위협 대응에 대한 민·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27일 오후 4시, 창원에서 경상·전라지역 방산업체 대상 ‘’22년 전반기 방위산업 기술보호 간담회’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기술보호 정책, 국가정보원은 방위산업 기술보호의 중요성 및 방산업체 해킹대응방안, 국방부는 군사기밀 취약요인을 공유했고 ’21년도 통합실태조사 최우수 업체 현대로템 성국현 팀장은 자사의 협력사 방위산업 기술보호 방안을 소개했다.
또한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티큐엠에스 이민재 대표를 초청해 미국 국방부에서 도입 추진 중인 사이버보안 성숙도모델 인증제도 개념과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방위사업청은 업체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을 청취했으며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검토해 ‘’23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이영빈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방산수출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에 기술동맹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보호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유관기관, 방산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기술유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술의 비약적인 성장에 따라 이를 탈취하기 위한 외국의 갖가지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방위산업 위협정보를 업계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해킹 등 지능화하고 있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시도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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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에 계속된 호우, 접경지역 수위상승 우려
북한지역에 계속된 호우, 접경지역 수위상승 우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부터 오늘28일까지 북한지역에 발달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집중호우가 지속됨에 따라 접경지역 수위상승에 따른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임진강 필승교 수위는 어제 오전 11시 30분 행락객 대피기준인 1.0m에 도달했고 오늘 새벽 4시 수위 2.18m를 기록한 이후 소폭 하락했다가 오전 11시 기준 3.0m로 상승했으며 북한지역 강우 상황에 따라 언제든 위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군남댐은 초당 1,057톤이 유입되고 1,088톤을 유출되고 있으며 수위는 오늘 새벽 4시 30분 26.86m를 기록한 이후 소폭 하락했으나, 오전 11시 기준 27.11m를 나타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7.1일까지 북한지역에 계속되는 호우로 인해 접경지역 내 수위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하천 수위 상승과 북한의 황강댐 등 방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접경지역 내 유역 관리 및 수위 관측 등 예찰을 강화하고 야영객 및 주민 사전안내 철저, 위험징후 발견 시 응급조치 등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과, 경보방송, 재난 예·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위험지역 접근금지 및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안전수칙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유관기관에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09년 9월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해 연천군 일대에서 야영객 6명 사망, 차량 21대 침수 등의 피해를 계기로 남북실무회담을 개최해 황강댐 방류 전 사전 통보를 합의했으나 , 북측은 현재까지 3차례만 통보해옴에 따라 하천수위 관측 등을 통한 피해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접경지역 내 하천 및 댐의 수위 변화를 실시간 관측하고 수위 상승 시에는 경보방송, 재난문자발송 등을 통해 최대한 빨리 지역주민에게 알릴 것”을 지시함과 동시에 “임진강 주변 지역에 대한 지속적 순찰과 행락객 및 야영객, 관광객 등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2022-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