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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이 함께 경제위기에 대응한 지역경제정책 논의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전국 지자체 지역경제 담당공무원이 모여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지역경제정책을 공유하고 물가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5일 대전 선샤인 호텔에서‘2022년 하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찬회에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자치단체 지역경제 담당공무원, 민간 경제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은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지역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경제 위기상황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연찬회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지역경제 중점 추진방향 공유, 지역경제 우수정책 발표, ‘인플레 시대의 경제 방향’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기재부가 새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어서 행안부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어 지역경제 중점 추진방향을 설명한다.
행안부는 하반기 지역경제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지방공공요금을 적극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자체 규제혁신’ 추진에 각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우수정책 사례발표’에서는 지난해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경기도 구리시의 사례가 소개된다.
인천 서구는 전국 최초 중개수수료 없는 공공배달서비스 배달서구, 경남 창원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창원형 디지털 실크로드 등을 각각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 3곳의 우수 지자체는 사례별 발표와 함께 추진과정과 성과, 애로사항 등을 다른 지자체에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 추진할 지역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지역경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김광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현재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정부 경제정책이 실제 집행되는 현장인 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정부 경제정책과 지역경제정책이 지방에서 제대로 추진되어 경제 위기를 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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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관,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4일 오후 1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인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시작일을 맞이해,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7월 4일부터 충청남도 천안시를 비롯한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천안시의 경우, 직장인·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질병으로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하루 4만 3,960원의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날 방문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상병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환자에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이는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첫 단계이자 근로활동불가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이며 현재 천안시의 73개 의료기관이 상병수당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기일 제2차관은 “천안시의사회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해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근로활동불가기간 판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기일 제2차관은 상병수당 신청부터 심사, 지급까지 시범사업의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를 방문해 업무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아픈 근로자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를 최초로 시작한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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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장관, 주한상주공관장 초청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발효 20주년 기념 행사 개최
박진 장관, 주한상주공관장 초청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발효 20주년 기념 행사 개최
[세종타임즈] 박진 외교부 장관은 4일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각 국 공관장을 초청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조약인 로마규정 발효 20주년을 기념하는 오찬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약 90개국의 공관장들이 참석했으며 송상현 전 ICC 소장과 권오곤 전 ICC 로마규정 당사국총회 의장이 연사로 참여했다.
박진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국제형사정의 실현 및 국제형사법 발전에 있어서 ICC의 기여를 강조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확립을 위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참여와 기여를 약속했다.
기조연설에서 송상현 전 ICC 소장은 ICC가 유일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로서 잔혹 범죄 억제 및 피해자 구제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집행력 및 재원 부족 등 여전히 많은 도전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보다 많은 비당사국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CC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소장과 카림 칸 소추관은 동 행사를 기념하는 영상 메시지에서 로마 규정의 당사국 수 증대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고 당사국 수 증대, 증거 수집을 통한 책임 규명,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국제사회가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 행사는 ICC 설립조약인 로마 규정 발효 20주년을 맞이해 그간 ICC의 성과와 도전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성찰하는 한편 로마규정 비당사국에게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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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5개 대학 사업 착수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7월 5일 서울더플라자호텔에서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력해 5개 대학을 선정하고 의대-공대-병원 간 의료 인공지능 분야 학과 융합과정 운영을 통해 학·석·박사 전 주기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사업공모 절차를 거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한림대학교를 지원대상 사업단으로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선정된 5개 사업단은 7월부터 학생 지원사항, 교육과정 등을 안내하고 9월부터 의학·공학 등 다양한 전공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의료인공지능학’ 학부 프로그램 및 대학원 세부 전공 과정을 운영한다.
동 사업을 통해 5개 사업단은 각 사업단 별로 20명 내외의 대학생을 선발해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된 학부·대학원 교과 과정을 운영하며 학부생은 최소 1년 이상, 대학원생은 최소 2년 이상 다양한 융합 교육과정 참여 기회와 장학금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산학 공동 협동교수 교과목, 산학 협력 세미나, 해커톤, 학술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이 병원·기업에서 요구하는 현장실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의료 인공지능 분야 지식·기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의료·인공지능 융합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병원과 기업 등 협력을 통한 공동프로젝트와 데이터 활용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5개 사업단은 2022년부터 최대 3년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사업비를 국고로 지원받는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선정된 5개 사업단별 사업 추진 목표 및 1차년도 주요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전략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이형훈 국장은 “의료기술혁신을 위해 보건의료와 과학기술 분야 간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융합인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두 분야를 아우르는 우수한 전문인력이 원활히 양성되어 의료 기술 혁신을 위해 현장에서 활발하게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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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필요한 수상레저 안전정보를 24시간 받는다
나에게 필요한 수상레저 안전정보를 24시간 받는다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비서’를 통해 조종면허·수상안전교육 및 수상레저 활동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상레저상담 챗봇’ 서비스를 7월 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정보기술기기를 통해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고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365일 24시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7월 4일부터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에서 수상레저상담 챗봇 서비스를 시작으로 7월 25일 행정안전부 국민비서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조종면허 취득 수상레저 활동 수상레저기구 등록 수상레저사업 등록 안내 등이며 향후 사용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향후, 조종면허 정보, 수상레저 활동내역 등과 연계해 사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태환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은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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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기에도 일부 댐 가뭄 지속, 댐 수위 관리 철저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올해 홍수기가 시작된 이후 수도권과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으나 강우가 부족한 일부 지역은 댐 가뭄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7월 1일 오후 9시 기준으로 낙동강수계 다목적댐 2곳 및 용수전용댐 1곳이 가뭄 ‘관심’ 단계에 새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다목적댐 유역의 평균강우량은 한강수계 208㎜, 낙동강수계 75㎜, 금강수계 77㎜, 섬진강수계 79㎜, 기타수계 109㎜로 나타났다.
강우가 부족한 수계를 중심으로 댐 가뭄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환경부가 가뭄단계로 관리하는 댐은 9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심각’ 및 ‘경계’ 단계는 각 1곳, ‘주의’ 단계는 2곳, ‘관심’ 단계는 8곳이다.
6월 19일부터 가뭄 ‘관심’ 단계로 관리 중이던 평림댐은 7월 2일 ‘주의’ 단계로 격상됐다.
환경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양제 저수지 연계운영과 함께 하천유지용수 감량을 병행해 용수비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내린 비의 영향으로 7월 1일 이전부터 가뭄 단계로 관리하고 있던 9곳의 댐 중 6곳의 저수 상황은 호전되었으나, 기존 가뭄단계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강우량, 저수량 등 댐의 수문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상청은 7월 4일부터 5일까지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는 댐 가뭄이 예보된 수준의 강우량으로 해소되기 어렵다고 전망하면서도 예측하지 못한 집중호우 발생을 대비해 댐의 수문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올해 홍수기에 접어들어 가뭄 상황이 호전된 댐도 있으나 악화되고 있는 댐이 있는 만큼 홍수 상황뿐 아니라 가뭄 상황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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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이아나에 모더나 백신 공여
정부, 가이아나에 모더나 백신 공여
[세종타임즈]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실현하기 위해2021년 이래 개도국 정부의 백신 접종 확대 노력을 지속 지원해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가이아나의 조속한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4만 회분의 모더나 백신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가이아나 보건부는 우리 측의 협력에 사의를 표했다.
공여하기로 한 백신 4만 회분은 7.4 인천을 출발, 6일 가이아나의 수도인 조지타운에 도착 예정 금번 백신 공여가 가이아나의 일상회복 노력과 한-가이아나의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백신 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에 대한 추가 공여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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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이 함께 배우는 ‘아기상어 구명조끼 송’
온 가족이 함께 배우는 ‘아기상어 구명조끼 송’
[세종타임즈]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더핑크퐁컴퍼니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핑크퐁 아기상어 캐릭터를 활용한 ‘아기상어 구명조끼 송’을 제작해 물놀이 안전 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무더운 여름이 예상되어 바닷가나 계곡 등 물놀이 피서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중요한 시기이다.
대부분의 물놀이 안전사고는 ‘구명조끼 미착용’, ‘안전수칙 미준수’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물놀이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했다.
‘아기상어 구명조끼 송’은 전 세계적 인기 인물인 아기상어를 통해, 저 연령층을 우선 대상으로 가족 전체가 즐기는 “물놀이 할 땐, 해주세요 구명조끼”를 주제로 아기상어 노래에 맞춰 장소·상황별로 구명조끼 착용 중요성을 율동에 맞춰 배울 수 있는 영상이다.
해당 영상은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전광판, 편의점, 모니터,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협업을 통해 안전한 물놀이 습관을 갖으며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온 가족이 함께 보고 배우는 ‘아기상어 구명조끼 송’ 운동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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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에 공공조달시장 문턱 낮춘다
창업기업에 공공조달시장 문턱 낮춘다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7월 5일 서울 aT센터에서 37개 공공기관과 57개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제1회 창업기업제품 구매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들이 창업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창업기업을 찾기 쉽지 않고 해당 창업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 제품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해 창업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창진원은 사전에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물품·용역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창업기업을 선별해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구매상담회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중기부와 창진원은 올해 하반기 중 한 번 더 구매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매상담회의 부대행사로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성능인증 등 5개 분야 전문가 30인과 창업기업 150개사가 참여하는 상담도 운영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2021년부터 시작된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이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함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1억원 미만 물품·용역에 대한 제한경쟁 적용대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판로지원법 시행령’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즉, 현재도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에 속하는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나,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들의 구매 담당자는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중기부 김주화 창업정책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이 혁신 창업기업제품을 여러 경로로 접할 수 있도록 구매상담회 외에 더 다양한 형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며“제한경쟁입찰과 관련한 현장의 오해를 신속히 바로 잡기 위해 8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을 개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혁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보완과 규제개선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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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정식 개원식 개최
[세종타임즈]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7월 4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에 위치한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 정식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총 10ha 규모로 한국특산식물보전원, 독미나리보전원, 희귀자생식물보전원, 생태식물원, 독성식물보전원, 신갈나무숲길, 숲속쉼터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곳에는 희귀식물 316종 특산식물 155종 등 총 1,432종 209만 그루의 자생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빠르면 올해 말부터 오는 2027년까지 연구동 신축 및 시설 현대화, 전시원 확장 및 편의시설 개선 등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을 안정화 및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류광수 이사장은 “아고산대 및 북방계 산림생물자원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전시 관람 온실 신축과 대규모 야생화 군락지 복원 등을 적극 펼칠 계획”이라며 “아울러 고유 자생식물 보존·복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등 한반도 자생식물 보전 메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식물원으로 지난해 7월 설립자인 김창열 원장이 산림청에 기부한 이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임시로 운영해 왔다.
2022-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