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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뉴인㈜, ㈜인승 스키드로더 시정조치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현대제뉴인㈜, ㈜인승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2개 형식 59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오는 7월 15일부터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제뉴인㈜과 ㈜인승의 스키드로더 527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시켜 판매됐으며 이는 전문기관 검토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어 해당 건설기계와 일치하도록 형식을 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각 제작회사에서 엔진오일 에어콘 필터 등 소모품을 제공해 건설기계 등록변경에 따른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인승의 스키드로더 72대는 건설기계 제원표가 미부착된 채로 판매됐으며 이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제원 인지가 미흡해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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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실무협의회’ 개최
‘제3차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실무협의회’ 개최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1일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차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21년 11월 발족한 이후, 중소기업의 이에스지 경영 도입 활성화와 인식 제고를 위해 분기별로 진행돼왔으며민간과 정부가 직접 소통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정부가 전문적이고 실효성 높은 중소기업 이에스지 경영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참여기관을 기존 13개에서 29개로 확대하고 참여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4개 분과로 구분해 운영하는 첫번째 회의로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회의가 이루어졌다.
새롭게 개편된 협의회를 통해 향후 지원 분야별 이에스지 관련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각 기관의 이에스지 지원 정책·제도가 중복되는 것을 사전에 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ESG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기업 스스로 이에스지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결과서를 자동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으며 매달 2,000여개사가 참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분기까지의 자가진단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분야별로 환경 3~5등급, 사회 1~2등급, 지배구조 3~5등급에 주로 분포해, 중소기업은 이에스지 분야 중 환경분야 대응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1년 6월, 중진공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ESG 경영 대응 동향 조사’에서 중소기업은 이에스지 분야 중 환경 분야에 대한 실천과 대응이 가장 어렵다고 나온 결과와 동일하다.
중기부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와 조사 내용을 정책에 반영해 탄소중립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자금, 상담 등을 통해 기업이 특히 환경분야에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전체 자가진단 참여기업 중 28.6%가 수출기업에 해당되며 이중 미국, 중국, 일본순으로 이에스지 요구가 많은 것으로 응답했는데, 이는 해당 국가 정부 정책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수출기업들에 대한 이에스지 요구가 많아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 이에스지 요구 특성 등을 정리한 ‘중소기업 ESG 경영안내서’를 올해 하반기 발간할 예정이다.
경기·서울·인천소재의 기업이 전체 자가진단 총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기업의 참여율이 대체로 높았다.
이에스지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도권 이외 지역을 위해 중기부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 이에스지 관련 협·단체 지부 등을 통해 이에스지 자가진단을 홍보하고 지역별 설명회 및 간담회, 이에스지 교육을 개최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기업들의 이에스지 인식제고와 공급망 대응, 실질적인 경영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ESG 체크리스트를 업종 특성별로 분류해 고도화하고국내외 이에스지 관련 통계, 정책 등의 정보와 고도화된 진단시스템을 포함한 ‘중소기업 ESG·탄소중립 온라인종합플랫폼’을 올해 하반기 중 구축할 예정이다.
중기부 오지영 미래산업전략팀장은 “급속히 확산돼가는 이에스지를 중소기업들이 부담으로 느끼지 않도록 민간과 정부의 소통을 통한 의견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중소기업이 이에스지를 규제로만 여기지 않고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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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봉사활동 대학생 캠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일대에서 ‘2022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를 개최한다.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는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 일곱 번째 행사로 봉사활동을 통해 도시의 젊은 청년과 농촌 마을 주민이 만나 농업·농촌의 가치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올해는 대학생 봉사단체 200여명이 참여하며 2022년 7월 5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의료활동, 물리치료, 마을 벽화 그리기, 머리 손질, 안경 맞추기, 소방 안전 점검, 아동교육 프로그램, 농촌 일손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은엽 농촌사회복지과장은 “미래의 주인공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는 농업·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며 앞으로 많은 이들이 농촌 재능나눔 활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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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서면동의 의무 시행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1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사전에 설명 및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 동물병원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의 범위 등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2년 7월 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동의 의무 및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의 후속 조치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2022년 7월 5일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의무가 시행되며 2023년 1월 5일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하는 의무 등 동물병원 소비자의 알권리 개선을 위한 동물병원 준수사항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22년 7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동물소유자등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로 해당 진료행위는 동물소유자등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수술 등 중대진료의 경우 진단명·진료방법 등 사전 설명 의무 이외에도 2023년 1월 5일부터는 예상진료 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다만,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다.
2023년 1월 5일부터 2인 이상 동물병원, 2024년 1월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엑스-선 검사 중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진료항목은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진료비를 벽보, 책자, 인쇄물 등을 비치 또는 게시해야 하며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축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출장진료전문병원은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2023년부터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수의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한 사항이 조사 대상이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단위별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등을 분석하고 동물병원 소비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 진료항목의 내용과 절차의 표준인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고시된다.
그간, 동물병원마다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달라 병원별 진료비용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표준분류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예정이다.
2024년 1차 제공을 목표로 2021년부터 진료 항목의 표준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표준 개발이 완료된 진료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사항 시행은 동물의료 산업의 발전과 반려인 알권리 개선의 첫걸음이다”며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동물진료에 대한 소비자, 반려인의 알권리를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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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5.8%가 토지 소유
비법인 토지의 용도지역별 비율 추이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21년 말 기준 토지를 보유한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1,805만명 대비 2.5% 증가한 1,851만명이라고 밝혔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등록한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로 전국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한 자료로서 2007년 처음 공표된 이래 올해 일곱 번째로 공표됐으며 소유구분, 용도지역 및 지목별로 구성된 일반현황을 비롯해 개인·법인·비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통 39종으로 작성됐다.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445㎢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법인은 7,087㎢, 비법인은 7,783㎢로 나타났다.
개인의 토지소유 면적은‘20년 46,398㎢ 대비 0.1% 증가한 46,445㎢로 농림지역이 48.5%인 22,52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20년 6,965㎢ 대비 1.7% 증가한 7,087㎢로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이 58.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20년 7,754㎢ 대비 0.4% 증가한 7,783㎢로 농림지역이 56.5%를 차지하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이 9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토지소유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전체 5,164만명 중 1,851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목별 소유현황은 임야가 57.7%인 26,813㎢,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 농경지가 34.6%인 16,077㎢, 대지가 5.5%인 2,54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50대, 70대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60대와 80대 이상의 소유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50대 이하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총 2,347만 세대 중 61.7%인 1,449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토지거래 회전율은 면적 기준으로 전국 2.6%를 나타냈으며 시도별로는 세종 5.1%, 경기 5.0%, 충남 3.8% 순으로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서울은 1.0%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7월 5일부터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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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꽃 무궁화를 바로 알고 함께 사랑해요
나라꽃 무궁화를 바로 알고 함께 사랑해요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미래 주역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학교 속 작은 무궁화 축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 속 작은 무궁화 축제’는 무궁화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잡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해 무궁화가 사랑받는 나라꽃이 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는 학급별로 순회 교육해오던 것을 지난해부터 전교생이 참여하는 학교별 무궁화 축제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교육부로 신청한 91개 학교 중 부천 중흥초, 의정부 금오초, 대전 샘머리초, 서울 개롱초, 창원 현동초, 아산 충무초 등 6개 학교가 선정되어 3천 6백 명의 학생이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7월 8일까지 학교별로 진행되며 무궁화 바로 알기 교육과 함께 무궁화 관련 유물 및 한지 무궁화 화분 전시, 무궁화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 하루 동안 진행한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지난 3월 전국 485개 학교에 무궁화 묘목 6천6백 그루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나라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행사를 통해 학교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진행했다.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올바른 무궁화 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해 나라꽃의 역사를 이해하고 무궁화를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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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챌린지＆체인지 조직문화혁신 선포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4일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건강하고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챌린지＆체인지 노사공동 조직문화혁신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조직문화 브랜드와 핵심가치, 추진전략을 선포하며 공단의 조직문화 지향점을 제시했다.
공단은 전 직원 대상 인터뷰 및 선호도 조사 등을 토대로 ‘KEAD PRIDE’라는 조직문화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와 연계한 공감과 화합 인정과 존중 소통과 협력 역동과 활력 전문성과 성장을 조직문화 10대 핵심가치로 설정했다.
또한 ‘당신은 KEAD의 자랑이다, KEAD PRIDE’라는 슬로건처럼 임직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는 역동적 조직문화를 구현해나가고자 한다.
이날 선언식 행사에서는 긍정적인 조직문화 메시지 전달을 위해 임직원이 각자의 행동약속을 발표하고 공감과 소통으로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의 수어 퍼포먼스도 실시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조직문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 마주하고 소통하며 이해할 때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해 가는 것으로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작은 것부터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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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주간 맞이, 스토어 36.5 협력매장에서 사회적가치 체험을 위한 새활용 캠페인 진행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주간~7월 10일)을 맞이해 전국의 72개 스토어 36.5 협약매장에서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7월 17일까지 새활용 캠페인을 진행한다.
스토어 36.5는 진흥원이 지역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 및 권역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들과 브랜드 협약을 맺고 사회적경제 상품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는 매장이다.
이번 캠페인은 스토어 36.5 협약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친환경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친환경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사회적가치 활동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각 매장에서는 새활용, 리필스테이션, 업사이클링 체험 등의 활동이 진행되며 체험참여자에게는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제공 이벤트도 진행 예정이다 은평두레생협 유선금 상무는 “새활용 행사를 통해 고객이 리사이클, 업사이클링 등 저탄소 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적가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곤 원장은 “이번 캠페인에 많은 스토어 36.5 협약매장에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매장 방문고객들이 친환경 사회적경제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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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대학과 손잡고 탄소중립 그린캠퍼스를 조성한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대상으로 경상대, 고려대, 광주교대, 중원대, 한신대 등 5개 대학을 선정하고 이들 대학과 7월 5일 오후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그린캠퍼스 조성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은 대학 구성원들의 녹색생활 실천 유도, 대학 내 친환경 시설의 보급 확대 등을 통한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까지 총 45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했다.
환경부는 올해 4~5월에 공모를 통해 신청받은 14개 대학 중에 올해 6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번 5개 대학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환경부는 이들 5개 대학에 그린캠퍼스 현판을 전달하고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6월까지 대학별로 연간 1.2억원씩 총 18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매년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대학은 포상하고 모범 사례를 전파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5개 대학은 자체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탄소중립 선언 및 국제표준 인증 취득,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력 사용량 감시·추이 분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생태캠퍼스 조성 등을 추진한다.
환경보전협회는 대학 내 온실가스 배출목록 구축, 감축계획 수립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대학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생활 확산 등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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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 착수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목록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7월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 참석 대상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심이 높은 국민을 비롯해 관계 부처 및 산하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생물 관련 학회 등 170여 개 기관 관계자 등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부는 지난 2017년에 267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한 바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이번 개정 작업을 위해 56명의 전문가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포유류 등 분류군별로 전문 분과위를 운영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개정안 목록은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수행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 결과와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민·관연구소 등의 관련 연구·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지역 적색목록 지정기준을 참조해 분과위별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그 결과, 현행보다 14종이 증가한 총 281종의 생물 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는 개정 목록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안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종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