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국세청,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
국세청,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재산추적조사는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를 기획분석해 선정한 261명과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296명 등 총 557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2022년에 2조 5,629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5-23
-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철저히 엄정 대응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인 식욕억제제 처방건수가 많아 최근 언론에서 개장질주가 이슈가 된 5개 의료기관에 대해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복지부·식약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중 일부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의 점검결과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과다처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 문제가 제기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적극 조치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차단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5-23
-
첨단분야 계약학과, 문턱 확 낮춘다.
첨단분야 계약학과, 문턱 확 낮춘다.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산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첨단분야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까지 계약학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이로써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대학과 산업체는 6월부터 대폭 완화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첨단분야 산업체의 채용예정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해 운영할 수 있고 산업체의 운영경비 부담비율도 기존 50% 이상에서 50% 미만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첨단분야 산업체 소속직원의 직무교육도 전국 어느 대학에서나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계약학과 제도의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데 혼란을 방지하고 대학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5월 25일 한국연구재단에서 계약학과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대학과 기업 담당자 등의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한 내용에 맞춰 제작한 업무설명서도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계약학과가 기업 맞춤 인력양성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활발하게 작동되어 국가 성장동력이 될 인재가 신속하게 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5-23
-
공공건축 심의… 전문성, 효율성 강화된다.
공공건축 심의… 전문성, 효율성 강화된다.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제3기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6월1일 이후 추진되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건축기획심의부터 본격 운영한다.
본 위원회는 조달청이 관리하는 연간 약 60건, 2.5조원 규모 시설사업에 대해‘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디자인관리방안,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 건축기획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이번에 구성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도시계획, 조경 분야에서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 또는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갖춘 총 52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보면,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45명, 도시계획, 조경 분야는 7명이며 외부위원과 조달청 내부위원은 각각 49명, 3명이다.
또한, 건축사, 기술사, 학계 등 37명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켜 민간의 전문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 심위위원들은 10년 이상 실무경력 요구, 대학교수 자격 상향 등을 반영해 강화된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됐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사업 목적, 이용자 요구, 입지여건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설계방향을 제시하고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초기의 건축 기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전문성 있는 건축기획 심의를 통해 건축사업의 효율성과 디자인 품격을 높이고 공공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5-23
-
해커가 사이버보안 취약점을 진단한다.
해커가 사이버보안 취약점을 진단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30일부터 10월까지 착한해커 등 외부 보안전문가와 함께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을 실시한다.
2021년부터 적극행정 차원에서 시작한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은 실제 사이버공격과 유사한 각본으로 공격을 수행하고 방어하는 훈련으로 해커의 시각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확인하고 조치함으로써 소속·산하기관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최근,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법은 공격자들이 사용하는 방식과 기술을 이용해 모의 공격을 수행해보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2023년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은 국제 기술 패권경쟁의 격하에 따른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착한 해커를 활용한 훈련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사이버 공격의 시작부터 대응까지 훈련 전반에 걸친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다.
먼저 민간 보안전문가는 훈련대상 기관의 정보시스템 취약점을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한 뒤 직접 침투 각본을 마련해 모의침투를 실시했다으로써 기관의 사이버 보안수준과 취약점을 진단하고 외부전문가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지표의 마련을 통한 훈련 실시 및 훈련결과에 따른 취약점 조치 및 상담·자문 제공으로 기관의 실질적인 사이버 공격 대응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훈련을 통해 파악된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은 소속·산하기관이 자체계획을 수립해 조치하도록 하고 과기정통부에서는 이를 점검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사이버 공격 대응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는 특별히 기관 내부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 침투훈련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내부 시스템의 보안수준에 대해 진단하고 이를 통해 안팎으로 빈틈없는 사이버 보안강화를 추진한다.
2023년 모의침투 훈련을 위해 과기정통부에서는 사이버보안 연구기관, 민간 전문기업, 외부 보안전문가 등 17명이 참여한 유기적인 훈련 추진본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진행할 예정으로 훈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5.23 14:30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훈련 참여기관, 착한 해커, 외부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한 훈련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한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이버 모의침투 대응훈련은 민간 전문기업 및 외부 보안전문가, 전문 연구기관간의 협력에 더욱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기정통부는 소속·산하기관의 사이버 위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각급기관과 협력해 정보보안 대응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3-05-23
-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AI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예방 및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용역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조직화, 지능화, 광역화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실거래자료와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고 인공지능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거래패턴과 보유기간 및 보유부동산 수,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등을 분석, 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이상거래 선별모형 검증을 위해 전세사기가 빈번한 지역, 대규모 개발예정지 인근 등을 대상으로 모의조사를 거쳐, 향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모형 도입 등 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양상이 조직화, 지능화되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상거래를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와 AI 기법 등을 접목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5-23
-
농식품부, 주정용, 사료용으로 정부양곡 14만 톤 특별 처분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양곡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 주정용 및 사료용으로 올해 말까지 14만 톤의 정부양곡을 특별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에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던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 톤을 매입해 쌀값을 반등시키고 안정시켰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정부 재고량도 함께 증가해 2023년 4월 말 기준 재고량은 170만 톤으로 적정 재고를 크게 초과했고 이는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음 처분했던 2016년과 유사한 상황이다.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보관료 등의 관리 부담 역시 높아졌고 시중 쌀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반 쌀 시장과 경합이 없는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각각 7만 톤씩 총 14만 톤의 쌀을 금년 말까지 특별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정용은 7만 톤을 추가해 총 22만 톤을 판매하고 축산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해 사료용도 이번 특별처분에 포함해 신규로 7만 톤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정부양곡 총 판매량도 당초 78만톤에서 92만톤으로 특별처분 물량만큼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금번 정부양곡 특별처분으로 2023 양곡연도말 정부양곡 재고량도 당초 149만 톤에서 135만 톤으로 14만 톤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번 특별 처분을 통해 정부양곡 보관비용 약 115억원 절감, 사료용 및 주정용 수입원료 대체에 따른 외화 618억원 절감, 2023년 수확기 대비 정부양곡 창고 여석 확보와 함께 과잉물량 일부 해소로 쌀값 상승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주류협회 및 사료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양곡 특별처분이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유관기관과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특별처분된 쌀이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5-23
-
에너지·광물 자원 부국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 재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한국과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 개선을 위한 제7차 공식협상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해 10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칠레 방문 계기 양국 간 협상 재개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 차기 협상의 신속한 개최를 위해 칠레 정부와 후속 논의를 이어온 끝에 이번 협상 개시를 가시화했다.
금번 7차 협상의 수석대표인 산업통상자원부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장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2003년 양국이 서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로서 그간 양국 교역규모가 5배 증가하는 등 교역 확대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언급하면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상품교역을 뛰어넘어 공급망, 에너지·자원 협력, 디지털 무역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글로벌 신통상 규범 반영, 첨단산업 및 에너지·광물 공급망 안정화, 북남미 시장진출 교두보로서 칠레와의 선진 통상연대 강화 등을 위해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2021년 10월 6차 협상 이후 근 2년 만에, 대면 협상 기준으로는 2019년 10월 3차 협상 이후 근 4년 만에 재개되며 수석대표 회의와 상품, 협력, 무역원활화, 지재권, 성평등, 노동, 환경 등의 분과협상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5-23
-
미래 보건 위기 대비·대응을 위한 협력 발판 마련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건비상대응기구와 의료 대응수단 분야 보건의료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을 체결했다.
유럽연합과의 백신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 범위를 전반적인 미래 보건 위기까지 확대하게 된 것으로 이번 행정약정을 통해서 국경을 넘는 심각한 보건 위기에 대한 대비·대응 분야의 협력 발판이 마련됐다.
해당 행정약정에는 감염병에 대한 정보 병원체 추적 백신, 치료제 및 진단기기를 포함한 의료 대응수단의 연구·혁신·제조 심각한 초국경적 보건 위기에 대한 대비 백신 접종 및 생산 역량에 대한 제3국 지원 등 광범위한 협력 영역이 명시됐다.
이러한 협력의 수단으로 정례적인 소통을 통한 정보의 교환, 기술 협력 등이 포함됐으며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한 작업반 설치 내용도 담겼다.
이번 행정약정 체결을 계기로 양측은 의료 대응수단, 감염병 대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체결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건비상대응기구와의 행정약정은 보건위기 상황 발생 시 유럽연합과의 효과적인 협력 방안 구축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3-05-23
-
독거 국가유공자,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 물품 전달
국가보훈처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23일 오후 3시, 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 박봉용 복지증진국장,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김순이 한국의학연구소 명예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거 국가유공자 여름나기 물품 전달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물품 전달식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자생의료재단·한국의학연구소 후원으로 독거 국가유공자에게 여름이부자리 및 생필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총 6천만원 규모, 500명에게 지원한다.
한편 한국의학연구소는 22년 3월 국가보훈처와 ‘국가유공자 종합건강검진 의료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 가족에게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생의료재단도 귀환 국군포로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6·25 참전유공자 한방의료지원, 독립운동가 콘텐츠 공모전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봉용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장은 “홀로 생활하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보훈의 영역에 민간이 동참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 보훈 문화를 확산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