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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오전 8시에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되며 섬·벽지 거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하다.
MRI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되도록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적정 검사 빈발 기관에 대한 선별, 집중 심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적정진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발표의 후속조치로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5%에서 0%로 개선될 예정이며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2024년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평가요소 구체화 등 재평가 방법을 개선해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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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앞서 전국 마리나 사업장 242개소, 마리나선박 257척 안전점검 시행
여름 휴가철 앞서 전국 마리나 사업장 242개소, 마리나선박 257척 안전점검 시행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마리나선박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6월 한 달간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여름철은 마리나선박 운항 증가로 충돌, 기관고장 등 안전사고가 잦아지는 시기이며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은 마리나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등 총 242개 사업장과 257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마리나 사업장과 선박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선박 안전설비 및 구명장비 비치 상태, 종사자 인명구조요원 자격보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기상악화에 대비한 피항계획 및 재난보험가입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한 선박 운항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제작한 ‘바다 내비게이션 앱’의 사용을 독려하고 출항 전 안전점검 사항과 레저선박의 주요 사고사례를 담은 홍보자료도 제작해 종사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상회복을 맞아 올 여름철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마리나선박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각 조치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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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 ‘팔미도등대’ 점등 120주년 기념식 개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 ‘팔미도등대’ 점등 120주년 기념식 개최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인 인천 ‘팔미도등대’ 점등 120주년을 맞이해 6월 1일 오전 11시 팔미도등대 천년의 광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광역시 부시장, 인천보훈지청장, 인천해역방위사령부 참모장, 전·현직 등대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구등대 점등식, 전문가 특강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점등식에서는 1903년 6월 1일 불을 밝힌 후 2003년에 신등대로 대체되었던 구등대가 다음날 일출까지 다시 한 번 불빛을 밝힌다.
전문가 특강은 해양수산부 등대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인 배제대학교 김종헌 교수가 맡아 ‘바다의 별 – 등대’라는 주제로 팔미도등대를 포함한 등대의 역사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김성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이자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팔미도등대가 앞으로도 인천항의 어두운 바닷길을 밝히고 시민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해양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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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영세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 영세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5월 31일 전남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7개 권역에서 해양수산 업·단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규모 미만 건설공사 현장, 개인사업주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적용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민간 취약분야 지원 등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세부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법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지원계획도 발표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해양수산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영세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해양수산 영세사업장도 법의 적용사항을 이해하고 사전에 대비해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중대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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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23 관광산업 디지털혁신 오픈세미나 개최
한국관광공사, 2023 관광산업 디지털혁신 오픈세미나 개최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6월 9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2023 관광산업 디지털혁신 오픈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Chat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광기업들의 기술 수용도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관광업계 간의 협업과 중소관광기업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초거대 AI를 주제로 한 지식, 노하우 공유와 관광업계 및 이종산업간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해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3여 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은 전 산업 분야에 비대면·비접촉 채널의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산업간 융복합 등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을 도입시켰고 마케팅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관광 분야에서도 디지털 기반 여행 소비가 급증해 빅데이터, 플랫폼, 클라우드, AI 기술의 활용이 여행예약·결제·정보서비스로까지 확대되어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의 메인 세션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신용녀 국가최고기술임원과 네이버 AI랩 이광용 정책전략 이사가 초거대 AI 전반에 대한 설명과 ChatGPT 및 하이퍼클로바에 대해 소개 할 예정이다.
또한 업스테이지 권순일 사업총괄이 생성 AI의 활용사례 발굴 전략을 통해 비즈니스에서 생성 AI 도입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한다.
특별 세션에서는 관광분야 AI 혁신 사례로 글로벌 OTA 기업들의 ChatGPT를 활용한 서비스 사례가 공유된다.
이 밖에 ChatGPT가 가져올 관광 미래변화 예측 및 관광 브랜딩을 주제로 관광 마케팅에 Chat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전 가이드를 제공하는 워크숍도 진행한다.
동 세미나에는 관심 있는 기업, 기관 및 개인 누구나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공사 김장실 사장은 “공사는 이번 디지털혁신 세미나를 계기로 여행 추천서비스 고도화 등 AI 기반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지능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맞추어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관광기업들과의 협업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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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서자바주 공무원, 한국 디지털 전환과 행정혁신 배운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고위공무원 21명이 디지털 전환과 행정혁신 전략을 배우러 한국을 찾았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역 디지털화 추진에 필요한 전략과 지속 가능한 행정서비스 혁신 실행 방안을 배우고 싶다는 서자바주의 특별 요청으로 마련됐고 이에 따라 연수경비도 서자바주가 부담한다.
서자바주는 왕사앗마자 주사무총장을 단장으로 기획과 조직, 정보통신 분야의 국·과장급과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실장급 고위공무원 등으로 연수단을 구성했다.
자치인재원은 서자바주가 요청한 한국의 디지털 전략과 방향, 공공분야의 디지털 리더십, 공공서비스 및 지방행정 혁신사례에 대해 공유한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고창군,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찾아 스마트시티 구축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비롯해 국토정보플랫폼 추진상황 등을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한다.
류임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이번 연수는 서자바주가 자치인재원의 연수 과정을 거친 직원의 건의로 요청됐다는 점에서 자치인재원이 개도국 공무원의 역량 향상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며 “행정 한류가 전세계로 확산되도록 노력해 글로벌 연수기관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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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확 달라집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 달라집니다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활성화와 위생등급 지정을 준비하는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월 30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일부개정·시행한다.
먼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배달 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해 음식포장 공간 지정과 청결 관리, 식품용 포장 용기의 사용여부 등 위생등급 평가기준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직접 조리하거나 조리한 음식을 로봇을 이용해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음식점에 대한 효율적인 위생등급 평가를 위해 식품과 접촉하는 로봇 부위에 식품용 재질의 사용 여부, 로봇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했다.
아울러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마당·주차장 청결, 덜어먹는 기구 제공 등 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소분한 양념통마다 제품명을 표시하는 등 과도한 기록 의무를 삭제·완화해 영업자의 업무 효율성을 강화했다.
더불어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확산을 위해 위생등급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의 효율적인 위생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제를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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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 심사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신속한 수출을 지원하고 제조·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을 5월 30일 행정예고하고 7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와 관련해 간담회·워크숍 등에서 수렴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출용 제품을 민간 단독심사로 전환 소프트웨어 제품 제조소 변경심사 면제 및 제출서류 간소화 제출서류 예비검토제 도입 제출자료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수출용 의료기기의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를 현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품질관리심사기관의 단독 심사로 전환해 처리기한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 무형의 제품을 생산하는 특성을 반영해 제조소 소재지 변경 시 심사를 면제하고 제조소의 작업소·보관소 등 시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을 면제하도록 한다.
품질관리심사기관에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앞으로는 심사기관이 5일 이내에 제출된 구비서류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됐는지를 우선 확인하도록 명시해 업무의 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제조원 증명서’ 등 불필요한 자료 제출은 면제하고 ‘제조소 개요와 ‘제조소 조직’도 같이 유사한 자료는 통합해 업계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다만 ‘멸균공정 절차서’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서류는 추가로 제출하도록 규정해 심사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규제기관의 역할과 함께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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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발된 화장품 시험법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업계와 시험·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분석법을 안내하는 ‘화장품 품질관리 시험법 설명회’를 5월 31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품질관리 최신 동향, 화장품 색소, 방사성물질, 프탈레이트류 시험법, 사용한도 성분 41종에 대한 시험법 개선 내용, ➍화장품 보존력 시험법 등을 소개하며 현장에 참석한 시험·검사기관과 업계의 의견도 청취한다.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배합금지 혹은 사용한도 성분 등에 대한 시험법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으며 지방식약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업계, 시험·검사기관 등에 새로운 시험법을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업계와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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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대비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대비해 축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총 3,700여 곳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식중독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여름철 축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앞당겨 시행된다.
점검 대상은 학교급식이나 군부대 등에 대량으로 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 등이다.
또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의 콜드체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물류센터, 택배업체를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제품 보관·판매 행위 등이다.
위생점검과 더불어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등과 캠핑용 축산물을 수거·검사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소비환경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무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액란 제품을 수거·검사해 축산물 위생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할 것이며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여름철에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증가하는 시기에 위생취약 분야와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참고로 올해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식중독 발생 증가가 더욱 우려되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관온도 준수, 익혀먹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2023-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