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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수도권·지방 의료 격차 해소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수도권·지방 의료 격차 해소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방 소재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4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올 해 약 6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지난 1월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과 2월 범 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에 따라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술을 공공의료기관과 의료 취약지역에 도입하고 확산하기 위해 올 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2개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공공의료기관 주관으로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닥터앤서 등 의료AI솔루션, AI응급서비스를 도입해 활용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의료 AI·SW 기업이 공공의료기관과 협업해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및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참여하는 기관은 총 22개로 공공의료기관 9개, 의료 AI·SW 기업 11개, 협단체 2개로 구성된다.
공공의료기관은 수도권 외에도 경북, 전남 등 지방 소재 공공의료기관으로 각 기관은 지역 보훈병원, 필수 의료 인력과 응급 대처 능력이 부족한 서해 5도 등 도서지역까지 의료 AI 기술 도입 및 확산 계획을 마련해 제시했다.
첫 번째, 일산병원 컨소시엄은 경기도 서북부 지역 주민의 절반 이상이 고양시로 원정 진료를 받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일산병원과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 등 서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인공지능 기반 응급의료 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I 핫라인은 심뇌혈관 의료AI 소프트웨어로 응급환자의 영상 분석 및 예측, 병원 간 응급환자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중앙보훈병원 컨소시엄은 전국의 지역 보훈병원과 의료 데이터를 통합한 인공지능 기반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통해, 의료진 및 응급 병상 부족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훈병원 간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과 연계해 지방의 보훈병원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AI 심장초음파를 이용해 심혈관 이상 유무를 판독하고 지방 응급환자가 중앙보훈병원으로 장시간 이송되는 경우, 헬스밴드 착용을 통해 응급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중앙보훈병원에 공유해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근 민간 종합병원인 강동성심병원 등과 응급실 연계를 통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세 번째, 딥카디오 컨소시엄은 인천의료원, 일산병원, 전남대병원 등과 AI기반 심장질환 진단서비스를 통해 심전도 디지털 전환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에는 환자가 발작 중일 경우에만 의료진이 육안으로 심전도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면,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 환자의 평소 일상 상황에서도 10초간의 심전도 신호만으로 심장 이상을 예측·진단할 수 있어 향후 난치성 심장질환 진단 및 예후 관리에도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백령도를 포함한 서해 5도, 전남 섬 지역에 동 진단 서비스를 보급해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심장 질환을 미리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메디칼스탠다드 컨소시엄은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과 함께 지방의료원 특화 뇌질환 AI 솔루션의 고도화 및 실증을 추진한다.
영상판독의·임상의들이 부족한 지방 공공의료기관에 뇌질환 및 치매 조기 진단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보급해 뇌질환 진단 시간 단축 및 정확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치매 진단보조를 위한 뇌구조 분석 AI 솔루션과 뇌질환 관련 디지털 치료기기를 보급·확산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방 공공의료기관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보급·확산해 신속한 응급환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심혈관, 뇌질환 등 고령층 주요 질환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사전 예측을 통해 건강관리까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공공·지역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 환자 중심의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구현과 함께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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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이전 순직 5人의 소방영웅, 국립묘지에 잠들다
소방청
[세종타임즈] 사망 시점에 관계없이, 순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다.
소방청은 25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1994년 9월 1일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 5인의 합동 안장식을 거행한다.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되기 시작했고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만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준 시점인 1994년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 상태다.
소방활동 중에 순직했음에도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지난 3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며 순직소방공무원 40여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고 이 중 5위를 먼저 모시게 됐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에서 주관한 이번 안장식에는 유가족과 소방청장, 오영환 국회의원, 대전현충원장, 동료 소방관 등 200여명이 참석하며 헌화와 분향, 순직 소방인에 대한 경례, 묵념 등 순으로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춰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5인의 소방공무원은 고 김영만 소방원, 고 서갑상 소방교, 고 박학철 소방사, 고 정상태 소방사, 고 최낙균 소방장이다.
고 김영만 소방원은 최초의 순직 소방공무원으로 부산 중부소방서에 근무하던 중 1945년 10월 부산진구 소재 적기육군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진압 중 폭발사고로 순직했다.
고 서갑상 소방교는 전북 군산소방서에 근무하던 중 1981년 12월 군산시 장미동 소재 유흥주점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 중 순직했다.
고 박학철 소방사는 울산 중부소방서에 근무하던 중 1983년 9월 북구 강동면 정자리 소재 주택화재 출동 중 소방차량이 전복돼 순직했다.
고 정상태 소방사는 부산 동래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중 1987년 7월 동래구 온천동 소재 나이트클럽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 중 순직했다.
고 최낙균 소방장은 서울 종로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중 1992년 2월 중구 중림동 소재 제화작업장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중 순직했다.
고 박학철 소방관의 딸 박소정씨는 “지금이라도 소방관으로서 아버지의 이름과 희생을 기억해주어 고맙다”며 “아버지를 동료 소방관들과 함께 현충원에 모실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놓인다”고 전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소급 안장을 통해 늦게나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선배님들의 명예를 높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소방공무원과 유족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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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개최
‘2023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개최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5월~7월 동안 ‘2023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홍보할 우수 콘텐츠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은 올해 ‘관광기념품’ 부문과 ‘관광사진’ 부문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관광기념품 부문은 여행의 기억과 가치를 담은 기념품을 소장하고 또 함께 나누는 의미를 담아 ‘대한민국, 여행을 선물한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한다.
공모전은 현재 유통하고 있거나, 연내 유통 예정인 국내 생산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완제품 분야’와 상품화가 가능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분야’로 나누어 접수를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프리미엄 부문을 신설해 전년 대비 고가의 기념품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출품 분야를 확대했다.
접수 기간은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이며 부문별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의 심사를 거쳐 총 30점을 선정한다.
문체부와 공사는 향후 대상 1천만원, 금상 각 400만원, 은상 각 250만원, 동상 각 120만원, 장려상 각 50만원, 입선 각 30만원, 프리미엄 제품상 각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상작을 매입해 국내·외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수상 특전으로 1:1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국내외 홍보 및 온·오프라인 유통 판로 지원, 민간 기업과의 협업기회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체부와 공사는 소비자들에게 관광기념품을 직접 선보이고 상품제작·유통업계 관련 종사자들의 비즈니스 기회도 마련하고자 작년에 이어 오는 11월 ‘2023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를 서울 DDP에서 개최한다.
2회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에서 관광공모전 시상식 및 역대 수상작 전시·판매도 함께 실시 할 예정이다.
한편 관광사진 부문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대한민국을 여행하고 싶은 마음을 한 컷의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금, 한국을 여행해‘라는 슬로건으로 디지털카메라, 드론, 스마트폰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진공모전 개최를 위해 작품 접수부터 심사 전 과정은 사진·관광·홍보·마케팅 분야 전문가 심사와 일반 국민의 참여 심사를 통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 100점을 선정한다.
대상은 응모 부문과 상관없이 최고 작품 1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에 상금 500만원, 금상에 상금 300만원, 은상 및 동상에 각 상금 200만원과 100만원, 입선에 3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외국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진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9일부터 7월 7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수상작은 11월 1일에 발표하며 시상식은 11월 개최 예정이다.
수상작은 공사 사진갤러리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관광 홍보간행물, 공사 해외지사, 재외공관 및 해외홍보문화원 등을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을 홍보하는 이미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 이재환 부사장은“세계적인 K-콘텐츠 열풍으로 한국관광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해외 관광강국의 대표 기념품과 견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기념품을 선정해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올해 관광공모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단순 선정에 그치지 않고 수상작의 컨설팅 및 국내외 판촉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한국 관광기념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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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가득, 설렘 가득
할인 가득, 설렘 가득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숙박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오는 5월 30일부터, ‘놀이공원 할인대전’을 5월 31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지난 3월 29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써 침체된 국내 소비를 되살리고 지역관광을 활성화 시키고자 6월 여행가는 달 기간에 맞춰 추진된다.
먼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지역편’과 ‘전국편’으로 나뉘어 국내 주요 호텔과 콘도, 모텔, 농어촌민박 등 국내 등록된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총 90만 장의 할인쿠폰을 배포한다.
‘지역편’은 예산을 투입한 12개 광역시도 내 위치한 숙박시설이 참여하는 프로모션이며 대상지역은 강원과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지역이다.
‘지역편’의 할인쿠폰 발급 및 숙박 예약은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며 총 19개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7만원 초과 숙박상품 구매 시 5만원 할인쿠폰을 1인당 1회에 한해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숙박기간은 7월 14일까지이다.
연이어 대규모 ‘전국편’프로모션이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총 34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국내 전 지역의 5만원 초과 숙박상품 구매 시 3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게 되며 숙박기간은 7월 14일이다.
또한 중소여행사 판촉 지원을 위한 중소전문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장애인 고객 전용 콜센터 및 오픈채널 개설을 통해 관광취약계층도 편하게 숙박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숙박시설이 행사시기에 맞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경우 등은 소명 절차를 거쳐 제한할 방침이다.
‘지역편’과 ‘전국편’모두 200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1인 1매 쿠폰을 발급하게 되며 쿠폰 발급과 사용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있다.
또한‘지역편’쿠폰 사용 시 ‘전국편’쿠폰은 발급이 불가능하며 모든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니, 여행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쿠폰 사용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예매하는 것을 권한다.
또한 각 참여사마다 다양한 추가 할인쿠폰과 카드사 할인, 경품이벤트 등을 준비하고 있으니 꼼꼼히 가격을 비교해 쿠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쿠폰 사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안내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2023 놀이공원 할인대전’ 프로모션도 5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운영한다.
3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원시설 입장권 상품을 구매할 경우 1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각 온라인 여행사에서 추가할인, 카드사 할인 등을 준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유원시설 리스트, 쿠폰 사용방법, 참여 OTA 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놀이공원 할인대전’ 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관광공사 이재환 부사장은 “6월부터는 코로나19 심각 경보가 해제되고 완전한 일상회복의 단계로 진입하면서 관광업계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다”며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 발표 이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준비한 만큼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들과 업계가 수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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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5월 25일 ‘제2회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전문가 토론회’를 부산 웨스틴조선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과대학 등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겨울철에 유행한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현황과 방역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는 총 3부로 진행되며 제1부 주제는 발생 현황 및 바이러스 특성, 제2부 주제는 대응을 위한 생태학적 접근, 제3부에서는 종합토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2022~2023년 국내 야생조류와 가금류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및 유행 바이러스의 유전적인 특성이 소개된다.
제2부에서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의 생태학적 접근을 주제로 흑두루미 보전을 위한 순천시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과 한국환경생태연구소의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야생조류 추적 현황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04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가금농가 인근의 까치에서 처음으로 검출됐으며 지난 겨울의 경우 H5N1 유전형의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야생조류에서 174건, 가금농가에서 75건이 발생했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이번 전문가 토론회가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의 선제적인 방역 대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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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재생 원료를 사용한 식품용기 출시된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수요 확대를 위해 식음료 제조업체 등과 함께 ‘올해 상반기 내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제품 출시’를 선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5월 23일 오후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 코카·콜라, 산수음료, 매일유업, 알엠, 에이치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대표들과 함께 ‘투명페트병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날 협약에 참여하는 4개 식음료 제조업체는 올해 상반기 내로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 10%인 투명페트병 식음료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출시 이후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해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사용 비율과 적용 품목을 늘릴 예정이다.
그간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투명페트병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용으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식음료 제조업계와 협의를 거쳐 보다 많은 업체가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기준을 정비하는 등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고품질 사용 확대를 위해 생산자, 재활용업계, 정부가 힘을 합치는 것”이며 “환경부는 이번 협약이 순환경제의 모범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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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극복까지 한 걸음 더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제7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맞아,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환우 및 가족들의 극복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63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희귀질환 극복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적 이해 향상과 예방·치료 및 관리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지나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공동 주관하며 유공자 표창, 환자 사례 발표 및 환우단체 소개 등 관리·극복 노력을 치하함과 동시에 소통을 통한 공감의 장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희귀질환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환우가족 및 법인·단체, 전문 의료인과 일반 시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과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영상을 송출해 대면·비대면 병행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제7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과 ‘극복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김현준 질병관리청 차장의 기념사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과 이종성 위원의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격려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한국희귀질환연맹을 창설하고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치료여건 조성에 헌신한 김현주 이사장,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희귀질환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공헌한 정하균 이사장 외 8명에 대해 질병관리청장 표창이 수여된다.
이후, ‘극복의 장’에서는 이범희 교수의 희귀질환자 사례 연구 발표를 시작으로 권역별 거점센터 및 희귀질환 관련 법인·단체의 활동과 환자 지원사업 소개 등 공감과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2023년부터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지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해 사회적 약자인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질병관리청 김현준 차장은 “희귀질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거주지 중심 희귀질환 진료지원체계 구축 등 환우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의 환류 및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희귀질환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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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집중 관리로재정 누수 최소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해 ‘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을 수립해 5월 23일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발표했다.
우발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공공기관 등과 협약·확약·보증 등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우발채무가 추후에 확정채무로 전환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는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관리를 누락하거나 분류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우발채무가 포함된 사업의 공사비·분양률 점검 등 사업관리가 미흡해 과중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채무를 부담하는 협약·확약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선 공무원은 소관 자치단체에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우선 자치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우발채무 분류체계를 정비해, 기존에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만 구분되던 우발채무를 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우발채무 중 채권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자치단체 재정부담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한다.
시·도에서는 중점관리사업들을 대상으로 정상추진 여부 및 분양률 등을 분기별 자체점검하고 행안부는 보증채무만기사업, 분양률 저조사업 등을 반기별 집중점검 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채무 부담 관련 협약 체결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전문가 ‘사전 자문 제도’를 도입한다.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금융분야 전문변호사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협약서의 주요내용에 대한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자문 성과를 바탕으로 우발채무 유형별 ‘표준협약서’도 마련·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뿐 아니라 협약사항을 변경하는경우에도 자문을 지원해, 자치단체가 잘 알지 못하고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소비위축,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자치단체들도 재정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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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특교세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늘 지난 5월 10일부터 충북 청주와 증평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을 충북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사람, 차량 통제와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등 발생지 인근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된다.
현재 구제역은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해 발생지인 충북 청주 인근 9개 시·군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해 관리하고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4년 4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해 국민의 걱정이 큰 만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농장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차량 통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현장 방역 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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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과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슬로건인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를 발표했다.
작년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과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확산 등 산재감축을 위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
공단은 노·사가 참여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의 새로운 안전보건 패러다임에 걸맞은 슬로건을 기획하게 됐다.
신규 슬로건은 일터안전과 행복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고자, 국민과 소통하는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공단은 공모전에 참여한 2,607건의 응모작 중 우수작의 주요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슬로건을 최종 선정했다.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 슬로건은 안전한 일터가 확보될 때,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슬로건 디자인은 직관적인 키워드를 이용한 감성형 디자인으로 구성됐다.
일터안전과 관련한 키워드인 안전모와 국민안심 키워드인 스마일의 조합은 일터의 안전과 국민의 안심, 그리고 행복을 나타낸다.
또한 안전모 형상으로 ‘안전성’을 표현했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통해 국민의 행복한 삶에도 기여하겠다는 공단 미션도 함축하고 있다.
색상 체계는 공단의 CI 색상과 톤앤매너를 갖추고 블루와 그린 색상을 통해 신뢰·미래지향적 이미지와 안전성·원동력의 이미지를 각각 표현했다.
공단은 새로운 슬로건을 현장 기술지원,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및 홍보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종주 이사장은 “새로운 슬로건과 더불어 국민에게 믿음과 안심을 주는 최고의 산업재해예방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며 “위험성평가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중심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행으로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