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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16: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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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고덕지역 교육환경 개선 심혈’
유의동 의원,‘고덕지역 교육환경 개선 심혈’
[세종타임즈] 유의동 의원이 고덕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
올해 정기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고덕4초, 고덕11초, 영신초 등 평택지역 3개 학교 신설안이 통과됨으로써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고덕4초는 알파탄약고 이전 문제와 맞물려 수 차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고덕지역 주민들의 애를 태워 왔다.
하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국무조정실과 국방부가 알파탄약고 이전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사를 보이면서 고덕4초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높은 벽을 넘을 수 있었다.
그 동안 고덕지역 학교신설 문제를 위해 국무조정실 및 국방부와 알파탄약고 이전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해온 유의동 의원은 “최근 알파탄약고 이전에 대한 미군측과의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에 탄약고 이전과 학교 신설 등 고덕지역 숙원 사업을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국방부,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평택시, 평택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고덕을 넘어 평택시 현안 사안들에 대한 약속들이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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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대장지구-강남역 버스노선 신설 예정＂
김은혜 의원 ＂대장지구-강남역 버스노선 신설 예정＂
[세종타임즈] 성남시 판교대장지구에서 강남역 방면의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될 전망이다 2일 김은혜 의원은 판교대장지구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가는 9409번 노선 신설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판교 대장지구는 약 5,000여 세대의 대규모 주택단지로 올해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서울로 향하는 대중교통이 사실상 버스노선 하나뿐이며 이마저도 수요가 많은 강남역이 제외돼 주민들의 불편이 심한 상황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강남역 노선을 요구했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수차례 만나 버스노선 변경 및 신설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대장지구에서 강남역으로 향하는 9409번 노선 신설이 사실상 확정됐으며 세부적인 조율만을 남겨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의원은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과정에서 교통대책은 늘 후 순위로 밀려 있곤 했다.
특히 광역버스는 지자체와 기관 간 상반된 입장으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고민의 끈을 놓지 않아주신 국토부, 경기도, 성남시 서울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지역에 아직 해결해야 할 대중교통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주민 편에서 끝까지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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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5시간 연수…“꼼수”원격 교원연수 다수 적발
하루 45시간 연수…“꼼수”원격 교원연수 다수 적발
[세종타임즈] 코로나 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고있는 가운데 교원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연수 역시 원격연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교원 집합교육이 어려워지자 교육부는 원격연수 활성화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직무연수를 원격연수로 대체하고 방학기간과 원격수업으로 인한 공실 시간을 활용해 이를 이수 받게 했다.
하지만, 원격연수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실적을 인정받는 문제가 나타나며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교직원으로 밝힌 A 교사에게서 교원들이 시스템 오류를 악용해 불성실하게 연수실적을 쌓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교육부와 중앙교육연수원으로부터 ‘2021년 1~5월 원격교육 이수내역’을 제출받았으며 총 1,670명의 교사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연수실적을 인정받은 것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교장부터 기간제교사까지 총 1,670명의 교사가 ‘중복 로그인’으로 연수실적을 부당하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Internet Explorer’, ‘Naver Whale’, ‘Chrome’, ‘Edge’ 등 종류가 다른 웹브라우저를 통해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 중복으로 로그인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한 교육과정에서 여러 창을 띄우는 방법으로 53분 동안 8시간15분의 연수를 인정받는 사례까지 있었으며 수업내용으로는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부터 고교학점제의 이해와 확립, 학교 안전사고 예방 등 법정 의무 교육까지 다양했다.
또한, 이들 대다수의 비이상적인 연수실적이 교육부 인사기록 정보 시스템인 나이스넷 기록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한편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업환경을 저해한 수강생을 미이수 처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난 3년간 2,512,057명의 연수신청자 중 단 한 명도 미이수 처리하지 않았다.
교원연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수 이수 실적은 교원 다면평가 지표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성과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기피하는 업무를 대신하는 교원에게 성과급에서 우대해 교직 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성과급 본연의 목적과 공정성 부분에서 매우 어긋난다.
실제로 한 중학교 다면평가 지침서에 따르면 연수이수 60시간 미만은 4점, 60시간 이상 90시간 미만은 6점, 90시간 이상은 8점을 배점하고 있다.
이는 주당 수업 시수 평가 만점이 12점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연수이수실적의 배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인정받은 연수 이수 실적은 교장, 교감 승진 자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원격연수에 대한 문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에는 자리비움방지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교육 시스템 개선이 빠르게 도입되었는데,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연수 프로그램에는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며“교원의 전문성향상은 결국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과 바로 연계되어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난 3년간 소요된 22억9천만원의 소프트웨어 개선비로 중복 로그인 문제를 개선할 수는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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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지원 단가, 광역지자체 5곳은 여전히 1식 5000원에 머물러
결식아동 지원 단가, 광역지자체 5곳은 여전히 1식 5000원에 머물러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지자체별 아동급식 단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사항 지원 의무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총 30만 8천 여명이다.
정부에서는 2021년 기준 1식 6,000원 이상 지원을 권장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기준·방법·절차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강득구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군구별로 급식단가 편차가 큰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1식당 평균 7,24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가 1식당 7,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대구·세종·전남·경북·제주 지역은 1식당 5,000원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1식당 평균을 비교해보면, 서울 7,240원 부산 6,218원 대구 5,000원 인천 5,700원 광주 6,000원 대전 6,000원 울산 5,500원 세종 5,000원 경기 7,000원 강원 5,055원 충북 5,681원 충남 5,266원 전북 6,000원 전남 5,000원 경북 5,000원 경남 6,055원 제주 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음에도 평균 외식비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지자체는 현실적인 가격 수준 반영 및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능한 가맹점 등록 확대를 통해 결식아동에게 충분한 영양지원을 보장할 뿐 아니라 아동의 정서까지 감안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아동들은 지자체에서 주는 급식카드를 이용하고 있으나 간혹 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중에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카드의 모양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여전히 부족한 지원금액을 대신해 ‘선한 영향력 가게’들이 속속 생기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이다.
현재 2,638개의 ‘선한 영향력 가게’가 집계되고 있다.
특히 올 2차 추경에서 방학 중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300억이 책정됐다.
강득구 의원은 “언제까지 임시방편 예산 책정이나 시민들의 힘으로 아이들의 방학 중 급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며 지자체의 빠른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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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인 신부, 이낙연 후보 후원회장 맡아
송기인 신부, 이낙연 후보 후원회장 맡아
[세종타임즈] 송기인 신부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본격 활동에 나선다.
송 신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로도 잘 알려진 분으로 부산·경남지역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불린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특별한 친분을 맺고 있는 송 신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부 출범 후에도 조언을 마다하지 않았다.
최근에 재수감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는 “그가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법원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1972년 사제서품을 받은 송 신부는 정의구현사제단에 참여해 반독재 투쟁을 해왔다.
민주화가 이뤄진 이후에도 송 신부는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아 역사청산 작업과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송 신부는 2005년 12월 사목직에서 은퇴한 후 현재 경남 삼랑진읍에 기거하고 있다.
이곳 만어산 중턱에는 조선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 김범우의 묘가 있다.
송 신부는 능참봉을 자처하며 지내고 있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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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필연캠프 ‘충남경선대책위’ 본격활동
이낙연 필연캠프 ‘충남경선대책위’ 본격활동
[세종타임즈]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필연캠프의 ‘충남경선대책위’가 30일 천안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선대책위 임명장수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방역수칙을 지키며 약식으로 치러진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필연캠프 경선대책위 총괄본부 양기대 수석부본부장 , 김철민 조직총괄본부장이 참석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어기구 상임위원장과 함께 유병국 충남조직총괄본부장, 김연 경선대책본부장, 이공휘 운영위원장, 이종담 천안을상임본부장, 정병인 충남홍보소통본부장 등이 임명됐다.
공동위원장에는 김두영 현)한국예총 전국지역협의회 사무총장, 김인경 현)충남피부관리협회장, 김홍근 현)민주평통 충남상임부회장, 서정환 현)논산시 민평회장, 유금자 현)충남미용협회장, 이두희 현)충남소상공인연합회장, 전두환 현)한국생활음악협회 이사장, 전재하 현)충남장애인연합회 회장, 전해철 현)충남 유도회장, 천정순 현)충남호남향우회 연합회장, 최태석 전)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충남회장 등 총 47명이 충남 경선대책위 임명장을 받았다.
김철민 조직총괄본부장은 “이낙연 후보가 충남에서 꾸준히 선전하고 있다 충남의 민심이 대선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충남에서 든든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중앙정치의 경력과 외교적 능력을 갖추고 국가 내·외적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가 바로 ‘이낙연’ 이라는 것을 충남 민심은 이미 분명히 알고 있었다 꿋꿋이 지켜준 충남 도민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양기대 총괄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충남은 9월초 민주당의 첫 후보 경선지역인 만큼 이낙연 후보 승리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와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기대, 김철민 본부장은 이날 각 시군을 순회하며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함께 하지 못한 각 지역별 상임본부장과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와 함께 충남 지역 조직을 정비했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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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유족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초청국민의힘, 73년의 恨 풀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여순사건 유족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초청국민의힘, 73년의 恨 풀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호남동행 의원들이 여순사건 유족회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아 오늘 오전 여수의 여순사건 위령비와 순천의 여순사건 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여순사건 유족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일정은 지난 20여 년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여순사건 특별법’이 올해 6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제정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한 국민의힘에 여순사건 유족회 측에서 참배를 요청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5·18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했으며 보수정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초로 5·18단체로부터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초정을 받아 보수정당에 대해 41년간 얼어붙어 있던 5·18단체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진정성 있는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여순사건 유족회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민의힘이 많은 역할을 했으며 여순사건 유족회 측이 국민의힘의 노력들에 감사하다며 이번 일정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호남동행 의원들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 때부터 4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자동 폐기됐고 유족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박완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천하람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여·순10·19 민관협의회 및 유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호남동행 활동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5·18 법안’ 통과에 이어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 지난 6월 29일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이 가능해졌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오늘 초청을 해주신 유족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73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통한의 세월을 보내오신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호남동행 활동을 통해 유족 여러분들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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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패키지법 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패키지법 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30일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폭염피해 예방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대한민국이 고통받고 있다.
올해 열대야는 ‘열돔현상’으로 최악의 폭염피해가 발생한 2018년과 유사하다.
온열질환자는 총 8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6명의 2.4배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명으로 2019년, 지난해보다 많았다.
최근 3년간 최다 기록이다.
특히 지난 20일 폭염 재난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효된 가운데 25일부터 전날까지 나흘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5명에 달했다.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자연재난에 폭염 등이 추가됐지만 이는 피해발생시 지원에 관한 규정이어서 폭염 예방대책에 관한 법적 근거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연재해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원활해지고 폭염피해를 경감하는 예방대책이 마련된다.
또한 폭염에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폭염에 코로나까지 지금 대한민국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시킬 폭염피해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패키지법이 폭염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치유하는 처방전이 되길 기대한다”며 “폭염취약계층과 폭염에 노출된 현장근로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고 세밀한 의정활동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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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경기 북부-강원 잇는 평화경제 메가시티 신구상 추진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경기 북부와 강원을 잇는 평화경제 메가시티 신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30일 경기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광장에서 가진 ‘국가균형발전 및 경기도 분도 관련 좌담회’에서 “경기 북부와 강원을 잇는 북부권 평화경제벨트 전략이 적극 추진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오랜 기간 상대적인 낙후를 겪고 있는 경기 북부를 경기도에서 나눠 경기북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분도는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후 35년 동안 경기북도 설치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로 인해 경기 남부와 북부 간 격차와 북부의 상대적 낙후는 점차 커졌다.
이 후보는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한 이유를 네 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경기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 북부 인구는 392만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세 번째지만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북부지역 29.9%, 남부 45.3%로 15%p 차이가 나며 1인당 GDRP도 남부는 3969만원인데 비해 북부는 2401만원으로 60% 수준이다.
산업단지도 경기 남부는 166개인 반면 경기 북부는 54개에 불과하다.
경기북도를 설치해 정책을 추진하면, 인프라 구축과 도시 및 산업성장, 재정자립도 상승 등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이 후보는 설명했다.
그는 두 번째로 서울을 가운데 두고 경기 북부과 남부가 단절됨에 따라 생활권과 경제권의 분리로 주민 불편이 크게 발생하는 점을 꼽았다.
각종 행정인프라가 경기 남부에 집중돼 경기 북부의 행정수요를 지역 내에서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를 일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 지역이 지난 60여 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접경지역 규제에 묶여 희생을 당한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 번째 이유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위해 경기북도가 필요하다고 이 후보는 주장했다.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지자체가 필요한데, 경기북도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후보는 균형발전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수도권 발전 발상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경기북도와 강원도를 잇는 평화경제 메가시티 신구상을 추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통일시대를 바라보는 평화경제벨트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 호남 등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구상들도 입체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의 3대 목표를 이루는 국가 차원의 대계획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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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충청권 공략 본격 시동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부권 표심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16일 대전을 방문하려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는 이 지사는 예정대로 다음달 2일 대전을 방문해 대전광역시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지지자들을 만나기로 했다.
이날 일정을 보면 오전 11시 20분 KAIST 반도체연구소를 방문해 반도체 관련 경기도와의 협력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후 1시 30분에 대전·충남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은 뒤 2시30분에는 대전시청을 방문, 허태정 대전시장과 환담하고 업무협약식을 맺는다.
경기도와 대전광역시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협약식이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연구원을 방문해 전기차배터리시장에 대해 경기도와의 협력을 논의하고 오후 5시에는 대전시·구의원과의 간담회 및 지지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일정에 앞서 이 지사는 충북 청주를 방문해 충북지역 기자들과 만나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1-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