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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유족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초청국민의힘, 73년의 恨 풀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여순사건 유족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초청국민의힘, 73년의 恨 풀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호남동행 의원들이 여순사건 유족회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아 오늘 오전 여수의 여순사건 위령비와 순천의 여순사건 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여순사건 유족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일정은 지난 20여 년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여순사건 특별법’이 올해 6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제정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한 국민의힘에 여순사건 유족회 측에서 참배를 요청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5·18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했으며 보수정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초로 5·18단체로부터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초정을 받아 보수정당에 대해 41년간 얼어붙어 있던 5·18단체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진정성 있는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여순사건 유족회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민의힘이 많은 역할을 했으며 여순사건 유족회 측이 국민의힘의 노력들에 감사하다며 이번 일정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호남동행 의원들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 때부터 4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자동 폐기됐고 유족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박완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천하람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여·순10·19 민관협의회 및 유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호남동행 활동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5·18 법안’ 통과에 이어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 지난 6월 29일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이 가능해졌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오늘 초청을 해주신 유족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73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통한의 세월을 보내오신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호남동행 활동을 통해 유족 여러분들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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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패키지법 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패키지법 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30일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폭염피해 예방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대한민국이 고통받고 있다.
올해 열대야는 ‘열돔현상’으로 최악의 폭염피해가 발생한 2018년과 유사하다.
온열질환자는 총 8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6명의 2.4배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명으로 2019년, 지난해보다 많았다.
최근 3년간 최다 기록이다.
특히 지난 20일 폭염 재난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효된 가운데 25일부터 전날까지 나흘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5명에 달했다.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자연재난에 폭염 등이 추가됐지만 이는 피해발생시 지원에 관한 규정이어서 폭염 예방대책에 관한 법적 근거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연재해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원활해지고 폭염피해를 경감하는 예방대책이 마련된다.
또한 폭염에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폭염에 코로나까지 지금 대한민국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시킬 폭염피해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패키지법이 폭염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치유하는 처방전이 되길 기대한다”며 “폭염취약계층과 폭염에 노출된 현장근로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고 세밀한 의정활동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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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경기 북부-강원 잇는 평화경제 메가시티 신구상 추진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경기 북부와 강원을 잇는 평화경제 메가시티 신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30일 경기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광장에서 가진 ‘국가균형발전 및 경기도 분도 관련 좌담회’에서 “경기 북부와 강원을 잇는 북부권 평화경제벨트 전략이 적극 추진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오랜 기간 상대적인 낙후를 겪고 있는 경기 북부를 경기도에서 나눠 경기북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분도는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후 35년 동안 경기북도 설치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로 인해 경기 남부와 북부 간 격차와 북부의 상대적 낙후는 점차 커졌다.
이 후보는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한 이유를 네 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경기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 북부 인구는 392만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세 번째지만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북부지역 29.9%, 남부 45.3%로 15%p 차이가 나며 1인당 GDRP도 남부는 3969만원인데 비해 북부는 2401만원으로 60% 수준이다.
산업단지도 경기 남부는 166개인 반면 경기 북부는 54개에 불과하다.
경기북도를 설치해 정책을 추진하면, 인프라 구축과 도시 및 산업성장, 재정자립도 상승 등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이 후보는 설명했다.
그는 두 번째로 서울을 가운데 두고 경기 북부과 남부가 단절됨에 따라 생활권과 경제권의 분리로 주민 불편이 크게 발생하는 점을 꼽았다.
각종 행정인프라가 경기 남부에 집중돼 경기 북부의 행정수요를 지역 내에서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를 일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 지역이 지난 60여 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접경지역 규제에 묶여 희생을 당한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 번째 이유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위해 경기북도가 필요하다고 이 후보는 주장했다.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지자체가 필요한데, 경기북도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후보는 균형발전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수도권 발전 발상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경기북도와 강원도를 잇는 평화경제 메가시티 신구상을 추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통일시대를 바라보는 평화경제벨트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 호남 등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구상들도 입체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의 3대 목표를 이루는 국가 차원의 대계획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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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충청권 공략 본격 시동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부권 표심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16일 대전을 방문하려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는 이 지사는 예정대로 다음달 2일 대전을 방문해 대전광역시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지지자들을 만나기로 했다.
이날 일정을 보면 오전 11시 20분 KAIST 반도체연구소를 방문해 반도체 관련 경기도와의 협력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후 1시 30분에 대전·충남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은 뒤 2시30분에는 대전시청을 방문, 허태정 대전시장과 환담하고 업무협약식을 맺는다.
경기도와 대전광역시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협약식이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연구원을 방문해 전기차배터리시장에 대해 경기도와의 협력을 논의하고 오후 5시에는 대전시·구의원과의 간담회 및 지지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일정에 앞서 이 지사는 충북 청주를 방문해 충북지역 기자들과 만나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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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수해복구지원 패키지법 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수해복구지원 패키지법 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9일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수해복구지원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홍수, 호우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나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금 대부분이 공공시설물 복구를 위해 사용되면서 피해주민을 위한 지원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 복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는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경우 자금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돼있고 시설이나 건물 등 직접적인 피해 복구 지원 근거가 없어 소상공인에게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시 피해주민의 구호 및 주택 복구지원을 우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비 지원 항목에 농작물 등의 경영비와 소상공인의 시설 복구비를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농수산물을 포함시키는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북한의 도발행위 및 황강댐 무단방류 등으로 발생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집중호우 발생시 북한이 황강댐을 통보없이 무단 방류하면서 연천군, 파주시 등 임진강 인근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해왔다.
북한으로부터 발생한 피해라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가 차원의 지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마땅한 피해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도발과 황강댐 무단방류로 발생되는 피해복구비가 국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면서 피해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제적 구호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집중호우와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한 수몰피해로 연천·동두천 주민들은 그동안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어 막막한 심정뿐이었다”며 “수해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물론 농가와 소상공인, 접경지역 수몰민 발생시 이들의 재산권 보호와 일상으로의 조속한 복귀가 이뤄지질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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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재개발 사업, 건축심의위원회 심의효력 1년 연장”법안 발의
김은혜 의원 “재개발 사업, 건축심의위원회 심의효력 1년 연장”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후 2년 내 건축 허 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규제의 완화가 추진된다.
김은혜 의원은 28일 재개발·재건축·주택정비 사업 시행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을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주거정비 사업 시행 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는 일반 건축 허가와 동일한 규정이다.
그러나 재건축·주거정비 사업은 소유자의 동의율 확보, 사전검토 및 총회 개최, 관련 영향평가 등 심의 후 건축 허가까지 절차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에 따라 2년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2009년~2019년 사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도 2년 규정을 지키지 못해 심의 효력이 상실된 재건축 등 사업은 서울시에서만 무려 68곳에 이른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효력을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규제로 인해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건축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보다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들을 풀어가려 한다”고 밝혔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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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제기 김포대 이사장 비위 의혹, 교육부 종합감사 통해 드러나
박찬대 의원 제기 김포대 이사장 비위 의혹, 교육부 종합감사 통해 드러나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김포대 전홍건 이사장의 교무·학사운영 개입, 신입생 허위모집 등의 의혹이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작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전 이사장이 총장의 권한을 침해해 학사행정에 개입하고 신입생 허위모집 개입 인사보복성 학과 구조조정 제2캠퍼스 추진 특정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의 의혹 제기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1월 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오늘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종합감사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전 이사장은 2018년 2월 22일 신년사 관련 업무회의에 참석해 입학정원조정을 지시하는 등 24차례에 걸쳐 학사, 회계, 조직, 시설분야 등 교무·학사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에 해당되어 교육부는 해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입시 및 학사관리 역시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대는 지원자 25명이 학교생활기록부 등 필요 서류를 미제출했음에도 합격처리 하는 한편 ‘20학년도 신입생 모집 당시 교직원 가족과 친구 등 지인 136명을 허위 입학시킨 후 학기초에 보호자 동의 등의 절차 없이 자퇴처리했다.
그 밖에 행정직원 채용시 계획에 없는 공고와 접수를 2차례 추가해 누적 지원자 대상서류 및 면접심사 실시 후 전 이사장 지시로 2명만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시설공사를 허가와 다르게 임의로 시공해 관할청의 원상복구 명령으로 4억 2,500만원의 교비의 손실을 가져오고 시설공사 시공업체 선정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유도한 정황이 발견되어 교육부가 수사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번 감사로 학교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작년 국정감사 당시 증인신문에서 허위증언 등에 대한 고발을 관철해 국정감사의 권위를 실추시킨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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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국회의원, ‘e대한경제 의정대상 입법상’ 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8일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 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e대한경제 의정대상 입법상'을 수상했다.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으로 스토킹이 범죄로 확실히 규정됐으며 가해자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각종 피해자 보호 절차 등이 마련됐다.
범죄발생 초기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토킹처벌법은 제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계속해서 통과가 좌절됐으나, 정춘숙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해 공을 들인 끝에 22년 만에 입법에 성공했다.
정춘숙 의원은 ＂스토킹처벌법 통과는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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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인천국제공항 인근 소음피해주민 지원 확대법안 발의
박찬대 의원, 인천국제공항 인근 소음피해주민 지원 확대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박찬대 국회의원은 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인천광역시가 발간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계획대로 203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신규 확장 운영될 경우, 항공기 소음피해는 영종도 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연수구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하는 항공기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지원비율을 최대 100분의 75까지로 상한을 두고 있어,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한 취지로 시행중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 자부담 비율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지 않아, 공항소음피해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상한선을 삭제해, 주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박찬대 의원은 “국내에서 가장 항공기 운항편수가 많은 인천공항의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인천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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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미성년자 빚 대물림’ 실태를 파악하고 미성년 상속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최기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친권자의 법률 무지로 부모의 빚을 상속한 청소년이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건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에 이르는데, 대부분이 상속채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본인 귀책이 없는 빚에서 벗어나는 대가로 향후 5년간 금융거래조차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그동안 이 같은 상속제도의 사각지대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관련 단체 및 법조계로부터 제기되어왔다.
지난해 11월, 만 6세였을 당시 부모의 빚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성년이 되어 법원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의 판결에서 입법적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미성년자를 상속채무로부터 보호하는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제한능력자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착오나 무지, 대리권 불행사 등으로 부모의 빚을 떠안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점을 찾자는 취지다.
토론회에는 공익법센터 소속 전가영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현장에서 확인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발표한다.
뒤이어 공익법센터 소속 성유진 변호사가 국회에 계류 중인 4개 개정안의 쟁점들을 분석한 뒤 적절한 개정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이하정 법원행정처 사무관, 김성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전민경 변호사, 최성경 단국대 법대 교수, 이소영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구체적 피해사례를 기초로 법 개정 필요성과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생중계되며‘서울시복지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송기헌 의원은 “청년세대가 빚의 대물림으로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고견을 바탕으로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5월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이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2021-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