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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보험사기 알선·권유 막는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1조 원에 육박한 추세이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5명 중 1명이 20대일 정도로 범죄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특별법 제정 후에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증가하고 있고 갈수록 조직화, 고도화되고 있어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생계형 소액 보험사기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일명 ‘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인해 보험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피의자는 이 밖에도 해외여행 중 허위로 수차례 보험금을 가로챈 정황도 드러나 보험사기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페이스북·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 사기 공모자를 모집해 실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영상이 버젓이 올라오는가 하면,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한다.
이렇듯 남녀노소 불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보험사기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노출된 모집공고에 대한 삭제조치권도 없다.
또한 보험사기로 형사적 처벌을 받더라도 부당 청구된 보험금의 환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
통상 이러한 과정은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재산 은닉 등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보험사기 행위의 알선·권유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조치 요구권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편취한 보험금을 즉시 반환토록 의무화하고 보험사가 보험 계약 건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금융당국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 부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과정에서 위법 행위 확인 시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등 조치 의무화 수사의뢰 시 정보주체에 신용정보 송부 사실 통지 의무를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병욱 의원은 “‘뒷쿵’등 자동차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SNS 공모가 활발해지면서 젊은 층이 범죄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알선이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보험사기를 막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보험사기가 증가할수록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를 수 밖에 없어 선의의 국민의 피해도 우려된다”며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사기의 적발 경로를 다양화하고 범죄 수익의 경우 최대한 환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험사기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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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병목안 시민공원 모험놀이터’행안부 특교 6억원 확보
강득구 의원, ‘병목안 시민공원 모험놀이터’행안부 특교 6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22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교로 병목안 시민공원 모험놀이터를 위한 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안양시 만안구에는 공원 어린이놀이시설의 대부분이 규격화, 표준화된 획일적인 시설로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병목안 시민공원 모험놀이터 조성에 대해 시민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업기간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며 23년 1월에 착공, 23년 6월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병목안 시민공원 내 어린이들을 위해 나무, 흙 등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창의적인 놀이시설을 통해 아이들의 모험심을 길러줄 것”이라며 “만안구 아이들이 다양한 창의력을 바탕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목안시민공원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215-1에 소재해있으며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철도용 자갈 채취를 위한 채석장 부지를 친환경적 휴식공간으로 탄생시킨 곳으로 인공폭포, 사계절 정원, 잔디광장, 어린이놀이터 등을 갖추고 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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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6억원 확보
김한정 의원,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6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시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2022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했다.
별내동 908번지 별내 제1호 체육공원 부지에 연면적 7,959㎡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마련되는 축구복합센터의 사업 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로 준공 시 축구장 1면 샤워실, 락커룸 105대 규모의 주차장을 갖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한정 의원은“축구복합문화센터는 미세먼지 및 기후여건에 구애 없이 이용 가능한 유소년 전용 실내 축구장으로 작년 5월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에 이어 이번 행안부 특교로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지역의 쾌적한 체육시설을 비롯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각종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한정 의원은 “앞으로도 남양주 을구 지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안부 특교 등 국가 예산의 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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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
출처:국방홍보원
[세종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5년 임기의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국내외 귀빈과 국회·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초청받은 일반국민 등 4만1000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 심화와 사회적 갈등 등 국내외 현안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반지성주의를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자유’”며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으며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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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 추진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용인 수지 국회의원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은 5월10일 오후 2시 용인시 건강가정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교통이 복지다 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 추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아주대학교 이규진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박사가 좌장을 맡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유소영박사와 경기연구원 김점산 연구위원 및 국토부, 경기도, 용인시 공무원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경기남부 지역은 용인, 수원, 성남을 비롯한 대도시가 있지만, 대중교통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반면 향후 7만여 세대의 공동주택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화성동탄의 성장세도 가파른 만큼 교통정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지하철 3호선을 경기남부 지역으로 연장해 교통정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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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성남 분당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5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022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은 분당천 산책로 환경개선 사업 5억원 이다.
분당천은 매년 잦은 침수와 결빙으로 인해 노후화가 가속되어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의 PM이 자전거 도로 운행이 가능함에 따라 노면상태가 고르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확보된 예산은 기존 노후화된 산책로를 정비하고 분당천 우안 점골교에서 초림교 구간 가로등이 설치되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분당천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어 운동 및 산책 등 여가활동을 위해 분당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분당구민의 생활안전을 개선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분당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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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행안부 특교세 8억원 확보
송기헌 의원, 행안부 특교세 8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옛 원주여고 부지 내 추진 중인 그림책 도서관 사업에 8억원의 추가 국비가 투입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4일 원주 그림책 도서관 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지난 2020년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10억원을 따낸 이후 추가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원주시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및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맞는 도시 위상 제고와 그림책 시민문화 확산 등을 위해 옛 원주여고 부지에 그림책 도서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책 도서관은 자료실, 열람실, 아동극공연장, 체험·창작 공간, 전시공간 등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생활·예술공간과 인문·문화공간의 복합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교세가 확보되어 앞으로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옛 원주여고 부지에 건립되는 그림책 도서관이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민 복합문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군도5호도로 포장공사를 위한 8억원의 특교세를 반영했다.
해당 사업은 원주시·횡성군간 상생협력 사업으로 지역 간 교류증대 및 물류수송비용 절감 등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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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천안갑 특교세 8억원 확보
문진석 의원, 천안갑 특교세 8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문진석 국회의원은 4일 천안갑 지역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8억원의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소사리 세천 정비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비사업이 추진될 목천읍 소사리 일원의 경우 2020년 8월 맹곡천 및 배수로 등이 범람해 수해를 입었던 지역으로 하천의 폭이 좁아 상습적으로 범람이 발생한 곳이다.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소사리 세천 정비사업은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에 맞춰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 행안부 관계자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 얻은 성과”며 “앞으로도 천안갑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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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20억원 확보
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20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두천·연천 주민 편의를 위한 특별교부금 총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정안전부 특교는 동두천 송내 소하천 1구간 정비 7억원, 연천 망곡 근린공원 조성 8억원, 연천 고탄교 보수 5억원이다.
동두천 송내동 일원에 1.1km 소하천 구간을 정비하는 송내 소하천 1구간 정비사업은 하천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정비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이 7억원을 긴급 확보하며 상습적인 수해피해가 방지되고 치수 안전성 확보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공간이 제공될 전망이다.
연천 망곡근린공원은 연천역 전철개통에 발맞춰 역세권에 주민편의를 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천역 주변은 그동안 휴게공간 부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원조성 요구가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이 8억원을 확보하며 모든 세대가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풍부한 녹지공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연천 고탄교는 국도37호선 개설공사 후 연천군으로 관리 이관된 도로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시설에 포함된다.
그런데 정밀안전점검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나와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긴급 확보한 5억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보수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 특교확보가 주민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동두천·연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더 많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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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생색내기 청년공천으로 정치교체, 세대교체 불가능. 청년정당 기본소득당이 직접 다당제 정치혁명 이룰 것＂
용혜인, ＂생색내기 청년공천으로 정치교체, 세대교체 불가능. 청년정당 기본소득당이 직접 다당제 정치혁명 이룰 것＂
[세종타임즈] 지방선거을 한 달 앞둔 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용혜인 의원은 직접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기본소득 전국제패”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용 위원장이 밝힌 기본소득당 지방선거 공식 슬로건은 ‘기본소득 전국제패’와 ‘정당투표는 기본소득당’이다.
용 위원장은 ‘기본소득 전국제패’ 슬로건을 소개하며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선거, 대안 선거를 이끌며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용 위원장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모두 기본소득당 후보가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광역의회 비례대표 투표에서 기본소득당을 지지해달라”는 뜻을 설명하며 ‘정당투표는 기본소득당’ 슬로건을 소개했다.
용 위원장은 “국회에서 단 한명의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본소득을 위한 의정활동을 벌여내고 다양한 개혁과제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왔다”고 이야기하며 “전국17개 광역자치단체에도 한 명의 기본소득당 의원이 일당백의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용 위원장은 청년 후보를 기초의회에 한정해서 공천하는 기득권 정당 역시 비판했다.
용 위원장은 “거대양당은 선거구 쪼개기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일침했으며 “기초의회에만 청년을 공천하면서 청년공천을 자랑하는 것 역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기초의회 공천으로 생색내는 게 아니라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총선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등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모두 2030으로 이뤄진 청년 후보가 출마한 것은 기본소득당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 위원장은 “이미 해외에는 30대 총리, 30대 시장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청년정치인이 그저 ‘젊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발맞추는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용 위원장은 “기본소득당이 출마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후보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하며 불출마 지역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용 위원장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세력을 기본소득당이 모아낼 것”이라고 말하며 “지방선거를 통해 기본소득 정치의 저변을 넓히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지난 4월 30일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 지방선거 돌입을 알렸다.
이날 진행된 발대식에서 기본소득당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용혜인 원내대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오준호 20대 대선후보를 임명했다.
또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2022-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