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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석수-서울 사당역 잇는, M5556번 광엽급행버스 운행 시작
안양석수-서울 사당역 잇는, M5556번 광엽급행버스 운행 시작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안양 만안구 석수동에서 서울 사당역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가 지난 16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와 강득구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4시 50분, 석수3동 행정복지센터 정류장에서 첫 차를 탑승했다.
해당 노선은 석수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발해, 석수아이파크, 박달삼거리, 박달사거리, 안양여중·고 안양대교앞, 석수역을 거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사당역 3번 출구까지 연결된다.
M5556번 버스는 평일·토요일·공휴일 관계없이 첫차는 오전 4시 50분, 막차는 오후 11시 30분이며 배차는 20분~4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배차가 20분으로 단축된다.
이용요금은 기존 광역버스와 같은 2천800원이며 청소년 2천원·어린이 1천600원이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노선 신설로 안양 박달·석수권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강화되고 서울 출퇴근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양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꼼꼼히 살피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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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 공약에서 제외해 논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 공약에서 제외해 논란
[세종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제2경인선 전철 건설 조기 추진’이 국정과제와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자의 주요 공약에서 빠져있어 인천시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광역시장 후보는 3월 21일 출마선언 당시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인수위와의 면담에서는 이를 건의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유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에서도 ‘제2경인선’은 찾아볼 수가 없다.
출마 초기엔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번복했다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후보와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인천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1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박남춘 후보는 “박찬대·맹성규·정일영 의원님이 열심히 뛰고 계신 제2경인선 건설은 우리 인천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다”며 “그런데, 정작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우리 인천 시민들의 염원이 깡그리 무시됐고 인천 홀대, 인천 무시, 인천 뜨내기 취급하던 옛날 버릇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는 “이재명과 함께 책임 있는 강한 야당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인천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제2경인선, 경인전철 인천구간 지하화 등 반드시 인천을 지켜내겠다”고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유정복 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제2경인선’이 현실성이 없다며 비난했지만, 2년 뒤 20대 총선에 출마할 땐 민주당의 공약을 그대로 베껴 ‘제2경인선 조기 착공’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한 공약을 국정과제에서 누락하더니, 이제는 유 후보 마저도 대통령 눈치 때문에 인천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2경인선은 민주당의 노력으로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만큼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박남춘, 이재명 후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경인선’은 인천 연수구 청학역부터 광명 노온사동까지의 철도 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만성적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과 더불어, 생산과 취업을 유발하는 효과까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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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 조정 기금 증액’ 예결위 통과 촉구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5월 19일 오후 3시 ‘소상공인 채무 조정 기금 증액’을 촉구하고 ‘세수 추계 의도적 오류’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된 대출 규모는 약 133조 3천억원이며 한국은행은 이 중 절반이 넘는 72조원이 잠재적으로 부실채권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단위로 연장하며 코로나 행정명령과 거리두기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이 ‘연체자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말, 원금상환유예 조치를 종료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저소득층”과 “코로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와 토론회를 여러 차례 진행했으며 민병덕 의원의 요구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부실채권 또는 부실우려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계획을 마려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3년간 30조원의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3조 6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채무 조정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며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을 7천억원으로 산정해 추경에 반영했다.
민병덕 의원은 5월 16일 정무위원회 추경안 심의에서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소상공인 채무 조정 기금” 예산을 7천억원으로 산정한 것을 지적했다.
금융위원장에게 “추경안 7천억원은 한국은행 추정 부실채권 72조의 20%만을 반영한 금액이기에, 소상공인의 현실을 모르는 너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질의했다.
결국 정무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소상공인 채무 조정 기금”을 기존 7천억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민병덕 의원은 예결위원회 의원들에게 송부한 친서 및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며 증액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민병덕 의원은 이번 2차 추경 재원 ‘59조원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며 금년 1월과 2월에 1차 추경 14조원을 증액하기 위해서 20일 넘게 국회의사당 앞 계단과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들었을 때, 기재부는 “추가 세원이 없고 국채 발행은 국가재정안정을 위해 불가하다”고 답변한 것을 지적했다.
현재 분당갑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당시 “14조 추경은 미래세대 등골 빼먹는 악성 사기극”, “정부 여당발 포퓰리즘과 빚잔치”, “막걸리 선거보다 몇 만배 몹쓸 짓”, “미래세대와 청년들의 등골 빼먹기”고 비난했던 것에 대한 지금의 입장도 물었다.
민병덕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이번 초과 세수는 단순한 오류나 실수가 아니고 기재부 관료들의 의도적인 행위로 ‘재정쿠데타’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국회법 제 65조에 명시된 청문회 조항에 따라 ‘기재부 청문회’를 추진하고 청문회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며 기재부와 정부 관료들의 의도적인 불순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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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검찰정권, 독불정권으로는 통합협치 어려워”
김한정 의원, “검찰정권, 독불정권으로는 통합협치 어려워”
[세종타임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1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렬 정부의 통합 협치는 검찰정권, 영남정권, 강남정권, 독불정권식 협치로 마무리됐다고 비판하고 야당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언론에서 검찰공화국을 걱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고 “최근의 대검 인사만 보더라도 윤석렬 정부는 야당과 국민과 협치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그중에서도 특수부 검사와만 협치하는 듯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의 지금까지의 여러 발언이 정쟁거리가 되면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협치를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법치를 통해 정의를 구현하는 법무부장관에 걸맞는 언행을 할 것”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수사권을 경찰에 주면 범죄자 다 놓친다, 국회에서 범죄자의 야반도주를 도와준다’라고 했는데, 경찰수장으로서 그 발언에 동의하는지, 우리 경찰의 수사능력이 어떤 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능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임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김한정 의원은 법무부장관에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5.18은 폭동이다, 북한군이 개입됐다’고 지속적으로 선동한 인사가 공직에 있어서 되겠는가, 특히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관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유가족의 상처를 후벼파고 국민분열을 일삼았던 인사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김한정의원은 추경호 기재부장관에 대해“기재부의 세수추계가 고무줄, 엿가락처럼 오락가락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걷지도 않은 세수를 가지고 나눠주겠다는 것은 역대급 가불정권”이라며 “경제가 어려운데 세금을 더욱 악착같이 걷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하고 “기재부가 보다 투명한 세수행정을 펼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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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대책 마련한다더니.추경안 ‘축소’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사업 축소에 대해 질타했다.
지난 해 10월, 여수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기간 동안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홍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교육부는 TF팀을 구성해, 대안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3일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에 따르면,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운영사업’에 이 사업 대상인 기업현장교사 인원이 당초 2만명에서 1만4천명으로 축소됐다.
교육부는 감액 근거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현장실습 위축으로 실적 저조 및 불용률이 높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강득구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실제로 실집행률이 사업시행 첫 연도인 2020년에는 31.7%였지만, 2021년에는 55.7%로 올라왔다”고 밝혔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실제로 2020년도 시행 이후 현장실습생 산재·권익침해 발생이 39.7% 감소했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 수도 6.4% 증가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우리는 비통한 슬픔을 느끼며 한 명의 아이를 가슴에 묻어야만 했다”며 “이 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적극적인 대책과 함께 마련된 예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득구 의원은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어서는 안 되며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라는 관점에서 절대로 감액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며 지난 해 교육부의 TF팀 구성 이후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안에 따르면,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5년간 추진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사업도 본예산 대비 16.9% 감액됐다.
강득구 의원은 “공간혁신, 교육과정혁신, 그린학교추진 등 미래에 대한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정부가 바뀐다고 사업명까지 바꾸려고 하는 등 교육현장과 약속해 추진하는 사업을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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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교육부 기본역량진단평가 일반재정지원대상 추가선정
인하대 교육부 기본역량진단평가 일반재정지원대상 추가선정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은 오늘 교육부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인하대가 일반재정지원대상 대학으로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작년 9월 교육부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는 ACE+등 과거 교육부 교육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한편 학교 설립 이래 BK21 과제에 최다 선정됐다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일반재정지원대상에 미선정 되어 국회와 지역사회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박찬대 의원은 작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인하대학교 구성원과 대학기본역량진단 이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등을 가지며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박남춘 인천시장,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유은혜 교육부장관 등 정부부처 관계자에게 평가 공정성에 대해 항의의 뜻을 밝히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인하대와 같이 억울한 탈락 대학의 구제를 위해 추가 선정절차를 마련해 320억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
교육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교육여건과 교수역량평가 등을 통해 국가재정지원대상 대학을 선정한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인하대는 2024년까지 3년 간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동시에 미래차·이차전지·차세대반도체·바이오·신재생에너지 등 학교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의 정부의 부처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학교 구성원과 정치권, 지자체 등이 합심해 늦었지만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그간 소회를 밝히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대학이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인천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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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5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형동 의원안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9명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와 법안소위 심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혜 지원을 담고 있다.
특례지원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총 5가지 분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교원 통합 운영,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지원, 방문진료사업 수행 및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등이다.
김형동 의원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과 균형발전전략을 시행해왔지만 지역의 절박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방대하고 다양한 문제를 일괄해서 다루는 법 체계로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담지 못해 ‘지방소멸 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인구 정책적 측면과 결합해 각 지역 실정에 맞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법적 근거가 확보된다”며 “앞으로 지방소멸대응 대책이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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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역대 최악의 추경, 농해수위 2부3청 예산삭감 4,930억 ”
서삼석“ 역대 최악의 추경, 농해수위 2부3청 예산삭감 4,930억 ”
[세종타임즈] 새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한국 농어업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7차례 코로나 추경과 비교했을 때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사업 및 농어업 R＆D등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의 핵심사업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예산 삭감안이 담겨있을 뿐 아니라 민간기업인 농협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의원이 16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제출받은 “농해수위 소관 2부3청 코로나 추경예산 반영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4,930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해양수산부가 2,180억원으로 감액규모가 가장 크고 농식품부 2,132억, 농진청 422억, 산림청 168억, 해경청 28억 순이다.
삭감된 사업들에는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종자 및 수산물 수급 등 농어업 분야 핵심 R＆D사업 재해대책 사업 등 한국 농어업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새정부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본예산 기준 2.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국가전체대비 농식품부 예산비중은 2.5% 까지 쪼그라들어 역대 최저치 기록을 다시한번 갈아치우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1%에서 0.9%로 역대 처음으로 1%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새정부 추경안의 농어업분야 삭감은 지난 정부의 코로나 추경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큰 규모이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 첫 발생 이후 2022년 1월까지 문재인 정부기간 7차례의 추경안이 편성되는 동안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 예산은 899억원이 증액됐다.
2020년에는 2,152억원이 감액됐지만 2021년 1차인 3월 추경에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이 편성되는 등 총 3,051억원의 농어업관련 예산이 증액된 결과이다.
농어업분야 감액규모뿐 아니라 농협에 책임을 떠넘겨서 결국 농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추경안에 담긴‘무기질비료 가격 안정지원’사업은 비료 가격 폭등으로 인한 가격 인상분 80%를 농가에 지원하는 목적인데, 2022년 총사업비 6,000억원중 60%인 3,600억원을 농협이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부담은 10%인 600억원에 불과하다.
농업인 부담 보험료의 35%~60%를 국가가 지원하는‘농업재해보험’사업은 가입자들을 위해 농협손해보험이 선 집행한 금액 1,240억원을 2022년에 농식품부로부터 돌려받을 예정이었지만 새정부 추경안에서 1,000억원이 삭감됐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재난지원금은 주지 않으면서 농어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은 것인데, 인건비, 유류비, 비료값, 농산물 가격폭락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농어민들이 피해자가 아니면 어느 산업종사자가 피해자인가?”며“과연 새정부의 농어업정책의 기조와 철학이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일갈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새정부 추경안에서 삭감된 농어업 예산들이 최소한 2022년 본예산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며 “피치못하게 증액이 안된다면 최소한 2023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만큼 증액시키겠다는 확실한 약속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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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원 확정”
소병훈 의원“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원 확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6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성남~장호원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에 투입된다.
‘성남~장호원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지역인 광남동은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외부 교통 차량들이 국도 45호선으로 집중되어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광남동은 아파트와 빌라 등이 밀집되어있어 교통 불편이 상당한 지역이다.
또한 인근지역의 지속적인 개발로 더욱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사업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확보된 특별교부세를 통해, 태전지구에서 고불로를 통해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되는 램프를 신속하게 추진해 교통체증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남동 주민에게 꼭 필요한 진출입 램프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며 “하루 빨리 광남동 램프가 개설되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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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따른 지역사회‘학교시설 개방’ 교육당국에 강력 촉구
강득구 의원,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따른 지역사회‘학교시설 개방’ 교육당국에 강력 촉구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은, 금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학교시설 개방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지역사회 내 학교시설은 폐쇄된 채로 열리지 않아 지역 주민들은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을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학교 시설물 개방’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학교 시설물이 개방되면,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생활 증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0일 안양원팀 국회의원인 이재정 의원, 민병덕 의원, 강득구 의원과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에 개방하지 않고 있던 학교의 시설들을 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2019년 상반기 기준, 비만 치료 40대 남녀의 수가 2,880명에서 2020년 상반기 3,524명, 2021년 상반기 3,548명으로 23.2% 증가했으며 60대 비만치료자는 2019년에서 2021년까지 무려 74.1%나 증가했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