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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장 임명
송기헌 의원,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장 임명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을 열고 실천단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을 밝혔다.
민생우선실천단은 최근 대외경제 위기로 인한 물가 급등 및 가계부채 증가 등과 같은 민생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원내 기구이다.
단장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부단장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각각 맡는다.
민생우선실천단은 가계부채대책팀을 비롯해 물가안정대책팀 코로나피해지원팀 화물노동자 생존권보호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팀 장애인 권익보호팀 등 산하 6개 팀으로 꾸려졌다.
적극적인 민생소통을 통해 향후 최우선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해 입법 및 정책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송 의원이 팀장을 맡은 가계부채대책팀은 치솟는 물가와 대출금리의 지속적인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생우선실천단은 내일 영등포 하나로마트 물가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현장활동을 시작한다.
송기헌 의원은 “현재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장애인 권익 문제, 중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여러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민생소통을 통해 서민 경제를 짓누르는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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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74.2%, 고등학생 88.4%, 학부모 64.3% ‘학교 수학시험이 수포자 발생에 영향 준다’
중학생 74.2%, 고등학생 88.4%, 학부모 64.3% ‘학교 수학시험이 수포자 발생에 영향 준다’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4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수학 내신 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설문문항 분석 결과, 중학생 74.2%, 고등학생 88.4%, 학부모 64.3%가 학교 수학시험이 ‘수학포기자’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또한 다른 문항을 통해서도 중·고등학교 수학 내신 평가의 구조적인 문제가 수학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설문 문항 중 ‘수학 시험으로 인해 수학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중·고등학생의 60.5%가 ‘학교 수학 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보다 과도하게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중학생 응답 비율은 45.1%, 고등학생 응답 비율은 76.2%은 수업에서 배운 내용보다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았다.
고등학생들의 수학교육에 대한 현실 인식 수치는 매우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학교사 응답에서도, 교사 응답자의 64.6%는 ‘변별 때문에 가르친 내용보다 더 어렵게 낼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설문문항 중 ‘학교 수학 시험이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에만 몰두하게 만든다’는 문항에 대해 중학생 65.8%, 고등학생 85.2%, 학부모 75.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집중하게 하는 형식적인 학습이 지속되면서 매우 큰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학교 수학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설문에 중학생 81.5%, 고등학생 90.5%, 학부모 90.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교 시험문제가 어려워지고 변별을 위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사교육의 필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의 변별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시험과 입시 제도 개선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과정 평가 기준에 대한 상세한 지침 마련 후 학생, 학부모, 교사가 평가 기준에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수학 책임교육 실현 등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초저출산이라는 국가 위기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국정 목표로 내세운 만큼 아이들을 경쟁교육 고통의 수렁으로 모는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에서는 시급히 학교 수학 평가를 개선해 수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설문조사는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중·고등학교 9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번 설문조사에는 중·고등학생 4,758명과 학부모 3,136명, 수학교사 194명으로 총 8,088명이 응답했다.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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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자인 듯 노동자 아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와 관련해, 이들의 즉각적인 노동자성 인정이 어렵다면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호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같은 문제의식에서 주최됐던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의 후속 토론회다.
주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도심·동남·동북·서남 권역별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가 함께했다.
공동주최로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송옥주, 장철민, 이수진, 양경숙 의원,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함께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 구재이 세무사가 각각 플랫폼노동자의 사회보험과 관련 세무제도에 대해 발제에 나섰고 토론에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임병덕 씨엔협동조합 이사, 양순필 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 과장이 참여했다.
배달라이더·퀵서비스·택배·프리랜서 당사자의 현장사례 발표도 더해졌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는 ‘플랫폼노동자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사회보험 확대 적용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플랫폼노동자 수는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회보험 가입비율은 30% 내외로 저조하다”며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노동자 사회보험 강제가입,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사례와 비슷하게 별도의 공적 관리 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가능한데 근본적으로는 국세청의 소득 파악 데이터베이스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 구재이 세무사는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현황과 개편 방안’ 발제에서 “사업자와 근로자로 이분화된 과세체계 하에서 플랫폼노동이 근로소득이나 정상적 사업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원천징수대상인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산업영역으로의 분류를 통한 과세체계 개편, 플랫폼노동자가 불합리하게 배제되고 있는 세제혜택 사각지대 해소, 연말정산·납세 편의 개선 등 제도 개선 방안점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각각 ‘불안정 노동시장 사각지대의 사회적 보호 방향과 과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모든 노동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김주영 의원은 토론회에서“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플랫폼노동은 이제 우리 삶에 없어선 안 될 필수노동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자성’은 아직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매한 노동자성으로 인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노동소득 인정과 세제혜택 면에서도 불이익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현실의 노동현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과세체계와 세무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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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촉구 ”
서삼석 의원“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촉구 ”
[세종타임즈] 가격폭락 사태로 쌀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안정조차 심각하게 위협받는 가운데 즉각적인 추가 시장격리를 비롯해 근본적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됐다.
서삼석의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먼저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결정 방식의 문제로 쌀 가격 폭락 사태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며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제기된 요구 사항은 농정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 인식전환 당면한 쌀값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즉각 시행 요건 충족시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쌀 품목에 대한 생산비 보장 법제화 자연재해 농산물 생산감소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의무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이다.
산지쌀값은 작년 12월 정부 시장격리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가장 최근인 올해 6월 5일 80kg기준 18만 3천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 4천원 대비 18.3%가 폭락했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 쌀 재고는 76만톤으로 전년도 43만톤 대비 77.7%가 폭증했다.
시장격리를 통해 정부양곡창고로 반출되지 않으면 쌀 수매대란 사태까지 벌어져 농가 소득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는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이라는 예견된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소극적 태로도 일관해왔다”며“수확기를 넘긴 시점까지 지체된 앞선 시장격리는 최저가 입찰 역공매라는 구색맞추기에 급급한 방식으로 추진되어 입찰참가 농가는 헐값에 쌀을 넘기는 상황에 내몰리는 등 소득보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생산비 적자를 감내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현장의 참담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코로나 펜데믹과 국제 분쟁으로 식량 자급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급률 90%대인 쌀을 제외할 경우의 국내 식량자급률은 10%에 불과하다”며“전체의 40%에 해당하는 농가 비중을 감안할 때 쌀을 포기한 정부는 농정과 식량안보를 포기한 정부와 다를바가 없다”고 정부의 쌀값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끝으로“2022년산 벼 생육 상황과 소비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도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이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며“2020년에는 쌀 생산감소로 인한 농가들의 고통이 매우 컸었는데, 지금처럼 생산이 늘어도 줄어도 농민들만 고통받는 참혹한 농업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인식의 대전환이 없다면 농어촌 소멸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고 근본적 대책마련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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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 선임
이만희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 선임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로 새롭게 배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과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중앙·지방정부를 연결해 국정을 통합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한 법안과 예산을 다룬다.
경기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경찰 출신 재선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은 앞으로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로서 의사일정과 법안, 예산 등 여러 업무를 협의하고 교섭단체간 위원회의 쟁점을 최일선에서 조율한다.
특히 ‘검수완박’ 이후 경찰의 권한 강화와 조직 개혁이 큰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이 의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 잇따라 강행 처리된 이후 행안위에서 간사직을 맡아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소야대 국정 가운데 여당 간사로서 중재와 협치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행안위 간사로서 국가균형과 지방자치 정책을 발전시키고 소방·경찰 분야를 비롯한 국민안전 인프라를 개선함과 동시에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민주주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만희 의원은 제20·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했다.
또 지난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양 위원회로부터 예산 분야에서 날카로운 전문성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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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동두천 국비 150억원 쾌거
김성원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동두천 국비 150억원 쾌거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첫 대상지로 동두천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두천 생연동 일원에 생활기반시설인 공원·주차장 조성으로 4년간 국비 150억원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역 단위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주거지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업에 선정된 대상지는 생연동 평화로 기준 동두천초등학교에서 동두천고등학교 맞은편 지역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고가 인근의 저층주거지로 빈집 부지도 적지 않아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사업이 추진되면 빈집 부지 등을 활용해 공원이 조성되고 지하에 2개층 약2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진다.
평화로 일대 보행로도 기존 1.5m에서 3m로 대폭 확장된다.
이렇게 기반시설이 조성되면 향후 블록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선정의 기쁨을 동두천시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생연동 일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동두천·연천 주민께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작은 변화들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겨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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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 선임
이만희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 선임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로 새롭게 배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과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중앙·지방정부를 연결해 국정을 통합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한 법안과 예산을 다룬다.
경기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경찰 출신 재선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은 앞으로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로서 의사일정과 법안, 예산 등 여러 업무를 협의하고 교섭단체간 위원회의 쟁점을 최일선에서 조율한다.
특히 ‘검수완박’ 이후 경찰의 권한 강화와 조직 개혁이 큰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이 의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 잇따라 강행 처리된 이후 행안위에서 간사직을 맡아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소야대 국정 가운데 여당 간사로서 중재와 협치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행안위 간사로서 국가균형과 지방자치 정책을 발전시키고 소방·경찰 분야를 비롯한 국민안전 인프라를 개선함과 동시에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민주주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만희 의원은 제20·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했다.
또 지난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양 위원회로부터 예산 분야에서 날카로운 전문성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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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마리나항만법 일부개정안’등 2건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4월 19일 마리나 항만 조성 및 안전관리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마리나선박 안전과 밀접한 주요 항목의 법률 마련을 위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고심해 왔다”며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마리나항만법’은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수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며 마리나항만 관련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항기록관리 외에 안전에 관련된 규정이 전무해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실제 마리나항만법 외의 타법률에서는 안전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어있다.
‘유·도선업’과‘수상레저안전법’은 출항통제, 영업시간, 주류 판매·제공 반입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마리나 선박 대여업자의 안전 의무 강화 및 이용자 준수 의무를 법률로 정해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태풍, 풍랑 등 기상이 악화된 경우, 마리나 대여업의 영업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벌칙 등 제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이날 서삼석 의원이 함께 발의한 ‘항만재개발법’개정안에서는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항만부지 등의 국·공유지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80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이는 항만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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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선임
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선임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에 선임됐다.
김 의원이 예결위 간사직을 맡는건 이번이 두 번째다.
문재인 정부 임기말 야당 간사로 선임됐고 이번엔 윤석열 정부 첫 예결위 여당 간사로 선임됐다.
여·야 예결위 간사로 두 번 선임된 경우는 국회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김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3년 연속 예결위 위원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제21대에도 예결위 활동을 이어가며 예산안 편성과 심사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으며 국회 내 예산결산 전문가로 인정받아 왔다.
또한 김 의원은 제20대 국회 당 대변인, 조직부총장을 역임하고 제21대 국회 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경기도당위원장 등 핵심요직을 맡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끄는 등 결단력과 추진력을 증명한 바 있어 이번 국회 예결위 간사 임명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국회 예결위 간사는 소속 정당을 대표해 의사일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고 국가 예산안의 증·감액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결산과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 예산안을 심의·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로 임명된 뒤, 집권여당 간사로 다시 임명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원칙과 소신을 갖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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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 대통합의 손을 내밀다.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 대통합의 손을 내밀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북 고창군수에 이름을 올린 심덕섭 당선인이 갈등 봉합을 위해 대통합에 나선다.
심덕섭 당선인 측은 8일 지방선거 후유증 치유를 위해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사안에 대해 취하의 뜻을 밝혔다.
심 당선인 측은 지방선거 중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5명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소한 바 있다.
심 당선인 측은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한 대통합과 갈등 봉합을 위해 고소·고발 사안에 대한 취하를 결정하게 됐다.
심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공무원이 동원된 관권선거는 사라져야 한다”며도 “화합과 소통,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고소·고발 건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2-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