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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훈 의원“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225명 가운데 중 찬성 219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를 광고할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을 게재하도록 하면서 자동차에 관해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매매업자가 아닌 매매종사원이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 방법으로 처벌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있는 등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1년 6월 10일 자동차에 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 규정에 자동차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과 종사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정했으며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가 이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중고차 거래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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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법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형동 의원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활력을 증진해 정주인구를 확보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2020년 9월 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안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인‘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가결됐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특별법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혜 지원을 담고 있다.
특례지원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총 5가지 분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교원 통합 운영,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지원, 방문진료사업 수행 및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등이다.
김형동 의원은 “지금까지 추진된 균형발전전략은 지역의 절박한 사정을 다 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특별법 통과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지역 실정에 따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법·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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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대표발의, 미세먼지특별법·하수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성원 국회의원 대표발의, 미세먼지특별법·하수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하수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공장심사를 도입하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해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가 없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특히 간이측정기가 기기오류로 미세먼지 농도가 잘못 측정되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간이측정기의 공장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제도의 문제점과 관리부실을 지적했고 개선대책으로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개정안 통과로 이제 국민들께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통해 안심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수도법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기술지원을 위한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지자체 하수처리시설에 침수피해 발생시 자체적인 응급복구와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스마트 하수관리체계가 도입되면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지자체의 하수도 전문인력 부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상시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물 관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법안 통과로 스마트 하수행정 체계가 마련되고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한반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국민들에게 청정 자연, 맑은 하늘을 돌려드리기 위해 본 법안이 민생현장에 스며들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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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남양주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투표를”
“대한민국과 남양주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투표를”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7일 오전 7시 남양주시 오남 행정복지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남양주시장 후보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쳤다.
김한정 의원은 “대한민국과 남양주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최민희 남양주시장 후보, 그리고 우리 진접, 오남, 별내읍면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을 선택해달라”고 투표를 독려하면서 “1번 투표로 윤석열 검찰 공화국 폭주를 막고 남양주 교통혁명, 일자리 혁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라”고 호소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27일 28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유권자는 5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
오후 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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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권 행사
김성원 국회의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권 행사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7일 오전 6시 사전투표 첫날을 맞아 박형덕 국민의힘 동두천 시장 후보, 이현숙 국민의힘 동두천시 경기도의원 후보와 함께 동두천시 생연1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장을 찾아 투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에 경제침체까지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재도약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동두천연천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 달라”며 시민들의 투표를 독려했다.
사전투표는 27일 28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거주지와 상관없이 본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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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김성원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과 입법 성과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신설됐다.
엄격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도 10% 내외의 국회의원만 받을 수 있는 권위 있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이 받은 상은 올해 처음 생긴 ‘여야협치 부문’이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치개혁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 간 의견 조율과 활발할 소통으로 협치를 이끌어낸 능력을 높이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회 의정대상 여야협치 부문 초대 수상자가 되어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뜻 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렇게 값진 상을 저에게 주신 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주민과 국민을 위해 더 악착같이 봉사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큰 기대에 보답할 수 있는 큰 정치인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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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대한민국 국회 선정 의정활동 우수의원 4관왕 쾌거
김윤덕 의원, 대한민국 국회 선정 의정활동 우수의원 4관왕 쾌거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선정하는 의정대상에 선정됐다.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 탄생을 기념하는 제헌의회 개원일에 맞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엄격한 심의를 거친 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도 10% 내외의 소수의원만이 수상하는 국회 차원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김윤덕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 정책에 따른 갈등 해소 및 문제를 해결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해 민생을 대변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의장·부의장,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2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에서‘현장중심형’의정활동으로 민생과 밀접한 정책연구와 입법활동의 내용 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김윤덕 의원은“이번 수상의 영예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온 전주시 갑 지역위원회 동지들, 그리고 보좌직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국회에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포상으로 생각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김윤덕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 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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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여·야 협치부문 수상
한병도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여·야 협치부문 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5일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은 국회사무처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에 신설되어 올해 2회를 맞이했다.
특히 한벙도 의원이 수상한 여·야 협치부문은 올해 신설된 부문으로 초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적 입법 및 의정활동으로 의회정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국회의원을 국회의장단에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은 “국회의정대상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여·야 협치부문 우수의원상을 수상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통 능력을 무기로 여야 협치를 우선시 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병도 의원은 제2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지내며 야당과의 협상을 총괄하고 청와대와 정부와의 가교역할, 원내 운영을 맡은 바 있다.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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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호남고속철 지반침하 보수현장 방문 점검,
김윤덕 국회의원, 호남고속철 지반침하 보수현장 방문 점검,
[세종타임즈] 김윤덕 국회의원이 23일 호남고속철 지반 침하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익산 낭산면 중리교와 원형교 부근을 직접 찾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국토부 철도건설과장과 함께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이 직접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김윤덕 의원은 “국정감사를 포함한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국가철도공단은 하자보수에 매우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며 “직접 확인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 현장에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은 20년에는 12개소를 완료했고 21년까지 13개소 완료 예정으로 보고 21년말에는 18개소를 보수했다고 밝히며 하자보수 완료 대상개소를 해마다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보수대상은 56구간 97개소인 반면에, 공주역 주변 등 11개소를 노반복원으로 16개소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체결구 보수로 미비한 하자보수 진행을 보여왔다.
그나마 보수한 구간도 허용 침하량의 2배에 가까운 60mm 이상으로 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이 침하가 일어난 경부고속선은 하자보수 30mm 이하로 강릉선은 10mm 이내로 마무리한 것에 비교하면 현저하게 떨어지는 보수결과다.
이에 김의원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철도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도면대로 하자보수 이행 하자보수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수주 취소 등 강력한 제재 매달 호남고속선의 지반침하 및 하자보수 현황 제출 등을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매년 수백만명이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호남고속철 지반침하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국민이 철도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매달 호남고속철 지반침하 관리·감독 결과와 하자보수 현황의 정기 보고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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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하태경,송갑석 국회의원 ‘1기 지방거점 신도시 포함한 노후신도시 특별법 통과 촉구
박찬대,하태경,송갑석 국회의원 ‘1기 지방거점 신도시 포함한 노후신도시 특별법 통과 촉구
[세종타임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국회의원 정론관에서 지방거점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신도시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1기 지방거점 신도시을 포함한 노후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한 것에 이어서 지난 5월 하태경 의원도 1기 지방거점 신도시를 포함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발표문에서 박의원은 자족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을 위해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힌 박찬대 국회의원은 여·야 의원 모두가 관련 법률을 발의한 만큼, 1기 지방거점 신도시가 반드시 노후신도시 특별법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정기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은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기준 대폭 완화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및 별도 기구 신설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 해당 지구 내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 한해 최대 용적률을 부여 등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과 관련해 예타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역 내에 다양한 교통현안 문제를 빠르게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주택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위치’와 ‘인프라’”고 밝히고 “현재 노후화된 신도시의 위치와 인프라를 활용해, 자족가능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는 것이 신규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안 통과를 통해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2022-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