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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부의장, 청주 상당구 문의면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밝혀
국회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7일 청주 상당구 문의면 마동1리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농어촌 오지마을, 도시의 달동네 등 취약지역에서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등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선정으로 문의면 마동1리는 향후 4년간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공동이용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 노후주택정비, 빈집철거, 슬레이트 지붕개량, 담장정비, 주민역량강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문의면 마동1리는 청주시청으로부터 차량으로 1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공영버스가 1일 1회 운영되는 오지마을로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75%, 슬레이트 지붕주택은 64%,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9%로 생활환경 낙후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또한, 대청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생활 개선에 제약이 있고 산 아래 위치한 마을로 재해방지시설, 기초기반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생활·위생·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이에 정우택 부의장은 사업 선정과 추진을 위해 청주시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협의해 왔다.
정 부의장은 “농촌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은 도·농통합과 상생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며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생활인프라 정비와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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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담대
국회
[세종타임즈] 2022년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연체액 증가율이 전년비 두자리수를 기록하며 금융권 부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주택담보대출 연체금액이 2021년말에 비해 54.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연체액도 34.4%에 달했다.
국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8년 458조 4,285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말에는 569조 8,333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 연체액도 2019년 1조 2,411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20년과 2021년 1조원 이하로 떨어져 안정되는 듯 보였으나 2022년도에 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8년말 458조 4,285억원 2019년 487조 783억원에서 2020년에는 526조 4,477억원으로 500조원을 넘어섰으며 2021년 560조 4,494억원 2022년 569조 8,33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출에 따른 연체금액과 연체율은 2018년말 1조 892억원 2019년 1조 2,411억원으로 1조원을 넘었지만 2020년에는 9,171억원 2021년 6,477억원으로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2022년에는 다시 1조 20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말 기준 전년대비 주택담보대출 연체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권은 저축은행으로 87.8%에 달했고 보험사가 67.9%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신한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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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가뭄 등 물공급 위기 대응을 위한 3대 수계법 발의
호남 가뭄 등 물공급 위기 대응을 위한 3대 수계법 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현행 ‘수질개선’ 중심의 수계기금의 용도를 ‘안정적인 물 공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3개 수계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해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즉, 국민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국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발생하거나 수돗물 유충검출, 적수사태 등 사고가 발생해 원활한 물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호남 지역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광주광역시의 취수원인 동복댐의 저수량이 고갈 위기를 맞자, 영산강 하천수를 끌어오는 관로 공사를 통해 새로운 물길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영산강·섬진강 수계기금’의 여유자금 약 600억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지자체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재난교부금 약 30억원을 교부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태풍 힌남로로 인해 포항 3만5천 세대와 경주 8개 마을 등에 단수가 발생하는 등 홍수나 태풍으로 인한 상수도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2020년 창원 수돗물 유충 사태,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환경부는 수계기금을 활용한 긴급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
이에 현행 ‘금강수계법’, ‘영산강·섬진강수계법’, ‘낙동강수계법’의 목적에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추가하고 기금의 용도에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과 “수돗물 수질오염 등 먹는 물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환경부가 물 관련 재해 및 사고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최근 수돗물 적수 및 유충 사태와 같은 먹는물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늘어가는 양상”이라고 지적하며 “수계기금을 활용해 대응력을 강화해 국민이 언제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진성준 의원을 포함해 강득구, 강병원, 강준현, 김경만, 김병욱, 김성주, 김성주, 김영진, 노웅래, 민형배, 박상혁, 박정, 우원식, 유정주, 위성곤, 이수진, 이학영, 천준호, 최기상, 한병도 의원 등 총 20인이 동참했다.
끝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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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시행 이후에도 아동학대 검거 및 응급조치 저조
‘정인이법’ 시행 이후에도 아동학대 검거 및 응급조치 저조
[세종타임즈] 최근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 검거율이 39%에 불과하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는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아동학대 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신고된 아동학대 범죄는 총 9만4917건이고 이 중 3만7434건을 검거했다.
시·도경찰청별 신고 건수는 경기남부경찰청이 2만16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청, 인천청, 경기북부청, 충남청, 경남청, 부산청 등 순이었다.
신고 건수 대비 검거 건수를 분석해보면, 아동학대 범죄자 검거율이 가장 낮은 시도청은 세종청이었으며 강원청, 인천청, 대구청도 저조한 편이었다.
한편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학대 현장을 포착하거나 재학대 위험을 발견하는 등 피해 아동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13,536건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 대비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경찰청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 대비 응급조치 건수를 분석해보면, 세종청, 충남청, 울산청, 강원청, 인천청 등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가 크다” 며 “아동학대 전문인력 증원,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 구축 등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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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탄소배출 저감법” 추진
위성곤 의원, “탄소배출 저감법” 추진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24일 “공설묘지와 법인묘지에 대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설묘지 등에서는 부쩍 플라스틱 조화의 반입이 늘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 조화는 생화처럼 시들지 않아 헌화 후에도 관리가 필요 없어 성묘객들이 필수품처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라스틱 조화는 환경오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의 중국에서 연평균 2,000톤 이상을 수입하는데 이 중 약 1,557톤의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으로만 약 327억원이 들어간다.
또한 합성섬유와 중금속으로 만들어져 탄소 배출량도 심각하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이런 문제를 인식 조례로 공원묘원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했다.
현행법에도 이미 집단급식소, 식품 제조업, 목욕장,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 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 조화를 1회 용품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설묘지, 법인묘지의 경영자에게도 사용 억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위성곤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면서 “법적인 의무를 명확히 부과함으로써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 보존에 기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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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현장 점검
김학용 의원,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김학용 국회의원은 3월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공사 중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바우덕이휴게소를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1월 10일 김학용 의원이 주최한 ‘안성-구리 고속도로의 적기 개통 상생협력’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상생협력에 참여했던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을 비롯해 김선병 인천지방조달청장, 성녹영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직무대리,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도로공사 측은 ‘22년 우-러 전쟁,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해 레미콘 수급율이 매우 낮았으나, 김학용 의원의 관계기관 조율 등으로 해결방안이 마련돼, ‘23년 현재 레미콘 수급율은 56%에서 90% 크게 향상됐다고 보고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현재 공정률은 71%로 2024년 준공예정이며 세종-안성 구간은 16%로 2025년 준공예정이다.
김학용 의원은 “22년 말 개통 예정이던 안성-구리 구간의 공사가 23년 말로 지연된 것도 국가적으로도 안성지역에도 큰 손해인데, 레미콘 수급 차질로 또다시 24년까지 개통이 미뤄졌다”며 “해결방안이 마련된 만큼 24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기 관리에 만전을 다 할 것”을 강조했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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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국회토론회 개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국회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3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우상호·김교흥·권칠승·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천준호·장혜영·용혜인 국회의원, 설훈·남인순·전해철·기동민·최인호·고영인·이성만·이수진·조오섭·신현영·이동주 국회의원과 함께‘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천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긴 세월 법의학계의 여망인 ‘검시 관련 법’제정을 위한 닻을 다시 올린다”라는 인사말로 토론회를 시작했고‘검시를 위한 법의학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개선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장한 대한법의학회 회장은“검시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우선 입법화하고 이후 일부개정을 통해 제정법을 정비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서중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법의관법 제정이 법의관 양성 시작의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최소한의 법의관 육성 근거 규정만이라도 확실히 담긴다면, 미래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성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는“법의관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시점이지만,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을 출발점으로 삼아 법의관법 제정의 노력이 국회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을 제언했고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박사는“제정법을 추진할 때,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임을 밝히며 법의관법 제정의 과정에서 한국법제연구원 또한 함께할 것”임을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양경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부장은“의사가 사인 규명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법의관법 제정으로 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법의관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진행될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학계와 부처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21년에 발의한 제정법을 수정·보완해 23년 제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그간 입법 과정에서 법의관법 제정이 제도의 급격한 변혁을 추구했기에 이해 당사자 간 쟁점이 컸다는 점을 인식해, 이번 재발의할 제정안에는 실현가능한 출발점을 설정하고 점진적 제도 발전이 가능한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본 토론회는 전문가·관계 부처 관계자와 함께 합리적인 법의관 제도를 모색하고 나아가 재발의예정인 법의관법의 실현 가능한 출발점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18년의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법의관 제정법을 서둘러 통과시켜, 더 이상 가족과 이웃의 억울한 죽음을 마주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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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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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선정
이정문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를 적극 활용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의장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국회 소속 입법정책지원기관으로 매년 조사회답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국회의장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 2년 동안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지난해 5월부터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가 발전의 근간인 과학·정보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방송·통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제안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공동행위 인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방향 연구개발특구와 실증특례제도 현황과 과제 이동통신서비스 불완전판매 관련 검토 홈쇼핑 송출수수료 분쟁조정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등을 조사·분석해 국정감사 정책 자료로 적극 활용했다.
또한 이정문 의원은 당선 직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일하는 국회 3법을 대표발의하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더욱 정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며 “많은 양의 법안을 발의하는 것보다 국민이 체감하고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한편 이정문 의원은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아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고 ‘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 등 3년간 총 10여 개의 단체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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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 4개 의약 단체와 ‘지역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개최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 4개 의약 단체와 ‘지역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개최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4개 의약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으며 국회 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관련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과 제도적 간극을 살펴본다.
10년째 전체 보건소장 중 약 40%에 불과한 의사 임용의 현실적 문제점, 국가인권위의 차별개선 권고 및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건소장 임용의 문제와 전반적 실태, 현 임용 조항의 문제점 및 이로 인한 지역 보건의료 공백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을, 왕영애 전 오산시보건소장이 ‘보건소장 임용 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각각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정책이사,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박대진 데일리메디 편집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의료단체 직역간 갈등이 아니라 국민 건강 수호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며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되며 4월 국회에서 보건소장 임용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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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내구제대출 토론회 개최 예정
국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은 3월 27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내구제대출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내구제대출이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돈을 받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유심을 넘기는 불법 사금융의 일종이다.
피해자는 약속했던 기계값과 요금은 물론, 예상치 못한 소액결제 비용까지 떠안게 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최근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 중 인터넷 사회관계망 등을 이용한 내구제대출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5,910건이었던 대포폰 적발 건수가 2021년 55,141건으로 3배 증가했고 2022년 6월까지 27,176건이 적발됐다.
20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변종대부업 형태인 내구제대출에 대한 피해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한 관계 부처가 분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책임과 관리 감독 역시 분산되어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2022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의원이 내구제대출 문제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했고 금융감독원장의 책임 답변이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감사 이후 관계부처 조치에 대한 점검 및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2023-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