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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양곡관리법’ 통과
국회 본회의 ‘양곡관리법’ 통과
[세종타임즈]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동수정안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발의자로 신정훈 의원 외 30명이 찬성자로 참여했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시장격리 요건을 초과생산량 3% 이상 5%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평년 가격 대비 5% 이상 8% 이하의 범위에서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했다.
시장에 내맡긴 사후적·소극적 시장격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할 경우 시장격리 여부에 대해 정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는 정부 매입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생산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무엇보다 평년작에도 20만톤 과잉생산되고 있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담았다.
양곡관리법 본회의 찬성토론을 진행한 신정훈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과장된 우려와 의도된 왜곡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이 또다시 좌절하는 일을 막고자, 합의 처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끝끝내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는 트집만 잡아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재차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정상화법’이자 ‘적정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법’ 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법안에 덧칠한 정쟁의 프레임을 거두고 농업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세계 8번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희생과 헌신을 다해온 농업인들에게 대통령이 응답해야 한다.
무너지는 농촌을 살리고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는 길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앞서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농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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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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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이차전지 기업 1조 2천억 대 새만금 투자협약 체결 환영
신영대 의원, 이차전지 기업 1조 2천억 대 새만금 투자협약 체결 환영
[세종타임즈] 신영대 국회의원은 24일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의 투자협약 체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의 지이엠이 합작 투자한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1조 2,1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5,929억원으로 새만금 산단의 역대 최대 해외기업 유치 실적이다.
배터리의 4대 요소 중 하나인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공장에서 생산 예정인 전구체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재료로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구체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새만금 산단의 보조금 혜택을 비롯해 우수한 지원정책과 트라이포트 등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핵심 물류 기반시설이 이번 투자의 주요 결정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6월 새만금 국가산단에 연간 생산량 10만 톤 기준의 전구체 공장을 착공할 계획이며 ′25년에 1공장을 가동하고 ′27년에 2공장을 가동해 1,100여명의 대규모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새만금 산업단지가 이차전지의 신흥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차전지 주요 소재 기업 유치로 국가 첨단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과 전북 유일의 국회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만금 산업단지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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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2023 대한민국파워리더 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 수상
국회
[세종타임즈] 구자근 국회의원이 24일 한국언론연합회와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3 대한민국파워리더 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3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조직위원회는 구자근 의원을 대한민국파워리더 국회의정부문 대상자로 선정하고 3월 24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상장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고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일조해 온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분야의 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비롯해 국민의 민생과 밀접한 법안을 100여건 넘게 발의해, 지난해 언론사 집계 기준 경북지역 입법발의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로봇과 반도체, 탄소산업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입법을 비롯해 대학생 학자금 지원과 보훈단체 지원, 신혼가구 주택자금 지원 등 각종 민생입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정부의 막대한 예산 지출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쟁력은 뒤처지고 민생은 오히려 악화됐다.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고물가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구 의원은 ”앞으로 남은 21대 국회 활동을 통해 산업현장과 국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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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혀있던 노후 신도시 정비, 이제 속시원하게 추진
막혀있던 노후 신도시 정비, 이제 속시원하게 추진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도시재창조를 위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다양한 지원 및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는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자족기능이 부족해 현재는 대부분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주차난·배관부식·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노후화 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계획도시에 대한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제정안을 마련해,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통한 도시 기능 향상과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로 부동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를 규정했으며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공약으로‘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금번 특별법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부족한 자족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주민들이 살기 좋은 미래도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향후 정부, 야당과 적극 협력해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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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배수개선사업 예산 111억 4000만원 확보
김승남 의원, 배수개선사업 예산 111억 4000만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24일 농경지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배수개선사업의 신규 착수 및 기본조사를 위한 총사업비 998억원, 2023년 예산 111억 4,000만원을 확보했다.
배수개선사업은 집중호우 등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습 침수 피해 농경지에 배수장이나 배수문을 설치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김승남 의원은 올해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구에 보성 덕산지구시켰으며 신규 기본조사 지구에 고흥 내봉지구, 보성 고읍2지구 , 강진 도암지구 등을 반영시켰다.
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흥 고흥만지구, 고흥 신양지구, 고흥 강산지구, 보성 칠동지구, 보성 안심지구, 보성 도개지구, 강진 풍동지구, 강진 삼신지구 등 총 8개 지구의 금년도 사업 예산 110억 4,000만원을 확보했다.
김승남 의원은 “작년 태풍 힌남노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이 농경지 침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수체계 정비 및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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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법 여성가족위 공청회 개최 환영
윤 의원, 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법 여성가족위 공청회 개최 환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은 국회 여성가족특별위원회의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법은 일제강점기에 피해를 입은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수행 피해자 중 생존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을 지원 생존자 실태조사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 2021년 8월에 윤영덕 의원 대표로 발의됐으며 11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현재 근로정신대 생존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연 80만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7년에야 제정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제정됨에 따라 폐지됨’에 의한 의료지원금이 전부이다.
게다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얼마나 생존해 계시는지도 파악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피해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보호와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제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중에서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법이 발의됐다.
법안이 발의된 2021년 8월 이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단독처리로 공청회 개최를 의결했다.
공청회는 이번 달 29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윤영덕 의원은 본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동안 수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여가위에 출석해 제안설명을 하는 등 여야 의원들을 설득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공청회 개최에 대해 “법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공청회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對일 굴욕외교를 하며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피해자도 동의하지 않는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재 생존해 계시는 피해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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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교산신도시가 탄소중립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
최종윤 의원, “교산신도시가 탄소중립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
[세종타임즈] 최종윤 국회의원은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남교산신도시 조성방안 간담회’를 주최했다.
행사를 주관한 LH 관계자와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홍미라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상임대표를 비롯한 회원, 하남시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최종윤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남교산신도시 추진 방향 관련 소통의 장을 마련해왔다.
이번 3차 간담회에서 최종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산업계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양을 지난 정부가 2021년 설정한 목표보다 낮췄기 때문이다.
최종윤 의원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며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주거 등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이번 간담회가 3기 신도시의 첫 발자국이 되길 바란다”며 “사람과 환경이 상생하면서 발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미라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상임대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에 아무런 노력이 없다면 기후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산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LH는 “생태환경 및 제로에너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생태환경도시와 제로에너지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전략, 적용사례를 공유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하남교산 에너지사용계획”과 관련해 에너지 수요와 공급계획을 제시하고 에너지 이용효율과 절감효과 등을 설명했다.
최종윤 의원은 “스마트시티 구축 방안 등 도시계획에서부터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접목하는 방안 또한 떠오르고 있다”며 “우리 하남이 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LH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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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을 어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지난 2021년,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대두됐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실태조사, 지원방안 및 전달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2월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시범사업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특별법 마련 등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실태조사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고 정부 차원의 입법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영국, 호주, 일본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서울시 서대문구, 부산시 중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범사업 및 자체사업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에서 첫 번째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지원하는 제정법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작년 2월 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현재와 맞바꾸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차례”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청년기의 가족돌봄 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안 제정을 시작으로 그간 우리 사회에서 ‘효자, 효녀’로 불리며 칭찬이나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강준현, 고민정, 김병욱, 김성주, 김승남, 김한규, 도종환, 민병덕, 서영교, 신정훈, 안민석,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용선, 인재근, 임종성, 정춘숙, 조승래, 조오섭, 최종윤 의원 23인이 공동발의했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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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사기범죄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
김용판 의원, 사기범죄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
[세종타임즈] 민생경제를 파탄시키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가 점차 지능화·조직화 되고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액만 137조원에 달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기범죄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국회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신·변종 사기수법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사기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2022년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을 바탕으로 사기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종합적인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에는 사기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사기범죄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한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특정사기범죄 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특정사기범죄 수사 시 경찰의 위장수사 허용 등 사기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담겨있다.
이번 행사는 2개 분과로 구분해 진행됐으며 제1분과는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 사기 정보분석원 신설 등’을 주제로 서준배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나종민 교수, 고철수 전문위원, 강성용 박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 교수는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 사기범죄의 실태와 대응의 한계 및 문제점 그리고 외국의 사기정보분석기구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사기방지기본법의 통과가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했다.
이어 제2분과는 김민수 판사가 ‘사기범죄 효율적 대응 및 억제 방안: 위장수사·신상공개 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김대근 연구실장과 김학경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제2분과에서는 ‘사기방지 기본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 및 억제방안으로 위장수사 및 신상공개에 관한 검토’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김 의원은 “갈수록 진화하는 사기 수법으로 이제는 사기꾼의 시대가 됐고 반드시 제때 사기꾼을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입법공청회가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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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가격 안정으로 식량안보 뒷받침할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쌀 가격 안정으로 식량안보 뒷받침할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이 쌀값이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된 경우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한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량자급률이 44%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쌀은 유일하게 자급률이 90%가 넘는 주곡으로 국내 식량자급률을 지탱하고 있다.
이러한 쌀의 가격이 폭락하면 쌀 농사 포기로 이어져 결국에는 식량 주권을 위협하고 식량안보 위기가 올 수 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 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또는 평년가격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 매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윤재갑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쌀 과잉생산 해소 시장격리의 최소화 쌀값의 안정적 관리 식량자급률 향상의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