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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극우에 위협받는 해외 ‘ 위안부 소녀상 ’, 세계 10 개국에 35 개 설치
2025-09-22 16: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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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봐주기 의혹 엄희준 검사 대검 감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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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북부 국회의원-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일산대교 무료화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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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캠프마켓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9일 반환 미군기지 매각가격의 평가 시점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캠프마켓 등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격 평가 시점을 미군으로부터 국방부가 반환받은 반환일로 명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평가 시점을 규정한 조항이 없어 국방부는 토양오염 제거 후 처분 시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최초협약 시점 또는 미군의 반환 시점으로 해석하는 등 사업당사자별로 해석의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국방부로부터 반환공여구역을 양여받거나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매각가격 평가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아 국방부와 개발사업 주체인 지자체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유재산을 감정평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당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반 국유재산과 달리 공여구역은 주한미군과의 협상을 통해 반환 시기가 결정되고 반환 이후에도 매각·양여 등 처분요건인 토양오염 제거에 최대 4년이 소요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의지와 무관하게 반환이 지연되거나 토양오염 제거에 장기간 소요될 경우 지가상승으로 인해 사업계획 수립 당시 평가액과 최종처분 시점 평가액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로서는 최종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사업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국방부와 지자체의 갈등은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협하고 있다.
부평 캠프마켓의 경우, 2009년 부지매입비를 4,915억원으로 산정한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됐고 인천시에서 지난해까지 해당 금액을 국방부에 납부했으나, 반환 지연과 토양오염 제거로 현재까지도 최종 매각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다.
원주 캠프롱은 매각가격 산정 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원주시와 국방부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홍영표 의원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매각가격 산정 기준을 반환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국방부와 지자체 간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반환공여구역을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영표 의원은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육군조병창으로 해방 이후 미군기지로 사용되며 오랜 세월 주민들과 단절되고 주변 지역도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시민들께 캠프마켓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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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국회의원, 용인시 마북천 악취 현장점검 나서
이탄희 국회의원, 용인시 마북천 악취 현장점검 나서
[세종타임즈] 이탄희 국회의원은 8일 악취 문제가 발생한 기흥구 마북천 현장점검에 나섰다.
마북천은 지방하천 정비작업에도 불구하고 최근 침전물이 부패해 악취가 진동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마북천 정비공사는 경기도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되어 2013년 3월 15일부터 약 10년간 신창 2교에서 하마곡 1교까지 호안 정비와 교량 개설 등 국·도비 약 155억을 들여 2022년 7월 마무리된 바 있다.
주민들은 인근 산업시설의 고농도 오염수 유입 등을 하천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마북천을 찾아 오염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김병민 시의원과 용인시 기흥구청 담당 공무원 및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다.
하천을 둘러본 이탄희 의원은 “악취뿐 아니라 여름철 위생문제로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마북천으로 흐르는 폐수방류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마북천 상류 주요 폐수방류 추정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다며 수질오염 분석 등을 통해 조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단 계획이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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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 학교주변 유해시설 안전조치 강화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전국 각지에서 학교 주변 대규모 공사 때문에 학생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환경 유해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 대상의 건축물 준공 이후 또는 평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인 경우에도 학생의 보건 · 위생 , 안전 , 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험 및 유해요소가 발생하면 시 · 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 ·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평가 대상은 신설학교 부지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및 21 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 만 ㎡ 이상 대규모 건축사업이다.
그런데 교육환경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연면적 10 만 ㎡ 미만으로 고의적으로 축소하는 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교육환경평가 승인 및 준공 이후 각종 위험 및 유해요소가 새롭게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오산의 물류센터 건립공사인 경우 교육환경평가 대상 에 약간 못 미치는 연면적 9 만 8 천 ㎡ 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하루 1 천여대의 대형 화물차 통행이 예상돼 학생 통학로 안전문제와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안민석 의원은 “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사회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며 “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시설이 있으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 국회와 교육당국 , 지역사회가 협력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김용민·권인숙·도종환·서동용·이정문·전용기·정필모·조오섭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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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의원, ‘신갈고 급식실 개선’ 국비 예산 13억 6,900만원 확보
김민기 국회의원, ‘신갈고 급식실 개선’ 국비 예산 13억 6,900만원 확보
[세종타임즈] 김민기 국회의원이 노후화된 신갈고등학교 급식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국비 13억 6,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추가로 도비 21억 3,337만원이 배정되어 총 35억 237만원이 신갈고 급식실 개선 사업에 투입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014년 개소한 신갈고 급식실은 조리 시설과 설비, 급식기구의 노후화로 안전과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조리실의 경우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원활하지 못한 탓에 지속적으로 곰팡이가 피거나 페인트가 벗겨져 더 이상 부분 보수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번 국·도비 예산 투입에 따라 시설의 전면 개선이 가능하게 됐다.
김민기 의원은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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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 전년대비 28% 급증
국회
[세종타임즈]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교육기관의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2022~2023 년 1~4 월 교육용 전력 판매실적 ' 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올해 1~4 월 전기요금은 4,318 억원으로 조사됐다.
작년 같은 기간 3,373 억원에 비해 945 억원 , 28% 급증했다.
한전의 교육용 전기 적용대상은 유치원 , 초중고교 , 대학 , 도서관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교육시설 등이며 현재 2 만 1 천호 정도이다.
교육용 전기의 비중과 수입액은 전체 전기판매량 중 올해 1 월 2.14%, 2 월 1.81%, 3 월 1.74%, 4 월 1.57% 로 평균 1.82% 를 차지했고 총 4,318 억원을 부담했다.
이에 정부는 학교당 2,400 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 억원 지원을 발표한 바 있지만 ,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도 농사용 수준으로 전기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한 여름철 찜통교실과 겨울철 냉골교실 문제로 인해 냉난방기 사용이 많아지고 디지털 교육 강화에 따른 전자기기 사용 확대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 교육용 전기는 전체 전기 중 평균 1.82% 에 불과해 한전의 부담도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편 ,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 년 기준 kWh 당 일반용 139.1 원 , 가로등 124.5 원 , 주택용 121.3 원 , 산업용 118.7 원 , 교육용 111.5 원 , 농사용 56.9 원이며 ,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 배가량 비싸다.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주장에 대해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과 학교의 합리적 에너지 사용이 저해될 것이 우려되며 ,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민석 의원은 ＂ 정부의 한시적 대책은 찜통 · 냉골교실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며 ＂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학교현장의 냉난방비 부담이 해소된다”고 밝혔다.
이어 “ 전기요금 부담이 클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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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 전년대비 28% 급증
국회
[세종타임즈]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교육기관의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2022~2023년 1~4월 교육용 전력 판매실적'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올해 1~4월 전기요금은 4,318억원으로 조사됐다.
작년 같은 기간 3,373억원에 비해 945억원, 28% 급증했다.
한전의 교육용 전기 적용대상은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교육시설 등이며 현재 2만 1천호 정도이다.
교육용 전기의 비중과 수입액은 전체 전기판매량 중 올해 1월 2.14%, 2월 1.81%, 3월 1.74%, 4월 1.57%로 평균 1.82%를 차지했고 총 4,318억원을 부담했다.
이에 정부는 학교당 2,4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억원 지원을 발표한 바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도 농사용 수준으로 전기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한 여름철 찜통교실과 겨울철 냉골교실 문제로 인해 냉난방기 사용이 많아지고 디지털 교육 강화에 따른 전자기기 사용 확대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용 전기는 전체 전기 중 평균 1.82%에 불과해 한전의 부담도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편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년 기준 kWh당 일반용 139.1원, 가로등 124.5원, 주택용 121.3원, 산업용 118.7원, 교육용 111.5원, 농사용 56.9원이며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주장에 대해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과 학교의 합리적 에너지 사용이 저해될 것이 우려되며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의 한시적 대책은 찜통·냉골교실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학교현장의 냉난방비 부담이 해소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 부담이 클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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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에 시민이 직접 질문해달라” 민형배 '시민참여 청문회' 치른다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시민참여 청문회’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 시민의 질문을 직접 다루겠다는 취지다.
민형배 의원은 자신의 SNS에 “청문회란 시민 눈높이에서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살피는 과정”이라며 “국회의원이 대리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께서 직접 질문한다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권자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질문해주시면 제가 청문회장에서 읽거나 질문 영상을 직접 트는 방법으로 최대한 폭넓게 반영하겠다”며 “제보도 환영”이라고 덧붙였다.
언론탄압, 자녀 학교폭력 은폐, 인사청탁과 재산증식 문제 등 이동관 후보자와 관련된 질문 및 제보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접수한다.
영상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마감일은 이달 11일까지다.
민 의원은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사찰·언론탄압·언론장악의 상징이자 농지법 위반, 배우자 인사청탁 연루, 자녀 학교폭력 은폐까지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통해 후보자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고 임명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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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으로 벌점 가장 많이 받아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으로 벌점 가장 많이 받아
[세종타임즈] 공공주택 철근누락, 순살자이 등 부실건설로 인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LH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으로 인한 벌점 부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LH는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대상으로 279건의 벌점을 부과했다.
부과 사유는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이 33%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의 소홀’14%,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적합성의 검토·확인의 소홀’이 10.8%,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과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이 각각 5.4%, 4.3.%으로 뒤를 이었다.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으로 5년간 92건에 달하는 벌점 부과 내역이 있었지만, LH는 전수조사,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태를 스스로 야기했다.
또한 업체들은 벌점 부과 처분 효력 정지를 위해 소송을 빈번하게 제기했다.
현행 제도상 소 제기 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법원 결정까지 벌점 부과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실제,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A사는 2018년 9월 21일 벌점을 받았는데 이후 약 661억원의 공사를 수주했다.
B사는 2019년 9월 10일 벌점을 받은 이후 약 640억원의 공사를 수주했다.
벌점을 받은 업체들이 벌점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한 33건 중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한 29건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제도를 악용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허영의원은 “2년 전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해결은커녕 LH 관리·감독 부족으로 철근누락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설계도서 정합여부를 확인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제재 등을 가해 부실공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혁을 비롯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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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자체간 갈등 해결 법안 발의
김학용,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자체간 갈등 해결 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있는 경우 정부가 이를 중재하고 직권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 의원은 1일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해당 수도사업자인 지자체 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는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제도는 취수 지점에서 반경 7km 이내에서는 폐수 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며 반경 7~10km 구역에서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관련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건설이 가능하다.
따라서 취수장이 설치되면 상류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 인근 지자체의 일부 지역까지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일례로 안성시는 평택시 소재 유천·송탄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시 면적의 13%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방상수도 시설의 설치·폐쇄 권한이 해당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에 있다보니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이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조정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도사업자가 아닌 인근 지자체도 재산상의 피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대한 검토를 환경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공청회를 통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 등을 거쳐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자체 간의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안성은 평택에 위치한 취수장으로 인해 획일적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묶여 오랫동안 피해를 입었다”며 “수도사업자인 지자체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해묵은 규정을 변경해 인근 지자체도 신청 권한을 부여했고 정부가 나서 지자체간 의견을 조율하도록 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유천·송탄취수장 관련 상수원보호구역의 조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매월마다 국토부, 환경부, 경기도, 안성시 관계자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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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 오산 시도의원 , 철근 누락 오산 세교 2 지구 LH 아파트 긴급 현장점검
국회
[세종타임즈] 안민석 국회의원 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이른바 순살 아파트인 철근 누락 LH 아파트에 포함된 오산 세교 2 지구 A6 아파트를 오산 시 · 도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해당 단지는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860 여세대로 이번 달 말 입주를 앞두고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 오산시의회 송진영 · 전도현 · 전예슬 시의원 , 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LH 로부터 보강공사 추진 현황과 세부 일정 등에 대해 브리핑을 청취하고 지하주차장 철골기둥 설치 등 추가로 발생할 문제점과 안전사고 대비 등을 점검했다.
안민석 의원은 “ 입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보강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보강 공사를 끝냈다고 입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진 않는다＂ 며 ＂ 입주민들께 상세히 설명하는 입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 ＂고 요구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약속했고 정밀안전진단 추가 요청시 입주민과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LH 가 발주한 파주운정 A34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 수서역세권 A3 수원당수 A3 오산세교 2 A6 남양주별내 A25 음성금석 A2 공주월송 A4 아산탕정 2-A14 양주회천 A15 광주선운 2 A2 양산사송 A2 양산사송 A8 파주운정 3 A23 인천가정 2 A1 등의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내 민간 공동주택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 등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해 전수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2023-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