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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가 황폐화 시킨 언론 시장, 바로 잡는다＂
국회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털뉴스의 기사 제공·매개로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초기의 포털뉴스는 기존 언론이 제공하는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다.
네이버 등 포털뉴스는 막강한 유통력을 내세워 기존 언론이 생산한 기사들을 공급받고 이를 선택과 배열이라는 편집기능을 통해 뉴스 가치에 변화를 주며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기도 하는 등 기존의 언론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뉴스 이용자의 89.7%가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어 다음, 구글순이었다.
특히 20~30대 응답자가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1위'는 네이버였다.
포털뉴스는 이미 영향력과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만 '유통자'라는 미명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네이버는 신문법상 인터넷 매체로 등록되어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이고 '네이버 뉴스'라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서 언론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들은 모호하다.
포털뉴스의 사회적인 역할과 영향력은 언론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데, 사회 개입은 사업자로만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온라인 뉴스 서비스로 유입되는 이용자에게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수집한 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광고노출 등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도, 정작 뉴스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는 콘텐츠 제공 대가, 뉴스콘텐츠가 유인하는 이용자 트래픽을 근거로 한 광고 수익조차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에서는 포털뉴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포털뉴스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른 기사 제공·매개를 통한 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기사 제공 또는 매개로 인해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또 신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포털뉴스는 이미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외면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포털뉴스로 인해 황폐화한 언론시장을 바로잡고 기자들의 피땀과 노력의 결과물인 뉴스콘텐츠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박대출, 이철규, 권성동, 박성중, 이용호, 권명호, 박성민, 박정하, 배현진, 안병길, 정희용, 조수진, 최춘식, 최형두,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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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스승의날 기념,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 및 토론회 개최 예정
[예고] 스승의날 기념,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 및 토론회 개최 예정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13명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는 15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서명 전달 포퍼먼스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심각한 수업방해,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지도나 징계를 무력화 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육활동 중 정당한 생활지도도 아동학대 범죄행위자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신고당한 교사는 직위해제, 병가, 휴직 등 학교 및 수업에서 배제되고 이로 인한 교육공백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손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고당한 교사는 일상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강민정·권은희·김민석·김홍걸·도종환·문정복·민병덕·민형배·유기홍·유정주·이원욱·이학영 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그리고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관련 서명 전달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서 토론회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헌주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성장학교 별의 김현수 교장과 왕건환 전 교사노조연맹 교권팀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동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여성청소년과, 최형욱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준비위원, 김천학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 팀장이 나선다.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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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급발진 참사 방지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급발진 참사 방지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1일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했다.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증거 대부분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정보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고 피해자들은 그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한 기업의 귀책 사유나 의무위반사실, 손해 발생의 정도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영상을 보면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운전자인 할머니가 같이 탄 손주의 이름을 급박하게 외쳤다.
손자는 목숨을 잃고 할머니는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아닌 참사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허영의원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차량의 결함 여부를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나 유가족에게 입증하도록 했는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 요건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고 강조하며“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포함해 지금까지 발생한 급발진 사고가 법과의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규명이 안 된 만큼 조속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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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전세사기 대책으로 ‘보증금반환 사후정산’ 방식 제안
국회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대안으로 정부재정 소요가 없는 ‘미반환보증금 반환 사후정산’ 방식을 제안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12일 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을 위한 대안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사후정산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미반환 보증금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사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사후정산 방식은 공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과정을 대행해주는 것임에 따라, 별도의 정부재정이 소요되지 않는다.
김병욱 의원은 이같은 미반환보증금 반환 사후정산 방식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오늘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 법안은 주택도시기금에 ‘미반환보증금 반환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사후정산 방식으로 반환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법안은 미반환 피해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회수 신청을 하는 경우, HUG가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해, 임대인에게 반환 안내 또는 요청하는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반환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금액, 절차 등은 HUG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의과정에서 미반환보증금채권의 ‘선 매입 후 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 정부 재원으로 사기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없고 사인 간 계약관계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대책 수립의 시급성을 고려해, 김병욱 의원이 제3의 대안으로 사후정산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미반환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은 현재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등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운영중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업에서 착안했다.
실수로 착오 송금한 경우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공사는 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해 수취인에게 반환 안내하고 있다.
이후 공사는 회수한 송금액에서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송금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는 착오송금액 회수율도 높고 신청자의 만족도가 높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재정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반환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은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기존 착오송금 제도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도입과 실현이 충분히 가능한 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HUG가 제도를 운영할 경우,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안한 우선매수권과 LH 매입임대 방식뿐 아니라, 피해자 범위 확대와 사후정산 방식 도입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대안들이 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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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급발진 참사 방지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급발진 참사 방지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1일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했다.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증거 대부분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정보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고 피해자들은 그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한 기업의 귀책 사유나 의무위반사실, 손해 발생의 정도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영상을 보면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운전자인 할머니가 같이 탄 손주의 이름을 급박하게 외쳤다.
손자는 목숨을 잃고 할머니는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아닌 참사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허영의원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차량의 결함 여부를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나 유가족에게 입증하도록 했는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 요건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고 강조하며“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포함해 지금까지 발생한 급발진 사고가 법과의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규명이 안 된 만큼 조속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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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3·1 절 등 국경일에 일장기 · 욱일기 게양 시 처벌 가능하게 하는 ‘ 국경일법 개정안 ’ 대표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은 10 일 3·1 절을 포함한 국경일에 일장기 , 욱일기 등을 게양할 경우 지자체장이 제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 명령에 불응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1 절에 세종시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장기를 게양해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 현행법상 국경일에 일장기를 게양해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경찰과 세종시청 모두 일장기를 강제로 제거하거나 당사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이번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시장 등이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며 , 명령에 불응한 경우 3 년 이하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3·1 절에 일장기를 게양하는 행위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라며 , “ 앞으로 부적절한 외국기 게양으로 국경일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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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 국회의원 , 교육현안 과밀학급 대책 촉구 한목소리
국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경기 국회의원들이 교육계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를 10 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 권칠승 · 김민기 · 김용민 · 김주영 · 김한정 · 문정복 · 박상혁 · 서영석 · 소병훈 · 송옥주 · 안민석 · 윤호중 · 윤후덕 · 이원욱 · 임종성 · 정성호 · 한준호 · 홍정민 국회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미래교육을 좌우하는 교육계 시급한 현안인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의 실태와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안민석 의원이 제안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조성환 도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이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경기도 시도의원 , 교원 , 학부모들이 참석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 과대 · 과밀학교 문제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심각하다” 며 ＂ 양질의 교육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 정부와 교육당국이 경제적 관점보다는 교육적 관점으로 교육당국의 예산 투자와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 현재 경기도 내 초등학교의 11% 와 고등학교의 31% 가 과밀학급이며 , 중학교의 과밀도는 이보다 심각해 전체의 65% 가 과밀학급인 상황 ” 이라며 ＂ 중앙정부와 지자체 ,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경기교육의 여건 개선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6 월 중에 2 차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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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소규모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 법안 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늘,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면세 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가공해 공급하는 경우, 매입가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음식점을 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8%이지만,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9%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특례기한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둔화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고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추가로 연장될 필요가 있다.
이번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 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 침체로 외식업계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 많다＂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연장하는 등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노웅래, 안규백, 임호선, 김민석, 강득구, 박상혁, 김수흥, 김민철, 인재근, 이인영, 조응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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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분당 3개 임대단지 ‘23년 시설개선예산 90.1억원 확정”
국회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이한준 LH 사장을 면담하고 분당 LH 임대아파트 3개 단지의 시설개선 사업 추진 확대를 요청했으며 이한준 사장은 이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청솔 6단지’와 ‘하얀 6단지’, ‘한솔 7단지’ 등 분당지역 3개 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사업으로 LH가 올해 약 9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남분당을 지역 김병욱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김병욱의원실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면담하는 자리를 갖고 분당 LH 청솔 6단지, 하얀 6단지, 한솔 7단지 등 분당 지역 임대아파트에 대한 적극적인 노후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특히 김병욱 의원은 LH에 “분당 지역 3개 임대 단지 중에서 하얀 6단지만 욕실 개선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하얀 6단지 욕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LH는 국토부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필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LH에 따르면, 하얀 6단지 욕실 도기류 및 수전 교체 등 욕실 개선사업에는 약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이한준 사장은 “3개 단지에 대해 올해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하얀 6단지 욕실 개선사업 예산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확답했다.
더불어, 김병욱 의원은 LH에 2023년 올해 분당 지역 3개 임대단지 시설개선 사업 확대 추진도 요청했다.
이에 LH 제출자료에 따르면, LH는 올해 ‘청솔 6단지’ 약 32억 6500만원, ‘하얀 6단지’ 2억 2천만원, ‘한솔 7단지’ 약 55억 2,900만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총액으로 약 90억 1,400만원 규모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청솔 6단지에 대해서 옥상방수, 동 지하 오·배수관 교체공사, 복도 창호 실링·복도 도장, 배드민턴장 야간조명 설치, 근로자 휴게시설 및 정자 시설 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얀6단지에는 옥상방수, 복도창호 실링·복도 도장, CCTV 및 LED보안등 추가, 놀이터 바닥시설 개선 사업 등이 진행된다.
한솔7단지에도 옥상방수, 복도창호 실링·복도 도장,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선 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LH와 협의를 통해, LH의 3개 단지에 대한 시설개선사업 예산 3억 2,500만원 추가 확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LH는 3개 단지에 대해 지난 5년간 총 36건 개선사업을 통해, 약 121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LH 임대단지의 시설물들은 노후화되어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며 “LH는 분당 지역 3개 임대단지에 대한 추가적인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편익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LH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올해 시설개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향후 하얀 6단지 욕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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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불법촬영·아동학대 범죄 DNA 수집 대상에 포함하는 ‘DNA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의원, 불법촬영·아동학대 범죄 DNA 수집 대상에 포함하는 ‘DNA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세종타임즈] 지난 2010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신속하게 범인을 특정해 검거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장기 미제사건의 실마리를 얻게 됐다.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이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뒤늦게 밝혀진 것 역시 수형자나 구속 수감자의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DNA 법 덕분이었다.
현재 DNA법에서는 방화, 실화, 살인, 약취·유인, 강간·추행, 폭력 행위, 상습적인 강도 ·절도, 강도상해, 보복범죄 등을 범해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 선고 등을 받은 수형자 및 구속피의자의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력범죄 또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를 채취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이다.
최근 불법 촬영으로 시작한 범죄가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촬영 범죄 역시 DNA 채취 대상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신당역 살인사건’의 전주환이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 역시 모두 피해 여성들을 불법촬영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범죄 역시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범행 수법이 점점 잔혹해지고 있어 아동학대 범죄를 DNA 수집 대상 범죄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작년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에는 22,367건이었던 아동학대 사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도에는 37,605건에 이르렀다.
재학대 사례 역시 2019년에는 전체 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이 11.4%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14.7%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입양한 8개월 여자아이를 장기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정인이 사건,’ 아이의 허벅지를 연필로 찌르고 의자에 결박해 벌주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아이를 학대하다 죽음에 이르게 한 인천에서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과 같이 아동학대 범죄 행태 역시 날로 잔혹해지고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10일 DNA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범의 죄를 추가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불법촬영의 경우 강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고 아동학대의 경우 재범률이 증가하거나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있어, 범죄의 신속한 수사 및 철저한 예방을 위해 DNA 채취 대상 범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빠르게 범인을 검거해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해야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23-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