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학교급식종사자 퇴직자 중 ‘자발적 퇴사’ 55.8%, 퇴직자 수 2년새 40% 급증
학교급식종사자 퇴직자 중 ‘자발적 퇴사’ 55.8%, 퇴직자 수 2년새 40% 급증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8일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급식종사자 퇴사 급증과 채용 미달 사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실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종사자의 퇴직자가 1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퇴직자 중 자발적 중도 퇴사의 비율이 절반 수준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0.2% 수준이었던 자발적 퇴사자 비율은, 2021년 45.7% 2022년 55.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세종 84.8% 충남 78.0% 경기 67.7% 순으로 많았다.
나아가, 입사 직후인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 수’ 역시 급격하게 증가했다.
2020년에 23.8%였던 비율이, 2022년에는 1,104명으로 36.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50.2% 인천 49.7% 부산 47.8% 순으로 많았다.
이렇게 퇴사 현황이 악화일로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교육청별 신규 채용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2023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신규 채용공고 이후 지원이 미달한 경우를 취합한 결과, 미달률 평균이 21.7%에 달했다.
신규채용 미달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부산은 48.8%, 충남은 45.1%로 심각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 지역의 경우, 조리실무사 6명을 채용하고자 했지만, 6명 전원 미달로 채용하지 못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열악한 학교급식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퇴사와 충원 미달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1인당 식수 인원”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보다 신규채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교육당국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023-04-18
-
허영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8일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보상금을 승계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정하고 배우자 사망 시 연령과 관계없이 그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해 매월 184만 7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행법이 규정하는 보상 수준은 국가를 위해 사망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의 생계를 지원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게다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가 25세 미만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자녀가 보상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천안함 전사자 고 정종율 상사 부인 정경옥 씨가 사망함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외아들이 남겨져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불러왔다.
이에 보상금을 25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사회인으로 자립하기까지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허영의원은“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여전히 미흡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행 보상수준은 부족하다”며“유자녀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통해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예우를 다하고 호국보훈의 뜻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8
-
민주당, 윤석열-바이든 회담 앞두고 ‘경제 의제’ 제시한다
민주당, 윤석열-바이든 회담 앞두고 ‘경제 의제’ 제시한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꼭 챙겨야 할 경제의제가 무엇인지 제시하는 행사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와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4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미정상회담, 우리 경제를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하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1년 간 해외 순방 시마다 발생한 크고 작은 문제들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실패,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출국 전에 미국에 무슨 얘기를 해야하는지 미리 제시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주요 목적이다.
이날 세미나는 홍성국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미국과 관련된 여러 경제 현안들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먼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한국의 안보, 외교, 경제, 국익 수호 방안에 대해 총론적 관점에서 발표에 나선다.
다음으로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이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과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가 우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현 주소와 한미 협력 의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홍성국 센터장은 “각종 경제 현안들과 위기 요소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위기를 모르는 건지, 위기인데 애써 외면하려는 건지 답답한 실정”이라며 “민주당이 제시하는 경제정책들을 귀담아 듣고 정상회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17
-
기후위기 생태전환교육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 교육기본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생태전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 교육기본법 ’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 고온과 집중호우의 증가 , 가뭄의 심화와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 등의 기후 변화를 겪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학생들도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공존 · 번영을 위해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 교육기본법 ’ 일부법률개정안은 학교의 장에게 생태전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 학생들이 기후위기 등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득구 의원은 “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기후위기 비상시대 ” 라며 , “ 코로나 19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 교육과정 전반에서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 2022 개정 교육과정 ‘ 생태전환교육 ’ 축소 · 폐지에 대한 교육주체 1 만 5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 응답자의 51% 가 반대했다.
2023-04-17
-
김성원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특별법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특별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4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규제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은 물론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비해 경제, 산업, 문화, 의료, 복지,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발전이 매우 더딘 실정이다.
그럼에도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묶인 획일적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경기남부와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소멸,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져 경기북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북부 중첩규제를 완화시키고 특성 있는 개발계획으로 지역발전과 도민 삶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특별법은 정부 직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출범을 위한 지원위원회 구성, 경기북부 내 지역간 균형발전, 자치사무의 위탁, 조직, 재정, 조례의 제·개정, 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에 관한 특례 부여를 골자로 한다.
또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특구 내 기업에게 세제·자금지원, 기반시설 등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내 관광산업 육성, 농·어업, 임업, 축산업,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해 경기북부가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는 각종 규제에 발목잡혀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다.
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절실하다”며 “경기북부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경기북부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경기북부 내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기업 유치가 수월해질 것”이라며 “경기북부만의 특성을 살린 개발계획 수립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시대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2023-04-14
-
국회 유니콘팜 제4회 스타트업 토크,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국회 유니콘팜 제4회 스타트업 토크,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이 오는 4월 18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회 스타트업 토크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가정의학과전문의 임지연 원장 등 보건당국,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와 함께 산업계 관계자가 참여한다.
국내 비대면진료 현황과 현재 당면해 있는 입법 방향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는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시행하고 있으며 G7국가 대부분은 초진부터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0년 2월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허용된 이래로 2023년 1월까지 1,379만명의 국민이 이용했으며 3,661만 건 이상이 시행됐다.
노인, 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물론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이 비대면진료를 적극 이용하며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유니콘팜은 지난 3일 의료권익 신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비대면진료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니콘팜 소속 의원 중 김성원, 강훈식, 김한규, 이소영, 이용, 양정숙, 장철민 등 7인을 비롯해 권성동, 박덕흠, 윤창현, 전용기 등 총 11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4-13
-
허영 의원,“기형적인 게리맨더링 더는 없어야”
허영 의원,“기형적인 게리맨더링 더는 없어야”
[세종타임즈] 춘천·철원·화천·양구 허영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기형적인 게리맨더링이 더는 없어야 하고 선거구 개편에 인구 기준 외에 행정구역과 면적 기준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영 의원은 전원위원회 마지막 날 7번째 발언자로 나서 강릉 산불 이재민의 삶을 복구하고 제대로 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허 의원은 “지역구가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이지만 철원, 화천, 양구 유권자가 없으며 이는 소병철의원 지역구인 순천처럼 춘천에서 5만 6천명을 떼어 철원·화천·양구와 지역구를 구성한 것이다”며 “더는 이러한 게리맨더링이 없어야 하고 유권자 꿔주기 같은 비정상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인구 기준 외에 생활 여건과 행정구역 면적 기준을 포함해서 선거구가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원위원회에서 권역별 비례 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비례대표 제도는 헌법이 규정한 것으로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망각하는 것이다”고 밝히며“비례대표를 선출할 때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사표 방지를 위해 석패율제 도입 등을 합의해서 처리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허영의원은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면 여전히 국회의원에게 국가가 차량도 제공하고 연금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들에 대한 왜곡된 의식들 역시 그동안 국회가 보여준 모습과 자세에서 나온 것이다”며 “정치는 말하는 힘도 중요하지만 듣는 힘이 더 강해진다면 국민의 신뢰를 더욱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전원위원회는 4일간 총 100명의 국회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가 열린 것은 2003년 3월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이후 20년 만의 일이다.
2023-04-13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전국 지자체 대상 현황조사 실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전국 지자체 대상 현황조사 실시
[세종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을 맞아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향사랑기부제 현황조사에서 지자체 간 높은 실적 모금액 편차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전국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됐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실시 100일을 맞이해 실시한 지자체별 고향사랑기부제 현황조사에서 전국 140개 지자체로부터 모금액 실적등을 답변받은 결과, 지자체 간 모금액 실적과 답례품 제공현황 등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동 조사에서 올해 1분기 모금액 상위 30위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1억 4,100만원, 평균 기부건수는 296.3건, 그리고 1인당 평균 기부금액은 19.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북 임실군이 3억 1,500만원을 모금하고 기부건수는 941건을 기록하며 응답한 지자체 중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눈길을 이끈 가운데, 예천군을 비롯한 경북권 지자체 12곳이 상위 30위를 휩쓴 것으로 나타났다.
답례품 제공 기준으로 상위 30위 지자체는 평균 45.5개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답례품 상위 30위 지자체 중 11곳이 모금액 상위 30위 지자체 순위에도 포진한 것으로 나타나 답례품이 모금액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부천의 ’프로축구 시축‘과 전남 영암의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데이트권‘, 경남 창녕의 ’따오기 방사식 참여권‘과 같은 체험형 답례품은 지역에서의 2·3차 소비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데, 동 조사에서 약 45곳의 지자체는 해당 체험형 답례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전수조사 결과로 지자체 간 높은 실적편차 등을 부분적으로나마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와같은 지자체 간의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차이는 결국 지방소멸 위기극복의 대응역량 차이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 촉진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극복의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고향사랑기부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실무부처인 전국 지차제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서 제도개선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2023-04-13
-
문정복 국회의원·한국교통법학회, ‘어린이 안전과 미래 모빌리티’ 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문정복 국회의원·한국교통법학회, ‘어린이 안전과 미래 모빌리티’ 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과 한국교통법학회가 14일 오후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어린이 안전과 미래 모빌리티’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치안정책제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가장 문제가 되는 어린이 ‘통학안전문제’를 정부 유관기관과 학계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현행과 미래에 예견되는 다양한 현안이 논의할 예정이다.
춘계학술대회는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효율화 방안, 도심항공교통 공간정보 제도화와 활용방안, 미래 모빌리티 환경과 현행 도로교통법제 문제점과 시사점 도출, 도로교통법령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총 4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박영철 교수, 이진수 처장, 이상윤 선임연구위원, 김재광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2020년 부산 해운대, 2021년 경남 창원, 2022년 강남, 2023년 대전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고발생의 원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중 한국교통법학회장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사망사고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 “학회에서 논의되는 발표와 토론이 우리나라 교통안전정책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학술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정복 의원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있던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히면서 “어린이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지속적인 교통사고를 막기에는 그 한계가 존재하므로 도로 위 어린이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교통운영 개발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어 “토론회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국회의원으로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통정책에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 교통혁신이 함께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12
-
文정부 대규모 도입한 산림청 야간산불진화헬기.실제 투입건수 단 2건
文정부 대규모 도입한 산림청 야간산불진화헬기.실제 투입건수 단 2건
[세종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은 올해 산불 발생건수가 역대 최대 산불이 발생했던 지난해 통계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산불진화헬기 야간 운용을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산불은 총 2,874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규모는 32,632ha로 피해규모는 축구장 45,703개에 달하며 이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한다.
특히 올해 3월까지 산불은 총 349건이 발생했는데 역대 최대 산불이 발생했던 지난해 동기간 발생건수인 313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산불발생에 의해 산불 주무부처인 산림청의 진화 헬기출동 또한 동기간 677건에서 929건으로 3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작 야간 산불진화 출동건수는 단 2건으로 밝혀졌다.
이는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진화 헬기 운용역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48대 중에서 야간 진화투입이 가능한 헬기는 국내산 수리온 헬기 단 1대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산림청은 야간 산불진화 투입을 위해 최신 헬기 5대를 도입했는데, 이 중 수리온 기종 1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미국산 4대는 도입당시 국내외 야간산불 진화를 위한 운영사례도 전무하며 해당 기종의 비행 메뉴얼조차 계기비행을 금지하고 있는 기종을 야간 산불진화용으로 도입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산림청은 미국산 S-64 헬기 4대 도입에 당시 8,563만 달러를 들였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국내 여건 및 훈련 등을 통해 야간비행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라 밝혔으나,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동 기종들에 대해 최근 5년간 야간 산불진화 훈련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한편 미국산 S-64 헬기 기종들이 가장 많이 배치된 산림청 본부의 조종사 중 16.6%는 야간운용에 필요한 계기비행 자격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시절 야간 산불진화를 위해 도입된 헬기들 상당수가 사실상 야간산불 진화용으로 부적절한 기종으로 드러났고 심지어는 관련 훈련조차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실정”이라 밝혔다.
이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해 야간용 장비의 확충과 조종사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전국 17개 시·도청을 소관으로 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서 산불진화에 있어 향후 범정부적 산불진화 대응역량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2023-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