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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2023년도 제3차 학술세미나 개최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2023년도 제3차 학술세미나 개최
[세종타임즈]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연구단체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회복을 위한 전략 리셋 대토론회 “대외전략 리셋 : 대안과 구상”을 주제로 2023년 6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이 준비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회색 지대를 무대로 하는 외교 전략의 방향성과 치밀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 정책을 논의한다.
연구원이 지향하는 가치는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되려면 더 많은 고민과 논의 그리고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장이 필요하며 포용과 혁신이 준비한 이번 세미나는 이런 공론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정성훈 사무총장의 사회로 3개의 주제 발표와 라운드 테이블 형식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진행된다.
또 박능후 대표의 환영사와 국회 민형배 의원의 축사 그리고 성경륭 상임고문 의 폐회사가 있을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에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동맹과 연대의 대외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병영국가화가 가속되는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한다.
이후 바이든 정부의 대외전략 핵심 기조에 관한 개괄적 설명과, 이러한 배경에서 현 정부의 대외정책이 전략적 딜레마를 딛고 대응보다는 선제적 외교, 제3지대 구축 등 탈식민주의와 평화 체제 구축을 동반하는 연대 중심의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은 “다시, 성장과 포용의 대외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미·중 패권 속에서 한국경제의 생존 전략을 제안한다.
신흥 소비시장 거점으로 부상한 M-벨트를 중심으로 선진시장을 포용해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 발표에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평화 관리와 평화 구축의 대외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남기정 교수는 탈냉전의 국제질서인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노력에도 ‘가치 외교’로 부정되며 1987년 민주항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의 가치도 함께 축소되고 있음을 비판한다.
또한 기후 마지노선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에 전쟁으로 실현되는 정의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문한다.
남기정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바깥에서 대한민국이 ‘비동맹’운동을 개시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을 위한 2018년 판문점 선언의 재확인이 필요하며 기후 평화의 관점에서 남북기후협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포스트-코로나 시기 국제정치와 지자체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연구원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무역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 한국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시의성 있게 제시함으로써 ‘외교적 문제 해결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보 공백과 외교 참사를 막기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연구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대한민국 진보의 철학과 가치를 담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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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2023년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 국회의원 선정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은 6.19일(월) (사)청년과미래 청년친화선정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제6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청년과미래 청년친화선전위원회가 선정한‘청년친화헌정대상’은 정책, 입법, 지원, 소통 분야의 청년친화도를 청년친화지수를 기준으로 청년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한 기관들의 업적과 공로를 표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한기호 국회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천안함 생존장병지원 특별법’,‘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인급식기본법’,‘군인 재해보상법’ 등 국가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친 청년들을 위한 정책마련에 힘쓴 공로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6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은 오는 9월 16일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될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기호 의원은“사시사철, 불철주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다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에 맞는 예우와 대우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우리 사회의 주역이자 미래인 청년들에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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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춘천 국비확보상황실 조기 설치
허영 의원, 춘천 국비확보상황실 조기 설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춘천시 2024년도 국비확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열었다.
이는 지난 5월 8일 춘천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허영 의원이 육동한 춘천시장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예고된 바 있다.
허 의원은 춘천시의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시청의 유기적인 공조 체제가 조기에 구축되어야 함을 역설했고 육동한 시장이 이에 흔쾌히 응하면서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현판식에는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예산안 심사와 협상 등을 맡게 될 원내 핵심 인사들도 참석해 춘천호수국가정원을 비롯한 춘천시의 주요 현안과 숙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향후 적극 협조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서삼석 예결특위원장은 “허영 의원님과 춘천시의 대응이 너무 신속해서 예결특위원장으로서 참석하는 첫 행사가 됐다”며 “요청하시는 예산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육동한 시장도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보수적 운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춘천시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조 체계가 조기에 마련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며 “국비 5천억원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작업해나가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허영 의원은 “2024년도 예산은 각 사업의 내용이나 시기를 보아도 춘천 발전의 이정표로 삼기에 충분하다”며 “시장님이 설정하신 목표액인 5천억원을 초과 달성하겠다는 각오로 임할테니, 충실히 기획하고 후회없이 뛰어보자”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날 현판식에는 윤지영 춘천지역위 정책특별위원장과 춘천시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황상호 서울사무소장을 비롯한 예산 관련 실무자들도 함께 자리해 당정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다짐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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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17 일 천안시민 민원소통의 날 성료
문진석 의원 , 17 일 천안시민 민원소통의 날 성료
[세종타임즈] 문진석 국회의원 은 지난 17 일 오후 2 시 , 천안갑 지역사무소에서 ‘ 천안시민 민원소통의 날 ’ 을 개최하고 , 천안시민의 의견과 목소리를 청취했다.
3 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문진석 의원은 류제국 , 복아영 , 이병하 시의원과 함께 20 명의 시민들로부터 생활 불편사항 ,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자리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보상 목천읍 농림지역 해제 요청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급 판정의 공정성 신부동 전철역 신설 요청 산업재해 보상시스템 보완 필요성 농민 지원 확대 천안역 앞 상가 쓰레기 수거함 설치 요청 일봉산 공원 개발로 인한 소음 및 분진 피해 대책 기초연금의 합리적 개선 천안역 온양나들목 개선사업 요청 간토대학살 기념일 지정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문진석 의원은 “ 시민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빠트림 없이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답변드리겠다” 면서 “ 시간상 미처 다하지 못했거나 발걸음이 어려웠던 분들은 언제든지 지역사무실로 연락부탁드린다”, “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해 의정활동에 담아내고 민생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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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를 통한 경산 발전전략 입법지원 토론회’ 성황리 종료.각계각층 지역주민 300여명 참석
윤두현 의원,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를 통한 경산 발전전략 입법지원 토론회’ 성황리 종료.각계각층 지역주민 300여명 참석
[세종타임즈] 윤두현 국회의원은 16일 오후 경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를 통한 경산 발전전략 입법지원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조현일 경산시장,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 등 각계각층 경산시민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윤두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하철 연장과 순환선화 문제는 단순히 예타만 따져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장기적 발전, 예산, 산업 방향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발전 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경산 시민들이 지하철 연장과 순환선화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영우 대구대학교 공과대학장은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결 순환선은 경산시 철도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며 “경산시에서 인근 지역의 철도사업과 연계해 상호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철도망 구축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종합적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발표한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 광역철도 확정 사업은 4개 126.4km, 수도권 확정 사업은 13개 420.4km로 당분간 불균형 문제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과거처럼 정부 주도라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간이 제안하는 국가철도망 등 여러 방법을 잘 활용해 조속히 건설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윤두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강학 부시장, 우용한 교수,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김영철 법제관이 참여했다.
이강학 부시장은 “경산시의 제반 도시교통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도시철도 1,2호선과 3호선을 연장해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정책인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단절구간 연결과 경북 지역 발전 방향을 완성하기위해 공공인프라 수단으로 본 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용한 교수는 “도시철도 1,2호선 연결과 순환선 건설사업은 광역철도망의 완성과 이용편의성 제고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된다”며 “‘경북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기본구상 용역’에 본 계획안을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제5차 철도망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경상북도는 대구도시철도를 도내 주요 도시와 연결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더 나아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초광역으로 연결되는 철도망을 구축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추진하겠다”며 “경산시와 함께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연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철 법제관은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사업의 수익성, 효과성과 예비타당성조사”고 지적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도시철도와 지역을 연계할 대중교통의 확충, 이를 위한 재정지원의 확대를 제시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기준 금액이 상향된다면 공사비용 절감, 단계적 사업 추진 등 총사업비 절감 노력을 이전보다 적게 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과 순환선 구축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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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용인당협위원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신분당선 지선 신설’ 등 용인 현안사업 협조요청
김범수 용인당협위원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신분당선 지선 신설’ 등 용인 현안사업 협조요청
[세종타임즈] 김범수 국민의힘 용인 당협위원장이 6월 16일 오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용인특례시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김범수 위원장이 원희룡 장관에게 건의한 주요 내용은 신분당선 지선 신설 신봉~동백 경전철 연결 GTX용인역 역사 내 SRT 정차 옛 경찰대부지 개발사업 내 실질적인 교통대책 수립 경강선/3호선 연장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이다.
김범수 위원장은 특히 신분당선 지선 신설이 용인플랫폼시티의 배후 교통수단 문제 옛 경찰대부지 개발사업의 교통대책 문제 용인 3개구의 교통 연계성 부족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용인에 예정된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산단을 든든히 받쳐줄 교통인프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경강선 연장과 3호선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에 “적극 검토하겠다”며 “조만간 용인지역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김범수 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도권 공약을 총괄한바 있다.
김범수 위원장은 “용인특례시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최고의 최첨단 반도체 도시이자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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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괴산군 ‘2023년도 농촌공간 정비사업’ 선정 환영
박덕흠 의원, 괴산군 ‘2023년도 농촌공간 정비사업’ 선정 환영
[세종타임즈] 박덕흠 의원은 괴산군이 농식품부의 ‘2023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되면서 괴산군 사리면 일대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주민 삶의 질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괴산군 사리면 소매리·중흥리 일원에 위치한 대규모 돈사와 퇴비 공장 등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 일자리 인프라 및 새로운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사리면은 국도 34호선, 증평IC, 음성IC,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이 인접해 우수한 지리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축사와 퇴비 공장에서 나온 악취로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상권 축소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에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일자리 기반시설, 임대주택 등이 들어서게 되면서 청년농을 비롯한 귀농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흠 의원은 “이달 초 괴산군이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가 연계하는 ‘2023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또 한 번 정부의 대규모 지원사업에 선정돼 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식품부가 선정하는 공모사업 가운데서도 사업 규모가 큰 것 중 하나로 손꼽힌다”며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지역구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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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만안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범기관 협약식 및 간담회’개최
강득구 국회의원, ‘만안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범기관 협약식 및 간담회’개최
[세종타임즈] 강득구 국회의원은 16일 오전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만안 원도심 초중고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학부모들과 체계적인 정책 모색을 도모하는 범기관 간 협약식을 갖고 참석자들과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협약식에는 강득구 국회의원, 안양시, 안양시의회,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비롯해 만안경찰서 안양초등학교, 박달초등학교, 만안녹색어머니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가 참여해 협약서에 싸인했다.
오늘 협약식에는 협약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공무원, 만안구 녹색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와 같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봉사하는 학부모단체,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부모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번 협약식은 강득구의원실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만안구 학교 통학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그린로드대장정 in 안양’이라는 프로젝트의 첫 단계라고 의원실은 밝혔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추진한 안양시의회 장명희 시의원은 학부모들이 통학로에 대한 우려가 높아 방안을 고민했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업할 것을 제안해 단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소개했다.
강득구 의원은 “원도심 학교 통학로는 학생안전을 담보하기위해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기 모인 각 기관들이 아이들의 시선으로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적, 재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가 통학로 안전사고가 없기는 하지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학부모님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장명희 시의원은 “녹색어머니회와 안양초 학부모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다”며 “이후 안양시조례 제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협약식 이후, 안양초와 박달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주관으로 안전교육프로젝트를 여름방학 전까지 진행한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통학로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액션캠 영상 촬영에서부터 통학로 탐방에 이르기까지 학생들과 관련기관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9월에는 각 학교의 통학로 상황을 종합하는 결과보고회 및 토론회가 의원실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그린로드대장정 in 안양’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지원은 농협안양지부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경기본부에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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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남양주 최대 현안인 지하철 공사 추진 점검
김한정 의원, 남양주 최대 현안인 지하철 공사 추진 점검
[세종타임즈] 김한정 의원은 15일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이성해 위원장에게 서울도시철도 8호선, 별내선 연장, 의정부 연장 및 9호선 사업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보고 받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하철 4호선 진접 연장, 8호선과 9호선 그리고 GTX-B는 김한정 의원의 약속인 남양주의 교통혁명을 완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 유치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해 삶의 질이 높은 자급형 미래도시로 남양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다.
8호선 ‘별내선’은 구리 노반 침하 사고 레미콘 수급난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개통 시기가 늦춰져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그동안 더 이상 공사 기간이 늘어나지 않고 변경된 계획 내에 완공되도록 현장 점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다.
현재 92.4%의 공정률을 보이는 ‘별내선’은 6월 중으로 토목과 노반 공사가 마무리되고 철도 레일 설치가 완료된다.
이후 약 1년 동안 안전 점검 및 시험 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내년 6월경에 개통되어 별내에서 잠실까지 이동이 25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별내선 연장사업은 현재 관련 법과 제도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 있다.
최초 계획에서 사업비도 상승하고 신설역사도 추가되어 경제성 확보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성해 위원장은 “경기도, 남양주시와 함께 적극 대응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이 국토부, LH공사와 협의해 유치에 힘쓴 9호선 남양주 구간은 재작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현재 경기도가 서울시와 기본계획 수립을 협의 중이며 올해 말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승인 절차를 거쳐 설계가 착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협의가 길어지지 않도록 대광위가 중심을 잡고 협의를 잘 중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필요하면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김한정 의원은 “‘先교통, 後입주’라는 3기 신도시 원칙이 무너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정부를 믿고 입주한 국민의 몫”이라며 “교통체증과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남양주 시민을 위해 정부가 계획된 지하철 공사를 적기에 개통되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남양주 시민이 겪고 있는 교통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잘 알고 있다”며 “대광위-서울시-경기도-남양주와 적극 협력해 더 이상 공사나 개통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남양주시 최대 현안 지하철 공사 추진현황 보고에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성해 위원장과 함께 방현하 대광위 광역시설정책과장, 박재영 경기도 철도정책과장과 구자군 철도건설과장도 참석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김한정 의원은 지하철 8호선 별내역 지하 건설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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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토부로부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단독주택 지역 반영 이끌어내
김병욱 의원, 국토부로부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단독주택 지역 반영 이끌어내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15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단독주택 지역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국토부로부터 확인받고 해당 내용에 대한 법안 문구 성안을 지시했다.
김병욱 의원은 15일 오전에 진행된 국토법안소위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두 번째 법안심사에서 자리에 배석한 국토부 이원재 1차관에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단독주택 지역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차관은 “단독주택도 당연히 적용이 된다”고 답변해명백하게 포함 여부를 확인시켜줬다.
이어 김 의원은 차관의 답변을 되받아 “이 내용을 법안에 어떤 문구로 성안할지 다음 회의까지 준비해달라”고 지시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단독주택 지역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단독주택 지역도 특별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뿌듯하다 이후 심의 과정에서 분당은 물론 1기 신도시에 속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당 비상설특별위원회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지난 3월 1기 신도시 5개 지역 단독주택 지구 주민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단독주택 지역도 신도시 특별법 지역에 포함해야 한다’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2023-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