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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창원국가산단, 기회발전특구로 최적 조건” 특구 지정 강력 추진
김영선 의원, “창원국가산단, 기회발전특구로 최적 조건” 특구 지정 강력 추진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창원특례시가 방위·원자력·수소 등 국가 주력 산업을 이끌고 있는 점을 근거로 최적 환경·조건 갖춘 창원특례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영선 의원은 “창원시는 기회발전특구에 특화된 도시로 수소·에너지 분야에 13.2만 평, 방위·원전 분야에 103만 평, 조선 산업 분야에 22.9만 평, 자동차 부품 분야 21만 평, 연구·융복합 산업 분야에 24만 평 등 앵커기업을 유치할 넓은 부지와 다분야 산업에 대한 충분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창원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 간 인구 및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목표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또는 창업하는 기업은 양도세나 취득세를 면제 받고 법인세는 5년간 100% 감면에 추가로 2년간 법인세를 50%만 내며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만 내게 된다.
또 기회발전특구펀드를 통해 이전 기업들에 대한 금융과 재정 지원도 이뤄지며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정주 환경도 제공된다.
김영선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특별법이 시행됐다에도 관련한 세제 내용이나 특구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의 조속한 협의를 주문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 특별법은 지난 6월 국회 통과된 이후 7월에 시행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또 “창원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우수 기업을 유치한다면, 100만 대도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 지역 성장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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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전쟁 시 국민 650만명 정부지원 대피시설 이용 못해”
김영선 의원, “전쟁 시 국민 650만명 정부지원 대피시설 이용 못해”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최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수천 명의 사상자와 인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피 시설 규모와 수준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민방위 대피 시설은 총 축물자 소비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축 공간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조달청 비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비축 사업을 확대하면서 비축 공간 확보를 위한 비축기지 신축을 계획한 바 있다.
문제는 총 17,482개로 민간 및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소유인 지하 시설물인 공공용 대피시설 17,241개소와 대피소가 부족한 접경지역의 주민 보호를 위해 설치한 정부지원대피시설 241개소가 있다.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간을 활용하는 공공용대피시설의 경우,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지만 침투 세력에 대한 방호가 불가하고 정부지원대피시설의 경우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현대화를 통해 방폭문, 화장실, 발전기, 비상식량 등을 구비하고 있지만, 접경지역에 한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구비 물자도 1일치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다.
김영선 의원은 “우크라이나-러시아에 이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까지, 국제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북한의 핵 위협에 불안을 일상적으로 견디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대피 시설을 점검하고 핵 방호시설의 설치 및 확충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은 “핀란드나 스위스와 같은 방호 선진국의 경우 전 국민의 80% 이상이 대피할 수 있는 규모로 핵 방호시설을 갖추고 평시에 스포츠나 문화 공간으로 국민에게 개방하고 있어 방호의 산업화를 일찌감치 추진해 왔다”며 “우리나라도 방호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핵 방호 시설을 마련하고 해당 시설의 용도를 이중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 생명·안전권 보장과 K-방호 산업화를 통한 경제 발전을 모두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핀란드의 경우 5만4000여 개의 대피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핀란드 전체 인구의 약 80%를 수용할 수 있으며 스위스는 36만여 개소의 주민대피소를 통해 870만여명의 국민 모두가 대피할 수 있다.
양 국가 모두 핵방호 시설을 평상시에 주차장, 수영장, 모터스포츠 경기장,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영선 의원은 “핵 EMP 방호 시설은 소형도 100억원 안팍, 대형은 수백 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나, 국민 하나하나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아낌없이 투자해야 할 분야이다”며 “핵 EMP 방호 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대한 국고를 지원은 세계 방위 산업 시장에서 방호 영역까지 성장세를 키울 기회이다”고 강조했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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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경제정책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만 사용, 숙박업은 매출 10억원만 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는데 당구장, PC방은 매출 29억원도 지원대상이다”정책기준 상세설정 촉구
김영선 의원,“경제정책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만 사용, 숙박업은 매출 10억원만 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는데 당구장, PC방은 매출 29억원도 지원대상이다”정책기준 상세설정 촉구
[세종타임즈] 김영선 의원은 1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기획재정부의 24년 예산안 자영업자 정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만 활용하면서 정책오류에 당면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통계청에서 작성중인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조세, 자금지원, 행정, 산업 관련 정책이나 관련 법령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7년 10차 개정 이후 현행 적용중인 기준이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소기업 매출기준 분류에 활용된다.
통계청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국가정책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산업을 총 5단계로 나누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는 대분류가 중소기업 기본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발표다.
2024년 발표를 보면 대환대출 저금리 지원, 에너지 효율화 냉난방설비 보급, 고용보험 지원, 예산 증액을 홍보하고 있다.
이전 방역지원금 계획에서는 매출 30억원까지의 업체를 모두 포함하는 조치를 낸 반면, 2024년 예산안 발표에서는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출 10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업계는 매출 10억원 이상일 시 작년까지는 지원받았어도 내년에는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소상공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인 업체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 명 미만인 곳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소기업 매출 기준이 10억원 이하인 업종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이 있다.
문제는 현실 부합성과 공정성이다.
소상공인 기준에 있어 숙박업과 음식점업은 I 산업으로 함께 묶여있어 10억원을 적용받는다.
그리고 골프장, 스키장과 당구장, PC방은 R 산업에 함께 묶여있어 30억원을 적용받는다.
이것이 현실에도 맞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기준이라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숙박 및 음식점업을 예시로“국세청 100대 생활업종통계 사업자 수 현황 분석결과 음식점업 사업자 수는 78만명, 숙박업 사업자 수는 4만 2,000명으로 숙박업 사업자가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사업자의 5.2%에 불과했다.
그리고 통계청 2022년 지출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의 지출 대비 음식점업에 대한 가구별 지출은 95.3%였고 숙박업에 대한 가구별 지출은 4.7%에 불과했다”며 정책기준의 상세설정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상태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한 조사를 해도 결과적으로 음식점업에 대한 조사가 되고 지원기준을 마련해도 음식점업 기준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며 대분류 기준의 문제점을 역설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책별 대상범위 상세설정, 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를 활용한 설정을 제안했다.
그러면서“오히려 지금까지 다섯단계의 분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대분류만 활용해온 것이 행정편의주의이며 그로 인한 정책오류의 발생가능성도 항상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앞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총괄하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를 기반으로 한 대상범위를 설정해주기 바란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기획을 촉구했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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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의 날’관련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협의로 고발당해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최근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교권회복 평화집회를 준비했던 교사가 시민단체로 추정되는 인사로부터 고발당해 경찰의 수사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교육당국의 약속과 달리 교원 탄압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가 공개한 '경찰당국의 수사개시 통보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시교육청에 ‘지난 9월 고발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위반 협의로 수사를 개시한다’는 내용의 수사개시 통보서를 발송했다.
수사개시 통보서에 명시된 피의사실 요지는 2023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연가 및 집단행동 추진하는 등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협의이고 고발에 따른 수사를 개시하였기에 관련에 의거 통보한다고 기재됐다.
전국 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시교육청 1건 외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은 서울 서이초 선생님의 49재를 추모하고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바라는 추모집회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추모집회에 불법, 징계 등 강경하게 대응했지만, 집회는 자발적인 참여로 평화롭게 진행됐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고인을 추모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행렬에 동참했다.
추모집회는 사회적 우려와 달리 경찰마저 박수를 보낼 정도로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운 '바둑판 준법집회'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도 교육부의 징계 방침을 반대하며 징계 방침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당초 강경 대응과 달리 징계 등 불익이 없을 것이라 약속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선생님들의 평화로운 추모집회는 교권추락과 공교육 붕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선생님들의 절규와 외침에 어떠한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경찰당국의 수사가 교원 압박용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징계가 없다는 약속을 지키고 불이익이 없도록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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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타격 받은 장애대학생. 국립대 장애학생 자퇴 약 3배 급증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장애대학생의 자퇴·휴학이 증가했는데, 특히 자퇴의 경우 코로나19 이전과 비해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애대학생 31명이 자퇴했다.
2017~2020년에는 11명에서 15명 수준이었던 자퇴학생 수가 코로나 19로 인해 대학 수업이 전면 비대면 전환된 2021년 30건 2022년 36건 2023년 31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2학기까지 합치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휴학의 경우도, 지난해 200명을 육박해 2022년 203명 2023년 203명에 달했다.
2017년 127명 2018년 133명 2019년 180명 2020명 17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하는 추세다.
장애대학생을 담당하는 인력과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장애학생 수는 2019년 792명 2020년 854명 2021년 904명 2022년 891명 2023년 94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지만,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전담하는 인력은 매년 동결됐다.
강원대·경상대·전남대·전북대의 경우 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이 1명에 그쳤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장애대학생이 자퇴나 휴학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나 체계를 충분히 구축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9월 대학등의 장이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인프라 및 원격교육콘텐츠를 확보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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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 ‘탄소세 폭탄’ 막고 녹색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우리나라 수출경쟁력 강화할 탄소 포집·저장 기술,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 필요”
김영선 의원, “ ‘탄소세 폭탄’ 막고 녹색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우리나라 수출경쟁력 강화할 탄소 포집·저장 기술,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 필요”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수출산업과 전세계적 탄소중립 추세에 있어 중요하고 필수적인 탄소 포집·저장 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을 지적하며 특히 연구개발에 대한 기재부 소관의 기후대응기금 예산 삭감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인한 2023년 3월에 환경부가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 따르면, 정부는 CCUS 기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030만 톤에서 1,120만 톤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후변화 관련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인 IPCC는 국가들에게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가 2017년 발표한 에너지 기술 전망에 따르면, CCUS 기술의 ‘2070 글로벌 탄소중립’ 과정에서의 탄소 감소 기여도는 CO2 전체 감축량의 15%이며 이 기술 없이 탄소중립 달성은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탄소배출 감축량과 가용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2050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유럽의 탄소세 부과 등 최근 우리나라 주요 수출대상국이 무역 탄소규제를 실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녹색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며 “탄소 다배출 업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 특성상, 우리 수출업계와 수출품이‘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이미지 실추와 제조업의 수출타격을 막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CCUS 기술 개발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인한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 중 8위이자 자동차와 선박 등에도 활용되어 우리나라 수출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철강 분야를 포함, 탄소 다배출 4대 업종은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의 72%를 차지한다.
이들 수출품에 과세되는 탄소세는 이들의 수출 영업이익보다 크거나 맞먹을정도로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탄소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선 산업 전반에의 CCUS 기술 적용이 요구된다.
또한, 김영선 의원이 확인한 ‘2021년 9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후기술전략실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6년 전세계 CCUS 시장규모는 253억 달러에 이르며 전세계 탄소포집 용량은 현재 4,400만t에서 2030년 1억 9,400만t으로 미래에 4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CCUS 기술이 탄소 감소와 처리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소에 힘을 쓰고 있는 만큼, CCUS 기술 시장의 규모도 매우 커서 시장 전망이 밝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의원은, “이에 중국, 미국, 일본, 유럽,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탄소중립’을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기회로 여기며 이미 세제 혜택, 법률 개정,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CCUS 기술 개발과 산업육성에 과감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 CCUS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R＆D 예산이 부족하고 기술력이 취약해 미국과 EU 등 기술 선도국의 80~85% 수준밖에 못 미치고 격차를 따라잡기까지 3.5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우려를 표했다.
기획재정부는‘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재정 지원 프로그램인 “기후대응기금”을 설립하고 2021년 산업부에서는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을 발표하면서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CCUS기술을 비롯한 탄소중립 관련 R＆D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기후대응기금이 내년도 탄소중립 관련 기술개발 예산을 작년에 비해 약 30.5%에 해당하는 1,800억원이나 축소시킨 점과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예산 삭감액 중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항목이 ‘기후대응기금’ 예산인 점에 대해 “기후대응기금 설립목적이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들의 R＆D 분야 지원인데, 이는 그 기금목적과 CCUS 기술 연구개발 경쟁이 치열해 대규모 투자 목적성을 갖고 집중투자하는 해외 기금들의 세계추세에 역행하는 행보”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향후 탄소세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CCUS 기술 시장 전망과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세계적으로 CCUS 기술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나중에는 기술격차가 더 벌어져 한참 뒤처지게 될 것”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선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장려 위해선 정부의 CCUS 기술 관련 내년도 R＆D 사업 예산 지원이 선택 아니라 필수적”이라며 기후대응기금의 효용성을 위한‘연구개발 투자 기본방침’수립과 내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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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진료 받은 소아청소년 5년새 72% 증가했지만.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은 매년 평균 3.6%로 큰 차이 없어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ADHD로 진료를 받은 국내 소아 청소년이 5년 사이 70% 넘게 증가한 반면, 최근 6년간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비율이 매년 평균 3.6%로 큰 차이가 없었고 올해에서야 4.8%로 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비율이 매년 평균 3.6%였다.
코로나 발생 전 3.4%였던 관심군 학생은 코로나 이후로도 3.3에서 3.5%를 오가는 등 사실상 차이가 없었고 올해에서야 4.8%로 늘어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아 청소년의 ADHD 진료인원은 2018년 47,190명에서 2019년 53,332명 2020년 53,639명 2021년 64,212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에는 83,148명에 달했다.
ADHD로 진료를 받은 국내 소아 청소년이 5년 사이 70% 넘게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비슷한 기간 ADHD를 진단받은 미국 학생이 12.9%인 것과 비교해도 극히 낮은 수치다.
정서행동특성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로는 먼저 문항의 숫자가 턱없이 적다는 점이 꼽힌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용 검사는 각각 65문항과 63문항에 불과해, 일반적인 심리검사의 10분의 1 수준이다.
심지어 초등학생 설문에서 주의력과 과잉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은 11문항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부모의 자기 응답식 검사라 신뢰도는 더 떨어진다.
강득구 의원은 “정서행동 위기 초기 단계에 있는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시기적절한 치료로 연계되어야 한다”며 “검사 문항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검사에 대한 교육당국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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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23년 9월 기준 보증사고 4조 7746억원
HUG 23년 9월 기준 보증사고 4조 7746억원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보고를 제출받고 보증사고 현황,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현황, 민간임대 공급 현황을 분석했다.
2023년 9월 21일 기준 HUG의 보증발급 실적은 169.9조원이고 보증 잔액은 595.2조 원으로 나타났다.
주택공급실적, PF대출과 관련이 있는 기업보증은 21년 115조 6천억원, 22년 118조 3천억원이었던데 반해 올해는 63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보증 실적은 21년 51조 5천억원, 22년 55조 4천억원, 23년 9월 기준 52조 6천억원으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나, 누적 보증 잔액은 21년 85조, 22년 105조, 23년 121조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세 사기 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공급에 영향을 받는 분양보증, 주택사업금융, 주택구입자금 보증 등은 올해 고금리, 경기침체 등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보증실적 또한 예년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보증’은 21년 71조 2천억에서 23년 27조 3천억원으로 ‘주택사업금융’21년 2조 5천억원에서 23년 1조 7천억원으로 줄었으며 개인 보증인 주택구입자금 보증 또한 21년 30조 6천억원에서 23년 19조 5천억원으로 줄었다.
보증사고는 개인과 기업 모두 크게 늘어 개인은 21년 7,713억원에서 23년 3조 3890억원으로 기업의 경우 458억원에서 1조 3,856억원으로 늘어났다.
전세 사기, 금리 인상, 건설경기 악화,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대위변제를 한 액수도 21년 6,036억원에서 23년 2조 9천억원까지 증가했다.
개인은 21년 5,328억원에서 23년 2조 3,574억원으로 기업 또한 21년 708억원에 불과했는데 23년에는 5,497억원까지 증가했다.
대위변제가 이뤄짐에 따른 채권회수는 21년 4,171억원, 22년 2,804억원, 23년에는 3,721억원인데 기업의 회수율이 21년 1,767억원이었던 반면, 23년에는 167억원에 불과해 비율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위변제에 대한 채권회수율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민간임대 시장의 공급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임대리츠 기금 출자 및 세대 수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는 기금출자 승인이 난 사업장이 5곳이고 세대 수로는 1,402호, 기금출자액은 1,117억원임. 이는 22년도, 사업장 8곳, 세대 수로는 10,167호, 기금출자액 6,669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4년 – 21년까지의 평균 실적과 비교하면 더욱 큰 차이가 나는데 해당 기간 평균 사업승인은 27곳, 세대 수로는 19,500호, 기금출자액은 7,062억원으로 리츠를 통한 민간임대 시장의 주택 공급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허영 국회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가 기업과 개인을 떠나 모두 급격하게 늘고 있고 이에 따른 대위변제도 늘고 있어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히면서 “서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9.26 대책을 통해 HUG의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도급순위 제한도 폐지하는 등 긴급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실제 Hug의 각종 보증 지표에서 주택공급시장의 빨간 불이 이미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보다 신속한 주거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끝”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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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26 공급 대책 유명무실, HUG‘PF보증’ 1조 1,637억원, 한도 대비 7.8% 그쳐
정부 9.26 공급 대책 유명무실, HUG‘PF보증’ 1조 1,637억원, 한도 대비 7.8% 그쳐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정부의 9.26 주택공급 대책의 큰 축 2가지는 민간 공급시장 위축을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고 또 한 축은 PF 보증 한도를 높여 주택공급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미 공공주택 공급 현황은 LH의 올해 공급 목표 8만 8천호에 실제 사용승인 기준 공급이 5,995호로 6.8%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나머지 한 축인 PF 보증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당초 한도 10조에서 대책발표로 5조 원이 확대되어 전체 15조원까지 보증한도가 확대되었으나, 8월 말 기준 일반 PF 보증은 1조 1,637억원으로 한도 대비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PF 보증은 물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는 차주의 기금 융자금 상환지급을 보증하는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과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 주택사업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지급보증인‘도심주택특약보증’등을 모두 합친 보증까지 합쳐도 2023년 8월 기준 175건에 1조 2,721억원에 불과했다.
‘미래 현금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하는 PF사업’,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출받아 주택을 짓는 건설사업’, ‘공공기관과 신축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주택사업’보증 규모는 2019년, 2020년 대비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보증 규모의 축소는 결국 시공사를 찾지 못했거나, 착공을 하지 못하는 등 향후 주택 건설 및 공급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HUG의 분양보증도 최근 감소세다.
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분양보증이 2021년 879건에 71조 1766억원에서 2022년 775건에 68조 6954억원, 2023년은 8월말 기준 262건에 24조 6224억으로 보증금액이 줄었다.
이에 반해 분양 보증 보증사고 현황은 21년, 22년 사고가 없다가 23년 8월 말 현재 9건, 4,881억원이 발생했다.
HUG의 분양보증 사고가 늘어난데는 분양보증을 했던‘해피트리’라는 브랜드로 알려진 신일 건설, ‘이안’이란 브랜드로 알려진 대우산업개발 등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비교적 시공 능력 평가 순위가 높은 건설사까지도 위험해짐에 따라 분양보증 사고 현장이 늘고 사고액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허영 국회의원은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건설사 PF 관련 리포트에 따르면 전체 PF 보증 금액 중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비중이 62%에 달해 올해 하반기에 주택공급 및 금융 분야 등에서 PF 리스크에 따른 부실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그 위기는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에서 재정여건이 어려운‘중소건설사’에서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PF 보증 한도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고금리, 경기 침체, 낮은 사업성으로 위기를 겪는 시행사와 건설사, 금융사가 정부 주택공급 대책에 협조해 실제 본 PF와 주택 건설사업에 참여하게 될지는 미지수”고 밝히며 “정부가 시장 반응을 신속히 살피고 주택공급 차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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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출범 후 주요 유출 사건 과징금 감경액만 78억 넘어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한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과징금 감면액이 78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4개 주요 사건의 과징금은 126억 8,682만원이었으나 약 57% 감경되어 53억 9,248만원만 부과됐다.
78억 2,400만원의 금액이 감경되는 동안 가중된 금액은 5억 5,514만원에 불과했다.
동일한 24개 주요 사건에 대한 과태료 또한 3억 1,600만원 산정되었으나 약 40% 감경되어 1억 9천만원만 최종 부과됐다.
감면금액이 가장 컸던 사건은 LG헬로비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당시 보호위원회는 28억원이 넘는 기준금액을 산정했으나, 17억원 가까이 감면하면서 11억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이어서 78만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되었던 인터파크 역시 최초 25억의 과징금에서 60%를 감면받아 10억원의 과징금만을 납부한 바 있다.
이러한 대규모 감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부과기준 때문이다.
과태료 및 과징금의 감면은 크게 필수적 가중·감경과 추가적 가중·감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호위원회는 최초 위반시 필수 감경 항목으로 산정 과징금의 50%를 감면한다.
문제는 추가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감경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주요 24개 사건에 대해 추가적 감경은 모두 이루어졌으나, 과징금의 추가적 가중을 실시한 사건은 없었다.
피심인들의 추가적 감경 사유는 ‘자진신고’, ‘조사협력’ 등이 대부분이었다.
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추가적 가중·감경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다.
지난 7월 의결된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보호위원회는 자진신고와 조사협조라는 명목으로 30%의 추가적 감경을 통해 29억이 넘는 과징금을 감면한 바 있다.
박재호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자진신고와 조사 협조만으로 20~30%의 추가적 감경이 이루어진다”며 “기업의 법규 위반으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에 대해 보호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추가적 감경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