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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축산농가 악취 민원 4만 1천 건. 서울은 “0”인데, 경상남도는 1만 3천 건에 달해
3년간 축산농가 악취 민원 4만 1천 건. 서울은 “0”인데, 경상남도는 1만 3천 건에 달해
[세종타임즈] 축산농가 악취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축산농가 악취민원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축산시설 악취 민원은 총 41,617건으로 경남 13,108건 충남 5,994건 경기 4,959건 제주 4,766건 전북 3,549건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 0건 대전 0건 광주 12건 대구 24건 부산 38건 순으로 낮았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0건, 인천 324건에 비해 경기도는 4,959건으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 위원장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군별 축산농가 악취민원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성시 973건 화성시 883건 양주시 753건 포천시 554건 평택시 455건 순으로 높았고 도농복합지역인 시군에서도 파주시 248건 김포시 202건 고양시 42건 경기 광주시 19건 등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다.
소 위원장은 ”전국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민원을 정부가 방치하지 말고 민원으로 인한 부담을 농민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 전남 보성의 한 양돈 농가 농장주가 반복된 악취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가축분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친환경 축산업으로 방향을 유도하고 주민 참여 악취 갈등 해결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축산분야 온실가스가 2020년 기준 9.7백만톤CO2eq에 달하는 데,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 등으로 에너지화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7%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특정 지역에 민원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병훈 위원장은 지난 2월 2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함께 ‘양분관리제 도입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와 축산 현안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꾸준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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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비축농산물 5년 간 123억 폐기
aT, 비축농산물 5년 간 123억 폐기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aT가 폐기한 비축농산물이 123억원에 이르러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축농산물 폐기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6만 3,283톤의 농산물이 폐기됐고 비용은 122억 5,800만원으로 확인됐다.
폐기현황을 보면, ‘19년에는 1만 4,660톤, ’20년에는 9,629톤 , ‘21년 1만 6301톤 , ’22년 1만 3273톤 , ‘23.9월 기준 9,420톤이었다.
품목별로는 배추가 2만 2,385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 1만 7,977톤, 양파 1만 6,691톤, 마늘 5,215톤 등이 순이었다.
안호영 의원은 “연간 약 25억원 상당의 비축농산물이 폐기되고 있지만, aT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는 연간 두세번에 걸쳐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농산물의 경우 기후변화와 작물 작황에 따라 변동 폭이 큰 만큼 수급조절 심의 회의를 자주 개최해 수급변동성을 정확하게 예측해 농산물 폐기비용을 제로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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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전으로 청운효자동, 삼청동 등 인근 상권 매출 15% 감소
청와대 이전으로 청운효자동, 삼청동 등 인근 상권 매출 15% 감소
[세종타임즈] 청와대 개방 및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인근 상권 매출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관람객 증가로 더 많은 경제효과가 있을 거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청와대 및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권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떠나간 종로구 삼청동 및 청운효자동 인근 상권은 지난해 6월 167억여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최근 6월에는 151억원대로 감소했다.
점포당 매출은 올해 6월 기준으로 2천800만원선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집무실이 새롭게 이전한 용산구 이태원동 및 삼각지 일대 상권도 지난해 6월 554억원 선의 매출을 올렸으나 올해 6월에는 498억원대로 줄어들었다.
점포당 매출도 같은 기간 43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800만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 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한 방문객이 줄어든 이후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1월 374억원을 기록한 뒤 6월에는 498억원을 기록하며 느리지만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고용진 의원은 “정밀한 검토와 함께 추진했어야 할 대통령집무실 이전 문제를 아무런 준비기간과 공감대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결국 그 후유증을 국민들이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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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농진청 연구책임자 1600번 교체에 예산 삭감까지. 농업 R＆D ‘휘청’
5년간 농진청 연구책임자 1600번 교체에 예산 삭감까지. 농업 R＆D ‘휘청’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 교체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책임자 교체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가 교체된 건수는 무려 1,667건에 달한다.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 책임자 교체는 2019년 303건, 2020년 328건이었으며 2021년 30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2년 37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총 355번 연구책임자가 교체됐는데 이는 지난 1년간 연구책임자 교체 건수에 육박한다.
교체 사유로는 개인신상과 관련 없는 소속기관 이동, 업무조정, 승진 등과 같은 인사발령이 1,5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9년 272건, 2020년 303건, 2021년 268건, 2022년 348건, 2023년 9월까지 325건 순이다.
불가피한 퇴직, 휴직 등의 이유는 전체 건수 대비 9％에 해당하는 151건에 불과하다.
교체 횟수도 문제였다.
최근 2년간 158개의 연구과제에서 2번 이상 책임자가 교체됐다.
2번 교체는 119건, 3번 교체는 28건, 4번 교체는 9건이었으며 ‘수출 품목별 연중 수출기술 개발 및 시범수출 실증’과 ‘GAP 연계 항생제 내성 최소화 모델 개발’연구과제는 무려 5번이나 연구책임자가 교체됐다.
문제는 연구책임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더해 농촌진흥청 R＆D 사업 예산도 올해 9,022억원에서 내년 7,174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의 R＆D 예산 삭감 폭은 국가 전체 R＆D 예산 삭감 폭인 16.6％보다 더 많은 20.5％로 총 1,848억원이 삭감됐다.
소병훈 의원은 “기초연구 예산은 삭감하고 단기적인 성과가 보이는 곳에만 투자한다면 대한민국의 농업 미래는 없다”며 “농진청 내부적으로는 R＆D 사업 특성을 반영해 연구 질적 저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정부 정책 기조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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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교육부의 무리한 대학통합 추진, 근본적 고민해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의 글로컬30 사업과 관련해 “대학통합 추진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학교·강원대학교 등 지방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30 사업과 관련된 각 국립대학의 입장을 질의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30 사업에서는 혁신성의 사례로 대학의 통폐합을 평가요소의 하나로 측정했다.
강득구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경북대학교와 상주대학교가 통폐합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상주지역의 입장에서는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보다 그로 인한 기회비용이 더 컸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통폐합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를 향해서도 강 의원은 “대학 통폐합을 혁신성의 사례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교육부가 해당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국립대학 병원의 입장을 질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지역의료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는 물론이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17일 지역국립대학 국정감사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대학병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 저조 대학의 탄소중립 실천 등에 관해 질의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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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경실련 선정 ‘정치 분야 개혁입법 1등’
민형배, 경실련 선정 ‘정치 분야 개혁입법 1등’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석한 ‘정치분야 개혁입법 1등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17일 경실련의 21대 국회 발의법안 평가결과에 따르면, 민형배 의원은 정치분야에서 92점을 획득해 전체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으로 평가점수는 47점이며 3위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다.
민 의원은 이 의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가 주도했다.
민생정치 복원을 목표로 출범한 운동본부는 금년 7월7일까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치분야 법률안 5,283개 중 경실련 개혁과제 기준으로 1,408개를 선정해 분석했다.
평가방식은 개혁법안에 1점을 부여하고 반개혁법안에는 1점을 감점했다.
특히 개혁가치가 두드러진 중점 법안에는 10점을 부여했다, 경실련은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22개 법안을 개혁적이라 평가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등 7개 법안을 중점법안이라 판단했다.
중점법안의 주요내용은 위성정당 방지 대법원 다양성 확보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성 확대 주식백지신탁 심사결과 공개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정치자금 지출내역 공개 고위공직자 재산축소신고 방지 등이다.
민형배 의원은 “입법노동자 본분을 충실히 수행한 것에 불과한데, 좋은 평가까지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정치개혁에 대한 주권자 시민의 열망을 잊지 않고 기발의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정치혁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민형배 의원은 2023년 10월 17일 현재, 31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이 중 39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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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경남조달청장에 “창원 제2산단 부지에 비축기지 확충”답변 이끌어 내.
전국 비축기지 위치 및 기지별 비축공간(㎡)ㆍ비축물자 사용량(톤)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이 17일 부산·경남지방조달청 국정감사에서 경남지방조달청장에게 경남 비축기지 확충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해 긍정 검토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영선 의원은 “작년 기준 경남 지역의 비축 물자 소비량이 9,108t으로 전국 3위인데, 비축기지 규모는 최하위”며 지역별 비축물자 소비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축 공간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조달청 비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비축 사업을 확대하면서 비축 공간 확보를 위한 비축기지 신축을 계획한 바 있다.
문제는 총 면적 38,435㎡로 이미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군산 기지에 일반·특수창고 각 1개동을 신축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국 비축기지는 총 9곳으로 부산, 인천, 군산 세 곳에 대형 기지이고 그 외 대구, 광주, 대전, 경남, 충북, 강원 여섯 곳은 소형기지이다.
대형기지가 위치한 부산, 인천, 전북의 비축물자 소요량은 4,757t, 7,924t, 2,185t으로 비축물자 소요량이 많은 상위 3개 지역보다 소비량이 훨씬 적다.
김영선 의원은 “비축물자 소비량이 많은 경남 지역의 비축기지를 확충해서 해당 기지로부터 인접 지역 업체에 물자를 조달하도록 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남 지역의 비축기지는 2,726㎡의 소형 규모로 창원특례시 성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김종민 경남지방조달청장은 “현재 경남 창원에 위치한 비축기지는 소형 규모로 비축 물자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는 없고 향후 창원 제2산단에 비축 기지 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조달청 중장기 비축 계획에 반영해 추진하도록 조달 본청에 건의하겠과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중장기 계획 말고 초단기 계획을 세워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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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SRT노선 추가신설·‘오리동천역’ 신설 추진해야”
김병욱 의원, “SRT노선 추가신설·‘오리동천역’ 신설 추진해야”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SRT 노선 추가 신설과 가칭 ‘오리동천역’ 신설을 제안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17일 수서고속철도 ㈜SR 국정감사에서 철도안전과 이용편의 증진과 기업활동 지원 등을 위해 SRT 노선을 복복선화하고 성남시 분당구에 가칭 ‘오리동천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종국 ㈜SR사장은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SR 추가 신설을 통한 복복선화 필요성과 이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했고 원 장관은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때,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김 의원은 “SR은 현재 하루 왕복 60회 운행편수를 2027년 85회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2027년 GTX-A 노선이 전구간 개통하면 SR 운행편수가 185회로 선로용량 184를 초과하게 된다”며 “일반적으로 선로용량 대비 85% 운행 수준을 유지해야 철도 운영이 안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SR과 GTX-A의 운행 확대와 혼용, 선로용량 초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SR을 추가 신설해 복복선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병욱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 GTX-A가 우선 개통되면 왕복 기준 1일 SR 60회, GTX-A 60회 운행되고 2027년 GTX-A가 전 구간 개통될 시 SR 85회, GTX-A 100회 운행될 예정이다.
2027년이 되면, 현재 SR의 선로용량 1일 184회를 초과하게 된다.
선로용량 초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SR 복복선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SR 복복선화를 위한 노선 추가 신설을 추진하면서 성남시 분당구에 가칭 ‘오리동천역’도 함께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SR은 경기 동남권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철도임에도, 성남지역에 SR역사가 없어 주민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가칭 ‘오리동천’역을 분당 지역에 신설해 경기동남권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현재 국토부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5차 계획에 SR 복복선화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SR 이종국 사장은 “김병욱 의원의 제안에 공감한다”며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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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지속 지원 필요”
김영선 의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지속 지원 필요”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잦아들면서 회복세를 보이는 관광 산업을 짚으며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코로나19로 시작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의원은 17일 부산지역국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산 지역 외국인 관광객 수가 올해 상반기 기준 65% 수준으로 회복됐다”며 “이는 인접 지역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계수까지 높인다”고 코로나19 상황 이후 지역 관광객 유치의 파생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8월 부산 지역을 방문한 누적 외국인 관광객 수는 107만 6,263명이었으며 내국인 누적 관광객 수는 7,266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다.
관광 산업 관련, 올해 상반기 부산·울산·경남 지역 숙박·음식점업의 생산 현황도 전년동기 대비 4.1% 증가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부산은 Visit Pass, 여행사 마케팅, 외국 관광 관계자 대상 ‘팸 투어’ 등의 추진으로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산을 찾은 외국인들이 창원과 같은 인접 도시까지 관광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지역 관광객 유치는 지역 경제 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은 “한편 코로나19 상황 이후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관광 산업과 밀접한 숙박·요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시작된 국내외 금리 인상 영향으로 운영자금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코로나19가 끝났다고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해 온 금융지원을 축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영선 의원은 “오히려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지속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관광공사 및 부산경남울산지사, 부산·경남 지역 관광기업 지원센터 등 유관기업과 협업, 숙박·요식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지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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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이상기후 피해 커지는데 비축기지 대비는 미흡” “호우대비 시설 점검·확충해야”
김영선 의원, “이상기후 피해 커지는데 비축기지 대비는 미흡” “호우대비 시설 점검·확충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호우·태풍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비축물자를 보관하고 있는 비축기지의 비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 지역 비축기지의 시설물 점검 및 보강 공사를 통해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의원은 17일 부산·경남지방조달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산 지역 비축기지의 호우대비 시설 점검 및 대비 실태를 지적하며 태풍이나 해일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비축물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배수관 용량 파악, 누수 상황 등의 정밀 진단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22년 태풍 힌남노, ‘23년 태풍 카눈 등 슈퍼 태풍이 매년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고 해수면 온도상승으로 태풍의 강도도 훨씬 강해지고 있다.
특히 부산 비축기지는 해안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 매년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강풍과 폭우로 인한 비축물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부산 비축 기지는‘22년 태풍 흰남노 때 강풍으로 돌출 구조물의 변형이 생기는 피해가 있었고 ‘23년은 집중 호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배수용량을 초과해 비축 창고에 일부 누수가 발생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부산 비축기지는 전국 두 번째로 큰 규모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처에 대단히 중요한 기지”며 “비축 물자 중 알루미늄을 제외한 물자들은 폭우로 인해 창고에 또 누수가 발생하거나 물이 차오르면 부식으로 폐기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달청은 전국에 총 9개의 비축기지를 운영 중으로 인천, 부산, 군산에 대형 비축기지와 대구, 대전, 경남, 광주, 충북, 강원에 소형 비축기지가 있다.
부산 비축기지는 군산 다음으로 큰 대형 비축기지로 비철금속 8만8천 톤과 희소금속 6천5백 톤을 보관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등으로 미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구리, 리튬, 코발트 등 희소금속을 국내 비축기지 중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부산지방조달청이 예산 요구 시기에 미리 호우대비 보강 공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부산청이 추산한 약 1억원의 예산을 ‘25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선 의원은 “우리 정부는 비축사업 확충의 일환으로 비축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며 “호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귀한 비축물자들이 비에 젖어 쓸 수 없게 된다면 정부의 노력이 무색해 질 것”이라며 비축기지 보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