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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 국 · 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 ‘ 국 · 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은 21 일 국립대학과 공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 국 · 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국 · 공립대학의 통합 국가 지원 통합대학의 재산처리 등 국 · 공립대학의 통합과 통합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체계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2021 년을 기점으로 , 대학 입학 연령 인구 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다.
현재 대학 입학 연령 인구는 약 476,000 명으로 전국 대학 입학정원 492,000 명보다 약 3.3% 부족하다.
지역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율 감소와 대학 소멸 등의 위기에 처해있다.
전국적으로 신입생 미달사태가 속출했는데 , 그 중 90% 가량이 지역대학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 경남 강원 전북 · 경북 등 순으로 , 경북은 전국에서 4 번째로 낮은 충원율을 보였다.
국립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 · 공립대 통합안을 제출해 향후 5 년간 정부지원금 1,000 억원을 지원받는 ‘ 글로컬 대학 ’ 사업에 예비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껏 국립대와 공립대의 통합 사례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 · 공립대의 통합 확대를 위해 분명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국 · 공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통합 이후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 국 · 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 · 공립대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 아직 국 · 공립대학의 통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은 문제 ” 라며 , “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를 비롯한 국 · 공립대학들의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져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고등교육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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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 ‘지금, 이순신’ 세미나 주최
오늘, 국회에서 ‘지금, 이순신’ 세미나 주최
[세종타임즈]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배상안’ 제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용인 등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기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순신 정신 계승’을 천명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발족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순신정신 계승을 위한 의원모임’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 발족식과 “겹겹이 어려운 시대, 지금 이순신 세미나”를 함께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순신정신 계승을 위한 의원모임’이 주최하고 ‘이순신정신계승포럼 준비위원회’, ‘역사바로잡기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날 세미나는, 유튜브 역사 강의로 잘 알려진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소장의 ‘왜 이순신인가?’ 주제 발제와, 이충렬 ‘이순신정신계승포럼 준비위원회’ 공동대표의 ‘남해의 이순신해 병기’, ‘이순신 기념관 건립’, ‘남해 이순신 순례길 활성화’ 등 핵심 프로젝트 소개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는 밖으로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갈피를 읽은 외교, 안으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민생 위기로 국민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래서 바로 지금이, 500년 전 내우외환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던 ‘이순신 정신’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인식하고 탐구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한편 ‘이순신정신 계승을 위한 의원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김승남, 김영진, 김영호, 위성곤, 민병덕, 민형배, 박성준, 박영순, 윤재갑, 이용빈, 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등 여야를 망라한 13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54명의 국회의원이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 특별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그 의미를 더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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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바다가 없다면 해양수산부 존립 이유 없다”
국회
[세종타임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해양 · 수산업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은 20 일 상임위 현안질의에서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으나 , 우리 정부는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 수산업 관련 종사자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며 “ 국민과 어민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주무 부처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 · 해양 피해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고 따져 물었다.
덧붙여 “ 바다와 어민이 없다면 해양수산부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고 직격했다.
해양수산부 · 해경 · 해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바다관련 일하는 종사자 ’ 는 총 111 만명으로 각 업계의 매출은 104 조원 수준이다.
이중 수산업 종사자는 88 만명으로 , 이는 전체 해양 · 수산 종사자 중 79% 를 차지하며 , 매출도 약 70%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 서삼석 의원의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 ’ 에 대한 질의에 대해 , 수산업종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 해양 · 수산 종사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해수부는 피해 예측조차 하지 못했다.
서삼석 의원은 “ 오염수 방류는 2011 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점부터 예견된 문제이고 ,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1 년과 2013 년의 수산물 소비침체로 경제 피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은 국가 수산업을 책임지는 부처의 직무해태이다” 라며 , “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 · 수산업 종사자의 잠정피해실태를 파악해 업종별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어민 피해를 예측하면서도 대책마련과 오염수 방류 저지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는 수협의 행보를 지적하며 , 수협이 어민과 수산인 생계보호를 위한 정책마련과 정부대응에 강력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어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임에 따라 향후 수산물 소비 위축 등 경제적 피해에 지원한 비용을 일본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해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토록 관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며 ,“ 제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소금 가격 논란과 관련해서도 “ 소금가격 상승이 아닌 생산비 보장이 안되던 가격의 회복 ” 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 “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안심하며 소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소금산업진흥센터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인력 및 장비 보강 등 소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로 안전한 소금을 확보하는 한편 , 관련 R＆D 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수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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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4 년간 2,300 건 달해 ”
김병욱 의원 , “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4 년간 2,300 건 달해 ”
[세종타임즈]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최근 4 년간 2,300 건 이상 발생했고 , 노후 에스컬레이터도 전체 설비 중 17%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이 19 일 한국철도공사 로부터 제출받은 ‘ 지난 3 년간 지하철 · 전철 역사 에스컬레이터 사고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전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가 2020 년 613 건에서 , 2021 년 658 건 , 2022 년 795 건 , 2023 년 1~6 월 278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 년 1 월부터 ‘23 년 6 월까지 안전사고 전체 건수는 2,344 건으로 , 사고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 넘어짐 ’ 이 2,079 건으로 사고의 88.6% 를 차지했다.
뒤이어 소지품 끼임 , 개인질병 , 미끄러짐 , 시설물 접촉 40 건 , 오염 · 오진입 및 기타 37 건 의 순을 보였다.
철도공사가 승객에 대한 에스컬레이터 안전 교육과 안내 등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와 안내 등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노후화가 안전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 지난 8 일 분당선 수내역에서는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시민 14 명이 중경상을 입은 바 있다.
철도공사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6 월 기준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총 1,869 대 중 61 개역의 319 대 가 15 년이 넘은 노후설비였다.
매일 타고내리는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10 대 중 약 2 대가 노후설비라는 것이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노후 에스컬레이터의 기준은 ‘ 설치 후 15 년이 지난 설비 ’ 로써 교체가 필요하지만 ,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코레일이 관리하는 61 개 전철역의 노후 에스컬레이터가 현재도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 역 시설 개량 중기계획을 수립해 개량 추진 중이나 , 예산 반영 여부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개량 우선순위 · 시행연도 등을 조정 시행 중 ”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 저는 8 일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직후 사고 에스컬레이터의 즉시 교체와 수내역 내 다른 7 대 에스컬레이터 조기 교체 , 분당선 모든 에스컬레이터 긴급점검 등을 철도공사에 요청했고 , 이에 대해 철도공사로부터 확답을 받은 바 있다” 며 “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 사후대처 ’ 가 아닌 ‘ 사전예방 ’”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 특히 , 노후 에스컬레이터는 최대한 빨리 개량 교체되어야 한다” 며 “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 노후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와 교체 예산을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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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만나 지역현안 해결 담판
김성원 의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만나 지역현안 해결 담판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면담하고 동두천 주한미군 이전시기 명확화 및 국방AI센터 유치, 연천 초성리탄약고 이전 및 다락대 사격장 폐쇄 등 동두천·연천 국방 현안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이종섭 장관은 김 의원의 요청에 동두천·연천의 어려운 현실에 공감을 표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방부장관에게 “동두천은 전국 미군 공여지 비율 1위로 현재 26%가 반환됐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산악지형”이며 “정작 활용 가치가 큰 캠프 케이시나 호비는 반환 시기조차 불투명해 개발계획조차 제대로 세울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방부가 미국과 적극 협의해 반환시기를 명확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미국과의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한 양국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한미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 및 국방AI센터를 한미동맹의 상징인 동두천에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천 역시 초성리 탄약고와 다락대 사격장 등 각종 군사시설 규제로 재산권 행사 및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주민들은 오랜시간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며 국방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이종섭 장관은 “동두천·연천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민군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연천 초성리탄약고는 곧 경원선 전철이 개통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면담 후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의 희생 속에서 생겨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첨단방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미래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장관 면담에는 김 의원과 함께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가 동석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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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미래 , 지역 - 대학 동반성장 이끌 ‘ 글로컬 대학 ’ 예비지정 ”
“ 연세대 미래 , 지역 - 대학 동반성장 이끌 ‘ 글로컬 대학 ’ 예비지정 ”
[세종타임즈]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가 ‘ 글로컬 대학 ’ 으로 예비지정됐다.
글로컬대학은 지자체와 지역 산업 , 지역대학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역점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은 20 일 연세대 미래캠퍼스 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예비지정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연세대 미래를 포함해 15 곳의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학교를 선정했다.
앞서 대학들이 제출한 혁신기획서와 본지정 심사에 제출하게 되는 대학의 실행계획서를 종합 심사해 오는 10 월 중 최종 10 개 안팎의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연세대 미래는 ‘ 지역을 품고 , 세계로 가는 대학 ’ 이라는 비전으로 글로컬대학에 지원했다.
특히 원주가 가진 보건 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반도체를 통한 디지털헬스 산업 고도화를 이끌어 지역과 동반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밀너의약연구소 AI 센터를 비롯해 세계최대 종합 반도체기업인 인텔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 , 연구 및 관련 기업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 글로컬대학이 혁신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가 없어지고 , 예산도 전폭적으로 지원된다” 며 “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자족도시로 거듭나는데 강력한 엔진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 글로컬대학은 지역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인 지역소멸 , 산업 침체 ,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 위기 등을 극복하고 ,지자체와 산업 , 대학이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동반 혁신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역점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컬대학에 약 5 년간 1,000 억을 지원하는 한편 , 범부처와 지자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 글로컬 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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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 시도의원 합동 의정보고회 성황리에 개최 “ 지역구민과 소통할 것 ”
[48-20230620113645.jpg][세종타임즈] 강득구 국회의원 은 지난 6 월 8 일 , 9 일 , 17 일 까지 총 4 회에 걸쳐 ‘ 진심을 다하는 안양만안의 미래 ’ 라는 주제로 지역별 의정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안양시 만안구에 지역구를 둔 김성수 도의원 , 곽동윤 시의원 , 윤경숙 시의원 , 장명희 시의원 , 채진기 시의원과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 500 여명의 주민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 박달 2 동 행정복지센터 , 안양 3 동 행정복지센터 , 안양 8 동 행정복지센터 , 석수 2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 지역별 의정보고 ’ 형식으로 개최되어 눈길을 끌었다.
의정보고회는 지역 색소폰 연주자 모임 ‘2 옥타브 ’, 지역 엄마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댄스동아리 ‘ 짱쌤크루 ’, 안양 8 동 주민들로 구성된 통기타 모임 ‘ 여섯줄 하모니 ’, 시의원이 직접 출연한 댄스 공연 등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다채로운 구성을 선보였다.
또한 , 현장에서 의정활동 질문지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이 직접 답변하는 등 소통을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 의정보고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박광온 원내대표 , 최대호 안양시장 등이 영상축사를 보내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 강득구 의원은 원내부대표로 누구보다 민생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며 , “ 누구보다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 진심의 정치인 , 뚝심의 정치인 강득구 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축하한다” 며 , “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은 국회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 만안 발전이 안양발전이라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다” 며 “ 의정보고회를 통해 주민들의 생각을 함께 나누는 소통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국회에서의 7 대 성과로 만 5 세 입학 정책 즉각 철회 촉구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를 위한 국회 결의안 통과 강득구 의원 1 호 법안인 ‘ 기초학력보장법안 ’ 통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최다 이용 국회의원 대일굴욕외교 규탄을 위한 활동 대표발의 법안 96 건 경인교대 R＆D 센터 국비확보를 통한 만안구 교육의 질 확보 등을 꼽았다.
이어 지역적으로 7 대 성과를 안양시청 만안구 이전 , 행정복합타운 건설을 위한 용역 착수 안양역 앞 폐건물 원스퀘어 철거 박달역 인천 2 호선 연장선 추가노선 확정 서울대관악수목원 전면개방 추진 안양천 국가정원 추진 연현마을 공영개발 공원 조성 추진 안양형 미래교육특구 지정 등을 꼽았다.
끝으로 , 강득구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마무리하며 “ 지난 3 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비롯해 ,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할 뿐만 아니라 지역 정책을 추진하는 철학적 기조까지 함께 공유하는 자리 ” 였다며 , “ 선출직 정치인을 끝내고 나서도 만안에서 살아갈 사람으로서 만안과 안양의 발전과 주민들의 민생을 위해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지역의 여러 현안에 대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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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 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20일 노후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 상가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투기 발생과 정비사업의 지연, 조합 내 갈등 유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택공급 활성화,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저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1필지 토지를 분할한 경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경우 분양권은 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는데,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은 이 규정에 상가가 분할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권리산정일 이후에 상가 지분을 분할 소유해도 분양권을 받지 못해,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가 방지될 수 있다.
또한 법안에는 권리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약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일 지정을 더 빨리 진행해서 상가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추가로 현금청산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현행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에는 ‘너무 좁은 토지와 건축물,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한 현금청산 방식이 포함돼 있는데,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와 집합건물도 현금청산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 발의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노후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중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며 “좋지 않은 목적의 상가지분 쪼개기는 방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로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주거환경 개선과 투기 방지, 사회적 갈등 감소 등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다”며 “상가쪼개기 방지 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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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노조탄압 꼼수에 맞서는 조합비 세액공제 정상화법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노조탄압 꼼수에 맞서는 조합비 세액공제 정상화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도록 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차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5일 정부는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조합원이 1천명을 초과하는 노동조합이 공시시스템에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경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회계자료 공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같은 혜택을 받는 종교단체에는 공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울러 기부금을 받는 비영리 단체에게 공시 의무를 지운 것은 기부금을 납부한 사람이나 단체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인데, 특정인이 회비를 내고 의결권을 갖는 노조의 사례와는 확연히 다르다.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합원 개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노조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노총 또한 논평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면 노동조합을 회계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개악의 포석으로 삼으려는 의도”고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4월 한 의원은 이를 차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조합비를 비롯한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속한 노동자는 전체 조합원의 약 73%인 210만명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이 납부하는 조합비의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 유지가 가능하다.
한 의원은 “각 노조는 이미 조합원에게 회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관리하는 공시시스템에 올리라는 것은 부당한 개입이다”고 주장하며 “무엇보다 조합원 개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노조를 압박하려는 것은 꼼수 중에 꼼수”고 비판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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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노인학대관련범죄자 보건소 취업제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보건소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기관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거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보건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일정기간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의 경우 노인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령별 보건소 이용 횟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년 77.7%, 21년 75.6%, 22년 74.5%로 나타나면서 매해 7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원 의원은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노인학대 관련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를 노인 이용률이 높은 보건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차단해 노인학대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