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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 구인난·기간제 의사 과다·잦은 이직·산재병원 부족으로 인해 공공의료 질 하락 우려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 구인난·기간제 의사 과다·잦은 이직·산재병원 부족으로 인해 공공의료 질 하락 우려
[세종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산재병원이 의료서비스 불균형에 처한 지방 의료 인프라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지방 산재병원이 의사 구인난과 기간제 의사 과다, 잦은 이직, 5개 광역자치단체에 산재병원 부재 등에 시달리며 공공의료 질의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인천 등에 병원 10개와 의원 3개 등 총 13개의 병·의원을 운영 중에 있다.
17개 시·도 중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5개 도 단위 지역에는 공단 병·의원이 없어, 도 단위에 거주하는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들의 산재 병·의원 접근성이 저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소속 13개 병·의원의 외래 환자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환자 비중이 47.9%으로 산업재해 환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 단위에 소재한 5개 공단 병원 중 일반환자가 63.7%를 차지했다.
공단 병원의 경우 일반 종합병원처럼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치과·산부인과 등 최대 17개의 진료과목을 보유하고 있어, 공단 병·의원이 사실상 지방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강화와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단 병원이 의사 구인난·기간제 의사 과다·잦은 이직에 시달리고 있어, 공단 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처우 개선과 정규직 의사 확충 등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단 병원의 의사 충원율은 88%로 의사 정원을 모두 채운 병원은 안산·창원·경기 등 3개에 불과했다.
정선 병원의 경우 의사 충원율이 66.6%에 그치는 등 공단 병원이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 10개 병원의 평균 기간제 의사 비율은 26.3%이고 지방에 소재한 동해·정선 병원의 경우 의사의 절반이 기간제 의사로 채워졌다.
공단 병원 의사의 평균 근속은 3년 8개월을 기록했고 평균 이직률은 18.5%에 달했다.
평균 근속은 지방에 소재한 태백 병원이 2년 4개월로 가장 짧았으며 정선병원은 의사 절반이 병원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동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외래 환자 절반이 일반 환자로 나타나는 등 공단 병원이 지방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와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경북 등 도 단위 지역의 산재병원을 조속히 설립함으로써, 도 단위 지역 산재환자들의 재활 및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에 소재한 공단 병원이 심각한 의사 구인난과 기간제 의사 과다,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해 공공의료 질의 저하가 우려된다”며 “의사 처우 개선과 정규직 의사 확충 등을 통해, 공단 병원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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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성비위 징계자 전체 징계의 10.8%에 달해
해양경찰 성비위 징계자 전체 징계의 10.8%에 달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446건의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과 직무태만이 가장 많았으며 우월한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성비위, 폭행 순이었다.
지방청별로는 서해해양경찰청이 총 132건으로 전체 징계의 29.6%을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순이었다.
특히 성비위 징계자는 2020년 3명에서 2021년 11명, 2022년 15명, 2023년 8월 기준 11명으로 증가추세이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9년 91건에서 2020년 57건으로 줄었으나 이후 2021년 80건, 2022년 14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최근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연인을 살해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동료 직원을 폭행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고 지적하며 “실추된 해양경찰공무원에 권위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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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주택 종부세 하위 50% 평균은 19.8만원
지난해 1주택 종부세 하위 50% 평균은 19.8만원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보면, 종부세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9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에 견주어 221억원 증가한 2562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과세자는 23만5천명으로 2021년에 견주어 8만명 정도 늘어났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11억원을 넘는 인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1주택자 1명당 평균 종부세는 109만원으로 2021년에 비해 44만원 감소했다.
과세자가 늘어나고 주택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지만, 정부의 감세 조치로 종부세를 매기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95%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까닭이다.
전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를 과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45만9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0만5천원 감소했다.
1주택자 가운데 하위 80%는 평균 42만1천원을 부담했다.
하위 80%의 평균값은 전체 1주택자의 중간값인 45만9천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상위 고가주택을 제외하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들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하위 50%의 1명당 평균 세액은 19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의 평균 세액은 6만8천원, 하위 10%의 평균 세액은 3만3천원에 불과했다.
30만원 미만 과세자는 37%, 20만원 미만은 27%, 10만원 미만은 14% 수준으로 집계됐다.
1주택 종부세 과세자의 40%는 지난해 1주택 재산세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공시가격대로 살펴보면 11~12억 구간은 17%로 1명당 세액은 7만8천원 정도다.
공시가 14~15억원 구간의 평균 세액은 47만5천원이다.
공시가 15억이면 시가 20억원이 넘는 주택이다.
공시가 15억 이하는 1주택 과세자의 절반에 해당하는데, 평균 24만5천원을 내고 있다.
종부세 폭탄과는 한참 거리가 먼 금액이다.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 종부세 부담이 ‘종이호랑이’ 수준으로 전락한 것은 세액공제액이 많기 때문이다.
2022년 종부세 대상 1주택자의 공시가격 평균은 17억1000만원이다.
기본공제 11억원을 뺀 과세표준은 1명당 3억6천만원이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300만원 정도 나온다.
여기에 재산세와 과표가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후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액을 빼주면 최종 세액이 나오게 된다.
재산세 중복분을 제외해도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세액공제 받고 있는 셈이다.
한편 지난 해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에 따라 1주택자 1명당 종부세는 109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4만원 줄어들었다.
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0.1%의 1명당 종부세는 4636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790만원 감소했다.
상위1%의 1명당 세액은 1879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760만원 감소했다.
상위10%의 1명당 세부담은 575만원으로 전년에 견주어 272만원 감소했다.
반면 하위80%의 평균 세부담은 42만1천으로 11만4천원 감소에 그쳤다.
하위50%의 평균 세액은 19만8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3만5천원 줄어드는 것에 그쳤다.
하위20%는 고작 3천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누진세 체계에서 과표가 낮아지면 더 낮은 세율로 이동할 수 있어 고가주택일수록 세부담은 더 크게 감소한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상위1%의 감세 혜택이 더 큰 까닭이다.
이 수치는 지난해 6월 기준 종부세액으로 올해 공시가 하락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도 16~19% 인하했다.
올해 공시가 하락률을 적용하면 올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는 47%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고지되는 평균 세부담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의원은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20만원 미만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실거주 1주택자는 세액공제를 계속 확대했기 때문에 실제 종부세 과세액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올해는 공시가격이 급락해 과세 인원과 세부담 수준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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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대유위니아 사태 피해기업 전기료 등 면제 검토하라”
이용빈 의원, “대유위니아 사태 피해기업 전기료 등 면제 검토하라”
[세종타임즈] 국회 산중위 소속 이용빈 의원은 19일 한국전력공사 국감에서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협력업체들의 전기료·가스료 등 공공요금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450여곳이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계열사의 미지급 등 피해 기업들 중 전기·가스비 등 공공요금 연체로 공급 중단 위기에 처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원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산업부 이호현 실장에게 피해기업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연체된 전기료와 가스비 등에 대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더 나아가 연체료 면제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안정적인 지원을 당부하며 “한국에너지공대는 광주·전남지역의 ‘미래의 씨앗’”이라며 “지역에선 한전이 에너지공대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에너지공대 출연금 확보에 대해 입장이 어떤가”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사장은 “협력기업이 300개사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추가 조사를 통해 현황을 더 자세히 살피겠다”며 “한전 상황이 매우 어려워 당초 협약대로 할 수 없지만 한국에너지공대 학사운영과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대학측과 긴밀히 상의해 출연금 규모를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총괄원가 보상원칙에 기반한 한전의 출자회사 계약에 따른 손실 발생 문제를 지적했다.
이의원은 “애꿎은 한전 직원들의 구조조정이나 자산매각 등으로 한전의 적자를 풀겠다는 것은 문제를 풀지 않고 덮겠다는 것과 같다”며 “전기요금의 현실화 방안과 전기요금의 총괄원가 산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전 적자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준, 한전이 판매한 전력량은 전년 대비 4.7% 증가했지만, LNG 등의 연료가격 상승으로 전력구입비도 증가해 매출액이 늘어도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며 “총괄원가 상승이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출자회사와의 계약금액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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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파주시-주한미국상공회의소 MOU 체결 견인
박정 의원, 파주시-주한미국상공회의소 MOU 체결 견인
[세종타임즈] 파주시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19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파주시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이 열렸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1953년 한미 무역 및 통상확대·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약 800개 회원사와 30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파주시의 ‘더 큰 파주 도약 프로젝트’와 공정한 기업경영 정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중심으로 기업유치·문화·관광 등 각종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지난 8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및 이사진의 요청으로 국내 환경·노동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국내에서의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박정 의원은 파주시에 추진되고 있는 평화경제특구를 소개하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정 의원은 간담회 이후 파주시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연결하고 두 기관이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데에 역할을 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파주시 등에 대한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정 의원은 “파주는 평화경제특구 등을 통해 100만 도시로 발전해나갈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다”며 “기존에 다져놓은 기반에 MOU 체결 성과를 더해 국내기업은 물론 미국, 중국 등 여러 국가의 기업이 참여하는 평화의 안전판과 경제성장판을 동시에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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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한전의 중소 전기공사업계 대금 지연 개선 약속 받아내
김한정 의원, 한전의 중소 전기공사업계 대금 지연 개선 약속 받아내
[세종타임즈] 김한정 의원은 19일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재무 상황 어려움에 따른 중소 전기공사업계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작년 연말 한전법 개정 당시 한전의 적자 규모가 커지게 되면 수많은 전기 공사 협력업체들의 대금 지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 공사 협력업체들은 현재 750억원 규모의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한전 국감에서 김동철 사장에게 최근 발표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고시'를 적용해 준공검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대가지급은 기존 청구일인 5일에서 3일로 단축해 한전이 중소·전기공사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김 사장은 “공사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대금 지급 절차 일정을 최소화해서 조속히 집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한정 의원은 “한전이 어려운 경영 상황이지만, 중소 전기공사업계는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한전이 대금 지급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최소화해 전기공사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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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천원의아침밥 설문 공개 “정부 지원 부족해 사업 중단 검토”
안민석, 천원의아침밥 설문 공개 “정부 지원 부족해 사업 중단 검토”
[세종타임즈]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참여대학 중 일부는 정부 지원 부족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천원의 아침밥’사업 참여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천원의 아침밥 운영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10개 중 9개 대학은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76개 전체 응답 대학 중 39.5%는 학생 수요가 예상보다 실제 수요가 더 크다고 답했다.
현재 학생 수요를 전부 만족시키지 못해 사업 확대가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다.
반면, 대학들은 현재 1끼당 1천원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수준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현행 정부의 1끼당 1천원 지원에 대해 응답 대학 중 77.6%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42.1%는 현행 1끼당 1천보다 두 배 많은 2천원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다른 42.1%는 3천원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 지원의 부족과 대학 부담의 증가는 향후 사업 축소 전망으로 이어졌다.
현행 정부 지원이 현행 1끼당 1천원일 경우 응답 대학 중 52.6%는 현행대로 사업을 유지하겠다고 답했지만, 25%는 사업 축소, 9.2%는 사업 중단 의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지방 소재 대학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대는 학교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의 기부를 받아 유지하고 있지만 고물가시대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다른 응답 대학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 지원이 없는 대학은 부담이 더 커진다”며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지역격차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전국 확대를 주장한 바 있으며 전국 확대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해왔다.
안 의원은 “정부가 생색만 내고 실질적인 부담은 대학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며 “사업의 성공과 지속을 위해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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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대기·수질 오염물질 데이터 실시간 공개 답변 이끌어내
김형동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대기·수질 오염물질 데이터 실시간 공개 답변 이끌어내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대기·수질 데이터를 지역주민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방류하는 등 지난 10년간 환경 관련 법을 125차례나 위반하며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의 수질오염 주원인으로 지목받아 왔다.
석포제련소는 2022년 12월 28일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의 통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허가조건 103개 중 54건, 세분류 총 235건 중 123건을 이행 완료한 상황이다.
통합허가 제도 과정에서 만약 석포제련소가 통합허가 상의 허가조건 이행을 하지 않거나 대기·수질 등의 배출기준을 위반하면, 환경부는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석포제련소의 배상윤 영풍 대표이사가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은 상태로 국회 출석을 앞두고 김형동 의원실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대기와 수질분야에 대한 환경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장치가 신속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석포제련소 측은 “현재 환경부가 설치해 관제 중인 TMS 이외에 추가로 3개소의 TMS를 설치”하겠다며 “안동시민들에게 석포제련소의 대기 및 수질 관련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현황판과 같은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장에서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석포제련소가 통합허가 상의 허가조건을 조기에 이행하고 대기·수질 데이터의 실시간 공개와 대기·수질 TMS 추가 설치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석포제련소가 약속한 통합허가 조건과 대기·수질 TMS 추가 설치 및 대기·수질 데이터 실시간 공개 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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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지방교육교부금 6년간 35조원 남아”
김영선 의원, “지방교육교부금 6년간 35조원 남아”
[세종타임즈]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누적된 지방교육재정 예산 불용액은 35조 3,000억원에 달한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따라 정부는 매년 각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을 교부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정부가 거두어들인 국세 수입 전체의 20.79%를 자동 배분하고 여기에 더해 교육세 세수도 의무적으로 투입하게 되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81조원을 돌파했다.
우리 정부의 내국세 수입이 가장 크게 지출되는 예산 항목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중에서 이와 같이 한 분야에 특정 비율을 적시해 예산 배정을 고정해놓은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수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교육예산 세수가 증가하는 불균형한 구조로 인해 최근 6년간 연평균 4.9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쓰지 못한 돈으로 남아돌고 있다.
김영선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5조 3,000억원에 달한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난 3년 동안 43조원 정도가 불필요하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의원이 조사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받은 교부금 195조1000억원을 42조6000억원은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라에서 정한 예산 배분 기준은 몇십 년째 같은데, 돈 쓸 곳이 줄다 보니 예산이 남게 된 것이다.
사상 최대 세수입 기록을 세운 작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 불용액 규모도 사상 최대인 7조5000억원에 달했다.
예산이 남아돌다 보니 가게 지방교육청들은 현금살포성 지원사업을 여럿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말 ‘교육회복지원금’ 명목으로 관내 공·사립 유·초·중등 재학생 약 16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664억원의 현금·지역화폐를 지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관내 공·사립 중등 신입생 약 14만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422억원을 지급했다.
작년부터는 대상을 초등생으로까지 확대해 116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또한, 전남도교육청은 2018∼2022년 ‘무주택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출연으로 기금을 조성, 연평균 300여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총 346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기까지 했다.
김영선 의원은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미래인구·후속세대 지원 제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교육세를 ‘미래인구세’로 개편하면 조세저항 없이 즉시 저출산 대응에 투입할 수 있는 신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재정구조 개혁방안을 밝혔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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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신 준 체불 임금, 사업주들의 '간편 대출'로 전락
정부가 대신 준 체불 임금, 사업주들의 '간편 대출'로 전락
[세종타임즈] 국가가 대신 지불해준 체불임금을 갚지않고 재창업한 사업장이 5년간 1,000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근로자들의 생계 보호를 위한 제도가 일부 사업주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지급금을 체납한 사업자들이 총 1,230개 사업장을 재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무려 159억 9,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로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제도이다.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은 추후 사업주가 자진상환하거나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장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230곳의 사업장이 체납 임금을 고용노동부에 싱환하지도 않고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음식 및 숙박업이 288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뒤를 이었다.
대지급금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사업을 벌이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재창업을 할 정도로 목돈이 있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자기 사업을 벌였다는 점이다.
때문에 근로자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사실상 ‘간편대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지급금의 부정수급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총 33억 5,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해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총 10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배 증간 상황이다.
환수율은 45.2%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난해 환수율은 고작 30.8%로 5년 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은 ＂대지급금을 대출제도처럼 활용하는 것은 근로수당 지급의무를 국가에 떠넘기며 국민혈세를 횡령하는 심각한 일＂이라며 ＂대지급금 미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재산 압류 및 강제집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