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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16: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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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완진무장 특별교부세 82억원 확보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2억원 확보 소식을 알렸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82억원을 확보해 완주·진안·무주·장수 4개군에서 12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추진되는 각 군별 주요 사업은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 무주군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장수군 번암 죽림교 재가설 공사 등이다.
군별 전체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완주군은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 화산 정동소하천 정비사업 등 총 22억원이다.
진안군은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과 진안군 부귀면 서판사거리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를 위한 교부세 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확보했다.
무주군 또한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13억원과 무풍 간재골 진입로 포장공사 7억원 등 마찬가지로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았다.
장수군 역시 20억원을 확보해 번암 죽립교 재가설 공사 진달소하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천천 운곡교 보수보강 공사 의암공원 옹벽 재설치 장수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 등을 추진하게 됐다.
안호영 의원은 “군민 여러분의 안전 확보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먼저 발굴해 나날이 발전하는 완진무장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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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무탄소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김성원 국회의원, 무탄소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세종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회의원이 12월 4일 ‘무탄소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 국회의원, 배현진 국회의원, 최형두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등 정부 부처 및 학계 전문가 5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금일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RE100이 국제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우리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고 CFE에 대한 국제적 동참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준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믹스는 친환경을 추구하되 “리얼옵션 전략”의 관점 아래 무탄소에너지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유럽의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산 사례를 소개하며 현재 정부가 수립중인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존 화력발전의 무탄소전원 전환 등을 통한 무탄소전원 확대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진수 한양대 자원공학과 교수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가치로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공급을 강조했으며 성공적인 CFE 활성화를 위해 수소경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중립 달성 방안에 대해 낮은 재생에너지 효율 등으로 인해 국내 실현이 어려운 RE100 대신, 원전, 수소, CCUS, SMR 등의 가능한 모든 무탄소 에너지의 적극 활용을 제안했다.
또한, CFE 활성화를 위해 기술 측면에서 관련 기술 투자 확대 및 국산화를, 시장 측면에서 전력가격 정상화 등 적극적인 에너지 시장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형 CFE 인증제를 마련하고 국제적인 협력 추진을 강조했다.
황지현 한국에너지공대 교수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무탄소에너지 활성화는 필수적이나 현재 수소, SMR 등 신규 무탄소에너지는 투자비 및 생산단가가 기존 화석연료에 비해 매우 높아 무탄소에너지 활성화에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탄소에너지 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미래 핵심산업으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지원 및 대규모 투자를 통한 무탄소에너지 기술개발과 대용량화가 이뤄질 경우, 무탄소에너지 비용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희덕 전기신문 국장은 CFE 활성화 과정에서 수소의 역할을 강조했다.
에너지 안보 및 전력계통에 기여하는 수소에너지, 산업의 급성장을 전망했으며 유럽의 ‘수소 로드맵’을 사례로 글로벌 주요국의 수소사회로의 전환을 언급했다.
또한, 급성장하는 수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우리나라 수소정책의 연속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세제 등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합리적 수준의 무탄소 전환 투자비 정산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에너지원마다의 장·단점, 국가마다 다른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해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10월 공식출범한 ‘CF연합’과 함께 CFE 이니셔티브를 국제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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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허영 의원, 2023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29억 확보 환영
춘천 허영 의원, 2023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29억 확보 환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4일 2023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총 29억원 확보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의 세부 내역으로는 신북읍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5억원, 추곡약수터 경관 조성 3억원, 사북면 2차 농촌생활용수 개발 9억원, 후평동 87-1 일원 염수분사장치 설치 5억원, AI CCTV 기반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 구축 3억원, 삼천동 469-1 일원 자전거도로 위험사면 정비 2억원, 노후 재해문자 전광판 교체 2억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허영 의원의 임기 약 4년 동안 확보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총 186억 9,300만원으로 집계된다.
허영 의원은 “춘천의 주요 현안 해결과 재난 대비를 위한 예산들이 확보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춘천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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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완주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안호영의원, 완주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안호영 의원은 4일 오전 10시 완주군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완주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도와 완주군, LH 등 관계기관 담당들이 참석해 완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점검했고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및 주거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도 논의됐다.
안호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 이슈가 되면서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전세사기와 같은 담보신탁 전세사기는 현행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현장에는 권요안·윤수봉 전북도의원이 참석했고 정삼균 전세사기비상대책위원장 등 피해 주민 30여명이 참석해 안호영 의원에게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길용 전북도 주거복지팀장, 이경학 완주군 건축허가과장, 정종철 LH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단장 등 관계자들도 참석해 각 기관별 지원 가능 사항도 공유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안 의원은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전북도·완주군·LH 등 관계기관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을 서로 공유해 피해 주민들을 최대한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길용 전북도 주거복지팀장은 “향후 완주군에 전세사기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며 비대위·완주군과 협의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정종철 LH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단장도 “전북도, 완주군과 협의해 긴급주거지원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 주민은 “피해주민들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긴급 간담회를 마련해준 안호영 의원님과 도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당부했고 또 다른 피해 주민은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안호영 의원은 “완주 전세사기 피해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지원 및 신속한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피해 주민들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담보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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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하반기 행안부 특교 18 억원 확보
문진석 의원 , 하반기 행안부 특교 18 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문진석 국회의원은 4일 지역 현안 해결 및 방재설비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 사업에 북면 그라운드골프장 조명설치 1억원 원성천 경관조명설치 1억원 수신면 감절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3억원 동면 회전교차로 설치 2억원, 재난 안전 사업에 중앙동 오룡지하차도 방재설비 설치 7억원 병천면 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4억원이 반영된다.
북면 그라운드골프장은 조명시설이 미비해 야간이나 흐린 날, 어르신들이 운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공사로 조명탑 2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원성천은 벚꽃길 산책로로 천안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나, 경관조명이 미비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원성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원성천 산책로 1.5km 구간에 경관조명이 설치될 예정이다.
동남구 수신면과 동면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가 추진된다.
수신면 감절교차로는 시도1호선과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가, 동면 교차로는 시도22호선과 국도21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평상시 유동차량이 많아 도로가 혼잡했다.
이번 공사로 통행 흐름 개선은 물론, 교통 안전사고 감소도 예상된다.
오룡지하차도는 감사결과, 지하차도 침수대책 및 방재시설 안전관리 부적정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공사를 통해 경보설비, 유도등 등 방재시설 설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병천면 삼성저수지와 수입저수지에는 저수지 범람 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특교는 행안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지역 현안과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에 교부되도록 노력했다”며 “천안 발전을 위해 내년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모두 211억 2천5백만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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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정”
소병훈 의원“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10억원 경안·탄벌·광남 등 방범용 CCTV 확충사업 3억원이다.
광주시는 시민의 여가 활용 시간과 생활체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권장 인구 1명당 체육시설 면적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고 장애인 및 장애 체육인 인구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장애인 체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기존 공설운동장 내 수중운동실 및 다목적 체육시설을 갖춘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해 기후와 관계없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2025년 1월 완공예정이다.
방범용 CCTV는 경안동, 탄벌동, 광남동 등에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타 시군과 비교해 면적이 광범위하고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 기본시설 부족과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로 더욱 안전한 광주시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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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 물이 가는 길’ 출판기념회, 전·현직 국회의원과 주민 2천여명 모이며 성황리에 마쳐
‘박덕흠의 물이 가는 길’ 출판기념회, 전·현직 국회의원과 주민 2천여명 모이며 성황리에 마쳐
[세종타임즈]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12월 3일 오후 2시 보은문화원 대강당에서 ‘박덕흠의 물이 가는 길’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정진석·나경원·홍문표·박대출·배현진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20여명이 대거 참석하고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사회 각계 인사, 군민 등 3천여명이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또한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영상으로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행사는 판소리와 마술, 퓨전국악, 줌바댄스 등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2부에서는 박덕흠 위원장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북 콘서트가 진행돼 볼거리가 가득했다는 평가다.
박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처음으로 자서전을 출간하게 됐는데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역민들과 함께한 시간을 책으로 담아 좋은 추억을 남게 됐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어렵고 만나기 힘든 국회의원이 아닌, 동네 이장님보다 더 친근한 국회의원으로 동남 4군 군민 여러분 곁에 있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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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유덕동·쌍촌동·광천동 보도 및 도로정비 등 서구 특교 8억 확보
송갑석, 유덕동·쌍촌동·광천동 보도 및 도로정비 등 서구 특교 8억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유덕동 광주세광학교, 쌍촌동 유촌초등학교 등 도로정비 3억원 칠성로 및 무진대로 일대 보도정비공사 5억원 등 서구갑 특별교부세 총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주세광학교·유촌초등학교 주변 도로는 출·퇴근 및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인식 효과 및 미끄럼방지 포장을 통한 차량 제동거리 축소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무진대로와 칠성로는 유스퀘어, 광주 신세계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이 인접해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이지만 보도 손상, 물 고임 등 보도 노후화로 인해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정상적인 통행이 어려워 정비가 시급했다.
송갑석 의원은“이번 특교 확보로 노후화된 보도 및 도로에 대한 안전관리 등 주민들을 위한 생활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구 곳곳의 주민불편사항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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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의왕역 1호선 급행 증편”
이소영 의원, “의왕역 1호선 급행 증편”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이 오는 18일부터 의왕역에 정차하는 1호선 급행열차가 평일 2회 증편된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정차하는 급행열차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행 오전 9시 13분과 하행 오후 6시 1분에 의왕역에 도착한다.
이 의원은 의왕역에 추가로 급행열차를 정차시켜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접한 후, 한국철도공사측에 새로운 수요조사를 통한 증편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최근 국토부로부터 추가 정차 인가를 받은 1호선 급행열차 정차역은 의왕역과 금천구청역 2곳 뿐이다.
이소영 의원은 “의왕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의왕역 급행정차 횟수가 확대된다.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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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정원장 12월16일 해남서 출판기념회 개최
박지원 전 국정원장 12월16일 해남서 출판기념회 개최
[세종타임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달 16일 오후2시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DJ라면’ 출판 기념회를 개최한다.
박 전 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념을 계승 시키고 호남정치의 복원과 낙후된 고향 발전을 위해 해남,완도,진도 출마를 선언했다.
4선 출신의 박 전 원장은 김대중 정부시절 문화관광부장관,대통령비서실장,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
2023-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