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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16: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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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8억원 확정 용인처인 시민 생활 및 안전 보장 위한 3개 사업 탄력
권인숙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8억원 확정 용인처인 시민 생활 및 안전 보장 위한 3개 사업 탄력
[세종타임즈] 권인숙 국회의원은 12월 4일 용인시 처인구 관련 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8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처인구 관내 도로 환경 및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총 3개 사업 진행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4일 발표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결과에 따르면, 용인 처인구 관련 확정된 교부세는 남사읍 전궁리 일원 배수관로 설치 2억원 신대천 보안등 설치 1억원 역북터널 피난대피시설 설치 5억원으로 총 8억원 규모이다.
그 중 남사읍 전궁리 일원 배수관로 설치 사업의 경우, 상수관로 신설을 통해 일대 화훼농원 등 주요 시설에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해당 사업은 23년도 10월 실시설계를 거쳐 24년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신대천 보안등 설치 사업의 경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546번지에서 전대리 99-5번지에 걸친 하천 구역 내 하천보안등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다.
해당 구간의 경우 현재 하천보안등이 미설치되어 있어 이용객들의 잦은 민원이 있었으나,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야간 보행 및 자전거도로 이용에 있어 기존 불편 사항을 소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역북터널 피난 대피시설 설치는 화재 발생 시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사업이다.
역북터널 피난 대피시설 완비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주민 규모는 용인시 처인구 주민 272,569명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2년 7월부터 9월에 걸쳐 정량적 위험도 평가 용역을 거쳤고 23년도 10월부터 24년도 5월까지의 실시설계를 거쳐 24년 6월 착공할 예정이다.
권인숙 국회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정 소식을 시민들께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시와 구 관계자분들께서 처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셨고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행정안전부 협조를 적극 요청하는 등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시민 생활 및 안전과 맞닿은 처인구 곳곳의 시설 개선 사업들이 탄력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이 외에도 교통 및 교육 환경 개선 등 산적해 있는 용인 처인의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해 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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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벤처인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상 수상
김병욱 의원, 벤처인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상 수상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2023년 벤처기업협회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김병욱 의원은 ‘2023년 벤처인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공로대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5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법인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감면비율도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과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벤처기업협회 회장상을 수여받았다고 6일 밝혔다.
12만 8천개 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김병욱 의원 등의 공로대상 수상에 대해 “벤처생태계 발전에 공헌한 국회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한다”며 “‘벤처, 멈춤없는 도전으로 희망의 불빛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협회 공로대상은 벤처기업인들을 대표해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수여하는 상이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4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증진하기 위해 국내복귀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감면비율도 기존 최초 5년 이내 100%, 그다음 2년이내 50%를 5년 이내 100%, 그다음 3년 이내 70%, 그다음 2년 이내 50%로 상향하며 국내복기기업 대상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설치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벤처기업인들이 선정하고 수여하는 공로상이어서 더 뜻깊다”며 “향후 국민경제 성장과 벤처기업 성장, 벤처기업의 기업활동 환경 개선을 위해 벤처기업인들과 더 소통하고 더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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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확보
정춘숙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확보
[세종타임즈] 정춘숙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5일 수지구보건소 증축 4억, 중앙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1억, 수지구 하천 진입로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3억 등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8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지보건소는 현재 주민의 꾸준히 증가하는 보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을 통해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설립 등 보건소를 증축할 예정이다.
수지구 풍덕천동에 위치한 중앙어린이공원은 공원 내 시설이 낙후되어 주민들에 의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예산을 통해 공원의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해 놀이시설 및 편의시설을 재정비해 주민들의 공원 이용 만족도를 증대시킬 예정이다.
수지구 하천 진입로 자동차단시스템 구축은 우천 시 침수 등의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을 통해 하천 진입로 내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해 통행 시 안전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예산확보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수지를 만드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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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기업 경쟁력 제고 위해 주식보상제도 논의해야 할 때”
김병욱 의원, “기업 경쟁력 제고 위해 주식보상제도 논의해야 할 때”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주식보상제도를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방법과 이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해야 할 때”고 밝혔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한국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주식보상제도의 현황과 쟁점 및 활성화 방안을 실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의 주최로 이루어졌다.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에서 “기업 성장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재가 기업에 오래 남아 성과를 내는 것을 꼽을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기업 또한 인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가장 직접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이 바로 현금 보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 현금 보상은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이기에 단절적이고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은 취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5년, 10년을 바라보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평이 있다”며 “그러기에 외국에서는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성과를 보상하는 주식보상제도가 오래전부터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주식보상제도가 주로 스톡옵션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RSU 등 ‘조건부 주식보상’도 우리 기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각 보상제도의 취지와 목표, 장단점을 분석해 기업 생애 주기별로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기업의 우수 인력 유치에 도움이 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RSU의 경우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들어와 있지 않은 만큼, 지금처럼 민간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좋을지, 법체계에 포함해 규제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도 논의할 만한 내용”이라며 “공정을 계승하며 성장을 지향하는 민주당 모임의 기조 아래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잘 반영해 관련 법안 혹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임직원주식보상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박태윤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강성춘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광현 고려대학교 교수, 정선욱 서강대학교 교수, 김범준 카톨릭대학교 교수가 국내 주식보상 확대에 대한 기대와 우려 및 과제,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황순배 네이버 총괄과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기업의 의견을 나눴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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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전주시 축구 동호인과의 약속 지켰다.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 은 지난 5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실에 따르면 상반기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완산체련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10억원 전주천 수해복구 2억원 등이다.
지난 2008년에 설치된 ‘완산체련공원 인조잔디구장’은 연간 13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호응이 높은 축구장이었으나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인조잔디가 마모됐으며 충진재 기능이 상실되어 축구장을 찾은 동호인이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지난 10월에 열린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인조잔디 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의 안전 점검을 통해 보수 공사를 할 것을 주문한 바 있었으며 이번에는 행안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전주시 축구동호인들이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 특교세를 통해 축구인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주민의 편의·건강·안전 모두를 확보할 수 있게되어 기쁘다”며“특교세를 잘 활용해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이 지금보다 더욱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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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국회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이탄희 국회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개선 및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마성초/구성중·고 통학로 개선 공사 4억원, LED 바닥형 보행 신호등 4개소 설치 4억원 등이다.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위치한 구성중·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위치해 통학 여건이 좋지못해 차량을 이용한 통학량이 높은 곳이다.
특히 등교 시간대 교통혼잡이 가중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쿨데삭 구간 회차로 조성으로 통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마성초 일원의 도로 중 오랜 기간 미정비로 인해 노후 된 통학로 일부도 이번에 확보한 예산으로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가많아지고 전방 미주시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4억을 확보해 용인 지역 관내 4개소에 LED바닥 신호등을 설치하게 된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더욱 안전하게 됐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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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법 대표발의 ”
서삼석,“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법 대표발의 ”
[세종타임즈] 어촌계원에게만 지급됐던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대상 확대를 통해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촉진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개선사항을 담은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2022년 농해수위 상임위 결산안 논의 당시 미흡한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중 경영이양직불제는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다만, 경영이양직불제 사업 집행은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2022년 정부는 경영이양직불제를 추진하기 위해 39억 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목표 대상을 300명으로 계획했지만, 이중 4%인 13명만 신청했다.
결국, 사업에 미활용된 예산 35억원은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어업인 면세 경유 지원을 위해 전용됐다.
경영이양직불제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한정된 신청 자격과 비용 등을 꼽을 수 있다.
현행법상 신청 자격은 어촌계원만 가능하고 지급 비용 및 연령이 제한됨에 따라 이양하는 어업인의 체감상 장점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신청 대상을 어촌계원뿐 아니라 타인에게 어선·어구 등을 매각하는 어로 및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까지 확대했다.
서삼석 의원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심화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어촌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했지만 어촌계원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며“지원 자격을 확대해 신규 어업인 유치를 통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외에도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안은 매립지의 기업도시 개발 및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비료관리법’개정안은 최근 비료 제조시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비료보증 표시에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개정안은 우수 종자의 연구·개발 및 생산보급을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에 ‘국립수산종자원’을 설치하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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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개 사업 총 28억원 확보
윤두현 의원,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개 사업 총 28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는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경산시에 총 28억원으로 부호2리~지식산업지구진입도로 연결로 개설공사 10억원 선화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원 동부 뉘지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5억원 군도 4호선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3억원 남천 제방 정비공사 2억원 여천 소하천 정비공사 1억원 동부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원이 각각 확보됐다.
'부호2리~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연결로 개설공사'에 10억원, '선화3리 도시계회도로 개설'에 6억원이 각각 지원돼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 판정을 받은 동부 뉘지는 '동부 뉘지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을 통해 5억원이 투입된다.
노후한 주요 부재를 정비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 관리 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군도4호선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는 3억원이 지원된다.
도로 사면 낙석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낙석과 토사 유출로 인한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통행 불편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천 제방 정비공사'에 2억원, '여천 소하천 정비공사'에도 1억원이 각각 지원돼,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일부 농경지의 침수와 재해를 예방하고 지역주민 정주여건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동부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에 배정된 1억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보호 펜스와 표지판 재정비 등에 사용돼 안전한 통학 환경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윤두현 의원은 ＂경산시, 경북도와 함께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면서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산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더 새로운 경산, 더 행복한 경산'이 되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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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2신도시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 10%→20% 확대 ‘조세특례제한법’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박상혁 의원은 12월 5일 신도시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신도시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그 양도소득세의 10%를 세액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으로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경우 그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을 고려할 때, 10%를 감면해준다고 해도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납부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보다 상향해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상혁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에 7,311천㎡, 4만6천호 규모의 김포한강2 신도시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박상혁 의원이 신도시 사업 예정지를 현장방문하거나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많은 주민들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면율을 확대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박상혁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와 민원을 수용해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상혁 의원은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김포한강2 신도시 등 공익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효과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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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2023년 제2차 행안부 특교 8억원 확정”
박정 의원 “2023년 제2차 행안부 특교 8억원 확정”
[세종타임즈] 파주 발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5일 박정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보강에 2억원 법원 대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원 등의 파주시을 지역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보강 사업은 파주 내 초등학교 앞 노후화되고 훼손된 방호울타리를 보강해 어린이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
2억원의 특별교부세는 금촌초, 새금초, 문산초, 웅담초, 파평초 등 파주북부 초등학교 인근의 방호울타리 정비에 투입된다.
6억원이 확정된 법원 대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법원읍 대능리 82-2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최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하고 법원 1·2 일반산업단지가 활성화됨에 따라 법원리 일대 교통량이 증가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교통은 안전과 개발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파주시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정부와 꾸준히 소통해 성과를 쌓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5억원,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 5억원,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확대설치 7억원 등의 파주시을 지역구 관련 행정안전부 지역 특별교부세 17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2023-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