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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22대 국회 최초 ‘식량안보법’ 제정안 대표발의
2025-09-19 16: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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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45% 수도권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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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벤처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재정 의원
[세종타임즈]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육성·지원이 가능해지고 벤처기업에 도전하려는 연구원들의 열정을 살릴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8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성과로는 벤처기업법의 일몰 규정 폐지다.
2027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었던 벤처기업법은 이재정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일몰 규정이 완전히 삭제됐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는 범위 또한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연구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열정을 만나 벤처기업의 형태로 빚어낼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인문 사회 분야의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나, 개별법률에 따라 설치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그동안 벤처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이 제한되었던 연구원들에게도 벤처기업에 참여할 기회가 열리게 됐다.
벤처기업 육성·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는 벤처기업, 소셜벤처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재정 의원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폭넓고 두터운 벤처기업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며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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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대표발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박정 의원 대표발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해외긴급구호대의 안전이 더욱 확보될 전망이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해외에 파견할 긴급구호대를 구성할 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올해 2월,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에도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가 없었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에 따르면, 당시 튀르키예에는 규모 7.8의 강진 이후 최소 6,200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해 건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재난으로부터 해외긴급구호대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엔은 재난현장에 파견하는 구조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동반하도록 하고 있다.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해외 141개 구조대에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134명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해외긴급구조대를 편성할 때, 건설, 안전관리 등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개정이 필요했다”며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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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추경호 기재부 장관 긴급 면담 “신속예타? 김포시민 안전 눈 감겠다는 것 … 예타면제만이 교통문제 해결의 답”
김주영 의원, 추경호 기재부 장관 긴급 면담 “신속예타? 김포시민 안전 눈 감겠다는 것 … 예타면제만이 교통문제 해결의 답”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은 8일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한편 기재부의 신속예타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기재부 재정관리관과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을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도 신속한 노선안 확정과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한 예타면제를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국토부는 “12월 말 노선 중재안을 발표하겠다”고 확답했다.
김주영 의원은“5호선 연장사업이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추가사업으로 확정되고도, 지자체 간 노선 문제로 지난 1년간 시간을 허비했다”며 “정부에 수차례 적극적 중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손 놓은 채 사실상 방치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김포의 교통문제와 시민안전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12월 말 노선 중재안 발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갖춘 김포시 최적안으로 확정돼야 하며 노선의 역간 거리 등을 감안해 추가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역 증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9월4일부터 11월24일까지 평일 출근시간 김포골드라인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만 135명에 달한다.
정부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대책을 내놨음에도 혼잡률은 다시 290%까지 치솟았으며 안전사고 역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의 늦장 중재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과 재정관리국에도 5호선 예타면제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기재부는 “5호선 노선안이 확정되면 신속예타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신속예타를 진행하더라도 철도사업의 경우 최대 9개월의 기간을 소요하게 된다.
김 의원은 “언제, 어떤 사회적 참사가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느긋하게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신속예타가 아닌 예타면제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김포의 교통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통인프라도 없이 2기 신도시를 구축하고 접경지역이란 이유로 사회인프라 구축에서 제외시켜 오더니 이제는 위험을 더 감수하라며 시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월 제가 대표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예타면제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무”고 강조했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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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유와 공정의 기치 아래, 모두를 위한 존엄과 정의 지켜나갈 것”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유와 공정의 기치 아래, 모두를 위한 존엄과 정의 지켜나갈 것”
[세종타임즈]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제75회 세계인권선언 75주년, 2023년 인권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국민의힘 이창수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인권위원과 인권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창수 국민의힘 인권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는 오늘, 지구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인권유린과 살인이 자행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또한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리스크’가 사회, 경제, 문화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창수 위원장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땅한 권리, 자유와 존엄, 평등의 기본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이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두의 역할과 책임”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유와 공정의 기치 아래, 모두를 위한 존엄과 정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인권의 발전은 ‘이어달리기’와 같아서 선배 세대의 헌신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다음 세대가 더욱 높은 수준의 인권을 누릴 수 있다”며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기초해 마련된 여러 국제인권규약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과 이종석 헌재소장, 이창수 국민의힘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배우 일리아나 씨와 함께 ‘세계인권선언문’을 낭독했다.
2023년 대한민국 인권상은 국민훈장 석류장 1명, 대통령 표창 1명, 국가인권위원장 표창 개인부문 4명, 단체부문 5개 등 총 11명이 수상했다.
이어 ‘미싱타는 여자들’이 헌정 공연으로 무대에 올랐으며 배우 겸 작가 정은혜, 이소민 씨가 라임트리 프렌즈 합창단과 함께 ‘우리들의 인권선언문’ 합창을 선보였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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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이달 말 중앙선 KTX-이음 안동역에서 서울역까지 운행”
김형동 의원, “이달 말 중앙선 KTX-이음 안동역에서 서울역까지 운행”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현재 안동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중앙선 고속열차가 12월 29일부터 서울역까지 연장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이 국토교통부에 안동역-서울역 간 KTX-이음 운행 연장에 관한 철도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출된 철도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는 다음 주 중으로 인가될 예정이다.
안동역-서울역 구간은 상행 4회, 하행 4회로 총 8회 운행하며 이용객이 많은 낮 시간대에 집중 배치될 계획이다.
최종 열차시간표는 차량 및 승무원 운용 조정 등을 통해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제출된 철도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에 따르면, KTX-이음 열차의 운행횟수는 1일 2회 증편된다.
현행 주중 14회, 주말 16회에서 주중 16회, 주말 18회로 각각 늘어난다.
이 중 연장될 서울역행 열차를 제외한 기존 청량리행 운행 편수는 주중 8회, 주말 10회로 편성된다.
또한, 새로운 일반열차인 ITX-마음이 도입되어 청량리~안동 간 매일 2회 운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안동역을 출발한 KTX-이음 열차는 서원주역에서 강릉선 열차와 만나 복합열차로 편성해 서울역까지 운행될 계획이다.
반대로 서울역을 출발한 열차는 서원주역에서 분리된다.
지금껏 중앙선 KTX-이음 열차 종착지는 청량리역으로 안동시민, 예천군민들의 서울 중심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탑승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서울역 연장 및 증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해 서울역 연장운행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꾸준히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김 의원은 “이번 운행 개편안을 통해 향후 안동시민, 예천군민들의 열차 이용 편의성이 향상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 중심부-안동·예천 간 접근성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레일이 국토부에 신청한 원안대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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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무거운 마음으로 ‘주민과의 만남’ 이어가며 ‘공약점검팀’ 구성해 끝까지 챙기겠다”
이탄희, “무거운 마음으로 ‘주민과의 만남’ 이어가며 ‘공약점검팀’ 구성해 끝까지 챙기겠다”
[세종타임즈] 이탄희 의원은 지난 11월 28일 기자회견 직후, 용인정 지역 주민과의 만남을 총 3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지역 공약과 현안을 챙길 ‘공약점검팀’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 통해 “용인정 지역 주민께 그간의 막막했던 과정, 그리고 사전에 더 많은 분들께 미리 알리지 못하고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한 마음을 설명 드리고 진심을 담아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분, 허탈감과 서운함을 표현하시던 분, 답을 찾아가라 해주시던 분, 쓴소리로 충고를 하신 분, 응원한다 해주신 분까지 진심의 소리를 모두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탄희 의원은 “앞으로도 연말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지역사무소에서 주민들과 만남을 이어나가며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이 의원은 “지역 공약과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챙기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지역 일들은 계속해서 뒷받침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황재욱 시의원을 단장으로 시의원, 협의회장 등을 포함한 ‘공약점검단’을 구성했다”며 “‘공약점검단’을 통해 지역 공약, 현안들을 동별로 점검해, 추진 경과를 주민들께 지속적으로 보고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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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촌 현실 외면한 선거구 획정 반대 ”
서삼석 의원, “농촌 현실 외면한 선거구 획정 반대 ”
[세종타임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획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의 농촌 선거구는 인구 기준에 미달하면 인접 지역과 함께 선거구를 구성하는 인구 중심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선거 때마다 부침을 겪어왔다.
서 의원은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6개 시·군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참담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인구감소로 농업, 농촌, 농민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농어촌 붕괴와 지역 소멸의 극복은커녕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고 지적했다.
인구 비례와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으로는 인구가 적은 농촌은 선거구 획정 때마다 다른 지역 선거구에 붙었다 떼어지기를 반복하며 선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생활·문화 환경이 다른 시·군이 결합하면서 농촌 지역의 의석은 계속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잦은 선거구 변경은 지역 주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피로감과 지역 간 연결고리 단절로 인한 현안·숙원 사업들의 차질을 가져와 지역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26일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나누고 일부를 광양시에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주민의 정치참여 기회 박탈과 입후보를 제한하는 등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역 대표성을 선거구 획정에 반영치 않아도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작음을 의미한다.
서 의원은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선거가 임박해서야 선거구를 획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예측 가능한 사안이었다”며“시각과 인식 부재로 모순덩어리 선거구 획정이 되풀이되는 동안 정부와 제 정당들은 직무유기와 무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인구를 늘리고 수도권의 인구 분산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과 이민정책 등의 방안과 법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농촌 지역의 선거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 때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지역 대표성의 개념과 노력해야 하는 주체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선거구 획정 기준에 지역인구 소멸을 정확히 명시해 법제화하고 농어촌 회생 정책 수립과‘면적 특례’ 개선 등 장기적인 대책을 법으로 보장해 지역 대표성을 국회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4년 전인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지역구가 공중 분해되어 지역민들에게 죄송하고 송구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지연에 항의하며 대법원에 선거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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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국회의원, 9일 의왕서 의정보고회 개최
이소영 국회의원, 9일 의왕서 의정보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이 오는 9일 한국교통대학교 본관 철마홀에서 의왕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의왕시민들과 함께 의왕시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연내 착공 예정인 GTX-C,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의 추진 현황과 더불어 의왕ICD 개조 추진, 내손 중·고통합 미래학교 신설, 신혼희망타운 금리 인상 저지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제기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일타강사’라는 별명을 얻으며 올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기후에너지 전문가로서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삼성전자의 RE100 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의왕시민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많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됐다”며 “많은 시민 여러분이 참석하셔서 일하라고 뽑은 국회의원의 의정보고를 듣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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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행전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재난대비 시설 설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박상혁 국회의원은 12월 7일 행안부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안부 특교는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 9억원 월곶·하성·마산·양촌·운양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휴양시설 CCTV 설치 1억원 대벽n2지구 및 사우2지구 급경사지 재난 예·경보시설 및 CCTV 설치사업에 1억원 운양지하차도 차량 진입 차단설비 설치 2억원 등이다.
양촌산업단지에 건립하고 있는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에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한 기업 전시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다양한 기업 지원기관이 입주하기로 되어 있어 스마트 제조혁신의 중심이자 중소기업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한층 더 탄력을 받아 내년 7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월곶·하성·마산·양촌·운양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휴양시설 CCTV 설치를 통해 ‘묻지마 범죄’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김포시민이 안전한 숲체험, 산림휴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벽n2지구 급경사지 재난 예·경보시설 및 CCTV 설치사업은 CCTV, 재난음성경보시스템을 설치해 급경사지 붕괴, 낙석 등 재난 상황 발생시 음성으로 전파해 시민들의 안전을 대비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운양지하차도 차량 진입 차단설비 설치 사업이 이뤄지면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위험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혁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김포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가 건립되면 다양한 기업지원 수요를 체계적으로 담당해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이 강화되고 고품질의 지원 및 지역 특성화 산업 육성으로 일자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포시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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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경기·인천 의정보고회 개최
용혜인, 경기·인천 의정보고회 개최
[세종타임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경기·인천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고양 의정보고회는 12월 8일 오후 7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원 의정보고회는 12월 9일 오후 3시,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에서 인천 의정보고회는 12월 10일 오후 4시 30분, CGV 인천학익점에서 개최된다.
용혜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전국의 국민께서 뽑아준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만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를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의 제21대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정치적 비전을 말씀드리고 또 많은 이야기를 청해 듣고자 한다”고 의정보고회의 취지를 밝혔다.
고양 의정보고회에서는 박시동 골 디락스 경제연구소 소장,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창준위원장,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이 축하 인사를 할 예정이다.
수원 의정보고회에서는 정호진 사회민주당 공동창준위원장, 조현삼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기상임대표, 김정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인천 의정보고회에서는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장, 정세일 인천생명평화포럼 대표가 축하 인사에 나선다.
의정보고회에서는 용혜인 의원의 21대 국회 의정활동 전반을 돌아보고 향후 정치인 용혜인의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의정보고회의 사회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이 맡는다.
용혜인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지난 12월 2일에 시작해 광주, 전남, 경북, 강원 지역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2023-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