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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22대 국회 최초 ‘식량안보법’ 제정안 대표발의
2025-09-19 16: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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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45% 수도권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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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대한민국 공공성 실천대상 의정대상’ 수상
박정 의원, ‘대한민국 공공성 실천대상 의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박정 의원이 사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7일 한국공공사학회가 주최한 ‘대한민국공공성실천대상’에서 의정대상에 선정됐다.
한국공공사학회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열정을 실천해 온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자치단체장, 학자, 언론인, 활동가 등을 선정해 ‘2023 대한민국 공공성실천대상’을 수여했다.
박정 의원은 현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노동자 권익 강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왔다.
특히 2022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예산 증액의 최전선에서 활약했으며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 심사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정 의원은 “복잡한 사회 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공공성이라는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더 열심히 뛰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되도록 많은 사회구성원에게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더불어민주당은 박정 의원, 국민의힘은 성일종 의원이 수상했다.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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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높은 관심과 참여 속 별내 의정보고회 성료
김한정 의원, 높은 관심과 참여 속 별내 의정보고회 성료
[세종타임즈] 김한정 의원은 11일 남양주 별내에서 의정 보고회와 시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별내 지역 시민·사회단체, 아파트입주자 대표 등 400여명의 별내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김 의원의 의정 보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 의원은 남양주의 지하철 교통혁명 추진 상황과 판교형 기업 단지 조성 계획 등을 보고하고 별내 대형물류창고와 생숙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작년 4호선 개통에 이어 8호선 내년 상반기 개통, 98호 국지도 내년 2월 개통을 마무리하고 4-8호선 연결, 9호선 착공, 판교형 기업 단지 조성 등도 조속히 성과를 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
이를 통해 남양주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의 별내역 앞 생활형숙박시설, 별내역 핵심 상업지구 쪼개기 개발 문제,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 다양한 현안 등에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생숙 문제에 대해 “불완전한 제도로 인해 지역 주민, 생숙 주민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남양주시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특례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정부가 제도적 결함을 보완할 방법을 찾도록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별내역 앞 화이트코리아의 추가 생숙 추진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문화상업복합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별내 물류창고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시행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상생과 안전 운영의 약속을 받은 경위와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우려 불식을 위한 안전 문제를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지역 현안에 막힘없는 김 의원의 설명과 답변에 주민은 두 시간이 넘게 자리를 지키며 뜨겁게 호응했다.
이날 의정 보고회에는 별내의 김창식 도의원, 김상수 시의원을 비롯해 남양주을 지역의 조미자·김동연 도의원, 이정애·이수련·손정자 시의원이 함께했다.
김한정 의원은 별내에 이어 내년 1월 4일 진접에서 진접·오남 의정 보고회를 연속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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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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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환경 조성’좌담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은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좌담회를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민형배 의원은 팬데믹 이후 온라인 채널을 통한 ‘성지점’의 불⸱편법 영업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온라인 이동통신 유통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좌담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는 법무법인 율촌 허승진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고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성규 팀장이 발표자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조주연 과장,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소핑협회 하명진 실장, 주식회사 당근마켓 대외정책팀 박세훈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제를 발표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성규 팀장은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휴대전화 판매가 활성화되며 온라인상 단통법 위반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20년 8월에 출범한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해당 게시물에 대한 자율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로 구성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아 불법 게시물 자율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토론자인 방통위 조주연 과장은“온라인 홍보글에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도록 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어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규제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등 이동통신 유통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하명진 실장은 “KOLSA는 ’21년부터 협의체에 참여하며 회원사 쇼핑몰 내 단통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자율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도 시장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협조하며 회원사 쇼핑몰 내 불법 게시글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당근마켓 박세훈 팀장은“판매점이 당근 앱을 통해 영업하는 경우 사전승낙서를 필수적으로 게재하도록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앱 내 불법 게시글 근절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고 말했다.
이어진 플로어 토론에서는 온라인상 불법 게시물 자율 조치율 제고를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의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가 절실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불법 게시글을 수정·삭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논의됐다.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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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최초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최초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 국회의원이 12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주관한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이로써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국회 최초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본 상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8년 연속 수상자는 김 의원뿐이다.
수도권일보·시사뉴스는 매년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올바로 행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민생현안에 대한 충실도, 대안 제시와 정책의 현실성,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성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아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된다.
김 의원은 ‘민생 회복’을 키워드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최측은 김 의원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여건 악화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 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공 기관의 방만·부실 경영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는 맹활약을 펼쳤다고 밝혔다.
특히 전임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정 폐단을 규명하고 시정하는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에 성실히 임했을 뿐인데, 국회의원 최초로 8년 연속 수상하게 됐다”며 “이 영광을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대한민국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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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위한 ‘이태원참사지원특별법’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위한 ‘이태원참사지원특별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지난해 발생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 피해자들에 대해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비극인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부상자 등 지금도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태원참사지원특별법’은 참사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한 ‘피해지원심의위원회’와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희생자추모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피해지원심의원회는 보상과 지원을 분류한 분과운영으로 심의기능을 강화해 피해 정도에 따른 위로지원금과 참사 당일 구조·수습 활동으로 신체·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그리고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이태원 상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태원참사지원특별법’ 내용 중 주목할 점은 배상금 관련 조항이다.
보통 보상금은 국가의 책임이 없어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배상금은 법을 위반한 것을 전제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현재 이태원참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배상 관련 내용을 특별법에 포함하는 것은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이만희 의원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대비해 더욱 신속한 배상 관련 업무가 이뤄지도록 배상금 관련 근거 조항을 포함시켰다.
지난 10월 2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던 이만희 의원은 “우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지금까지도 슬픔에 젖어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와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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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안성IC 연장 협의
김학용 의원,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안성IC 연장 협의
[세종타임즈]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이 오산IC에서 안성IC까지 연장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초 교통량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국토부와 경찰청 담당 실무자들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안성IC 연장’ 관련해 면담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서울 한남대교 남단에서 오산IC까지다.
2008년 7월 평일 구간 시행 당시에는 이 구간까지로만 설정해도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15년 간 평택, 안성 일대가 크게 개발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특히 안성의 경우 서울까지 가는 광역버스가 올해 개통되면서 안성IC에서 오산IC까지 버스조차 오도가도 못하는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 경찰청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수차례 협의해왔으며 금명간 운행될 동아방송대~강남역 노선의 수요까지 이어질 경우, 상황이 악화일로에 이를 수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경찰청은 2021년부터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 관련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해왔으나,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버스 교통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정책판단을 위한 일반적인 통계가 잡히지 않아 그동안 개선이 지지부진해왔다.
김 의원을 비롯한 안성과 평택 등 관계지역 요구에 따라 경찰청은 금년도 교통량에 대한 장점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버스전용차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최근 모 언론사에서 안성JC까지 전용구간 확대요구를 표시했는데, 안성시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안성IC까지 확대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버스전용차로 연장 시, 차로수 감축으로 인한 승용차 이용자들의 불편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로 이용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평일 버스전용차로 안성IC 연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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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김영환 충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만나 현안 논의
박덕흠 의원, 김영환 충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만나 현안 논의
[세종타임즈]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은 11일 대전시청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 충북 옥천군 현안인 대전-옥천 광역철도와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및 해제에 대해 논의했다.
박덕흠 정보위원장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대전-옥천 광역철도의 개통 효과는 옥천은 물론, 충북도와 대전시의 물적/인적 교류를 증대시켜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 도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불필요하게 과다설정된 충북 청주와 옥천,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과 해제 요청에 “국회에서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반드시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 남부권은 천혜의 자원인 금강과 백두대간을 가지고 있지만, 규제 때문에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옥천군의 자연 자원을 대전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옥천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과거 무분별하게 설정된 “개발제한 구역의 재조정과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광역철도와 같은 교통 인프라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충북과의 지속적인 공조를 약속했다.
또한 “산업용지 등의 가용지를 적기 개발하고 공급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범위 내에서 해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한편 대전-옥천 광역철도는 국토부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대전 오정역에서 충북 옥천역까지 약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해 두 지역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경계부 5km 이상 폭을 일괄 설정해 인접 지역에 불필요한 구역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자체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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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성황리에 마쳐
이재정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성황리에 마쳐
[세종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이 지난 12월 9일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1,000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백혜련, 박정, 이학영, 강득구, 민병덕, 김용민, 최혜영, 임오경 등이 참석해 현장 축사를 했으며 이재명 당대표와 이해찬 전 총리는 축전을 보내 의정보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이재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성과와 지역 현안들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안양시·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재정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큰 호응을 일으켰다.
전국 51개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재탄생이라는 법안의 취지, 1기 신도시의 광역적 정비와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 미래도시 트랜드 반영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안양시의 낡은 주거환경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이 완성됐다며 1기 신도시의 대표도시인 평촌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 주요 현안인 안양교도소 이전 사업과 동탄인덕원 건설사업 및 GTX-C 노선 건설사업 진행 경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 주요 현안인 만큼 관계 기관들과 소통해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많은 주민들이 의정보고회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크게 키워주신 만큼 크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 현안 문제를 더 꼼꼼하게 챙기고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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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립대병원 노쇼 여전히 심각 . 1년반새 96만명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립대병원에 진료 예약을 당일 취소한 일명 노쇼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병원의 경영손실은 물론 다른 환자의 진료 기회 상실로 이어져 사회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 1월~2023년 6월 당일 예약 부도 현황’에 따르면 예약 환자 1361만여명 중 당일 예약부도 수는 96만여명으로 예약 부도율은 7.1%로 집계됐다.
예약 부도율은 강원대병원이 14.1%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대병원 10.0%, 충북대병원 9.0%, 전남대병원 8.0%, 서울대병원 6.7%, 경북대병원 6.6%, 전북대병원 6.0%, 충남대병원 6.0%, 부산대병원 5.8%, 경상국립대병원 1.2%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이 분석한 대표적인 부도 원인은 환자나 보호자의 개인사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건강상태 개선으로 병원 방문이 불필요 경우, 예약일을 잊어버린 경우, 타 병원으로 전원한 경우 등으로 분석됐다.
병원 노쇼는 병원의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하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 예약부도율은 서울대병원의 경우 작년 6.63%에서 올해 6.41%로 0.52% 감소했으며 그 외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들은 예약부도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안내 메시지 발송, 스마트 콜센터 운영, 노쇼 인식 개선 안내, 당일 지각 시 진료시간 조정, 신속한 진료날짜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부도 사유를 분석해 진료 예약 및 사전 변경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 및 업무개선을 추진한 결과이다.
국정감사 때마다 노쇼 문제를 제기한 안민석 의원은 “병원 노쇼는 의료 인력과 자원 낭비는 물론 진료가 급한 환자에게 피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며 “올바른 예약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쇼 예방과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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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층 전기버스 재정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층 전기버스 재정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한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2층 버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2층 버스 증차는 김 의원의 공약사항이었다.
2층 버스는 여객 운송량이 기존 버스 대비 70% 이상 높으면서도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지 않아 도심지역 출퇴근 교통난 해소 대안으로 주목받았지만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의 심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과 기준을 갖춘 2층 전기버스로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반영됐다.
법안의 통과로 예산 투입의 근거가 마련돼 여객 수송력과 친환경성을 두루 갖춘 2층 전기버스 도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김민기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대안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주거의 안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지하 주택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일상화된 극한호우 상황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광역 교통 개선 및 안전한 주거 환경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