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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어디서든 상시 접근... 사용 용이하게
김남희의원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응급의료법」 제47조의2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점검 및 표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관광지 △여객터미널 △경마장 △5000석 이상 운동장 등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를 불특정 다수의 이동이 많은 장소, 빠른 시간 내 해당 기관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장소,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현장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전국적으로 약 5만 대 이상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나, 도난 우려 등을 이유로 잠금장치로 잠가두거나 사무실 캐비닛 안에 보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긴급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또한 근무시간 이후 또는 운영시간 이후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돼,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이에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제47조의2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를 쉽게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남희 의원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최초 4분 이내의 응급처치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절대적 수량을 확보뿐만 아니라 ‘상시 접근 가능성’과 ‘실효적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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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선정!
안태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안태준 의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여당다운‘책임 국감’을 목표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했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주거복지ㆍ국민 안전ㆍ건설 경기ㆍ국토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편 방안, ▴공항시설 소유권ㆍ운영권 불일치 문제 개선, ▴건설안전우수포상제 제언, ▴철도 작업 안전 제고 방안 등 다양한 국토ㆍ교통 분야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였고 주무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었다.국정감사 기간 8회 모두 출석, 320여 회의 언론 보도, 국토ㆍ교통분야 4권의 정책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국정감사였음에도 국토ㆍ건설ㆍ교통 정책의 내실 있는 지원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한 국정감사였다는 후문이다.안태준 의원은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였던 만큼, 윤석열 정부 3년의 실정을 세밀히 검증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여당다운 ‘책임 국감’을 목표로, 소모적인 정쟁이 아닌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했다.”고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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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도농복합도시 24개 면 지역, 지방소멸 초위험 수준”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 지역의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도시 지역인 동 지역 인구가 함께 포함되면서 통계상 위험도가 희석돼 왔으나, 면 지역만 분리해 분석할 경우 다수 지역이 소멸 고위험 또는 초고위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2024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남 여수·순천·나주·광양 등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34개 면 지역 중 85%에 해당하는 29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로 분류됐다.여기에 소멸 위험 진입 단계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면 지역의 95%가 지방소멸 위험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소멸위험지수는 특정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지방소멸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일반적으로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김 의원에 따르면, 전남 17개 군 지역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은 14곳으로 82%에 달했다.이는 전남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 지역의 소멸 고위험 비율보다 3%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행정구역상 ‘시’에 포함된 면 지역의 인구 위기가 전통적인 군 지역만큼 심각함을 보여준다.특히 전남 17개 군 지역 가운데 지방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고흥군이었으나,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34개 면 지역 중 24곳은 이보다 더 낮은 0.10 이하로 집계돼, ‘시 안의 면 지역’이 군 지역보다 더 높게 소멸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 지역은 행정구역상 ‘시’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실제 인구 구조는 군 지역보다 더 취약하지만, 현행 제도가 시·군 단위 행정구역 기준에 머물러 있어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가장 절실한 지역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현재 국회에 제출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역시 도농복합도시 읍·면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부칙에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선정된 읍·면에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농복합지역의 농어촌 주민들이 농어촌기본소득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김문수 의원은 “전남 군 지역 역시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지만, 도농복합도시의 면 지역은 ‘시’라는 이름 아래 정책적으로 방치된 채 더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방소멸 대응의 기준은 시·군 구분이 아니라 읍·면 단위의 실제 인구 구조가 되어야 한다”며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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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 위한 「사회보장급여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등에 따라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센터가 지역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과 계획 평가,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자문, 우수사례 발굴·확산, 사회보장 수준 평가 및 공시 지원까지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보다 안정적이고 균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취지다.「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체계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장애인복지와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별도로 확보해 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교부 기준에는 사회보장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소병훈 의원은 “복지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가와 관리뿐 아니라, 안정적인 재정 장치가 필요하다”며, “복지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기본권으로, 이번 입법을 통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구조적으로 줄이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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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기흥구 발전을 위한 행안부 특교 8억 원 확보
현장점검 손명수의원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16일, 기흥구 학생들의 생활안전과 유소년 체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총 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 보라동 리틀야구장 시설개선 공사, △ 용인신릉초·중학교 인근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투입된다.기흥구 보라동 리틀야구장은 2018년 조성 이후 시설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수 불량 문제가 심각했다.또 관중석이 없어 학부모들이 경기장 밖에서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이번 개선공사를 통해 덕아웃이 교체되고 관중석이 만들어지면, 유소년 선수들과 학부모 모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용인신릉초·중학교 인근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노면 불량과 보도 파손이 심한 통학로 약 1.5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다.주택 밀집 지역이자 주요 통학로임에도 도로 노후화로 안전사고 우려가 컸던 이 구간은, 이번 정비를 통해 안심 등·하굣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한편 손 의원은 교육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이달 들어 보라초 도서관, 성지중 급식실 및 운동장, 갈곡초 다목적강당 등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는 등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손명수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등굣길은 더 안전해지고, 미래의 스포츠 꿈나무들이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주민들이 겪는 작은 불편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며, 기흥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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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대통령 발언 왜곡 반복... 공공기관장 자격 의문”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16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기자간담회와 SNS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왜곡하고, 핵심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 파악조차 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관세청 등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학재 사장은 공항 운영과 관세·외환 관리 등 기본 현안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하며 대통령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반복했다”며 “3년 가까이 인천공항 사장을 맡아온 공공기관장으로서는 알맞지 않은 모습이자 준비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어제 방송에서도 이학재 사장이 지난해 2024년 관세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공개하면서 외화 밀반출 검색 업무는 공항공사 업무라고 밝힌 바 있다.특히 정일영 의원은 외화 밀반출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는 출국 승객의 모든 책을 전수조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책갈피 등을 이용해 수만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하는 실제 사례가 있는 만큼 세관과 협의해 실질적으로 적발 가능한 방안을 찾으라는 취지였다”며 “이를 공항 마비 우려, 실행 불가능성으로 왜곡해 전달하는 것은 대통령의 말씀을 악의적으로 비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정일영 의원은 해외 공항 사업과 관련한 이학재 사장의 답변 태도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대통령이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사업의 진척도를 물었음에도, 이학재 사장은 ‘파악중’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만 답변했다”며 “이는 해당 사업의 진행 단계, 수요 전망, 수지 구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이어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천공항의 핵심 해외사업에 대해 사장이 이 정도밖에 설명하지 못한다면 업무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제반 상황을 두고 대통령이 잘못된 질문을 하면서 본인을 힐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 스스로 공항의 주요 사업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정일영 의원은 “해외 공항 사업은 직원 보고만 기다릴 사안이 아니라 사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지시하며 필요하다면 현장까지 확인해야 하는 고도의 전략 사업”이라며 “책임은 회피한 채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고 정치적 메시지로 포장하는 태도는 공공기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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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지역균형발전·을 지키기·역사 바로잡기 … ‘사람 중심 국감 ’평가
김문수 의원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지역 현안과 민생 문제를 끝까지 파고드는 국정감사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 △을 지키기 △역사 바로잡기를 핵심 기조로 설정하고, 교육부와 산하기관, 전국 시·도교육청, 국·사립대 전반을 대상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정의를 집중 점검했다.특히 김 의원은 전남 통합의과대학 신설을 핵심 지역 의제로 제시했다.순천대·목포대 연합형 통합 모델을 제안하며, 전남의 의료 공백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부로부터 연합형 통합 모델을 검토하고 신속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며, 「전남의대특별법」과 「교육균형발전지구법」 발의를 통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학교급식노동자 방학 중 무임금 문제를 공론화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약 73만 원으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가 감소해 최저임금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김 의원은 이를 ‘현대판 보릿고개’로 규정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책임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경기도교육청의 ‘방학생활안정지원금’제도화와 타 시·도 확산 논의를 이끌어냈다.또한 여순사건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강경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조선일보의 왜곡 보도를 「여순사건특별법」의 법적 정의에 근거해 반박하며, “민간인 학살 명령은 정당한 명령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 결과 전남·광주·제주 교육감들로부터 왜곡 언론에 대한 구독·광고 집행 기준 개선 검토 약속을 받아냈다.이 밖에도 △국고로 설립된 한민고의 사립 운영 및 비리 의혹, △서울공연예술고 등 사립학교 비리, △지방 거점국립대 재정 격차, △수능 감독 교사와 교육감 간 수당 격차 문제, △특수학교 학생 장거리 통학 문제 등 교육 현장의 구조적 불공정을 다각도로 지적했다.특히 지방 거점국립대 재정 격차 문제는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한 사안으로,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직접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적 공감대를 확인했다.김문수 의원은 “국정감사는 보여주기식 질의가 아니라, 현장의 불합리를 드러내고 제도를 바꾸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약자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끝까지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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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안심 온라인 플랫폼 4법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시대에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와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안심 플랫폼 4법’패키지를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온라인을 통한 소비와 유통,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쿠팡에서 약 3370여 만명에 달하는 회원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과징금 수준과 부실한 대응지침으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1천만 명 이상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3년 내 고의·중과실 위반을 반복한 경우 등의 발동조건의 제한이 있는 반면,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전체 매출액의 3%에 불과한 과징금 상한을 6%로 두 배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과징금 상한을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조정해 사전적 경각심과 실질적 억지력을 높이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현행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에 불과한 과징금 상한을 100분의 6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과징금 상한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조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또한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범죄와 연관될 우려가 높은 사고에 대한 즉각적 수사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경찰에도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부의 후속 조치가 보다 신속하고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두 번째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담았다.한편 올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는 쿠팡 등 일부 대형 플랫폼이 정산금을 두 달 뒤에야 지급하는 관행으로 영세 농어업인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입점업체가 3532개에 달하는 등, 수입산 농수산물 등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사례가 빈번해 국민 먹거리 안전우려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이에 이만희 의원은 신선 농수축산물 대금 지급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는 「원산지표시법」 일부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 하였다.이만희 의원은 “최근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판매액은 2017년 2.4조원에서 지난해 12.8조원으로 5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 쿠팡 등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정산구조를 유지해온 것도 모자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까지 일으켰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국민안심 플랫폼 4법’은 개인정보와 먹거리, 거래 전 과정에서 국민과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플랫폼 시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징금 상한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하여 강선영, 구자근, 김기웅, 박덕흠, 서천호, 이성권, 이종배, 윤영석, 조경태, 진종오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유출 시에 경찰신고 의무화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하여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박덕흠, 서천호, 엄태영, 윤영석, 이성권, 이종배, 조경태, 진종오 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하여 강선영, 구자근, 김기웅, 박덕흠, 서천호, 윤영석, 이성권, 이종배, 진종오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산지표시법」 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하여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박덕흠, 서천호, 윤영석, 이성권, 이종배, 조경태, 진종오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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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선정 “국정 정상화·민생 회복·약탈적 금융 근절… 실질적 제도개선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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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이‘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강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정치적 편향과 사유화 문제 △약탈적 금융 관행 근절 △금융보안 체계 강화 △서민금융 보호를 통한 포용적 금융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등 국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정감사로, 강 의원은 ‘국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핵심 기조로 삼아 지난 정부 시기 훼손된 공공성 회복과 국가 책임 강화를 강하게 촉구했다.특히 강 의원은 독립기념관·통일연구원·권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정권의 도구로 전락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독립기념관장의 역사 인식 논란과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문제, 통일연구원의 뉴라이트 편향 연구, 권익위의 정치적 편향 조사 논란 등은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금융 분야에서는 메리츠금융의 부동산 PF 연대보증 강요 등 ‘약탈적 금융’행태, 한국증권금융의 부실기업 투자 문제, 신협 비리 은폐 구조, 은행권의 과도한 법률자문비 지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아울러 롯데카드 해킹,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사태 등 연이은 금융사고를 계기로 금융보안원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징벌적 과징금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금융안전망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또한, 강 의원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에 따른 제도 공백 문제, 새도약기금의 실효성 제고, 상호금융권 PF 충당금 규제의 합리적 조정 등 서민과 지역 금융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했다.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정책의 후퇴를 강하게 비판하고,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법원 설치 등 핵심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아울러 산업은행 이전 논란과 관련해 ‘기능적 분산’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라는 대안적 해법을 제시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방향을 제안했다.강준현 의원은“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직후에 치러진 국정감사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며“지난 정부 시기 무너졌던 공공성, 왜곡된 국가 운영, 민생과 동떨어진 정책 기조를 바로잡고, 국정의 방향을 정상화하는 첫 시험대였다”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은“이번 국정감사는 단순한 지적이나 정쟁이 아니라, 국가가 다시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만드는 출발점이었다”며“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일회성 비판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는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끝까지 책임 있게 완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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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전임 정부의 복지 탄압 상징같은 제도 폐지 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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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타임즈] 지방자치단체 보편복지에 대한 교부세 패널티 제도를 폐지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제 보통교부세 배분에 적용된 이 제도는 사라지게 됐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전임 정부의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복지 탄압 제도의 폐지를 환영한다 ”면서 “이 제도 폐지를 계기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양한 복지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지자체 보편복지 교부세 패널티 제도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회복지 지출의 예산 비중이 동종 지자체 전체의 중위값보다 높은 지자체에 대해 높은 수준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제도다.2022년 말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2023년부터 시행되었고, 실제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배분에는 올해부터 반영됐다.하지만 폐지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반영된 해가 되었다.용혜인 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2023년부터 의정활동과 언론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폐지를 주장해왔다.보건복지부자와 협의를 마친 사회복지사업에 중앙부처가 다시 재정 패널티를 부과하는 문제, 풀뿌리 자치의 가치 부정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올해 처음 지자체 보통교부세 배분에 반영된 내용도 문제투성이었다.이 제도는 취약계층 선별 복지 지출은 빼고 보편복지 지출에만 교부세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설계됐지만, 취약계층을 정의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 보니 동일한 복지 사업을 어떤 지자체는 패널티 부과 예산 항목에, 다른 지자체는 패널티 부과되지 않은 항목에 편성하는 일이 다반사였다.패널티 부과를 피하기 위해 2023년과 동일한 복지사업을 2024년에는 예산편성 항목만 바꿔 대거 편성하는 일도 발생했다.이런 사태에 대한 행안부의 관리감독도 부재하였다.용혜인 의원은 “제도의 취지, 설계, 집행과 관리 전체 과정에서 도입되지 말았어야 할 제도가 지금이라도 폐지돼 다행 ”이라고 밝혔다.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은 용혜인 의원이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장한대로 지역화폐 발행과 사회적 경제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용혜인 의원은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의 첫 보통교부세 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고 말했다.
2025-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