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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보장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되고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도 함께 개정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된다.
그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동안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시 복무권자의 허가가 의무화되어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권을 두텁게 보장할 계획이다.
둘째,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다.
이번 특별휴가가 신설됨에 따라, 남성공무원도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이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민재 차관은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제 임신 출산기의 공무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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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 타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추진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는 11.1%로 이는 지난 조사 대비 7%p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앙·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및 ‘인사랑’ 체제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총 11만 3,404명이 참여했다.
전체 응답자 중 32.8%는 지난 조사 후 ‘간부 모시는 날’ 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의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을 꼽았다.
간부의 직위는 부서장이 75.9%로 가장 높았고 ‘간부 모시는 날’ 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분위기와 관행’을 지적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5.6%는 간부-직원 간 건전한 대화와 소통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상하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인사처·행안부·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조사 이후,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와 현장간담회를 열어 기관 차원의 개선을 권고했고 범정부 혁신망 등을 운영해 불합리한 관행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권익위는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더불어, 충남 청양군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행정 프로 운동’을 추진하고 전북은 자체 실태조사 실시·간부회의 시 관련 내용을 공유·논의하는 등 지자체에서도 근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내 익명 신고센터 설치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불합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간부 모시는 날’ 등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간부들의 의지와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일할 맛 나는 공직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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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들며 이해하는 전파의 세계 전파교실 ‘놀러와 전파탐험대’ 개최
직접 만들며 이해하는 전파의 세계 전파교실 ‘놀러와 전파탐험대’ 개최
[세종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는 8월 14일 제4차 대국민 전파교실 ‘놀러와 전파탐험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파교실은 지난해 국립과천과학관과 전파 전문 4개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추진됐으며 올해는 전국 5개 국립과학관/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전파 교육의 전국 확산을 위한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각 기관은 전파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교육에 참여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 감시와 방송·통신 재난 위기 대응을 담당하며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자원 개발 및 주파수 이용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전파의 효율적 관리와 방송·통신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새로운 전파 이용 기술의 실용화와 보급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각 기관의 특화된 역할을 바탕으로 전파탐험대 프로그램이 기획됐다.
‘놀러와 전파탐험대’는 전파의 과학 원리와 활용 기술을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이다.
각 기관은 실험과 제작을 통해 전파의 원리를 체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총 5가지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수업은 다음과 같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천문대 광학망원경과 전파망원경을 활용한 천체관측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를 통해, 우주에서의 전파 활용과 천문학적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무전기 교신 체험과 주파수 변조 라디오 만들기 실습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를 통해, 기초 전파통신 원리와 라디오 주파수의 개념을 설명한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무선 충전기를 직접 제작해볼 수 있는 실습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를 통해, 전자기파의 성질과 생활 속 전자기파 활용에 대해 배우는 활동을 진행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손발전기와 드론을 만드는 실습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를 통해, 전파를 활용한 에너지 전환과 무선 조종의 원리를 체험하게 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자기파를 이용한 무선 전신장치 만들기 수업을 기획했다.
이를 통해, 정보 전달의 기본 원리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총 8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7월 16일부터 8월 12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과천과학관 누리집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전파탐험대는 전파기술의 중요성과 활용 가능성을 어린이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라며 “전파 전문기관들과 과학관이 함께 협력해 전파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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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법령 정비 마무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해 온‘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정비는 특정연구기관이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장기간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법령 정비의 주요 내용은, ➀특정연구기관이 매입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최장 50년까지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➁매입 시 대금의 20년 이내 장기 분할납부를 허용해 특정연구기관의 장기적·안정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기존 2021년 9월 14일 개정·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동일한 취지의 특례가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에 이미 안정적으로 적용된 바 있으며 이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령 정비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각각의 특정연구기관들에도 일괄된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특정연구기관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장기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지 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특정연구기관이 과학기술 진흥과 공공 연구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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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우수 소방장비 공공조달 길 터준다
소방청, 우수 소방장비 공공조달 길 터준다
[세종타임즈] 소방청이 기술력은 갖췄지만 조달시장 문턱 앞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방장비 제조·공급업체들의 ‘공공 진입’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소방청은 우수 소방장비의 안정적 보급과 국내 소방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방장비 공공조달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중소 제조·공급사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 전문 인력 부족, 공공조달에 대한 정보와 경험 부족 등으로 조달시장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소방장비 업체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정된 업체는 행정서류 준비, 입찰자격 등록, 규격서 및 가격 협상 자료 작성, 계약 이행 등 전 과정에 걸쳐 소방청과 사전 계약된 전문 컨설턴트의 밀착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분야는 △다수공급자계약 △벤처나라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G-PASS 지정 등 조달시장 주요 진입 통로를 모두 포함하며 업체의 기술력과 제품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진입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소방청은 올해 최대 30개 업체을 대상으로 해당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MAS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우선 선정한 뒤, 향후 다양한 조달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인 기업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선의의 가격·품질 경쟁을 유도하고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제도, 조달청이 공급자들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별도 계약 없이 물품을 판매하는 계약방식 이와 함께 오는 7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2센터 제이드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개요, 참여 절차, 공공조달시장 구조 및 진출 전략 등 실무 중심 정보를 제공해 기업의 사업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공공조달 시장은 우수 장비 보급의 전략적 창구”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고품질 장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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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 위한 ‘보통의 삶, 함께 만드는 변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 위한 ‘보통의 삶, 함께 만드는 변화’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도전행동으로 인해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1: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1주년을 맞이해 그간 통합돌봄서비스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등이 참석한다.
세미나에서는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일상을 바꾸는 통합돌봄의 힘’을 주제로 통합돌봄서비스의 성과 및 고도화 방안에 대해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과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장이 각각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사례를 공유한다.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은 서비스 이용 후 달라진 당사자 및 가족 관계의 유의미한 변화를 이야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된 전문가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통합돌봄서비스 제도 고도화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통합돌봄서비스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일상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핵심 제도”며 “앞으로도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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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이어 ‘특별배임죄 삭제’ 전격 추진
상법 개정에 이어 ‘특별배임죄 삭제’ 전격 추진
[세종타임즈] 김태년 의원이 7월 14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합리적 경영 판단조차 사후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죄 고발에 노출되는 구조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결과 중심의 처벌로 이어지며 경영 위축과 보수적 투자 행태가 고착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형법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취지이다.
김태년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라며 "이제는 투명성을 갖춘 자본시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할 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갖추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치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며 "자본시장 회복을 위한 입법적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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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대광위와 광주시 오포1동 고산지구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확충 추진
안태준 의원, 대광위와 광주시 오포1동 고산지구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확충 추진
[세종타임즈] 경기도 광주시 오포1동 고산지구에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출근하는 지역주민들의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이용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이용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된 고산지구의 3개 운영 노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광위는 평일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높은 3201번, G3202번 노선은 출·퇴근시간대 각 1회씩 증회하기로 하고 3302번 노선은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수도권 평균보다 다소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내 노선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관련 조치는 8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대광위가 주민 수요 및 지역 여건에 맞춰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 사례로 안태준 의원실과 광주시가 함께 협력해 대광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라고 평가된다.
실제로 광주시 오포 1동 고산지구는 지난해 2월부터 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3201번 등 3개 노선의 출·퇴근시간대 혼잡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에 그 결실을 보았다.
안 의원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대광위와 광주시 등 관계 기관들이 현장실사 및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광역버스 노선 운행 조정을 계기로 오포1동 고산지구 주민의 출퇴근시간대 이동 편의가 향상되고 삶의 질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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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보호위해 한층 강화된 보호장치 필요”
“내부고발자 보호위해 한층 강화된 보호장치 필요”
[세종타임즈] 14일 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자, 부패행위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3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김현정 의원은 지난 1월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토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이어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6월 5일 3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내부고발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함께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등 내부고발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내부고발자들은 형사책임 부담 등 불이익을 우려,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3개 법률안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가 자신의 범죄가 함께 드러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은 신고자가 수사나 소송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고 신고 전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감경 또는 면제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을 때 형을 필수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개정안 역시 부패행위 신고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성실히 협조하는 경우, 같은 조건에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의무화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 개정안은 부정수급 신고자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상 감경 또는 면제를 보장하고 필요시 위원회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 모두 사회 정의 실현의 핵심”이라며 “이번 법안들은 내부고발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 지난 1월 발의한 공익신고자 부당인사조치 즉시 중단 법률안과 함께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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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 성료
정일영 의원,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 성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14일 개최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과 인천대학교 윤병조 교수, 인천시 장철배 철도과장, 인천연구원 박민호 연구위원 등 철도 및 교통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트램 신속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트램 추진에 따른 지역발전’을 논의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등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시간도 마련했다.
이 날 현장에 참석한 A씨는 “송도가 넓어서 송도 안에서 움직이기가 힘들고 GTX-B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더라도 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트램이 신속히 건설돼야 한다”며 “대선이 끝나고도 이렇게 주민과 자리를 만들어 준 정일영 의원께 감사드리고 국토부 30년 경력자답게 신속하게 트램을 이끌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도6공구 주민대표들은 송도트램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6공구연합회 주민 약 1만명이 작성한 ’송도트램 조속추진을 위한 서명지 ‘를 정일영 의원에게 전달했다.
송도 트램은 2022년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며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23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 현재 철도 교통망을 시급하게 확충할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미선정되며 사업이 좌초됐다.
인천시는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송도 트램을 3순위로 반영했으나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확정이 올해 12월로 예정되어 있어 주민으로부터 신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주민 염원에 맞춰 송도 트램 신속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오늘 모이신 주민분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토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송도트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오늘 공청회를 바탕으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천시가 주민 뜻을 잘 반영하길 바란다”며 “그 과정에서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송도 교통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202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