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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개최
민형배 의원,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개최
[세종타임즈] 민형배 의원이 마련한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가 내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2027년 대한민국 광주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사회학대회를 앞두고 ‘글로벌 위기 속 사회변동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열린다.
세미나 첫 번째 발제자는 국제사회학협회 회장이자, 벨기에 루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Geoffrey Pleyers이다.
Pleyers 교수는 “Social Movements and Change in a World in Crisis”를 주제로 전 지구적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운동이 갖는 역할과 가능성을 조망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강민형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맡아 “세계화, 불평등,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강 교수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확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라는 삼중적 도전에 대해 구조적 분석과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 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다.
좌장은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맡으며 토론자로는 최샛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홍일표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이 참여한다.
학문적 논의와 정책적 시각이 결합된 종합적 논의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김영환, 민형배, 백혜련, 최형두,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과학협의회,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공동 주관한다.
후원기관으로는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사회과학 지원사업단 SSK Networking이 참여한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민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정책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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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과 바다를 잇는다’ 공공기관, 해양관광 활성화 위해 손잡는다
‘여행과 바다를 잇는다’ 공공기관, 해양관광 활성화 위해 손잡는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4월 2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한국어촌어항공단 및 한국해운조합과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연안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해양관광 접근성을 높이고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유관기관들이 뜻을 모아 성사시켰다.
이를 위해 세 기관은 △어촌·어항·섬 연계 지역 특화 해양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해양관광 활성화 캠페인 추진 관련 상호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공사는 이번 협업을 통해 ‘바다가는 달’ 캠페인을 5월 한달간 진행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해양관광 상품을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해양관광 저변 확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국민들이 바다를 좀 더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해양관광 콘텐츠를 함께 발굴해나갈 것＂이라며 ＂또한 해양관광을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협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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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집중 현장점검 및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집중 현장점검 및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했다.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3월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이후에도 시장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해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우선 1차로 올해 1~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서는 3월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제출된 소명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2차로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진행한 점검 결과,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이 확인됐고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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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봄철 성어기 대비 중국어선 불법어업 강력 대응
중국어선 불법어업 특별단속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4월 3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 및 제주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성어기 및 중국 자체 하계 휴어기를 앞두고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집중 조업에 대비하고자 선제적으로 조업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
특히 비밀 어창을 활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그물코 규정 위반, 선박자동식별장치 위·변조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점검 및 단속하고 우리 수역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단으로 부설된 중국어선 불법어구에 대한 감시 및 적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중 간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앞으로도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어구 강제 철거 등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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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에 방어 스마트양식장 생긴다
경북 울진에 방어 스마트양식장 생긴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4월 3일 ‘기후변화 대응 신규 양식어종 지원’ 사업자로 경상북도 울진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신규 양식어종 지원’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 변화에 대응해 차세대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어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자로 선정된 울진군은 ‘울진군 정치망 어업회사법인’과 함께 2028년까지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최근 수온 상승으로 인해 어획량이 늘어나고 있는 방어를 차세대 양식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난류성 어종인 방어는 주로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 해역으로 서식지가 이동하고 있어 동해안 중심으로 양식이 가능해지고 있다.
특히 방어는 지방질이 풍부해 젊은 층 입맛을 사로잡는 등 국민 횟감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방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어업인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으로 해상에는 태풍 등 재해 극복이 가능한 부상침하식 가두리 양식시설을 조성하고 육상에는 스마트양식장 및 원스톱 가공시설은 물론 종자·중간육성어 대량생산 연구시설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방어 스마트양식·가공시스템 조성이 국내 방어 생산량 증대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양식 품목을 계속해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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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ech Pass 프로그램 오늘부터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K-Tech Pass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하고 KOTRA에서 K-Tech Pass 설명회를 개최했다.
K-Tech Pass는 우수 해외인재에게 탑티어 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이 되는 우수 해외인재는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학력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연봉일인당 GNI 3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우수인재 거주비자 발급: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내 신속발급,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배우자 취업허용, 3년 후 영주 전환자격 부여 정착지원: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금일 설명회는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분야 30여 개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K-Tech Pass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우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신설된 법무부의 탑티어 비자 안내, 인재 채용 전문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노하우’ 특강도 함께 열렸다.
K-Tech Pass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등 상세한 정보는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 를 통해 안내된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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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스위스와 로봇, 반도체 등 산업기술 협력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독일 하노버에서 4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유레카 글로벌이노베이션서밋 행사 계기에 독일 스위스 등 기술강국과 양자회의 개최, 프라운호퍼 등 우수 연구기관 방문을 통해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첨단기술 협력 파트너쉽을 공고화했다.
유레카는 세계 최대의 공동연구개발 플랫폼으로서 유럽을 중심으로 총 48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비유럽국 최초, 아시아 유일의 유레카 정회원국이자 이사국으로서 유레카 내에서 중요한 협력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유레카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제조업·기술 강국이자 유레카 의장국인 독일의 교육과학부 아르민 라이나르츠 국제협력 차관보를 면담해 로봇,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한-독 양자 협력 확대방안 및 한국과 유레카 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차기 유레카 의장국인 스위스의 마크 포차드 혁신청 국제협력 본부장과 면담을 갖고 적극적인 유레카 참여와 스위스의 성공적인 차기 의장직 수행 지원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4월 3일과 4일에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항공우주센터 등을 방문해 산업용 AI, 양자컴퓨팅, 로봇 등 첨단기술 신규 프로젝트 발굴 등을 협의하는 한편 프라운호퍼에 구축된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를 활용한 국내 산학연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4.1부터 4.2까지 양일간 한국과 유레카 회원국 간 최대 기술교류의 장인 ‘2025 코리아 유레카 데이’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유레카 가입 이후 첨단바이오, 인공지능, 반도체 등을 포함해 250여개 과제에 대해 총 2,500여억원을 지원했으며 우리 업계와 EU 간 기술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유레카를 활용해 왔다.
금번 코리아-유레카 데이에서는 메인 행사인‘한-유럽 혁신포럼’을 비롯해 우리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EU 기술협력 파트너 매치메이킹 행사와 유럽소재 한인공학자들의 일대일 컨설팅 등도 함께 진행됐다.
제경희 국장은 ‘한-유럽 혁신포럼’ 환영사를 통해 “유레카는 지난 40여년 간 범유럽 국가 간 기술협력을 통해 혁신 생태계 강화에 기여해 왔으며 한국은 이러한 유레카의 발전과 글로벌화에 앞장서온 핵심 파트너”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우리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유망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유레카를 비롯한 산업기술 국제협력을 더욱 다각화,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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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3월 종료됨에 따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4.7일 고시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이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왔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품목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쇼핑몰까지 적용한다.
새롭게 추가된 단위가격 표시품목은 즉석밥, 즉석죽, 이유식,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과, 손세정제, 마스크,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품목이다.
또한 단위가격 품목의 표시단위는 별표2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품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별표2의 표시단위로 표기가 어려운 경우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호일은 m당 가격 표시가 원칙이지만, 에어프라이어에 많이 사용하는 접시형 종이호일은 매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표시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도 의무화한다.
의무화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유예기간 중 오프라인 점포와 다른 온라인쇼핑몰의 특성을 고려해 단위가격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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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장기 지연사업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준공식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4.2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사업의 준공식 행사현장을 방문해, 준공을 기념하고 앞으로 있을 대규모 국가기간전력망의 적기 확충을 강조했다.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2003년 사업에 착수해, 2024년 11월 운전개시까지 21년이 소요된 국내 최장기 지연사업으로써, 송전망 확충이 지연됨에 따라 충남 서해안 지역은 발전소의 전력 생산에 차질이 계속됐다.
즉, 발전력 대비 송전망이 부족해 발전량에 제약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송전망 확충을 계기로 서해안 지역의 발전제약이 일부 해소되면서 연 약 3,500억원의 전력 추가구입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충청과 수도권의 전력인프라가 보강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천안·아산 지역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최남호 제2차관은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의 준공 축하와 함께, 21년 공사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중대재해가 없었던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대규모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확충 총력 경주”를 언급하면서 “금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력망특별법’을 통해 범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전력망 거너번스와 지역주민 보상·지원의 대폭 확대 등을 통한 전력망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실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력당국은 앞으로도 현장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일선 현장에서도 지역주민과 지자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전력망 적기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차관은 지자체장 등 주요 참석자를 대상으로 충남지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력다소비 산업 육성 계획에 전력설비 확충이 필수적이므로 해당 지역의 전력망 확충 사업에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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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지역 공급망 협력 강화 위해 민관 서로 머리 맞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위기대응네트워크’ 의장국으로서 대외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시화에 대비하고자 역내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학연의 전문가들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자 4.2 ‘공급망 전문가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14개 IPEF 회원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위기대응네트워크는 ‘24년 7월 공식 출범한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로서 세계 최초의 다자간 공급망 위기 대응 협력체이다.
지난해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우리나라는 금년에 두 차례 정례회의를 개최해 △공급망 교란 대비 모의훈련 실시, △공급망 정책 및 경험 공유 등을 통해 공조 체계를 정비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2025년도 상세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모의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헬스케어, 광물 분야 등에서 훈련이 필요한 공급망 위기 취약 품목을 선별하고 훈련 방식 및 시나리오 개발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했다.
금일 회의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자국 우선주의 강화, 공급망 블록화 등으로 공급망 교란 위기가 높아진 이 때, 위기 상황에서 IPEF 회원국간에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 인태 지역 공급망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워킹그룹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해가며 위기대응 네트워크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우리나라 및 인태 지역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2025-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