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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정책세미나 개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11월 1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분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개최되는 것으로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에도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는 특히 문재인 정부 5년차를 맞아 그 간의 자치분권 주요 성과와 미래비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그 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과제와 연구기관 협업과제 등에서 4개 핵심 주제들을 선정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먼저,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미래비전’을 주제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재정분권,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그 간의 자치분권 성과와 함께 분권과 참여를 통한 자치분권의 미래비전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지방자치 30년 평가와 자치분권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의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 30년의 의의와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에 대해 논의한다.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자치권 강화방안’을 주제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인 데이터 자치권의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된 데이터가 지역 행정서비스와 경제성장 동력의 밑거름이 되는 데이터 선순환 체계 마련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임현 고려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확대방안’을 주제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앞두고 조례와 법률 및 행정입법과의 관계,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 등의 관점에서 자치입법권의 보장과 확대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발제에 이은 종합토론에는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을 좌장으로 최근열 경일대학교 교수, 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 이향수 건국대학교 교수,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에 지방자치의 날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주요 성과를 종합 정리하고 미래비전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통해 자치분권 2.0 시대를 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자치분권 1.0시대에서 2.0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전반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계하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는 발제·토론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며 세미나 결과는 영상으로 제작해 지방자치박람회 홈페이지와 국정과제협의회 유튜브 채널인 아하TV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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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통일 걷기’ 대장정의 마지막 발걸음을 떼다.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통일 걷기’ 대장정의 마지막 발걸음을 떼다.
[세종타임즈]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평화·통일 대중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통선 이북 지역 등을 직접 걷는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통일 걷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o 6월 동서 횡단 행사를 시작으로 11월 구간별 행사와 동서 횡단 행사 각 1회가 완료되면 올해 총 8회에 걸친 대장정을 종료하게 된다.
올해 마지막 동서 횡단 행사는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는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7박 8일간 진행되며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한 국민들 중 50명 내외의 인원이 함께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경기도 연천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분단과 평화 상황이 공존하는 접경 지역 약 180km를 걸으며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된다.
o 행사 일정 중 거리 공연 전문가·명사 참여 특강 통일 독립 영화 감상 및 토론 전망대 및 박물관 견학 등을 통해 분단의 역사, 한반도의 미래, 비무장지대 생태·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쌍방 소통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도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및 참가자들의 동기 부여를 높이기 위해 실시했던 구간별 인증제 사진·소감문 경연 대회 등도 함께 진행하고 그동안 행사를 진행하며 남겨둔 사진·영상 등을 국민들께 제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행사와 마찬가지로 11월 동서 횡단 행사 역시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 등 행사 방역 관리 및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o 참가자 및 지원 인력 전원에 대해 출발 4일 전 피씨알 검사 결과로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도 4인 1조 식사 비대면 체온 측정기·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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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세일페스타 맞이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특별판매 실시
코리아세일페스타 맞이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특별판매 실시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이해 11월 1일부터 오는 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 1,000억원 규모로 특별판매 행사를 진행하며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해 예산 소진 시까지 판매한다.
농협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월 30만원 한도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작년에 출시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10% 할인해 판매한다.
상품권 구매와 사용이 편리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 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 앱 22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상품권 10% 할인 + 소득공제 40%‘의 혜택이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장보기를 할 수 있다.
중기부 이준희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특별판매를 진행하는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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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알루미늄 업계와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美 바이든 대통령과 EU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G20 정상회의 계기 이탈리아 현지시간 10.31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수입관세와 EU측 보복관세 완화 관련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11.1 16:30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업계와 민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회의를 주재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금번 美-EU간 합의에 따라 EU산 철강의 對美 수출이 증가할 경우 우리 수출에 대한 일정부분 영향이 불가피한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에 고품질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망 협력국이자 한-미 FTA 등으로 맺어진 긴밀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인 만큼, 미국 정부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치 재검토 및 개선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업계는 향후 예상되는 수출환경 변화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다음과 같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국산 철강재 등에 대한 232조 조치 완화를 위해 미국 측과 관련 협의 개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산업부 담당 국장급을 워싱턴 D.C.에 파견해 美 무역대표부, 상무부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 중 한-미간 고위급 협의 계기를 활용해 232조 재검토 및 개선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향후 한국 입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한국 철강에 대한 기타 국가의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 업계 또한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적극적 아웃리치를 진행,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서도 232 조치 완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내 철강재 공급 부족 및 가격 급등 상황 고려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가 미국의 경기회복 및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美-EU간 글로벌 협정 협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앞으로 예상되는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해 민·관 합동으로 탈탄소화·고부가가치화 등 우리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고 확산되는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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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대수 2478만 대… 내년 1분기 2500만 대 돌파 예상
자동차 등록대수 2478만 대… 내년 1분기 2500만 대 돌파 예상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1년 9월 자동차 등록대수가 2,478만 대를 기록해 전분기 대비 136천대 증가했으며 ’20년 말 대비는 41만대 증가했다고 밝혔다.
3분기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407천대로 2분기 대비 71천대 감소했으며 전년동기 대비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울산, 경남, 인천 순으로 감소폭이 컸고 국산차의 신규등록 대수가 수입차보다 더 크게 감소했다.
3분기 신규등록 차량 407천대 중 국산차가 331천대를 차지했고 수입차가 77천대로 수입차의 누적점유율은 ‘18년 9.4%에서 ’19년도에 10%대를 돌파하고 ‘21.9월 현재 11.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의 등록대수는 전분기 대비 90천대 증가해 누적등록 대수가 백만대를 돌파한 반면, 휘발유차는 0.6% 증가, 경유·LPG차는 0.2% 감소했다.
전기차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 및 다양한 신차종의 출시 등으로 ‘18년 말 5.6만 대에서 2년 9개월 만에 누적대수 20.2만 대로 3.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서울·제주도에 전기차가 다수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차 보조금과 배정대수가 많은 인천이 가장 높은 35.3% 증가, 충북 24.1%, 부산 23.3% 순으로 전분기 대비 신규등록이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이 81.3%, 화물은 17.4%, 승합 1.2%, 특수는 0.1%가 등록되어 있으며 특히 전기 화물차는 구매보조금과 한시적인 영업용번호판 발급총량 예외 정책 등에 따라 ’19년말 1.1천대에서 ‘21년 9월말 현재 35천대로 대폭 증가했다.
제작사별로는 현대차, 기아, 테슬라 순으로 누적등록 점유율을 보이며 테슬라 전기차의 등록 비중이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1년 9월말 기준 누적등록 상위 전기차 모델을 살펴보면 코나 일렉트릭, 포터Ⅱ, 테슬라 모델3, 아이오닉 일렉트릭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분기 신규등록 전기차는 29,732대로 아이오닉5, EV6, 포터Ⅱ, 테슬라 모델Y, 니로EV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올 3분기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정체하는 가운데에도 친환경차 시장의 신모델 증가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은 높은 증가를 지속하고 있다”며 “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해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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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여부·중개사 소재지 등 실거래가 정보 공개 확대
직거래 여부·중개사 소재지 등 실거래가 정보 공개 확대
[세종타임즈] 11월 1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해당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된다.
이는 지난 6월 15일 개최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올해 초부터 국토교통부와 위원회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공개되고 있는 실거래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협의결과, 부동산 직거래 여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등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공개 시기는 시스템 개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는 올해 말까지, 공장·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까지로 정했다.
이번 직거래 여부 및 중개사 소재지 정보 공개는 이와 같은 일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정보 공개의 적용대상은 11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 건이며 거래당사자가 신고관청이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을 신고하면 통상 신고한 다음 날 시스템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개대상 확대는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국민들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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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마중 나와 우리집 앞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마중 나와 우리집 앞으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2일 경기도 시흥 배곧동에서 지난 2년간 수행해 온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 성과발표회와 경기도 시흥 배곧 신도시 지역 5개 노선에 대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시연회를 함께 개최한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은 민간의 자율주행 서비스 조기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공모를 거쳐 서울대 산학렵력단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해, ‘20.5월부터 자율차 제작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기도 시흥 배곧신도시 일대에서 심야시간에 대중교통이 불편한 거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심야 안전귀가 셔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기간 동안 총 7대의 자율차를 제작했고 전용어플 기반의 예약시스템을 통한 수요응답형 서비스를 개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성과발표회를 통해 그동안 사업진행 경과, 서비스 시연 등 최종 성과를 선보인다.
⃞ 성과발표회는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동시에 실도로 서비스 시연도 함께 진행할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과발표회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영상 시청과 참여기관 설명으로 구성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경과, 성과 등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모빌리티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비스 시연은 자율차 7대로 5개 노선에서 진행하고 모바일 앱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보인다.
특히 사용자 기반의 탑승 호출 어플을 통해 자율차 호출, 자율차 관제 및 서비스 제공 등 전 과정을 시연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의 상용화 가능성을 시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범 서비스를 이용한 탑승객 약 1,2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가 혁신적이라 답한 이용객은 91%, 재이용 의사율은 93%를 기록했다.
향후 이러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편의성 뿐만 아니라 교통사각지대 해소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는 교통 효율성 뿐만 아니라 자율차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서비스이며 민간과 협력을 통해 보편화 된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을 갖춰 나가겠다”며 자율주행 서비스가 조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해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해 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실제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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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장관, 코세페 첫날 소비현장 살펴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 첫날 11월 1일 오전 11시, 대구 신세계백화점을 방문해, 업계의 코세페 행사내용과 방역관리 계획을 청취하고 대구광역시와 함께 행사 현장과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 했다.
o 신세계백화점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를 코세페 기간 동안 개최하고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상생 이벤트 판매전을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며 방역과 관련해 발열체크, 출입명부 관리 등 정부의 방역수칙 준수에 더해서 관리인원 추가배치, 자가검진키트 활용 등 자체 방역대책도 마련하는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승욱 장관은 이번 코세페는 내수 진작이 긴요한 시점이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만큼 경제와 방역 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으며 백화점 업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 중소 유통업계, 소상공인 등에게 활력을 불어 넣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함께, 방역측면에서도 업계가 자발적으로 매장 등 현장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자체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하게 현장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겨울철 화재예방 및 근로자 건강관리 등 안전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코세페 기간 동안 관할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시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오프라인 행사 현장 등에 대한 방역관리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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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이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도 11월 1일 자로 개편·시행 한다.
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시에만 허용한다.
미접종 이용자 및 종사자 등은 주기적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주기는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소관 부서 및 지자체에서 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정하도록 했다.
신규로 생활시설 입소 시에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면회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생활자의 임종, 의식불명 등의 긴급한 상황,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경우 PCR음성 확인 또는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외출·외박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허용, 미접종자는 원칙상 금지된다.
다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해당 거주자의 별도 격리 생활공간을 마련·운영해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용시설 내 공동식사는 위험도가 크므로 금지하고 시설 내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에서 물 등 음료는 개인별 섭취를 허용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사항을 전파·안내하고 종자사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해, 사회복지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8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5.2%로 59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77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0.0%로 1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2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05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1.4%로 4,88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90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9개소 19,43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0.9%로 11,49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1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8.9%로 6,90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423명으로 수도권 417명, 비수도권 6명 이다.
지난 한 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333명이고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전 주간의 343명에 비해 감소했다.
지난 한 주 총 사망자 수는 85명이고 최근 5주간 사망자 총 389명 중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294명 이다.
지난 한 주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2,015명, 1일 평균 1,716.4명으로 그 전 주간의 1,338.9명에 비해 377.5명 증가했다.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420.3명으로 그 전 주간의 288.4명에 비해 131.9명 증가했다.
수도권 환자는 1,342.3명으로 그 전 주간에 비해 299.3명 증가했다.
비수도권 환자는 374.1명으로 그 전 주간에 비해 78.2명 증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03으로 직전 3주간 “1” 미만의 값을 유지했으나,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5.3%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87.6% 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523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5만 623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846만 2569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52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10월 31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645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402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243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459명 증가했다.
10월 3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이미용업 등 23종 시설 총 20,055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1건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08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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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만들어 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빠르고 편리해진다
에너지 만들어 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빠르고 편리해진다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건물부문 탄소 중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확산하고 점차 증가하는 ZEB 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 인증기관 8개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녹색건축물로 ZEB의 확산을 위해 ’17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인증제도가 도입됐다.
ZEB 인증의 확산을 위해서 ZEB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세액감면과 건물의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ZEB 인증 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년 공공부문 의무화를 시작으로 급증하고 있다.
향후에는 ‘23년 공공부문 의무화 확대, ‘25년 민간 의무화 도입 등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ZEB 인증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1개에 불과해 인증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ZEB 인증시 에너지소비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통해 평가하고 있어 사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나, ZEB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기관이 서로 달라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 8월 23일 개정된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에 따라 기존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에서 ZEB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으며 ZEB 인증운영위원회에서 전문 인력 및 조직, 업무수행체계 등 적절성을 검토해 최종 확정됐다.
신규 지정된 ZEB 인증기관의 유효기한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기한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24년 1월 동일하게 종료된다.
이번 ZEB 인증기관의 확대를 통해 인증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증기관 한 곳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ZEB 인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인증 신청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의 에너지효율향상과 자립률 제고가 중요하다”며 “금번 ZEB 인증기관 확대로 ZEB가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보완해 건물의 에너지효율과 자립률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ZEB 인증기관 확대로 인증 신청 편의성이 향상되는 만큼 자발적인 ZEB 인증 신청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건물부문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ZEB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