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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4일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우수사례는 국민참여단,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사례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수적이나, 소규모 사업장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언어장벽, 코로나19로 인해 적절한 교육이 어려웠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위해 국적별, 업종별로 QR코드를 탑재한 교육카드를 제작·배포했다.
QR코드를 통한 비대면 교육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노동자가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필수 산업안전·보건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21.1.1.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 사용이 어려운 참여자가 많음에도 계좌 입금이 아니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고용센터 전용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취업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MZ세대 중심의 ‘새내기 혁신 참견단’ 활동을 통해 조직·근무 혁신 제안,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등 새로운 조직문화 만들기를 추진 중이며 반기별로 ‘스트레스 진단’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지원으로 ‘스트레스 없는 고용노동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성희 기획조정실장은 “적극행정은 국민의 작은 불편을 헤아려 조금씩 변화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노력과 고민의 결실이라 생각한다”고 하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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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상수도·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 ‘상수도·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
[세종타임즈] 앞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가 가능해지고 법령상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규정이 개선되는 등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지자체는 ‘수도법’, ‘하수도법’, ‘지하수법’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조례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납부의무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금액은 건당 평균 약 400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약 8,600만원이나 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어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했다.
또 ‘하수도법’과 ‘지하수법’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자체 조례로 100분의 5의 가산금을 부과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도 임시로 건축해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 납부의무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납부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토록 했다.
또 법률에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거나 법률에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규정을 개선하고 존치기간이 정해진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라고 말했다.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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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공공기관 채용정보 검색 가능
언제 어디서나 공공기관 채용정보 검색 가능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는 청년들이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잡알리오 모바일 앱을 개발해 11월 4일 국민에 공개한다.
또한 공공기관 소개 동영상, 정책 우수사례 등 알리오플러스의 신규 콘텐츠를 대폭 보강하고 홈페이지를 개편해 11월 4일부터 운영한다.
잡알리오는 2011년 구축한 공공기관 채용정보 시스템으로서 월평균 25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이용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30 청년들이 자주 찾는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어디서나 쉽게 찾아보고 맞춤형 채용정보를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
특히 모바일 앱에서는 관심있는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설정하면 푸시와 이메일을 통해 개인별 맞춤 정보를 송부해 줌으로써 쌍방향의 정보 전달이 가능해졌다.
금번 잡알리오 앱 개발을 통해 청년 등 구직자들이 맞춤형 채용정보를 포함한 채용 현황, 평균 보수 등 공공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알리오플러스는 2019년 구축한 공공기관 혁신포털 시스템으로서 ‘21년 현재 9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시설, 행사, 사업 정보 등을 검색해 활용하고 있다.
금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영상세대의 취향에 부합하도록 공공기관의 유용한 동영상 정보를 대폭 확충했다.
공공기관 정책을 설명하는 ‘공공정책 지식 in’ 동영상, 각 공공기관별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는 ‘기관 소개’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확충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했다.
또한 정책 우수사례, 주변 명승지 안내 등 홍보콘텐츠를 추가하고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개편해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풍부한 공공기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잡알리오 앱 개발과 알리오플러스 개편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22년 1월 공공기관 통합공시 시스템인 알리오 홈페이지를 전면개편 하는 등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유용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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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포털, 농어촌살리기범국민운동본부와 협약
국방정보포털, 농어촌살리기범국민운동본부와 협약
[세종타임즈] 지난 11월 3일 국방정보포털과 농어촌살리기범국민운동본부가 군 장병들이 전역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융·복합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사는 이번 협약으로 농어촌살리기범국민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서비스를 군 장병과 예비역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서비스는 귀농·귀촌 기본 소양 및 영농기술 교육프로그램, 귀농공동체 마을 건립,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스마트팜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등 전역 장병들이 귀농·귀촌을 통해 안정적인 제2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농어촌살리기범국민운동본부 김강원 대표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전역 장병들이 안정적인 수익원을 바탕으로 귀농에 성공하고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힘쓰겠다”며 “농업에 종사 중이거나 귀농 귀촌을 준비 중인 포털 회원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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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농어민 지원 위해 농어민복권 발행 제안”
서삼석 의원,“농어민 지원 위해 농어민복권 발행 제안”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의 가칭 ‘농어민 복권발행 특별법’ 제정으로 농어민 복권을 발행하고 그 판매 수익금을 농어민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상정 상임위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기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농어업분야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농어민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어민복권판매를 통해 확보된 수익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재해 및 농산물 가격폭락, 식량자급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제안이다.
현재 복권은‘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복권위원회가 발행하고 있으며 총 12종 복권발행 수익금은 2020년 기준 약 2조 2,109억원이다.
농어민 복권을 만들어서 그 수익이 농어민을 위해 쓰여지게 하려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 제23조에 따르면 복권 수익은 모두 복권기금으로 편입되어 집행되는데 농식품부나 해수부 사업에 지원되는 기금 예산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1조는 복권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등만 규정되어 있을 뿐 농식품부와 해수부 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복권발행 의견이 제시된 배경은 농어업분야의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이다.
2022년 정부안 기준 국가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8%를 기록해서 역대 최저수준이다.
2022년 한국판뉴딜 예산 33조 7,000억원 중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 예산은 총 8,055억원으로 2.4%에 불과하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의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서도 농림·수산 분야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2.3%로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 5.7%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서삼석 의원은, “일본은 이미 2010년에 복권발행 수익금으로 구제역 지원 재원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고 중국도 2006년 농민체육건강시설을 설치하면서 체육복권 수익을 지원한바 있었다” 라며 “지방소멸위기까지 거론되는 농산어촌의 심각한 위기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고민한 끝에 궁여지책으로 이같이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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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행복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성과발표회 개최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제2기 행복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성과발표회를 3일개최했다고 밝혔다.
‘제2기 행복청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지난 5월 11일발대식을 시작으로, 청 내 상시 의견수렴과 주기적인 소모임 활동을 통해 조직문화 핵심가치와 조직문화 개선, 업무환경 혁신을 위한 12개 세부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이날 성과발표회에는 행복청장이 참석하여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 우수직원 2명과 조직문화 핵심가치 공모 우수부서 1과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어벤져스 활동성과를 공유했다.
이어서 행복청장과 어벤져스 멤버 간 리버스 멘토링을 실시하여, 세대와 직급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리버스 멘토링이란 젊은 직원이 멘토로서 조직의 간부진들에게 최신트렌드와 아이디어를 조언하는 ‘역멘토링’ 체계를 일컫는다.
이번 어벤져스 활동 최우수 멤버로 선정된 스마트도시팀 강자영 사무관은 “조직문화 변화과정을 함께하며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고, 기회가 된다면 계속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박무익 행복청장은 “행복청 정부혁신 어벤져스의 활기찬 소통활동을 바탕으로 모두가 즐겁게 함께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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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사이버안보의 미래와 발전방안을 이야기하다
국방 사이버안보의 미래와 발전방안을 이야기하다
[세종타임즈] 국방부는 11월 3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함께하는 강력한 사이버 국방‘이라는 표어 아래 ‘2021 화이트햇 콘테스트’ 시상식 및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13년부터 매년 국방부 주최, 사이버작전사령부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2021 화이트햇 콘테스트’ 시상식 및 컨퍼런스는 지난 8월 23일 해킹방어대회 참가 신청을 시작으로 2개월 넘게 진행한 ‘2021 화이트햇 콘테스트’의 대미를 장식하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는 사이버작전사령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욱 국방부장관 환영사, 안규백 국회의원과 김선희 국정원 3차장의 축사, 해킹방어대회 시상식과 컨퍼런스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시상식에서는 지난 9월 11일과 10월 9일에 실시한 해킹방어대회 결과를 발표하고 각 분야 상위 3개 팀을 시상했다.
올해 해킹방어대회는 총 322개팀이 참가해 22개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본선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작전 수행 과정에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고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선 결과 일반부는 '강진오팬클럽'팀, 청소년부는 '필승Yeslcan'팀, 올해 신설된 국방분야는 ‘---본선진출커트라인---'팀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컨퍼런스에서는 국방 사이버안보의 중요성 인식을 확산하고 사이버전의 미래를 조망해 대응전략을 심도 있게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내 사이버보안 전문가의 기조연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사관생도들의 좌담회, 최신 위협 및 기술정보 교류를 위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국내 최초로 국제해킹방어대회를 개최한 ’코드게이트 보안포럼' 조현숙 이사장의 ’국경없는 사이버전, 공생과 협력의 국방안보'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언론계·학계·업계 전문가 및 사관생도가 '함께하는 사이버국방, 디지털 뉴딜시대 사이버전의 모습과 미래'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실시했다.
이어서 ‘최근 사이버위협과 지능화된 사이버공격 대응방안'과 '국내·외 주요국 해커동향 및 사이버전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사이버보안 분야 전문가의 발표가 진행됐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공간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뿐만이 아닌 국가적 역량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화이트햇콘테스트가 “사이버안보 발전을 위한 민·관·군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서 우리의 사이버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사이버작전사령관 김한성 준장은 “올해로 9회째를 맞은 화이트햇 콘테스트는 국방 사이버안보와 국가 사이버역량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소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수렴해 사이버작전 수행을 위한 자산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1 화이트햇 콘테스트’ 시상식 및 컨퍼런스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화이트햇 콘테스트 유튜브 채널'에서도 중계됐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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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분증 시대, 표준화로 앞당긴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9월 30일 생활 속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갈 디지털 신분증의 표준화방안 논의를 위한 ‘디지털 신분증 표준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행안부, 국토부,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 케이티 등 관련 산업계, 인터넷진흥원, 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공공·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분야별 전문가 발표와 패널토의를 통해 디지털 신분증 기술과 산업 동향, 표준화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표준 개발과 국제표준화 전략을 모색했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국가 모바일 신분증의 도입 계획을 발표했는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디지털 신분증 활용 범위를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각종 디지털기기가 스마트폰 하나로 대체되어온 현재까지의 기술 변화와 디지털 신분증이 가지고 올 일상생활의 변화양상을 소개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성이 강화된 스마트폰의 개발 현황과 이에 활용된 표준을 설명하고 국제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제표준화 작업반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버디 탁승호 대표는 우리나라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드론 식별 기술의 국제표준화 현황을 소개했다.
아울러 한양대학교 최명렬 교수, 한국조폐공사는 디지털 신분증 국제표준화 현황과 분야별 디지털 신분증의 기술동향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신분증이 우리생활에 실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신분정보 교환방식, 식별장치 및 보안체계 등에 대한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표원은 이번 행사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산·학·연·관 그리고 소비자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디지털 신분증은 앞으로 메타버스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국제표준화 참여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내 디지털 신분증의 글로벌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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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간선도로가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중심으로 탈바꿈한다.
꽉 막힌 간선도로가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중심으로 탈바꿈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BRT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11.3.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은‘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당초 ’18년~’27년을 대상으로 1차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3기 신도시 조성, GTX 추진 등 1차 계획 수립 이후 나타난 대도시권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수정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은 ‘고품질의 BRT 확산으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구현’이라는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BRT 구축계획과 주요정책과제들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30년까지 전국에 55개 BRT 노선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철도·도로 등 관련 교통계획, 지자체 의견,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
수도권은 GTX, 신도시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 간선 축 노선을 중심으로 총 25개 노선을 선정했고 비수도권은 지자체 도심 간선축 역할을 수행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총 30개 노선을 선정했다.
특히 천안, 전주, 제주 등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들도 BRT 건설 필요성을 고려해 BRT 구축계획에 반영했다.
총 55개 노선 중 1단계로 26개 노선을 늦어도 ’25년까지 구축·운영 할 예정으로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등 지자체와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광역도로 혼잡도로 등 도로사업 추진 시 BRT 병행 도입을 우선 검토해 BRT의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RT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추진해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 비중을 ’20년 0.04%에서 ‘30년 5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전기굴절버스 등 친환경 대용량차량 투입을 확대 하고 BRT 기종점 등에 수소·전기 충전 인프라를 갖춘 환승시설도 구축해 친환경차 운행기반을 마련한다.
전용차로 우선신호 등을 통해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신속성을 갖춘 고급형 BRT인 S-BRT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S-BRT 시범사업 중 창원 S-BRT는 ’23년까지, 성남 S-BRT는 ’25년까지 개통을 완료할 예정이며 ‘22년에 세종시에서 추진할 예정인 S-BRT R＆D 실증사업 결과를 S-BRT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RT 전용차로에서 자율주행차 실증, 데이터 고도화, 정밀지도 구축 등을 통해 ’24년까지 자율주행 상용화 서비스 기반을 마련해, ’30년까지 5개 이상의 자율주행 BRT 노선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주요 BRT 정류장에 전동킥보드·자전거 등 PM 교통수단의 환승 및 충전시설을 구축해 BRT 접근성을 강화한다.
3.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및 BRT 추진 역량 강화 BRT 노선, 사업 시행주체, 재원 분담 등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교통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BRT 협의체도 운영한다.
아울러 BRT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자체에 공유·전파하고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사업비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BRT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BRT 사업 재정지원, 운송사업자 면허 갱신 등에 활용해 BRT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번 수정계획이 마무리되면 BRT 노선이 3배 이상 확대되고 주요 간선도로의 통행시간은 30% 단축되는 등 대도시권 주요간선도로에서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효정 광역교통운영국장은 “BRT는 통행속도 및 정시성 확보 등 도시철도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건설비는 지하철의 1/10 이하, 운영비는 1/7에 불과해 가성비가 높은 대중교통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BRT가 더 많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BRT 구축계획과 주요정책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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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참가신청 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인구는 `20년말 기준 전체 인구의 3분의 1 수준인 1,540만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이러한 교통약자들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이동권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국가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2021년 4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컨소시엄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해 우리나라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실태를 분석과 함께, 지자체, 유관기관, 교통수단 제작사, 장애인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증진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세부 정책과제 등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은 토론자로 참석해 공청회 현장에서 추진전략 및 주요 과제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2021-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