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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동방 본사 및 전국지사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항만 내 하역작업 체계도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항만 하역운송 사업에서 발생한 20대 청년 사망사고 관련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선사와 항만서비스계약을 체결한 도급인과 도급인으로부터 하역운송을 도급받은 수급인 본사동방) 및 항만 관련 전국지사를 대상으로 관할 지방고용청이 주관해 실시하며 해양수산부도 참여한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고용노동부는 항만 내 복잡한 사업 및 고용 구조에서 하역 현장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수급인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작동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특히 동방 지사 하역운송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집중 확인해 하역운송 종사자의 안전이 최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보건체계, 항만 분야 전문가를 합동감독반에 포함시켜 항만 하역운송 과정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역량 제고 측면에서 본사의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안전구역 설정, 하역장비 경보장치 작동 여부 등 항만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실태, 보호구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 항만 작업자 안전수칙 숙지 및 교육 여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역사업자의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철저한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항만하역 사업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사업 주체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선업, 항만 물류, 제철업 등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업종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부산, 울산, 통영, 목포 등 지방관서에 관내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특별지시했다.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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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예방접종센터에서 지원활동 펼쳐
의용소방대, 예방접종센터에서 지원활동 펼쳐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전국 예방접종센터마다 구급대원 및 구급차를 배치한 데 이어 부족한 행정인력 해소를 위해 의용소방대가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중순경 소방청은 대전, 충남, 세종 지역의 예방접종센터의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의 행정인력이 부족함을 파악하고 예방접종센터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과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예방접종센터에서 노령의 접종대상자 등을 상대로 백신접종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활동 내용은 거동불편자 및 어르신 이동 보조, 이동 동선 안내, 체온 측정, 예약 여부 확인, 예진표 작성 등으이며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장소에서 119구급대원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160개 접종센터에 연인원 9,467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지원활동을 펼쳤으며 앞으로도 시·도별 여건에 맞게 추가 가능한 모든 센터에 대해 지원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는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지난해 3월, 전국 1만 4,973개소의 약국에 1만 8,558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지원되어 신분증 확인 등 보조업무를 수행했고 급격한 마스크 수요 증가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 467곳에 3,122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지원되어 마스크 포장과 적재작업 등을 도왔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전국 각지의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며 온 국민이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때 까지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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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의 해법, 인공지능에서 찾다
지역혁신의 해법, 인공지능에서 찾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청북도는 충북의 특화산업과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인공지능 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
본 사업은 디지털 뉴딜의 대표 과제인 인공지능 융합 사업 중 하나로 인공지능을 생산 공정 등에 활용해 지역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 130억원이 지원된다.
과기정통부와 충청북도는 5월 24일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인공지능 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 실증실험실 개소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에는 대상 지역을 선정한 데 이어 지역 특화산업인 바이오헬스 및 스마트정보통신기술부품 분야의 12개 지역기업의 수요에 따라 30개의 인공지능 해결책 세부과제를 발굴했다.
올해는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을 담당할 연합체을 선정했으며 이번 실증랩 개소를 계기로 지역기업 현장에 도입할 인공지능 해결책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설비관리 효율화, 제품품질 제고 제조비용 절감 등 생산성을 3% 이상 향상시켜, 매출 증가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인공지능 기업들도 그동안 기업 내부정보 등을 이유로 확보가 어려웠던 산업 현장의 실제 데이터를 학습·활용해 인공지능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본 사업의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본격 나설 예정이다.
총 면적 261㎡의 규모의 실증실험실은 충북 특화산업 분야의 지역기업에서 제공한 다양한 데이터를 가공·학습하고 인공지능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산업과 인공지능 융합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요기업이 보유한 데이터가 안전하게 가공·활용될 수 있도록, 물리적 보안시설 및 통신망, 접근권한 설정·관리 등 각종 보안시스템을 철저히 설계·구현했다.
이번 개소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사 운영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민간기업 대표,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판식, 인공지능 모형 시연, 실증실험실 현장방문 등도 함께 진행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공지능 확산 방안과 지역기업의 자체 투자계획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인공지능은 최근 코로나19 세계적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지역 특화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충청북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다양한 주력산업에도 인공지능 융합을 전략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과 충북기업 데이터의 융합을 통해 충북 특화산업을 혁신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협력할 것을 밝혔다.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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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대책 마련 필요해
정춘숙 의원,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대책 마련 필요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5월 24일 국회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춘숙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7일간 서울·경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학부모 총 1,45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두 기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동들에게서 전에 없던 신체발달 및 언어발달 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해당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장 및 교사의 74.9%가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언어 노출 및 발달 기회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뒤이어 바깥놀이 위축으로 인한 신체운동시간 및 대근육·소근육 발달기회가 감소’했다고 77.0%가 응답했고 ‘과도한 실내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짜증, 공격적 행동 빈도가 증가’했다고 63.7%가 응답했으며 ‘낯가림, 기관 적응 어려움 및 또래관계 문제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고 55.5%가 응답했다.
학부모들이 느끼는 아동의 발달 지연에 대한 위기의식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학부모의 68.1%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의 발달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그 변화는 어떤 것이었는지 물었을 때 학부모의 76.0%가 ‘바깥놀이 위축으로 인한 신체운동시간 및 대근육·소근육 발달기회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뒤이어 60.9%가 ‘과도한 실내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짜증, 공격적 행동 빈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언어 노출 및 발달 기회가 감소’했다고 52.7%가 응답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 한해동안 가정보육시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과도한 실내생활로 인한 미디어 노출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83.5%나 되어 이에 대한 지원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아동의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미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10명 중 절반이상인 55.1%가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 변화는 ‘가정에서 학습을 목적으로 양육자가 직간접적 도움을 주는 등의 엄마표 사교육’이 늘었다고 72.9%가 응답했으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화상영어수업 등 온라인 플랫폼 사교육 이용’이 늘었다고 응답한 수도 60.0%에 이르렀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부모는 ‘아동의 자유로운 바깥 놀이 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67.4%, ‘돌봄 공백이 사교육 이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 46.4%, ‘아동의 미디어 노출 시간 증가를 막기 위한 가이드 및 대책 마련’ 40.3%로 각각 응답했다.
또한 원장 및 교사는 ‘교직원의 심리정서적 건강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69.3%, ‘코로나 단계 격상과 상관없는 안정적인 기관 운영 지원 대책 마련’ 64.3%, ‘아동의 자유로운 바깥 놀이 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41.7%로 각각 응답했다.
정춘숙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1918년 스페인 독감의 대유행이 아동의 교육이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 연구 결과를 인용했었다”며 “코로나 팬데믹이 인적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정부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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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후보, ‘경.부.울 광역특별연합’ 초당적 협력 약속
김은혜 후보, ‘경.부.울 광역특별연합’ 초당적 협력 약속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당 대표를 위한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는 김은혜 후보가 24일 경남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포부와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경남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이야말로 기적 같은 반전으로 정권교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후보다”며 “국민의힘을 매력적인 정당으로 바꿀 수 있는 비전과 추진력을 갖춘 당대표가 필요하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 김동연 전 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등 대선후보들을 우리 당 경선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라도 매력적인 정당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새 얼굴, 통합의 리더십으로 대선 승리의 밀알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는 세부 혁신방안으로 ‘매력자본 극대화’를 들면서 당 대표 당선 즉시 ‘국민의힘 환골탈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겠다고 밝혔다.
유능정당 품격정당 청년정당 완전국민경선 도입 등을 통해 당의 환골탈태를 반드시 이뤄내 국민의힘을 집권정당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는 “경남은 우리나라의 3.15와 부마항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끌었을 뿐 아니라 창원과 마산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업화의 중심이 되어온 곳임을 잘 알고 있다”며 “당에 있어 오랜 기간 경남이 든든한 기반이 돼 줬던 만큼 당 대표가 되면 지역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남지역 현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처리해 나가겠다”며 경남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다.
특히 수도권 집중문제 해소를 위해 시급한 현안인 ‘경부울 광역특별연합’과 관련해 “현재의 수도권 중심 국가 운영체계로는 성공할 수 없다”며 “국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해당 지자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행정·예산 대책이 시급한 만큼 이에 대한 당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경남의 교통편익 증진 및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경전선 SRT 도입 및 수서행 KTX 신설 조선산업 지원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이 외에도 경남과 인연이 깊은 ‘이건희 미술관’ 경남 유치, 국도 5호선 해상구간의 조기 건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산학연 클러스터의 집중육성 등 지역 숙원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경남도민들의 염원인 정권교체와 지역 발전을 이룰 사람이 바로 저, 김은혜”며 “당 대표가 되면, 그동안 당을 아껴주신 경남지역 주민들을 제 지역구민처럼 생각하고 경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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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현대 기아 기술연구소’ 방문
김병욱 국회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현대 기아 기술연구소’ 방문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40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최첨단 미래자동차 개발의 산실인 ‘현대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에 방문해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섰다.
현대자동차 기아기술연구소는 1만 4천여명이 근무하는 세계적 규모의 종합 자동차연구소로 주행시험장, 환경시험동, 충돌시험장 등 첨단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다.
오늘 행사에서 김병욱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구소 설계2동에서 기술개발 현황 발표를 보고받고 자율주행차 넥쏘를 탑승하면서 3단계 자율주행 성능을 테스트한 뒤 모빌러티 기술 및 자기부상 택시 시연 등 첨단기술을 직접 체험하면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김병욱 의원은 “지금 시기는 기술경쟁의 시기로 신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주도형 성장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대 기아차가 걸어가고 있는 수소자동차 도입은 선도적인 혁신의 길로 나선 것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규제혁신을 비롯해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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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충남에서 매머드급 신복지 포럼 출범,
이낙연, 충남에서 매머드급 신복지 포럼 출범,
[세종타임즈] 이낙연의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충남포럼'이 지난 22일 스플라스리솜에서 4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주, 어기구, 김종민 의원 등 충남지역 현역 의원 이외에도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 송한준 전 전국의장협의회 회장 등 40여명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특별강연에서 ＂대한민국은 충청권에 큰 신세를 지고 있다 이젠 보상받을 때＂고 말했다.
＂충청엔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어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감당해야 하고 최근까지도 세종시를 이유로 혁신도시가 허용되지 않았다＂며 ＂균형발전의 과실을 충청권도 얻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과거 민주당 손학규 대표 체제에서 “양승조지사가 비서실장을, 제가 사무총장을 했는데 그 일을 함께 했던 것이 제 인생의 큰 행운이었다”며 “참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정치하는, 보기 드문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양 지사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상임대표에 선출된 어기구국회의원은 “다음 대통령은 갈라치기나 분열의 리더십이 아닌,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그 적임자가 앞에 계신 이 전 대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잘사는 대한민국,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충남이 이낙연 대표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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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복도시 내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4일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복청, 세종시 관계자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외국인 관리 분야 전문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건설관계자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절차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 자료는 자체 교육 등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계도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참석자에 대해 감염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개인 간 거리두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사전조치 후 시행될 예정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계도가 내·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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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후보,“부산을 세계의 물류 허브, 제2의 싱가포르 만들 것”
김은혜 후보,“부산을 세계의 물류 허브, 제2의 싱가포르 만들 것”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을 위해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은혜 후보가 이번에는 부산을 방문해 부산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은혜 후보는 24일 오전 10시 부산 UN기념공원을 방문하고 UN 참전 용사들의 묘역에 참배와 헌화를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특히 당 대표 후보 출마 후 바로 현충원을 찾았던 김 후보는 부산에서도 UN기념공원을 찾아 이국 만리의 땅 대한민국을 위해 산화했던 분들을 위한 넋을 기렸다.
이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당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 부산의 자긍심을 부산시민들과 함께 지켜내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당 대표로서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슬로건인 ‘정권교체, 새판짜기’를 강조하며“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막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한다”며 “우리당이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선 완전한 새판을 짤 수 있는 후보, 국민의 힘을 매력적인 정당으로 비꿀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 김동연 전 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등 대선후보들을 우리 당 경선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라도 매력적인 정당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새 얼굴, 통합의 리더십으로 대선 승리의 밀알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는 세부 혁신방안으로 ‘매력자본 극대화’를 들면서 당 대표 당선 즉시 ‘국민의힘 환골탈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겠다고 밝혔다.
유능정당 품격정당 청년정당 완전국민경선 도입 등을 통해 당의 환골탈태를 반드시 이뤄내 국민의힘을 집권정당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부산은 우리당이 못 할때에는 가차 없는 회초리를 들어주셨다”며“부산은 우리당에서 아버지와 같은 곳, 부산경남의 민심은 우리당 과거에도 현재도 우리당의 이정표”며 부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당 대표에 당선되면, 부산에서 청년이 계속 떠나고 있는 만큼 박형준 시장과 함께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한 혁신 인프라 구성 방안으로 블록체인특구를 활용한 도시자생능력 강화 가덕도 신공항 등 대규모 국책사업 조속한 추진 북항 재개발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통해 부산을 세계의 물류 허브, 제2의 싱가포르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산의 지역화폐 ‘동백전’을 블록체인 기술과 연결시켜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한 도시자생능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산업 기업 유치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대규모 국책사업인 ‘가덕도 신공항’를 비롯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서 제외된 ‘경부선 지하화’사업 조속 추진 지지부진한 북항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원도심 활성화를 달성 및 부산항의 경쟁력을 강화 김은혜 후보는 “부산시민들이 주신 기대를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 김은혜”며 “당 대표가 된다면, 아버지와 같은 곳인 부산의 민심을 우리당의 이정표로 삼고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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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 근절 위한 ‘영아보호법’ 발의
[세종타임즈] 최근 법원이 연달아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자택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아이를 던져 살해한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판결이 내려졌고 3월 24일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려 한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을 감경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존속살해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반면 현행법상 영아살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6.25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써 이후 60여 년이 지난 현재, 도입 당시와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아살해죄의 경우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현법상 평등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992년, 독일은 1998년 형법 개정을 통해 영아살해죄를 폐지했고 일본과 미국은 영아살해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영아유기죄의 경우, 영아유기가 유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감안하면 일반 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영아유기죄의 영아는 영아살해죄의 영아와 달리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의 영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 주체도 산모에 국한되지 않아 책임감경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형법’상 유기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유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반면, 영아유기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독일은 아동에 대해 유기행위를 한 경우를 일반 유기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외의 국가에서는 별도로 영아유기죄를 감경하는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백혜련의원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가 폐지되면 영아살해·유기는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담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생명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자신을 보호하고 저항할 능력이 없다시피 한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를 통해 영아 보호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21-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