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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쓰레기,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오는 7월 6일 공포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된다.
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인천은 권역별 조정 계획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및 현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 및 증설할 계획이며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설 및 증설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에서 90% 정도 감축되어 매립되는 양은 10%에서 20%에 불과하게 되어 수도권매립지의 포화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어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 운송 및 보관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자는 앞으로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설치하고 그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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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등 간편인증 도입으로 위택스가 더 편리해집니다
카카오 등 간편인증 도입으로 위택스가 더 편리해집니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6일부터 지방세 납부 등을 위해 위택스 로그인 시 카카오 등 민간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으며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가 직접 방문 뿐만 아니라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개선으로 국민들은 위택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뿐만 아니라 카카오·PASS 등 민간의 전자서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누구나 간편인증으로 지방세 신고 납부 등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간편인증은 기존의 공동인증서와는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도 없으며 위택스에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전에 스마트폰에서 해당 간편인증 앱을 설치해 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위택스에서는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QR코드로 로그인을 할 수 있었으나, 접속방법의 다양화 및 국민의 편리성 증진을 위해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또한, 취득세를 기한내에 신고·납부시 일부 금액을 여러 가지 결제 수단으로 나누어 납부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비대면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 온라인 서비스도 실시한다.
취득세의 기한내 분할납부는 신고·납부할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회까지 가능하며 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 신청”을 선택하고 분할 횟수·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우선 납세의무자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후 배우자, 세무대리인 등 제3자 납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서비스 개편을 맞아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위택스에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할 경우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위택스 기능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하반기 내에 문자인증, 스마트위택스 모바일간편인증 서비스도 도입해 위택스가 국민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또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납세편의 서비스로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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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안전문화 유공’포상 후보 공모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6일부터 8월 13일까지 ‘2021 안전문화 유공’포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안전문화 유공 포상은 사회 각 분야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와 우수단체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공모분야는 크게 개인과 단체 부문으로 나뉘며 단체는 지자체와 민간기관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개인 부문은 기관별로 후보자를 추천받아 진행하며 단체 부문은 코로나19 예방·대응 등 민·관 협업 안전의식 제고 활동 및 안전 관련 사회공헌활동 등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개인 및 단체 부문에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적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총 53여 점을 선정해 오는 12월에 개최 예정인 ‘2021 안전문화대상’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특히 우수단체로 선정되는 7개 지자체에는 총 사업비 20억원을, 10개의 민간기관에는 총 3천7백만원의 시상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문화 유공 표창 관련 공모서류,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국민안전교육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각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안전문화 유공 포상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및 우수단체를 격려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안전문화 운동을 실천해온 분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더 나아가 성숙한 안전문화가 우리 사회에 굳건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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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심리지원, 수어통역 서비스로 강화한다
코로나 심리지원, 수어통역 서비스로 강화한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활용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7월 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 우울에 대응해, 모바일앱, 문자 상담 등 다양한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나,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경우 원활한 심리상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한국농아인협회와 업무협력을 통해, 수어통역사와 정신건강 전문가가 함께하는 수어통역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불안,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와 마음건강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 방법 등에 대해서 정신건강 전문가가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청각·언어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채널·전자우편, 또는 가까운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평일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줌을 활용한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하거나, 직접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방문해 상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담은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돌봄 수어영상도 제작·배포해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영상은 모두 4종으로 감염병 상황에서 마음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수칙,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나비포옹법, 심신의 안정을 위한 복식호흡훈련, 근육이완훈련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청각·언어 장애인이 수어통역 심리상담과 마음돌봄 수어영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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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마련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날 공청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국대학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협의회 등 관련 토론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컴퓨터 또는 통신기기를 통해 온라인 공청회 인터넷 연결주소 또는 정보무늬에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작년 전부개정된 연구실안전법 주요내용 및 ’21년 하위법령 개정에 대한 안내 후, 토론 참석자들이 주요 의견을 발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전문자격 시행기준, 요양급여 보상기준 상향, 점검·진단 실시기준, 우수연구실 인증 심사기준,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 등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하위법령 개정에 반영하고 8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해, 올해 내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안전이 우리 사회 최대 화두로 떠오른 요즘, 연구 현장의 안전성을 더욱더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마련 및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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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동행세일 동참…전통시장 친환경 장보기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7월 5일 오후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세종전통시장 방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정애 장관은 세종전통시장에서 장바구니, 다회용기를 들고 친환경 장보기를 하며 일회용품 줄이기에도 앞장섰다.
한정애 장관은 이곳 시장에서 구매한 쌀, 돼지고기, 과일 야채 등의 농산물을 지역의 어르신과 어린이 사회복지시설 2곳에 기부했다.
아울러 환경부 실장급 간부 등도 세종시 인근 전통시장 4곳에서 친환경 장보기를 하며 1회용품 줄이기 홍보활동을 펼치고 장보기한 물품을 인근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18일간 진행되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할인·판촉 행사로 대형 유통업체, 제조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우리 모두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소외된 이웃과의 나눔, 친환경 생활방식 정착, 이 모두가 중요하다”며 “이번 전통시장 친환경 장보기를 계기로 경제·사회분야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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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조금만 천천히, 안심도로 우수 지자체 선정
안전하게 조금만 천천히, 안심도로 우수 지자체 선정
[세종타임즈]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안심도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2개월간 실시한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 결과를 오는 7월 6일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한국도로협회와 공동개최한 이번 공모전에서 3개 부문 21건의 우수작을 선정해 7월 7일 도로의 날에 시상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54일간 진행됐으며 도로·교통 및 도시재생 분야의 2개 계획부문과, 현재 운영 중인 우수사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서 전문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각 부문별 7개씩 총 21개 수상작을 선정했다.
시흥시 보건소에서 제출한 ‘능곡지구 교통정온화 사업’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능곡지구 교통정온화 사업’은 교통사고 및 인구현황 자료를 정밀분석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고 고원식 횡단보도와 수목형 중앙분리대 및 도로 굴곡화 등의 교통정온화 기법을 사용하는 한편 관련 부서 간 학습모임 운영 등 적극적인 현장의견 수렴 노력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 대전 서구청, 서울시 등도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위험한 도로에 차도 및 보도포장을 개선하고 차도 폭을 좁히는 등 다양한 교통 정온화 기법을 적용,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경기도 하남시청에서 제출한 ‘신장동 주민참여형 가로환경개선사업’이 대상작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신장동 주민참여형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어린이집이 많고 노약자가 많이 거주해 교통취약 계층 이용율이 높은 위험한 도로에 일방통행 설치, 볼라드 조명 설치 등의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했고 특히 추진과정에서 인근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주도로 사업을 진행해 평가단의 호평을 받았다.
그밖에, 설계에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전주시청의 ‘전주역세권 보행친화도로 조성사업’, 수원시청의 ‘인계동 장다리마을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안심도로 중에서는 전주시청의 ‘전주 첫마중길’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전주 첫마중길’은 차로 중심의 대로를 보행자 중심의 생태도로로 변경한 사업으로 도로의 안전성을 대폭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앙 보행광장, 수목식재 400주, 워터미러 분수, 여행자 도서관을 설치해 도시의 이미지까지 개선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이 부각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 보행정책과의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송파구청의 ‘중대로 8길 도로다이어트’ 사업도 차로 수 축소 등 다양한 교통 정온화 시설을 적용해 보행자 안전을 효과적으로 제고했다는 점을 평가받아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작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설계 등 기술 관점에서 행정안전부는 사업 관점에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계획부문 수상작에 대해 교통정온화 시설에 대한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상기관 의견 수렴 및 수상작의 좋은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해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사항을 도출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선정할 때 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기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수상작 중에서 효과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안심도로가 현장에 잘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안심도로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모전 개최, 제도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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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구성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지난 7월 1일 자로 제3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구성했다.
인문진흥심의회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제3기 인문진흥심의회는 문체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서경호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그 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10명, 당연직 위원 9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9월 중 제1차 인문진흥심의회 회의를 열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중장기 정책목표와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제2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과 인공지능의 발전 등 우리 삶의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인간 존중, 공동체 가치 회복, 사회적 갈등 해소 및 통합,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인문적인 성찰과 인문정신문화의 중요성 및 그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문체부는 교육부, 인문진흥심의회 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인본 가치 중심의 공동체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인문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설세훈 대학학술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어도 ‘인간’을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 있으며 그 중심에 인문학이 있다”며 “교육부는 인문학 분야의 교육·학술 활동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문체부와 협업해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간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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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공장으로 탄소중립 실현한다
지능형공장으로 탄소중립 실현한다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7월 5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글로벌 어젠다로 부상했고 선진국은 탄소 감축이 가장 뚜렷한 분야로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제조’를 제시했다.
하지만 국내 제조 중소기업은 저탄소 전환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공정개선과 설비도입 관련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세계적 탄소중립 주도권 선점과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강화를 위해 생산성 향상에 더해 탄소 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금액은 탄소중립 스마트공장의 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기업당 7,000만원, 2억원 등 국비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고효율 설비 개체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시설투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과 연계해 융자방식으로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의 차별적인 지원방향은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정보통신기술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고효율 설비 개체 등 3대 패키지를 원스톱으로 특화 지원하는 데 있다.
민간의 에너지 관리 전문기관이 현장의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 등을 파악해 스마트공장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준다.
제조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관리와 공정혁신 솔루션과 연계된 제어기, 계측 인프라와 자동화 설비 등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본격 지원한다.
에너지 다소비, 노후설비 등 유틸리티 설비를 중심으로 에너지 감축에 효과적인 고효율 설비로 교체를 지원한다.
또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원 분야를 뿌리, 섬유, 자동차 등 6개 업종에 한정했다.
특히 해당 업종 내에서도 탄소중립에 효과적인 과제를 사전에 발굴해지정하고 지정된 과제를 기반으로 지원한다.
지정과제는 탄소감축 효과, 현장의 공정혁신 수요, 동종·유사업종 확장성 등 산업생태계 측면을 고려해 선정했다.
한편 중기부는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역점 추진 중으로 작년 말까지 약 2만개를 보급해 중소기업의 스마트 생산체계 혁신에 기여했다.
실제 도입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28.5% 향상, 원가 15.5% 절감 등 공정개선을 나타내고 이는 매출액 7.4% 증가 등 경영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중기부 김일호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을 공정·경영개선 성과와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구축의 한 축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며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특화지표를 도입하고 향후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 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의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은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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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참여하는 노후준비 전달체계 개편 추진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7월 5일 2021년 제1차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국민들의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지자체가 참여하는 개편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현행 노후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중앙-광역-지역노후준비센터를 통해 지원 중이다.
그러나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연계하는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후준비 지원체계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시도 및 시군구가 노후준비 전달체계로 참여해 노후준비 서비스가 가능한 법인·단체들을 지정하고 이들을 노후준비협의체로 구성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성일 제1차관은 “노후준비는 은퇴를 앞두고 하는 것보다 생애 전반에 걸쳐 미리 준비를 해야하며 이에 지자체가 참여해 관련된 기관들의 협력과 연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전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보편적 노후준비 서비스로 재도약할 시기”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 및 노후준비 전달체계 개편관련 정책연구 등을 토대로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 국가노후준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련 법안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