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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 없는 산간오지마을에 화재감지기 설치한 의용소방대원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전북소방본부 의용소방대원이 해발 700m 산간오지 마을에 방문해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화재 예방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완주군 성봉산 자락에 형성된 밤목마을은 1980년대 초까지 7가구가 있었으나, 전기·수도가 들어오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느낀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현재 4가구 6명이 거주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동상면 의용소방대 최경자·김명옥 대원은 산 중턱에 위치하고 진입로가 협소한 밤목마을의 소식을 듣고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매우 위험할 것으로 보여 화재 예방활동을 하고자 밤목마을을 직접 찾아갔다.
주민들을 만난 의용소방대원들은 마을의 지리적 특성상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도착하기 어려워, 초기소화와 빠른 대피가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을 하고 가정마다 화재경보기 설치와 소화기를 비치했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작동법, 신고요령 등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했다.
밤목마을 주민 임모씨는 “최근 아궁이에 불을 피우다 쌓아놓은 나무에 불이 붙어 큰 화재로 이어질 뻔한 경험이 있다”며 “소화기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때마침 소화기를 전달해준 두 의용소방대원에게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마을을 방문한 최경자·김명옥 대원은“소화기와 화재경보기는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라며 “소화기와 화재경보기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안전을 널리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 2025년까지 전국 주택 80% 이상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보급되도록 ‘주택안전강화 2580’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113만 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이후 작동상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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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업계 현안 간담회 개최
유료방송업계 현안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5월 27일 유료방송 유관 협회장, 사업자 대표 및 외부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료방송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유료방송의 시장 정체, 글로벌 인터넷동영상서비스와의 경쟁 심화 등에 따라 홈쇼핑 송출수수료, 방송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유료방송업계 간에 소통과 상호 이해를 넓히고 협력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경식 제2차관은 “건강한 유료방송 생태계의 유지 · 발전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유료방송업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유료방송 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역할을 보다 세심하게 가다듬고” “유료방송 시장의 활력이 도모될 수 있도록 조만간 유료방송 제도 전반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새로운 방송환경에 부합하도록 미디어 법제 정비방안 마련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료방송 업계도 단기적 이해관계의 관철을 위한 갈등의 재생산 보다는 전체 미디어 산업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국민의 시청권 보호와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약관변경 명령 등 법령상 권한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와 유료방송업계는, 첫째,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국민의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유료방송사의 낮은 번호대역에서의 홈쇼핑 채널 수에 관해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채널번호 경쟁을 지양하고 대신에 시청자 권익을 더 보호하기로 했다.
둘째, 업계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규제개선 방안 제시 등과 연계해, 홈쇼핑 송출수수료, 방송콘텐츠 사용료 대가기준 등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이를 위해 ‘유료방송사-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생협의체’에서 정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셋째, 국내 방송 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와 광고 매출의 성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호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콘텐츠·플랫폼 사업자간 상생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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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1.5만명 지급 완료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1.5만명에게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5월 26일에 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규 신청자 4.3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함에 따라 지난 3월 먼저 지급한 기수혜자 67.2만명에 더해 총 71.5만명에 대한 지원을 마무리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곤란에 직면한 특고·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긴급히 신설되어 이번까지 4차례 시행됐으며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된 특고·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왔다.
한편 4차례 지원금 시행을 통해 현재까지 총 179.2만명에게 3.4조원을 지원했으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지원을 받게 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고·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가뭄의 단비와 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시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특고·프리랜서의 소득분포 등을 면밀히 분석해,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 안정적인 고용안전망 구축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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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제12차 국제 옴부즈만 월드컨퍼런스’ 연사로 나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제12차 국제 옴부즈만 월드컨퍼런스’ 연사로 나서
[세종타임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간 전 세계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제12차 국제 옴부즈만 월드컨퍼런스’에서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옴부즈만으로서 국민권익위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국제 옴부즈만 월드컨퍼런스’는 세계옴부즈만협회 회원들이 4년 마다 옴부즈만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전 세계 약 200여개의 옴부즈만 기관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옴부즈만 국제행사다.
이번 회의는 2016년 방콕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5년 만에 아일랜드에서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달 18일 IOI 이사 선거에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당선된 전현희 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취임 후 국민을 위해 국민권익위가 일한 1년간의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 중인 ‘이동신문고’와 태풍피해 등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국민고충긴급대응반’을 소개했다.
이밖에도 치매환자 돌봄 확대 및 돌봄 사각지대 개선, 정신질환치료 대상자 권익보호, 초중고 학교통학로 안전 확보, 학교폭력 신고자 보호강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민권익위가 이끌어낸 굵직한 제도개선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전현희 위원장의 발제 내용은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옴부즈만 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최대의 옴부즈만 기관인 국민권익위는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옴부즈만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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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공기술사업화 기금 투자방향 제시
과기정통부, 공공기술사업화 기금 투자방향 제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년부터 신규 조성하는 ‘공공기술사업화 기금’의 운용사를 선정했으며 운용사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투자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공공기술사업화 기금’은 대학·출연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과 창업기업,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해 사업화하는 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정책 기금에 해당하며 과거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조성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과학기술투자기금의 명맥을 이어 ’24년까지 매년 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총 8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조성할 계획에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금 조성을 위해 100억원의 자금을 출자했으며 투자관리 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서는 기금 운용사로 한국과학기술지주회사와 미래과학기술지주회사를 공동 선정했다.
한국과학기술지주회사는 1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미래과학기술지주회사는 4대 과학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집중 투자하는 역할을 하는 등 공공기술사업화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향후, 이들 펀드 운용사는 1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총 200억원 규모의 ‘공공기술사업화 기금’를 조성하고 운용하게 된다.
한편 공공기술사업화 기금의 투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펀드 운용사와의 간담회 자리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기금 운용사를 방문해 투자 역량과 투자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책적 투자 방향과 향후 투자전략에 대해 운용사와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
과기정통부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그간 우리 정부에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대학·출연 등 공공연구기관에는 우수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라며 “공공기술사업화 기금 운용사가 파급력이 큰 기초·원천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도 적극 발굴해, 연구개발 결과물이 기업 활동의 혁신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투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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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창작자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상생을 모색하는 첫걸음 내딛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27일 음악저작권단체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출범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을 비롯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7개 음악저작권단체와 웨이브 등 8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가 참여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상생협의체 운영을 지원한다.
참석자들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체의 안건과 운영 기간, 운영 방식 등을 협의했다.
이번 협의체는 황희 장관과 음악저작권단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와의 간담회에서 있었던 참석자들의 제안에 따라 특별히 구성됐다.
앞으로 협의체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등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창작자와 플랫폼의 상생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영우 차관은 “케이팝 등 한국문화-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한류 산업의 중요한 두 축인 창작자와 플랫폼, 음악업계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작권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율적 합의가 존중되어야 하나, 문체부는 음악저작권단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양자 간 자유로운 대화의 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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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27일 오후 5시부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달 제출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14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인체세포등을 이용해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에 관해 실시하는 연구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실시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통합 심의체계 운영을 통해 재생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 임상연구를 실시하도록 한 의의가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안건은 재발성·불응성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파킨슨병, 유방암, 난소암 등 희귀·난치질환과 표준 항암요법에 실패한 말기암 등 총 14개의 임상연구계획으로 재생의료 분류에 따라 세포치료 10건, 유전자치료 1건, 조직공학치료 2건, 융복합치료 1건으로 위험도 기준으로 구분하면 고위험 2건, 중위험 7건, 저위험 5건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연구계획에 대한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추가 개최와 논의를 거쳐, 저·중위험 연구는 90일 이내, 고위험연구는 12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함으로써 법 시행 후 승인되는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황승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심의를 통해 환자에게 임상연구를 통한 새로운 치료 기회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의위원회의 적합 심의를 받은 임상연구계획 중 국가의 임상연구비 지원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별도의 심의를 거쳐 임상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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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해 7개 부처, 6개 기관이 힘을 모은다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5월 27일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날 발족한 실무협의체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 따라 7개 부처, 6개 기관의 실무자로 구성했으며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학생 사이버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적극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간에 적극적으로 협업하기로 뜻을 모을 예정이다.
특히 다가오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에 단위학교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집중수업 및 활동, 캠페인 등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의 부처별 추진과제 이행 상황 점검·관리,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보완, 현안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계부처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향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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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팔레스타인 인도적 위기 완화를 위해 총 150만불 지원 결정
정부, 팔레스타인 인도적 위기 완화를 위해 총 150만불 지원 결정
[세종타임즈] 정부는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무력충돌 등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내 인도적 위기 상황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총 150만불 규모의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5.19.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및 서안지구 내 긴급 구호 활동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는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의 해당 활동 지원을 위해 100만불 기여했다.
또한,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이 운영하고 있는 국별공동기금에 50만불을 기여해 유엔 차원의 통합적이고 신속한 긴급구호활동을 지원했다.
정부는 우리의 지원이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도적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팔레스타인 내 인도적 상황이 개선되는데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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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4개 기관과 힘 합친다.
해경청,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4개 기관과 힘 합친다.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과 함께 부패방지 및 청렴정책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의식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유관기관이 힘을 합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뤄낸 결실로 각 기관은 반부패 청렴 업무 분석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청렴 업무 컨설팅 및 지식 전수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해경청 등 4개 기관은 매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해 상호 협력 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등 내실 있게 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2021-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