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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학교 신설 ‘파란불’,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적정 통과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학교 신설 ‘파란불’,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적정 통과
[세종타임즈] “용인 고림지구 초·중 학교 설립, 10년 만에 청신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은 27일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2개교 학교 설립 계획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최된 자체재정투자심사에 적정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설립은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일대 고림지구의 대단위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것으로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각 학교의 규모는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해 고유초 총 46학급, 고유중 총 25학급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과거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신설은 당초 지구단위 계획 승인을 받아 각각 2009년과 2010년에 이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었다.
하지만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개교 시기 마저 연기됐고 약 10여 년만인 2020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재도전 했으나, 해당지역 내 아파트 분양 공고 지연에 따라 학생수요 예측이 학교신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이후 정찬민 의원과 용인시, 용인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와 노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 이번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를 적정으로 통과했고 오는 7월에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재의뢰를 앞두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 신설이 한시가 시급한 상황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며 “이번 적정 통과로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도 청신호가 켜진 만큼, 반드시 통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과 지난해 7월 국회에서는 정찬민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나 두 차례에 걸쳐 ‘용인 고림지구 학교 신설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고림지구 학교 문제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안다”며 “여러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올라왔었던 만큼 그동안의 반려 사유가 어느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알고 다음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정찬민 의원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함께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학교 신설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 하는 등 국회의원 임기 시작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어 처인구 지역의 학교 부족 및 과밀학급 문제 해결과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학교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왔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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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반려동물 살리기 2탄 대표발의
정운천 의원
[세종타임즈]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사후에 폐기물 봉투에 담겨 처리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대표발의 했던 국회 정운천 의원은 27일 다시 한번 반려견 관련 법안인 ‘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을 대표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려동물의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가 1년에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이 사망하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반려동물 사체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반려견과 반려묘의 수명을 15년으로 가정해 반려견의 사체 발생 현황을 파악해 본다면 600만 마리의 반려견 중 1/15인 약 40만 마리, 260만 마리의 반려묘 중 1/15인 약 17만 마리가 매년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57만 마리에 달하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사체가 처리되는 합법적인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방법, 동물병원 등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3가지 방법을 제외하고 매장, 이동식 장묘업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해 합법적 동물장묘업체에서 이뤄진 반려동물의 장묘 건수는 단 47,577건에 불과해 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려견과 반려묘 사체의 57만 마리의 8.4%만이 합법적인 장례로 치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양육되는 반려동물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의 숫자는 부족한 상황이다.
12개 시·도에 단 57개의 업체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간 사망하는 반려동물의 수를 파악하고 장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반려동물 사체 처리계획을 세우게 되어 공중위생은 물론 반려동물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될 수 있어 동물복지까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운천 의원은 “반려동물 600만 가구, 1,500만 인구 시대에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이 됐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개념이 사육의 개념에서 양육 개념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반려동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법안을 손질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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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포털, 스마일법률사무소와 협약
국방정보포털, 스마일법률사무소와 협약
[세종타임즈] 지난 26일 국방정보포털과 스마일법률사무소는 군 장병과 예비역, 군인 가족을 위한‘법률상담 및 자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훈련, 작전, 근무 등 바쁜 임무 수행으로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군 장병들과 예비역 및 군인 가족들을 위해 다양한 법률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형사, 민사, 가사, 징계,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성희롱 등 법률문제 발생 시 적극적 상담과 자문 지원을 통해 국방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홍민호 대표변호사는 “최근 군 내 불법 사이버도박, 주식, 코인 등으로 인한 부채 급증 사례와 일부 군 초급 간부들의 극단적 선택을 지켜보면서 쉽고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법률상의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법률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상담, 자문, 사건 해결 등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방정보포털’은 기존 군부대 오프라인 교육의 제한사항을 보완해 개발한 플랫폼으로 군 장병들이 원만한 군 생활과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경제, 사회·문화, 교육·취업, 법률·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 100인을 구성해 유익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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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가입 서명 실시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가입 서명 실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항공우주청, 이하 ‘NASA’)은 대한민국이 아르테미스 약정 참여를 위한 서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70년대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50여년 만에 달에 우주인을 보내기 위한 유인 달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원칙으로서 ‘아르테미스 약정’을 수립했다.
동 약정은 평화적 목적의 달·화성·혜성·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관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국들이 지켜야할 원칙을 담고 있다.
’20년 10월에 미 NASA와 7개국 기관장들이 동 약정에 서명했으며 이후 우크라이나가 추가 참여해 현재는 9개국이 서명한 상태이다.
그 간 외교부와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아르테미스 약정 참여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참여에 대한 양국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번 서명은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서명했으며 미 NASA의 빌 넬슨 청장이 영상축사를 전달해왔고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오늘 동시에 공개됐다.
이번 서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아르테미스 약정의 10번째 참여국이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이 됐다.
이번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우주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향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및 후속 우주탐사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년 8월에 발사 예정인 한국 달궤도선[KPLO]도 NASA와 협력을 통해 개발 중이며 NASA의 ‘ShadowCam’도 탑재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달 표면 관측을 위한 과학탑재체를 개발해 미국의 민간 달착륙선에 실어 보내는 ‘CLPS’ 프로그램에도 참여 중이다.
이번 서명을 통해 한-미 간 우주협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 범위 확대 및 우주분야 연구자들의 국제 공동연구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본격적인 우주탐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우주개발이 중요하며 특히 이번 아르테미스 약정 참여를 통해 약정 참여국가들과의 우주탐사 협력도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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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한미대사관 간 직원숙소 이전 양해각서 체결”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 주한미대사관과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숙소 이전을 위한 부동산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주한미대사관 소유의 캠프코이너 부지 일부와 국토교통부가 기부채납 받는 아세아아파트 일부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은 아세아아파트 준공시점에 맞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유권 교환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는 숙소 예정부지를 용산공원 조성지구에 편입해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MOU를 통해 캠프코이너 북쪽 부지가 공원으로 편입되면 공원 북측으로부터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용산기지 내 미측 잔류부지가 축소됨으로써 온전한 공원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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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벤츠, 토요타, 비엠더블유, 스포츠모터 결함시정 실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2개 차종 714,7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제네시스 G80 등 4개 차종 700,583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쏠라티 158대는 승객 좌석의 고정 불량으로 충돌시 승객 좌석이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쏠라티는 5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G80 등 4개 차종은 5월 31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지엠㈜에서 수입, 판매한 볼트EV 9,476대는 고전압배터리 완충 시 잠재적인 화재 위험성으로 ‘20.11월부터 충전율을 90%로 낮추는 임시 시정조치를 실시해 왔으며 이번에는 고전압 배터리 점검 후 이상변화가 있는 배터리는 교체하고 배터리 진단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4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 볼트EV 화재는 발생되지 않았으나, 제작사가 자발적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시정조치 방법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래버스 158대는 타이어 제조불량으로 내구성이 저하되어 주행 중 타이어가 손상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21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MASTER 2,065대는 연료공급호스와 실린더 헤드커버의 간섭으로 호스에 마모나 손상이 발생하고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20일부터 르노 마스터 전문 정비업소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450 4MATIC 등 5개 차종 1,177대는 에어컨 응축수 배수 호스 연결부의 조립 불량으로 응축수가 운전석 및 조수석 바닥으로 유출되고 이로 인해 각종 전기장치의 합선을 유발해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됐고 GLE 250 4MATIC 등 3개 차종 66대는 후방 사이드 스포일러의 고정 불량으로 차체로부터 이탈되어 뒤 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2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벤자 V6 등 2개 차종 546대는 운전석 도어 전기 배선이 짧아 장기간 도어 개폐가 반복될 경우 사이드 에어백 센서 전기배선이 배선 커버와 간섭되어 단선되고 이로 인해 사이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0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여섯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1000RR 이륜 차종 133대는 실린더헤드 내 로커암 고정용 나사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나사 홈에서 엔진오일이 누설되고 이로 인해 제동 시 미끄러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7일부터 전국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790 ADVENTURE 등 2개 이륜 차종 127대는 앞 브레이크 레버 복귀 스프링의 장력 부족으로 레버 작동 후 원위치로 돌아오지 않아 재출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18일부터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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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전자파 바로알기’ 동영상·누리터쪽그림 공모전 개최
‘생활환경 전자파 바로알기’ 동영상·누리터쪽그림 공모전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참여를 통해 생활환경 전자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생활환경 전자파 바로알기’ 동영상·누리터쪽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이동통신·무선공유기 등 무선통신서비스, 휴대전화·무선충전기 등 정보통신기기, 가전제품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동영상 및 누리터쪽그림 등 순수창작물로 제작하면 된다.
공모 접수기간은 5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개인 또는 팀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신청서류와 출품작을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되며 국립전파연구원장상, 중앙전파관리소장상, 한국전파진흥협장상 등 수상작 9점에 대해 총 상금 1,300만원이 수여된다.
공모전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팀에 대해서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금년 11월 개최 예정인 ‘2021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막식 행사 시 진행되며 공모전 수상작은 일상 생활속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유관기관 등의 온·오프라인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실제 가정, 학교, 사무실 등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무선통신·전자제품의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과 일반인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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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주도 아르테미스 약정 가입
한국, 미국 주도 아르테미스 약정 가입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항공우주청, 이하 ‘나사’)은 대한민국이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를 위한 서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70년대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50여년 만에 달에 우주인을 보내기 위한 유인 달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원칙으로서 ‘아르테미스 약정’을 수립했다.
동 약정은 평화적 목적의 달·화성·혜성·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관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국들이 지켜야할 원칙을 담고 있다.
’20년 10월에 미 나사와 7개국 기관장들이 동 약정에 서명했으며 이후 우크라이나가 추가 참여해 현재는 9개국이 서명한 상태이다.
그 간 과기정통부와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참여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참여에 대한 양국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번 서명은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서명했으며 미 나사의 빌 넬슨 청장이 영상축사를 전달해왔고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오늘 동시에 공개됐다.
이번 서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아르테미스 약정의 10번째 참여국이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이 됐다.
이번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서명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우주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향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및 후속 우주탐사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년 8월에 발사 예정인 한국 달궤도선도 나사와 협력을 통해 개발 중이며 나사의 섀도캠도 탑재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달 표면 관측을 위한 과학탑재체를 개발해 미국의 민간 달착륙선에 실어 보내는 CLPS 프로그램에도 참여 중이다.
이번 서명을 통해 한-미 간 우주협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 범위 확대 및 우주분야 연구자들의 국제 공동연구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우주탐사분야 활성화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발사체 개발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규모와 역량이 성장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본격적인 우주탐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우주개발이 중요하며 특히 이번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를 통해 약정 참여국가들과의 우주탐사 협력도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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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제도 개선을 통해 투기행위를 차단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주자 택지 및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자격 강화 등을 위한 토지보상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건축물의 취득 및 업무관련 종사자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어 이주대책 택지·주택 공급권이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 LH 등 업무관련 종사자 및 거주기간이 짧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자격을 주는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익사업 추진 과정상 혼란 방지를 위해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사례별 보상 평가액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보상금 산정의 객관성 확보를 통한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보상평가의 기초자료인 토지·물건조서 작성의 선행절차로 보상 물건에 관한 기본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작성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해 주관적 판단 개입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협의양도인 택지 제도를 악용한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 본래 목적인 주민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양도인 택지 전매 금지, 토지 장기보유자 우선공급 등 공급기준을 개선한다.
협의양도인 택지를 악용한 투기이익 배제 등을 위해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한다.
공공주택지구 주민공람 직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등 단기취득을 통한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자격을 주민공람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강화한다.
또한, 기존 거주민 등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주민공람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를 우선 공급 하고 대상자 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사업지구가 속한 시·군·구에서 주민공람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아울러 투기방지를 위해 공공주택 업무 관련자,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은 자 등에게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을 제한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협의양도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협의양도인 택지의 공급자격·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거주의무 기간, 전매행위 제한 등의 요건도 부여된다.
금번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더라도 택지가 공급되지 않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모든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공급자격 강화는 공급방법이 아닌 대상이 변동되는 사항으로 보상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등은 이미 대상이 안내된 점을 고려해 ’22.1.1일 이후 보상계획 공고가 시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번 토지보상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 중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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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온라인 설명회’개최
2021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설명회 안내문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5월 27일‘2021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바이오 메디컬 산업을 견인하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기초의과학, 자연과학, 공학 분야 등의 융복합 연구를 하는 임상 의사에게 연구 및 학위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동 사업에 대한 인지도 확산 및 많은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를 처음으로 기획하게 됐다.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구성됐으며 1부는 정윤순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의 인사말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이사장의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필요성 및 해외 사례’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 한동우 단장이 ‘2021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을 소개한다.
2부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및 참여자의 사례 발표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바이오 메디컬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융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우수한 인재들이 의과학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 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권순만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전 세계적 감염병 팬데믹 영향과 4차 산업 혁명 대응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융합 인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의사의 기초의학, 공학, 자연과학 등 분야의 융복합 연구활동은 보건산업의 폭넓은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기반이 잘 다져지고 양질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진흥원은 2021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중 ‘2차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자를 모집 중에 있다.
올해 선발인원 31명 중 지난 3월 1차로 17명을 선발했으며 의사면허를 소지한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14명을 2차모집에서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원자는 향후 최대 4년간 매년 5000만원 이내에서 융합 의과학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며 서류접수는 오는 7월 9일 오후 5시까지로 세부내용은 진흥원 누리집 또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사업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참고로 2022년 지원 예정인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전일제 박사학위과정’은 2021년도 10월 중 공고 및 2022년도 2월 선발 예정이다.
전공의 연구지원사업은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원주, 성균관대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 중으로 연구에 관심이 있는 전공의는 컨소시엄 소속 기관을 통해 연구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2021-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