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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 인천공항 찾아‘항공산업 재도약·국민안전’강조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6일 개항 20주년을 맞은 인천공항을 방문해 본격 운영을 앞둔 제4활주로와 K-방역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노 장관은 K-방역의 최전선인 인천공항 방역현장을 찾아 ‘해외입국자 방역과 검역 현황을 점검하면서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신 방역종사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백신 1차 접종자가 천망 명을 넘어섰고 방역신뢰국 간 트래블 버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공항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검역체계를 사전에 면밀히 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2터미널 확장과 제4활주로 신설을 추진중인 4단계 건설현장과 항공안전 컨트롤 타워인 관제탑을 방문해, “항공운항 안전성에 한치의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상시 안전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사고예방에 각별히 신경쓰고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공항시설 전반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노 장관은 “4단계 건설사업을 통해 세계 TOP3 공항으로 발돋움하고 침체된 국가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로 인해 항공산업이 큰 위기상황에 있는 만큼 인천공항이 지난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항공산업 재도약의 선봉장이 되어줄 것”을 주문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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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 클라우드화로 해상교통 정보 접근성 높인다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VTS 통합 플랫폼 기술개발 개요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관제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VTS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수집하는 선박교통 데이터 정보를 클라우드 형태의 중앙시스템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궁극적으로 관제정보를 해양경찰 뿐만 아니라 해군 등 관련부처와 해운종사자 등 국민에게 개방해 이용자의 관제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관연구기관에는 ㈜지씨 부설연구소가, 공동연구기관에는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6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으며 2023년까지 연구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이날 16일 오후 해양경찰청에서 착수보고회를 가지고 연구 및 기술개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술개발 첫 해인 올해는 관제데이터와 현장 요구사항 등 현황을 조사해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설계하고 2~3년차에는 전국 관제데이터의 통합운영 및 다른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표준 통신방식 연구, 클라우드 VTS 통합 플랫폼 개발, 실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통한 기술 검증 등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클라우드 VTS 통합 플랫폼 기술이 고도화·상용화 단계에 이르면, 각 관제센터에서 개별적으로 관리·이용하던 관제데이터가 통합·표준화되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인가받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네트워크·보안 관련 연구도 병행해 선박교통관제 클라우드화에 따른 사이버 위협 등 보안상 문제가 없을지 세심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클라우드 기반의 선박교통관제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선박교통관제 기술을 선도하는 한편 해양에서의 국민 안전을 위해 VTS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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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타[MIKTA] 제11차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믹타[MIKTA] 제11차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세종타임즈]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지난 15일 화상으로 개최된‘제11차 믹타[MIKTA] 고위관리회의[SOM]’에 참석해 제19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개최 및 향후 1년간 믹타 내 협력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믹타 고위관리들은 다자주의 협력 강화에 대한 범지역 소다자 협력체로서 믹타의 역할에 공감하고 우리 의장국 수임 성과에 기반해 금년에도 제19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외교·보건 고위관리회의 등 다양한 믹타 차원의 외교활동을 통해 믹타의 기여와 가시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믹타가 중견국 협의체로서 다자주의 강화와 국제 협력·연대의 메시지 발신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협의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19 대응·회복 양성평등 등 최근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단합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믹타의 기여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년 12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믹타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기여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호주의 제8대 믹타 의장국 수임 이후 개최된 첫 고위관리회의로 고위관리 대표들 간 금년도 믹타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 조율을 통해 믹타의 지속적인 발전 동력을 이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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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 나만의 시선으로 멋지게 담아보자
국가어항, 나만의 시선으로 멋지게 담아보자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3회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공모전’을 열고 공모작을 접수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과 어촌에서 이뤄지는 어업인의 삶, 어촌·항구의 경관을 담아 누구나 찾고 싶은 국가어항의 모습을 알리기 위해 2019년부터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공모전을 개최해 왔다.
지난해에는 총 2,602점의 출품작 중 113개의 수상작을 선정했으며 조훈도 씨의 ‘석양에 물든 구시포항’이 대상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지난해까지는 국가어항과 자연의 조화를 주제로 한 ‘경관부문’과 기능적 측면에서 국가어항의 고유가치를 담은 ‘기능부문’의 2개 부문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여기에 국가어항을 여행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인물부문’을 추가해 총 3개 부문에 대해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작품과 간략한 설명을 제출하면 된다.
작품은 1인당 최대 5매까지 제출할 수 있고 2020년 1월 이후에 전국 113개 국가어항을 배경으로 직접 촬영한 작품만 응모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9월 중 주제적합성, 전달 효과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6점, 장려상 9점, 참가상 8점 등 총 27점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까지는 전국 국가어항 개수에 맞춰 113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그 중 참가상을 96개 선정해 1만원 상당의 선물을 증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수상작의 가치를 높이고 공모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참가상을 대폭 줄이는 대신 대상, 최우수상 등 전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상금을 높였다.
수상작은 9월경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공모전 누리집과 개별 안내를 통해 발표하며 추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시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성열산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가어항의 아름다운 경관과 기능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며 “사진 촬영을 위해 국가어항이 있는 어촌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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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개선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함께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쪽지처방’ 문제가 있었다.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으로 해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해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에서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상품 특성상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신속한 관행 개선 필요성이 있다.
공정위는 건기식협회 및 회원사, 식약처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 방안을 논의했고 신속한 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 자율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간담회에서 업계는 스스로 법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으며 이에 공정위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거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사업자는 붙임 자진신고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진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에 과거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수준을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거쳐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조치한다.
한편 자진신고센터 운영 종료 후 자진신고하지 않은 법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신속히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건기식협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을 연내에 제정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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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개발로 국방우주기술의 청사진을 그리다
국방연구개발로 국방우주기술의 청사진을 그리다
[세종타임즈]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육·해·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연구원 등 국방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16일부터 17일까지 대전 ICC호텔에서 국방우주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각 군이 설정한 우주전력 발전 개념을 바탕으로 국방 우주력의 청사진을 그리며 국방우주의 발전방향을 논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우수한 연구개발 기술력을 기반으로 갖춘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과 군이 다수 참석해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이 될 국방 우주기술에 대한 실무차원의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 개최 첫날인 16일 오후에는 오후 1시 30분경 본격적인 개회를 시작으로 우주정책을 비롯한 위성체 국산화, 통신위성, 우주기술 예측, 과학·탐사 분야 우주기술 등 다양한 우주 관련 기술을 국방우주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발표가 이어진다.
주요 발표자는 카이스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되어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민간 및 국방 분야에 두루 적용되고 있는 우주기술과 우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미나 개최 2일 차인 17일 오전에는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세대학교 소속의 교수 및 전문가들이 국방 우주기술의 발전방향뿐만 아니라 우주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 부문별로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국방 우주강국을 향한 첫걸음으로 각 군과 유관기관, 민간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해 국방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하고 공통의 비전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미래 전장으로 우주공간이 주목받게 됨에 따라 국방기술 및 첨단기술을 통한 국방 우주기술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동시에 국방연구개발의 범주가 확대되고 우수한 국방연구개발 기술력이 더욱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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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새로운 스마트도시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작년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이 승인됐으며 시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서비스들이 신규과제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인천과 세종에서 활발하게 실증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는 시민들의 버스 평균 대기시간을 78분에서 13분으로 80% 감소시키고 이동시간도 40% 단축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전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도시에서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와 수도권 지역에 신청이 집중되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구지정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도 획기적으로 간소화됐다.
또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시행자가 신속확인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하면, 규제소관부처에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해 준다.
규제가 있다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없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특례기간이 끝나면 규제 정비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이 끝나고도 규제소관부처가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지 않고 있을 경우엔 스마트실증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 제도’도 마련됐다.
부처는 법령 정비를 요청받는 경우, 필히 이에 대한 답을 주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들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점차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사업 모델이 확대되는 수요를 반영해 국가시범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법인 형태의 사업방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의 공익성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민관공동법인을 설립해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은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혁신적 도시 서비스가 발굴·실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히 이번에 SPC 사업방식이 확대된다.
으로써 ICT 기업 등 민간기업들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고 향후 서비스 운영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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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9월부터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로카모빌리티㈜ 및 ㈜디지비유페이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의 이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6월 16일 체결한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는 대중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다.
실물 교통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는 지난해 도입되었으나, 지금까지 수도권과 대전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대광위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이용지역의 전국 확대를 위해 협력사를 추가 공모해, 전국 각 지역에서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로카모빌리티㈜와 ㈜디지비유페이를 협력사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운영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9월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 137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이용자가 23만명에 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지난 6월 1일부터 강원도가 새로이 참여함에 따라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 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 박정호 과장은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절감에 도움이 되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실물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이용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다 편리하게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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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시범적용 지역,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결과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확진자도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지만, 7월에는 여름휴가와 방학으로 이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도 이번 휴가철이 코로나19 극복의 고비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지난 14일 ‘안전한 휴가 보내기’에 적극 협력하기로 결의 한 바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여름휴가 방역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서도 필요한 조치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인구 10만명 이하의 12개 군을 시작으로 영주시·문경시, 안동시·상주시을 추가해 총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있다.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되, 시·군별 방역 위험도를 고려해 종교시설에 대한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방역상황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용하고 있으며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좌석 수는 30% 이내로 허용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도내 10개 군의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용 하고 있으며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는 등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강원도는 인구 10만 이하의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용 하고 있으며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는 등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라 완화된 방역조치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게 고령층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관광지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등 특별방역활동을 병행해 전반적으로 유행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을 때 기초자치단체별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해 진정세로 전환되는 등 단계별 방역조치 또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적용 도입 전·후의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는 경북은 0.15명에서 0.2명으로 전남은 0.3명에서 0.34명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의료체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적모임 완화 등 개편안 적용으로 지역 소비가 증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활력이 높아진 점도 확인됐다.
정부는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라 완화된 방역수칙 적용과 함께 지자체 특성 및 위험도에 맞게 방역조치를 강화해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민생경제 및 일상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적극적인 개편안으로 안정적인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의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7월 시행 예정인 거리두기 개편을 마련하는 한편 그 이전이라도, 시범적용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대본 협의를 통해 적극 도입하는 등 시범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6월 16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30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72.4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45.7명으로 전 주에 비해 33.9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126.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291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158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645만 5799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1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9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0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7%로 4,24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1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0.3%로 3,2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98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3.3%로 5,32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7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5.3%로 2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71병상, 수도권 326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6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건소 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력지원, 각종 행정업무 유예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차 추경 예산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소 업무 관련 부처에 각종 자료요구, 포상, 교육 등 방역과 관련 없는 행정업무에 대해 중단 또는 연기 요청을 했다.
또한, 추가적인 인력지원이 가능하도록 보건소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추가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건소의 중장기적인 인력확충을 위해 실태조사 등 관계부처 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주말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426만 건, 비수도권 3,525만 건, 전국은 6,951만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426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4.5%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1.4% 감소했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525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7.6%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3.5%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6월 15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8301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821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84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77명 감소했다.
6월 15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8,874개소, 이·미용업 2,403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2112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51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599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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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 표준화 시급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표준화가 시급한 분야로 우리 기업들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꼽았다.
표준화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전문성 부족’을, 중소기업은 ‘재정적 부담’을 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표준정책 수립을 위해 신산업 분야 제조업체 1,000개 기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표준화가 시급한 기술 분야로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1순위로 꼽았으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모바일이 뒤를 이었다.
표준화가 필요한 영역을 묻는 질문에는 제품의 시험평가 표준, 제품 규격 표준, 기술융합 표준 순으로 응답했다.
다만, 기업이 속한 업종별로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기술과 영역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산업별로 차별화된 표준화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차세대반도체, 로봇, 해양플랜트 기업은 시험평가, 스마트카, 디스플레이 기업은 제품 규격을 최우선 영역으로 선택 업종별로 주로 활용하는 표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기차는 독일표준, 해양플랜트·드론은 영국표준, 차세대공정은 미국표준이라고 응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분야별 기술 선도국의 국가표준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은 자사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표준화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내부인력의 전문성 부족을 꼽았고 중소기업은 해외 표준화 활동을 위한 재정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모든 기업이 정보수집 어려움을 공통 애로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 대한 인식) 설문에 응답한 국민 대부분이 한국산업표준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한국산업표준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99%가 보통 이상의 신뢰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인지도는 20~30대가 50~60대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신뢰도 조사에서도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해, 젊은 세대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표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4차 산업 분야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업종별·기술별 표준화 전략에 반영하고 기업의 국제표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지속 확대해나가는 한편 표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석·박사과정 인력양성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주요 기술의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