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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 개최
국세청
[세종타임즈] 21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납세자가 국세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세심히 운영하겠으며 이를 위해 위원회가 견제와 통제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지방청 민간위원의 위원회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된 세무조사권 남용방지를 위한 다양한 논의 주제를 발표했으며 국세청·지방청·세무서 민간위원들은 논의 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납세자 권익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세청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민간위원들이 논의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국세행정의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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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8호선 판교-서현 - 오포 연장은 소명”
김은혜 의원 “8호선 판교-서현 - 오포 연장은 소명”
[세종타임즈] 김은혜 의원이 국지도 57호선 정체 문제 해결을 위해 8호선 판교-서현 오포 구간 연장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19일 김은혜 의원은 성남과 광주의 주민들로 구성된 ‘지하철 8호선 오포, 분당, 서현, 판교 연장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8호선 연장 촉구 온라인 집회에 참석해 “국지도 57호선의 교통정체가 극심한 만큼 8호선 연장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과제”고 밝혔다.
국지도 57호선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주민들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서울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로이다.
그런데 최근 교통평가에서 태풍이나 우천 시 기록할 수 있는 fff등급을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인구 증가로 인해 도로 상황이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오분서판’을 구성해 현재 모란역까지만 운행하는 지하철 8호선을 판교역 그리고 오포읍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 결과 올해 2월부터 모란-판교 구간 연장에 대한 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으며 판교-오포 연장 구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은혜 의원은 “분당과 오포는 도시연담화가 일어나는 지역으로 비슷한 잠재력을 지닌 두 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연담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중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8호선 연장 사업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오포 지역의 인구 증가 추세를 감안하지 않은 교통수요 과소계상으로 비용대비편익이 낮은 것”이라고 진단하며 “오포 연장 구간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교통수요를 제대로 측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현재 모란-판교 구간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6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판교-오포연장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올 7월 사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바통을 이어받아 국회 국토위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에도 약 3,000명이 동시 접속하며 8호선 연장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현장에는 김은혜, 김병욱 국회의원, 신동헌 광주시장과 임일혁 광주시의장, 박덕동, 권락용, 한미림 경기도의원, 이기인, 동희영, 유재호, 최종성, 김명수, 서은경 시의원 등이 참석하며 지역 현안을 위해 여야 협치의 기대를 높였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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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학교수·연구자 그룹 1천여명, 이낙연 정책에 ‘공감 및 연대’ 선언
현직 대학교수·연구자 그룹 1천여명, 이낙연 정책에 ‘공감 및 연대’ 선언
[세종타임즈] 현직 대학교수 및 연구자 등 1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연구그룹 온민정책포럼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따뜻한 정책에 공감을 표하며 국민의 삶을 지켜낼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지지한다면서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온민정책포럼은 이같은 정책연대 선언의 일환으로 21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초청해 ‘따뜻한 정책,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온민정책포럼은 지난해 초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가 전반적인 변화와 도전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5월 민생안정 대책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대응 정책을 모색,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자발적인 연구모임 그룹이다.
온민정책포럼은 그간 지역균형발전 · 사회안전망 강화 · 교육문화 가치 실현 · 코로나블루 심리방역 · 산업경쟁력 강화 · 기후환경＆쓰레기 대책 · 돌봄 · 생활ESG 주제를 선정해 16개 분과별로 교수및 연구자들이 스터디를 해왔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균형발전, 청소년분야, ESG기반 농식품경제에 대한 제언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을 감안해 현장에는 70여명만 참여하며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회원들과 정책 토론을 이어간다.
이낙연 전 대표측은 앞으로도 온민정책포럼 소속 교수 및 연구자들과 함께 신복지, 중산층경제, 개헌 과제 등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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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의 진입로 확보 위한 ‘소방기본법’ 발의
한병도 의원,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의 진입로 확보 위한 ‘소방기본법’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해 각종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은 824곳에 달한다.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의 장애물이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신속한 기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행정조사 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이후 개선 의무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치 속도 또한 더디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의원은 ‘소방기본법’개정을 통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발굴하기 위한 ‘소방 진입 환경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나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이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장애물 제거나 시설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따르도록 해 신속한 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그동안 협소한 도로와 골목길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차 기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장애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신속한 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앞으로도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곳곳에서 찾아내어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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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임실호국원, 제3회 나라사랑 시 공모전 작품 접수
국립임실호국원, 제3회 나라사랑 시 공모전 작품 접수
[세종타임즈] 국립임실호국원은 지난 5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제3회 나라사랑 시 공모전’작품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초등학생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일반부와 학생부를 구분해 접수한다.
공모주제는‘시를 통한 국민과 호국영령의 만남’이며 창작성, 문학성, 내용 구성력,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상장과 함께 일반부 대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 일반부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50만원, 학생부 대상 30만원 등 총 상금 325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상 작품은 추모실 등 호국원 내방문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 국립임실호국원이 문화가 숨 쉬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순회전시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임실호국원 김덕석 원장은 “시라는 매체를 통해 국립임실호국원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열린 국립묘지로 더욱 발전할 것을 기대하며 도민 여러분을 비롯한 전 국민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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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71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특별기획전’개최
6·25전쟁 71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특별기획전’개최
[세종타임즈] 국방부와 전쟁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하는 6·25전쟁 71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 특별기획전 행사가 오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전쟁기념관 2층 행사장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2021 닮음을 담다‘라는 제목의 사진전과 VR 체험행사, 호국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되며 24일에는 국방정책자문위원, 국민소통전문가단, 국방부 M프렌즈 기자 등 외부인사를 초청하는 특별관람 행사를 실시한다.
사진전 ’2021 닮음을 담다‘는 6·25전쟁 당시 모습과 현재 국군 장병들의 닮은꼴 사진을 전시해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군의 변함없는 조국수호 의지를 보여주고자 기획됐다.
사진전에서는 6·25전쟁 당시 전투수행 모습과 지금 국군 장병들의 임무수행 모습을 사진으로 비교하면서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호국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또한, 장진호 전투 당시 투시롤 사탕과 군인들의 대표 비상식량 건빵을 소개하고 현장을 관람한 방문객들에게 투시롤 사탕이나 건빵을 1일 100개 한정으로 전달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VR 체험관에서는 국방부에서 제작한 춘천·홍천지구전투, 대한해협해전,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 등 6·25전쟁 주요전투를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다.
국방부는 ’광화문 1번가‘를 통해 모집한 특별기획전 국민참여단을 행사 기간 중 운영하고 이들이 제시한 의견은 장병 교육용 VR 콘텐츠 제작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VR 체험 후 설문에 응한 방문객 1,000명에게는 국방부에서 제작한 기념품을 제공하며 인증샷을 개인 SNS에 올리고 국방부 SNS에 댓글을 남긴 방문객 중 당첨자 300명에게는 1만원권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지급한다.
한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는 호국콘서트 공연을 통해 호국보훈의 의미에 대해 국민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예정이다.
호국콘서트는 1일 1회, 오후 2시에 특별기획전 행사장에서 실시하며 피아노 5중주 연주와 성악병들이 부르는 군가 메들리를 감상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기획전은 참전용사의 헌신에 감사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소통의 장인 만큼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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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신나는 ‘득템보탬 공모전’에 참여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 신나는 ‘득템보탬 공모전’에 참여해 보세요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온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동행세일 득템보탬 챌린지’를 6월 17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동행세일 득템보탬 챌린지’는 최근 2030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인스타그램 ‘릴스’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동행세일 득템보탬 노래’에 맞춰 동작을 따라 하고 그 동작을 촬영한 영상을 릴스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행세일 득템보탬 노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모두에게 득템이 되고 보탬이 된다’는 ‘동행세일’의 의미를 담고 있다.
7월 11일까지 참여자 중 필수 핵심어 표시 영상을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75인치 대형 텔레비전, 물걸레 로봇청소기, 무선 안마기, 휴대용 미니 선풍기 등 총 1,500명에게 브랜드-케이 제품을 중심으로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7월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홍보 모델 박소이가 시장, 마트 등 다양한 장소를 배경으로 동행세일 입소문영상을 제작했으며 입소문 영상 사회관계망 서비스 공유 행사도 6월 17일부터 시작해 7월 11일까지 진행된다.
동행세일 누리집에서 영상 공유하기 단추를 접속한 후에 행사 참여 정보 입력, 원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선택해 영상을 공유하면 된다.
필수 핵심어 표시를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공기청정기 등을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동행세일 주요내용과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행세일 누리집이나 중기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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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미래형 학교 전환을 돕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강득구 의원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18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교육시설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담고 있다.
지금 시기에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디지털과 생태환경을 담는 교육시설을 만드는 것은 중차대한 일이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2,835동을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체 학교의 약 20% 시설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이고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 중다.
또한 IT 인프라와 온라인 콘텐츠 등에서 교육환경 격차를 가져와 사회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학교 내 수목 관리 또한 기후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공교육 교과과정에 걸맞지 않게 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학교를 미래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학교시설 사업을 수행할 경우, 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미래 교육과정, 교수학습 등에 부합한 공간환경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기획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전기획으로 건축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사전기획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독기관 장의 적정성 검토 수행, 사전기획 업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탁 수행하는 근거 마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생태전환교육으로 교육과정이 변화되는 상황에 걸 맞는 학교 내 환경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비롯해 마을 교육주체들이‘사전기획’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히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책무”고 강조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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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첨단 정보통신기술로 디지털 산림 선도
국립산림과학원, 첨단 정보통신기술로 디지털 산림 선도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미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산림관리 및 정밀임업을 선도하기 위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산림ICT연구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산림ICT연구센터에서는 지능형 산림정보 구축 및 융복합 활용기술 개발 연구, 산림위성 산출물 개발 및 검보정·활용기술 개발 연구, 전국 산악기상관측 네트워크 구축 및 기상 빅데이터 활용기술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격적인 연구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15일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상 및 항공 LiDAR 장비를 활용한 디지털 산림자원정보 탐색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제1차 산림ICT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산림청, 학계,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 관련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산림정보 구축과 정밀임업 경영을 위한 라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기술 기반 디지털 트윈 구축정보 공유 및 산림?임업분야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유오케이 유진영 팀장은 ‘항공 라이다를 활용한 산림 디지털 트윈’이라는 주제로 항공 라이다의 원리 및 기술 동향 병해충 탐지, 산림 및 도시숲의 나무정보 취득 등의 산림분야의 항공 라이다 적용사례 항공 라이다를 활용한 산림자원 디지털 트윈 적용 등 항공 라이다의 산림분야 활용 사례 등을 발표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강진택 박사는 ‘지상 라이다 기반 산림자원조사 기술 활용’을 주제로 인력중심의 산림자원조사에서 디지털 임업을 위한 라이다 기술의 적용 가능성 지상 라이다 정보를 나무의 품등 평가?산불 및 산사태 피해지역의 피해량 산정?임목 생산재 검척방식 개선 등 임업 현장에서 지상 라이다의 활용방안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서 산림ICT연구센터 고치웅 연구원은 산림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산림자원조사의 혁신을 위한 백팩형 라이다의 활용사례에 관한 결과를 제시했다.
라이다 자료를 활용한 산림 현장 재현과 숲 속 나무의 목재 품질등급 및 가격의 예측 등 임업현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혁신에 관한 내용을 발표해 청중들의 열띤 질문과 집중조명을 받았다.
산림ICT연구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분야 유일한 연구기관으로서 산?학?연이 참여하는 포럼을 지속해서 운영해 디지털 산림관리 및 정밀 임업을 실현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적용 연구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한국형 산림뉴딜을 선도하며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정밀 임업을 실현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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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만드는 담금주, 이렇게 만들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실 수확시기를 맞아 담금주를 만드는 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게 담금주를 만드는 방법 등 안전성 정보와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담금주를 만들 때에는 재료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다.
먼저 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과일 야생초 등이 식용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뱀, 지네, 벌 등을 비롯해 독성이 있는 초오, 백선피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재료로 담금주를 만들어서는 안되며 헛개나무 열매, 줄기 등 특정 부위를 사용할 경우 사용 부위가 식용 가능한 부위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과일을 담금주의 원료로 사용할 때에는 맛과 향이 좋은 제철 과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무르지 않고 단단하며 상처 없이 신선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매실주를 담글 때는 매실 씨와 알코올이 반응할 경우 에틸카바메이트가 자연적으로 생성되므로 직접 반응하지 않도록 매실의 씨를 제거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않은 매실을 사용한다.
담금주에 쓰는 술은 재료에 따라 다르게 선택한다.
담금용 술은 담금주 원료에 따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25도, 30도, 35도 등의 도수의 술을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수분이 많은 과일은 시판되는 담금용 술 중 높은 도수의 술을, 매실처럼 수분이 적은 원료는 낮은 도수의 술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알코올 도수가 너무 낮으면 곰팡이 발생 등 미생물 오염이나 산패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을 사용할 경우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담금주의 저장·보관 방법을 유념한다.
담금주 용기는 ‘식품용’이라는 표시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 ‘’을 확인하고 깨끗이 세척·소독한 후 사용한다.
완성된 담금주는 햇빛과 산소에 의해 색, 향이 퇴색되므로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잘 밀봉해 서늘한 그늘에 숙성시키는 것이 좋다.
담금주를 제조·가공, 판매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고 ‘주류면허법’에 따른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영업등록과 주류제조면허 없이 담금주를 제조해 판매하는 경우고발 등의 조치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과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만들어 파는 술,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만들어진 술은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담금주 제조용 키트를 구입할 때에도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한 제품인지 확인하고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 주의사항 등을 확인 후 담금주 제조에 사용한다.
식약처는 담금주를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주의사항은 꼭 지키고 음주는 가급적 절제할 것을 당부했다.
2021-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