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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관리비 내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급증 … 추경에 긴급주거지원금 편성해야”
소병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관리비 내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급증 … 추경에 긴급주거지원금 편성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7개 시·도 지방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자력으로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기 어려운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주거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접수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관련 주거위기정보 입수건수는 2019년 16만 4960건에서 2020년 28만 5753건으로 전년 대비 73.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7개 시·도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가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부산 등 8개 시·도 지방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409가구가 약 63억 3,358만원의 임대료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리비 역시 17,833가구가 36억 5441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산시는 작년 부산도시공사가 소유한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률이 4.0%로 3배 넘게 증가하자 작년 11월부터 영구임대주택 1만 725세대의 관리비 지원을 위한 주거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에서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급증하자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10만 가구 이상의 주거취약계층에게 긴급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소득이 매우 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 가족, 저소득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고 이들은 코로나 사태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소득이 감소하는 등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미납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자력으로 지불하기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긴급 주거지원금을 편성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납부 유예, 동결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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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허영 의원의 총선 공약 1호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14일 오후 1시 30분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물 자원을 이용한 그린환경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 춘천호수국가정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기후위기 시대, 정원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실현과 스마트 정원도시 구축,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당위성 및 향후 추진 방향,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설립 등 정원산업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3가지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순천대학교 산림자원조경학과 김준선 교수, 강원발전연구원 정윤희 책임연구원,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최혜영 교수,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김인호 교수 배재대 정강환 교수는 토론자로 나서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비롯한 권역별 정원 조성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춘천호수국가정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수목원·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권역별 조성의 실행방안을 담은 연구용역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 중인데, 이날 열릴 토론회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조성방안이 깊이 있게 검토될 예정이다.
춘천호수국가정원은 한국판 뉴딜, 탄소절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 핵심 정책에 가장 부합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춘천의 경우 호수와 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환경 규제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허영 의원은 “춘천호수국가정원은 수도권 집중 개발에 따른 지역 불균형을 개선함은 물론, 기후변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이 논의된 만큼 향후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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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철도 유휴부지에‘물류시설 운영 확대’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시설(조감도)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철도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송량은 감소추세이며 철도운영사의 영업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철도물류는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해, 물류창고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이에 반해, 국내 육운, 해운업계와 해외 철도운영사 등은 유휴부지, 시설자산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을 운영 중이다.
따라서 국내 철도물류의 운송량 증대에 기여하고 운영사의 자생역량 확보를 위해 철도물류 사업범위에 철도유휴부지, 역사부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지 인근의 철도부지, 시설 등 지금까지 이용되지 못한 자산을 활용해 보관, 분류, 포장 등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따른 창고 등 물류시설의 부족에 대응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철도물류의 업역확대는 그간 활용되지 못한 철도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철도물류의 역할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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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최고 56배 급증한 119신고 단순민원은 110으로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동시 다발적인 119신고에 대비해 비상접수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부산에서 시간당 8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평소 대비 최고 56배의 119신고 접수가 증가했다.
당시 신고 내용의 대다수가 배수 요청 등 일반적인 민원신고였으며 소방상황실의 접수 회선을 초과해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같이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상황의 신고 접수가 지연됐다.
이에 소방청은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지역 주민의 신고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고 제한된 소방력으로 인명구조에 중점을 두고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접수체계를 가동한다.
먼저 기상관측 결과 비상 상황이 예측될 경우, 비상 소집을 통한 119상황실 인력을 증원하고 119신고를 받는 접수대를 2배 이상 확대 운영한다.
특히 경찰 등 타 기관이 소방과의 공동대응을 요청하는 경우는 인명피해 관련성이 높을 수 있어, 별도의 접수대와 인력을 지정해 담당한다.
또한 119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현장대원이 여러 장소를 동시에 출동하는 상황에 대비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부터 출동하도록 사전에 우선순위를 지정한다.
단순한 배수 요청 신고라도 거동이 불편한 국민의 경우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될 수 있어, 119상황실에서 신고를 받으면서 긴급·비긴급 여부를 구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119신고가 급증하는 재난상황에 긴급한 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긴급하지 않은 배수 요청이나 기상상황 문의 같은 단순 민원은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를 이용하는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올해 3월부터 119신고 건수 급증 시 효과적인 비상접수체계 마련을 위한‘119신고 폭주 대응 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재난 특성과 신고접수 체계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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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에 황순우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021년 7월 13일 자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에 황순우 씨를 임명했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황순우 신임 이사장은 건축가로서 문화예술의 가치와 철학을 담은 공간재생과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예술 인재 양성 등에 힘써왔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 1호점인 전주 팔복예술공장의 총괄 계획가, 문체부의 폐산업 문화재생사업 컨설턴트 단장, 인하대학교 융합대학원 겸임교수 등으로도 활동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누려야 할 권리이다.
신임 이사장이 예술 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주체 간 연대와 협력을 확대하고 지혜를 모아 문화예술교육 사업 추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 회복을 돕고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게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거 2005년에 설립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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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감 넘치는 공직문화 조성 ‘공무원 음악제’ 개최
생동감 넘치는 공직문화 조성 ‘공무원 음악제’ 개최
[세종타임즈] 공무원의 예술적 재능개발과 생동감 넘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2021년 공무원 음악제’가 개최된다.
인사혁신처는 가요, 성악, 연주, 국악 등 총 4개 부문에 대한 공무원 음악제 출품 작품을 8월 2일부터 17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중가요, 팝, 록 등 가요 클래식 등 성악 기악, 재즈 등 연주 판소리, 민요 등 국악 부문에 대한 접수를 진행한다.
참가대상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현직 공무원과 무기계약 ·기간제 직원이다.
작품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출품방식과 참가요령 등 자세한 사항과 작품 접수는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8월 중 1차 예선심사가 마무리되면, 9월 중 2차 예선접수와 심사를 진행하고 10월 중 본선 경연을 통해 최종 수상 팀을 결정한다.
본선 경연 여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과 ‘인도발 변이’ 확산 등의 상황을 고려해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대상 1개 팀에게는 국무총리상과 100만원 상당의 관광상품권을 수여하고 금상·은상·동상 9개 팀에게는 인사혁신처장상과 각각 70만원, 50만원, 30만원 상당의 관광상품권을 수여한다.
연금복지과 박지영 사무관은 “올해로 15번째 진행되는 이번 음악제에 음악을 사랑하는 공무원 및 소속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이 음악제로 잠시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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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도 이제 맞춤형 직업훈련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12일 홈스토리생활의 ‘전문 가정관리사가 갖춰야 할 가정관리실무 지식과 서비스 마인드’ 훈련과정을 시작으로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향상과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약 70억원을 투입하는 신규 시범사업으로 연말까지 총 94,020명의 플랫폼 종사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맞춤형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정된 6개 기관 10개 과정의 훈련 분야는 인공지능, 청소, 보육, 자동자운전운송이며 ‘데이터 라벨링 입문·중급’, ‘생활청소 표준생활연구소)’, ‘아이돌봄 플랫폼 시터교육맘편한세상)’, ‘플랫폼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역량강화’ 등의 훈련과정이 제공될 예정이다.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의 핵심은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 및 안전·근로권익 교과를 필수교과로 지정해 플랫폼 종사자에게 특화된 훈련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으며 훈련생이 훈련을 수료한 경우 훈련생의 소득증가 또는 처우개선 성과를 훈련기관이 직접 증빙하도록 해 훈련과정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사후 점검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그간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형태·직무특성 등을 고려한 훈련과정 편성이 어려워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최근,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으로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의 사업 근거가 마련되어 플랫폼 종사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특화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은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 희망자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훈련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플랫폼 종사자 특화 훈련과정’에 필요한 훈련비를 계좌 한도 내에서 1회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직업훈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존 제도로는 플랫폼 종사자의 특성에 맞는 훈련과정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하면서“처음 도입되는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이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 권익을 보호, 직무의 전문성을 향상뿐만 아니라 소득증대까지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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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MZ세대와 소통 간담회 개최
조달청, MZ세대와 소통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12일 청장 주재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직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달청 내 MZ세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혁신과 조달업무 개선 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조직문화, 조달 관련 업무 등에 대해 김정우 청장과 직원 간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MZ세대 공직자들과 솔직담백한 대화를 통해 실무 직원들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고민들을 들을 수 있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건의사항들은 적극 개선해 조달청이 앞으로도 유연함과 상호존중이 넘치는 생동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장과 함께하는 직원과의 대화는 이달 중 각 국별로 실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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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코로나 극복하는 34가지 방법 공개
소상공인이 코로나 극복하는 34가지 방법 공개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1일 ‘소상공인의 코로나 극복기’를 주제로 한 제1회 소담 영화제의 시상식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가졌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주최하고 네이버, 우아한 형제들이 후원한 이번 영화제는 ‘소담’은 ‘소상공인을 담다’의 줄임말로 작지만 큰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 함께 나누자는 의미에서 기획됐다.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한 공모에는 총 201편의 작품이 접수돼 1차 예선평가를 통해 50개 작품이 선정됐고 2차 본선 평가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34개 작품을 선정했다.
2차 본선 평가에는 오기환 감독, 임대웅 감독, 박진영 감독 등 현직 영화감독 등이 심사를 맡았고 대국민 온라인 투표에는 8,581명이 참여해 마음을 움직인 작품들을 선택했다.
청소년부 대상은 ‘금동이네 채소가게’를 만든 금박지 팀이 차지했다.
심사를 담당했던 임대웅 감독은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코로나 극복을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기법으로 참신하게 이야기를 풀어냈다“고 심사평을 남겼다.
일반부 최우수상은 ’단골손님‘을 출품한 손영민 감독이 받았다.
이 작품은 나만의 단골손님인 가족의 따뜻한 응원과 사랑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다.
청소년부 최우수상은 ’19번째 꿈‘을 제작한 야무사 팀이 차지했다.
이 영상은 배달과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신제품 개발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카페 사장님의 사연을 전했다.
이번 영화제를 통해 일반부 대상 500만원, 청소년부 대상 300만원 등 총 3000만원의 상금이 34명의 수상자들에게 수여됐고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들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도 수여됐다.
중기부 김중현 홍보담당관은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뿐만 아니라 가족, 단골 손님 등 사람들 간의 응원과 연대, 방역 같은 기본을 철저히 지키는 것들도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해가는 다양한 방법들“이라며 ”소담영화제를 계기로 우리 주변의 작지만 큰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1회 소담영화제 수상작 34개 작품은 소담영화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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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산림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
코로나19 대응 산림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
[세종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은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산림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지난 8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양양 어성전산림교육관을 방문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관 내 시설물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산림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양 어성전산림교육관은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숙박형 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07년 건립해 운영중인 산림교육 시설이다.
2021-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