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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4기 위원 신규 위촉, 민간 중심의 성장동력 정책 활성화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4기 위원 신규 위촉, 민간 중심의 성장동력 정책 활성화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의 제4기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제20회 혁신성장 특위를 개최했다.
혁신성장 특위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성장동력 분야 연구개발 주요 정책과 집중투자 분야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014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구성된 위원회이다.
4기 위원은 창의적이고 융합된 시각이 요구되는 성장동력 정책의 특성을 감안해, 인문·사회·경제·개척기업 투자 전문가, 여성 과학기술인 등 다양한 목소리가 수렴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제20회 혁신성장 특위에서는 그간의 정책을 돌아보고 향후 방향성을 찾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다양한 목소리가 받아들여지면서 정부의 성장동력 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성장 특위 정부 측 위원장인 이경수 과학기술혁신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토대로 세계경제규모 탑10 진입, 역대 최대 수출액 경신 등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과를 내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세계 기술격차와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불안정성은 우리가 이러한 성과에 안주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기술이 국가의 핵심역량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미래먹거리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위를 통해 유망 신산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귀현 민간위원장 또한 “산업계가 추구하고 필요로 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혁신성장동력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새싹기업을 비롯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하는 기업 및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도록 예의주시 하겠다”고 했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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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잇다, 더 큰 세상을 열다 - 제10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세대를 잇다, 더 큰 세상을 열다 - 제10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오후 2시 밀레니엄 힐튼 서울 에서 ‘제10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10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10년은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인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포부와 다짐을 담아 “저출산·고령사회를 넘어 세대를 잇다.
더 큰 세상을 열다”라는 메시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기념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 방송을 동시 진행한다.
방청을 원하는 경우 ‘함께육아_행복노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인 유튜브에 접속해 시청할 수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에 이바지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국민훈장 1점, 국민포장 1점, 대통령 표창 6점, 국무총리 표창 7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50점을 시상했다.
산부인과 의료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20여 년간 노력한 길의료재단 길병원 김석영 진료부원장이 국민훈장을 수상했다.
특히 김석영 진료부원장은 지난 2017년 인천 지역 내 최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개소해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신생아의 사망률을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아울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주산의학회장으로 재임하며 연수강좌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학술적인 발전에 앞장섰다.
한편 저출산 문제를 주제로 한 창작 연극 ’2040 사람이 그립다 그리워‘ 작품으로 경상북도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저출산 인식개선과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극단울타리 하경원 대표가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지난 30여 년간 세계적으로도 유래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며 “이에 슬기롭게 적응하면서 저출산 극복 해법 마련을 위한 전 사회적 역량결집이 절실한 시점”이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제도 전반에 걸쳐 필요한 조정을 단계적으로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심각한 인구문제 속에서도 인구정책을 위해 묵묵히 힘써주신 수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 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제10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사전 행사로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과 포스코 양원준 부사장은 ‘미래세대 인구교육 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포스코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올해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의 ’인구교육 교사 수업 경진대회‘에 협력하며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우수 수업 사례를 발굴·확산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초·중·고등학교 외에도 어린이집 교사도 본 대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확대해 인구교육의 저변을 넓혀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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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첫걸음 내딛다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교육빅데이터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9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디지털 교육혁신 요구에 대응하고 미래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운영되며 교육 및 데이터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교육데이터와 관련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핵심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교육부장관과 민간위원장을 포함해 당연직·위촉직 위원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 교수, 교사, 에듀테크 기업인, 관계기관장 등으로 구성된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교육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위원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첫 번째 개최인 점을 고려해 교육데이터와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교육데이터 현황, 개방 및 활용 활성화,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 데이터 품질 관리 및 거버넌스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위원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데이터 개방·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 과제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빅데이터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시대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미래교육의 기반이 되는 교육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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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세 모더나 백신 접종 사전예약 실시
55~59세 모더나 백신 접종 사전예약 실시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55~59세 연령층에 대한 사전예약이 오는 12일 0시부터 7.17. 오후 6시까지 6일간 실시된다고 밝혔다.
사전예약은 누리집을 통한 본인 및 대리예약과 전화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접종은 7.26일부터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모더나 백신으로 실시된다.
추진단은 50대 연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규모 및 일정은 백신수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확정 되는대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60~74세 고령층 대상군 중 사전예약 기간 내 예약 후 건강 상 이유, 예약연기·변경방법 미숙지 등의 이유로 예약 취소·연기 처리된 미접종자에 대한 사전예약이 7.12. 0시부터 7.17. 오후 6시까지 6일간 실시된다고 밝혔다.
사전예약은 누리집을 통한 본인 및 대리예약과 전화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접종은 7.26.부터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모더나 백신으로 실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을 안내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는 현재까지 128개 병원 8,833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는 현재까지 82개 병원 5,852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7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 주민 및 군 입영 장정에 대한 코로나19 항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지역 일반 주민 4,001명 및 육군 훈련소 5월 입영 장정 3,23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에서 수도권 주민은 4,001명 중 34명, 육군 훈련소 입영 장정은 3,239명 중 8명에서 항체 양성을 확인했다.
본 조사에서의 항체양성률은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을 말하며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수도권 주민의 항체양성률은 0.85%로 지난번 조사 결과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군 입영 장정의 경우는 0.25%로 이전 두 차례 조사결과와 비교해 큰 변화는 없었다.
전문가 자문 결과, 수도권 항체양성률이 증가한 것은 그간의 수도권 지역 내 환자 증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번 군 입영 장정 조사 대상 중에서도 미진단 감염자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 및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방역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충분한 백신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거리두기 강화·개인위생 철저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지역사회 집단면역 수준에 대한 확인을 위해 ’21년 하반기까지 전국 및 유행지역에 대한 항체조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흘 연속 전국 1천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해, 4차 유행 단계에 진입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사회·경제 분야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단합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모든 국민들은 불요불급한 약속은 취소, 외출 등의 이동을 최소화해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보내도록 하고 조금만 의심증상이 있어도 즉시 진단검사를 받는다.
기업 및 사업장은 불필요한 회의나 출장은 취소, 회식 및 집단행사는 자제, 재택근무를 활용해 사무실 및 사업장 내 밀집도를 조정하는 등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에어컨 등 냉방시설 가동 시 충분한 환기, 출입명부 기재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종사자 등에 대해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는 유증상자 방문 시 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아울러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등 기본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이번 주말에는 각종 모임, 종교행사 및 여행 등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물러 줄 것을 요청했다.
추진단은 국민들이 믿고 접종할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은 접종단계별 확인절차를 거쳐 접종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오접종 방지를 위해 접종대상자에게 백신별 인식표를 배부하고 의료기관 내 백신별 접종 공간·시설·인력을 구분하며 백신 접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접종센터 현장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접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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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SSAFY 부울경캠퍼스 개소식 참석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9일 오후 2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부울경캠퍼스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SSAFY 부울경캠퍼스의 개소를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SSAFY 경과 발표, 내빈 인사말씀 및 축사, 캠퍼스 시설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삼성전자가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해 청년고용 친화적인 ESG 활동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는 2018년 12월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맺어 교육생 모집 홍보, 취업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해왔다.
SSAFY 교육생은 1년 동안 알고리즘·코딩 등에 대한 기초교육을 받고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역량을 기르는데, 기존 서울, 대전, 구미, 광주 캠퍼스에 이어 부울경캠퍼스 개소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청년들도 가까운 곳에서 소프트웨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이날 행사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SSAFY 부울경캠퍼스의 개소를 축하하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청년들에게도 우수한 소프트웨어 교육 참여 기회가 많아지고 지역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더욱 많은 기업이 SSAFY와 같은 모델을 도입하는 등 청년고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오늘 개소식을 계기로 경영계와 함께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며 “정부-기업 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영계 전반에 확산해 더 많은 청년에게 직무훈련,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의해 지역 청년들을 위한 지역맞춤형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고동진 대표이사 사장은 “SSAFY 부울경캠퍼스를 통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청년들이 소프트웨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이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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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대한민국예술원 신입회원 및 예술원상 수상자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대한민국예술원은 7월 9일 제68차 정기총회 서면 의결을 통해 올해 신입회원과 예술원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예술원은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라 예술원 회원과 230여 개 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 등 각 분야 신입회원을 선출하고 있다.
올해 신입회원으로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권영민, 국립오페라단 이사이자 성악가인 이규도,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작곡가인 이만방, 전 서울대학교 교수이자 국악이론가인 김우진 등 다양한 예술 분야 원로 4명을 선출했다.
앞으로 기존 회원 87명과 이번 정기총회에서 최종 인준한 신입회원 4명을 포함해 총 91명의 예술원 회원들이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제66회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자로 문학 부문에 김원우, 미술 부문에 송영숙, 음악 부문에 이상만, 영화 부문에 전조명을 선정했다.
대한민국예술원상은 1955년부터 매년 탁월한 창작 활동으로 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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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경기도로부터특별조정교부금 16억6천만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백혜련 국회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6억 6천만원을 확보했다.
2021년 상반기 제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을 살펴보면 백혜련 의원 지역구인 수원 권선구 금곡동 ‘호매실 모아미래도 보행자도로 조명시설 개선 사업’ 1억5천만원, ‘입북동 통로박스 정비’ 2억1천만원, 평동 ‘황구지천 왕벚나무길 산책로 정비’ 8억원, 구운동 ‘서호노인복지관 개보수’ 5억원 등이 당해 사업으로 선정됐다.
백혜련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민의 안전, 복지, 여가생활 등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앞으로도 정책 수용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민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며 확보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백혜련 의원은 2021년도 상반기 1차 특별조정교부금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곡동·평동의 ‘황구지천 산책로 환경정비’ 9억원, 입북동·구운동 일대의 ‘안전사각지대 CCTV설치’ 3억6천9백만원, 서둔동 ‘수원중소유통공동구매 제2물류센터 증축 3억1백만원 등 15억7천만원을 확보한바 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일원공원 내 수원수목원 조성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6억원을 확보하는 등 수원생태랜드마크 조성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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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의 세대교체, 자연의 힘으로도 가능하다
숲의 세대교체, 자연의 힘으로도 가능하다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자연의 재생능력을 이용해 소나무와 낙엽송 숲을 조성하기 위해 수종별 천연갱신 기초 메커니즘 규명 및 현장 적용 기술 개발 등의 연구 결과를 담은 ‘천연갱신을 통한 소나무·낙엽송 후계림 조성기술’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천연갱신은 인공조림이 아닌 자연 발아한 종자로부터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숲이지만, 자연의 힘과 더불어 임업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산림관리를 병행해야 효율적인 산림자원 이용이 가능하다.
자료집에는 입목 수확 후 천연 치수 발생 유도를 위한 갱신상 처리 기술과 천연갱신 시험지 조성 후 종자 유입, 치수 발생 및 생장 변화 등에 관한 정보를 담았다.
특히 자료집에서는 천연갱신은 자생지 생육환경에 적응한 모수로부터 후계림이 조성되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유리하며 수확 방법, 종자 결실, 지표 상태, 입지환경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모수로부터의 거리가 10~15m 이내의 범위에서는 후계림 조성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치수 발생이 가능하며 치수 생육단계에 맞는 적절한 생육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연구자료는 수확기에 도달한 소나무 및 낙엽송림의 천연갱신을 통해 새로운 숲을 조성·관리할 수 있는 시업체계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정도현 소장은 “현재 후계림 조성은 묘목을 식재하는 인공조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천연갱신을 통해 현지 기후·입지환경에 적응된 어린나무들로 세대교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며 “천연갱신의 성공적 후계림 조성을 위해 관련 기술 확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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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지역 지하수 수질관리, 지역과 소통해 개선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충청남도는 7월 9일 오후 충청남도 예산군 둔1리 마을회관에서 ‘지속가능한 농촌지하수 수질관리’를 주제로 ‘2021 주민설명회 및 유관기관 포럼’을 개최해 농축산지역 지하수 중 질산성질소 수질관리 대책을 논의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7년 8월 충청남도와 ‘농축산지역 지하수 중 질산성질소 수질개선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하수 중 질산성질소 오염 저감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은 휴경, 시비량 저감, 오염토제거, 고농도지하수재이용 등의 지하수 오염저감기법으로 시범지역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수치를 낮추는 등 수질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이번 주민설명회 및 유관기관 포럼에는 충청남도의 지하수 관리 유관기관 및 시범사업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그간의 사업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 참여형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시범사업에서 수행된 다양한 오염저감기법들과 수질개선 방안들을 체계화해 농축산지역 맞춤형 지하수 질소관리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성과 확대 방안을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국내 전문가들과 우리나라의 서남해안 농축산지역의 지하수 질산성질소 오염 실태를 진단하는 것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포럼 논의 과정에서 나온 개선방안을 지하수 질소관리 제시를 위한 최종 성과물에반영할 예정이다.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국내 농촌지역 지하수는 오랜 기간 농축산 활동으로 질산성질소 오염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충청남도와의 업무협약사업 추진 결과는 향후 농축산지역 지하수 수질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깨끗한 지하수 수질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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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경비원은 종래‘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공동주택관리법’개정으로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노동계, 입주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설정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된다.
반면,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개인차량 이동 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게 되고 경비원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세대 내의 흡연으로 입주민간에 간접흡연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00세대 이상 단지는 직접선출을 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하고 있어 500세대 미만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해 중소규모 단지에서도 입주민의 의사를 기초로 주민자치가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반면, 산정방법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일부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도 시행령에 상향 규정해 입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 강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입주민의 권익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7월 9일 관보,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2021-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