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과기정통부, 2021년도 적극행정 일등 부처로’
과기정통부, 2021년도 적극행정 일등 부처로’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개선 구축’ 사례가 범정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올해를 빛낸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대상’을 수상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제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개선 구축‘ 사례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국민이 과기정통부가 명실상부한 적극행정 선도 부처임을 인정해준 계기가 됐으며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도 중앙행정기관에서 1등을 했다.
이번 하반기 경진대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까지 참여해 실시했고 1차 심사를 통과해 본선에서 전문가 평가, 온라인국민투표, 2차 예선 점수를 합산해서 25일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o 과기정통부는 이번 경진대회 우수사례 제출을 위해 자체평가위원회 및 적극행정모니터링단의 1차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 국민이 투표하는 광화문1번가의 평가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대상을 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개선 구축‘ 사례는,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주도로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민·관 합동 전담팀’을 구성, 질병관리청의 사전예약시스템을 개선한 사례로 o 50대 예약 시의 장시간 예약 대기 등 가장 큰 부하요인으로 지적되었던 본인인증 부분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해, 클라우드의 확장성을 적극 활용해, 기존 10시간 이상 예약대기 시간을 18~49세 예약 시 짧게는 2~3분, 길어도 10여분 만에 완료될 정도로 대기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o 또한, 본인 인증 수단 다양화, 신호등 알림 도입 등으로 다양한 편의성을 제고하고 1명이 동시에 여러 기기로 접속하는 것을 제한해 공정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입장에서 더욱 편하게 사전예약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o 이는 민·관의 적극적인 협업이 짧은 시간동안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례로서 과기정통부가 민간 클라우드 등 뛰어난 역량을 가진 정보통신기술을 집약적으로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한 “이용자 전화사기 대응체계 구축‘ 사례가 본선에 진출해 최종 ”우수상“을 수상했다.
o 동 사례는 대출사기 등 사기전화 예방을 위해 문자발송 통신사 식별코드 삽입, 문자 발신번호 유효성 재확인, 변작된 발신번호 요주의명단을 등록해 차단하고 공공·금융기관 발송 문자메시지 안심마크 표시,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송번호로 등록할 수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사기전화, 문자결제사기, 불법스팸 등으로 인한 국민피해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토종 인공지능 주치의 닥터앤서”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o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매 분기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10건씩 선정하고 우수사례 공적자에게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다.
o 또한, 적극행정 붐업을 위해 장관을 필두로 ‘2021 적극행정 업 릴레이 챌린지’를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o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1년 이상 경과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해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해 반도체 공정의 핵심 장비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해 국내 반도체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부가 이번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이제 명실공히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부처가 됐다”고 강조하고 o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혁신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11-29
-
2021년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
국세청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국민들께 좀 더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생산 가능한 국세통계를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에 수시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의 수립·연구를 지원하고자,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연보 발간 전 국세통계를 2회 공개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국민들께 좀 더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생산시기에 따라 수시공개로 전환하고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국세통계는 4차 수시공개로서 총 136개의 국세통계를 공개한다.
아울러 근로·자녀장려금 분야에 대해는 알기쉽게 카드뉴스를 제작해 국세통계포털에 게시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실생활과 조세정책 연구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고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국세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도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3,243.2조 원으로 전년 대비 20.9조 원이 감소했다.
사업자 유형별 발급금액은 법인사업자가 2,861.6조원, 일반사업자가 381.6조원이며업태별로는 제조업 1,355조원, 도매업 638.4조원, 서비스업 353.6조원 순이다.
’20년 국내 소비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총액은 123조원으로 가맹점 업태별로는 소매업 45.5조원, 서비스업 9.6조원, 음식업 7.1조원 순이다.
또한, 같은 기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41.3억건으로 국민 1인당 약 80건, 건당 발급금액은 약 3만원이다.
’20년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은 63.7천 건, 총지급액은 54.8조원, 원천징수세액은 5.5조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1%, 6.2%, 8.3% 감소했으며소득 종류별로는 배당소득 26.9조원, 사용료소득 15.8조 원, 유가증권양도소득 6.4조 원으로 나타났다.
’20년 외국인투자법인1) 및 외국법인2)의 국내지점은 각각 8,695개, 2,014개로 전년 대비 64개, 7개가 증가했으며 업태별로는 도매업이 4,087개, 서비스업이 3,302개, 제조업이 1,974개 순이다.
’20년에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7,979건으로 전년 대비 13.9% 감소했으며부과세액도 4.6조 원으로 전년 대비 2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에 양도·상속·증여세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13,000건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으나부과세액은 1조 5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통계연보의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491만 가구에 5조원이 지급됐으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분을 포함하는 경우 ’19년 귀속 지급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현황을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미만, 40대, 50대 순이며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4조 원, 홑벌이가구 2.2조 원, 맞벌이가구 0.4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2021-11-29
-
‘OECD Health at a Glance 2021’로 보는 의료의 질
‘OECD Health at a Glance 2021’로 보는 의료의 질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지난 11월 9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1’에 수록된 지표들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 질의 현황을 분석했다.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는 OECD에서 각 회원국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성과에 대한 주요 지표를 수집·비교해 2년마다 발간하는 간행물이다.
총 6개 영역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각 국가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대부분의 지표들이 과거와 비교해 개선됐다.
다만, 약제처방에서 환자안전과 관련된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 다제병용 처방 등이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았고 정신보건 진료 영역의 질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기 진료의 질 수준은 대표적인 질환인 급성심근경색증과 허혈성 뇌졸중의 30일 치명률을 비교했다.
2019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입원한 45세 이상 환자의 30일 치명률은 8.9%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허혈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45세 이상 환자의 30일 치명률은 3.5%로 코스타리카, 일본에 이어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우리나라의 급성심근경색증과 허혈성 뇌졸중 입원환자 30일 치명률은 2009년에 비해 각각 1.5%p, 1.2%p 감소했다.
만성질환은 관리를 잘하면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으로 당뇨병, 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 울혈성 심부전의 입원율을 통해 의료의 질을 비교했다.
2019년 당뇨병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명 당 224.4명으로 지난 10년간 감소하고 있으나, OECD 평균보다 많았다.
반면, 당뇨병 악화로 하지 절단을 위해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명 당 2.2명으로 OECD 평균보다 적었다.
천식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명 당 65.0명으로 OECD 평균보다 많았으나,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명 당 152.3명으로 OECD 평균보다 적었다.
울혈성 심부전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명 당 88.4명으로 OECD 평균보다 적었다.
우리나라의 만성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수는 2009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약제 처방의 질은 처방을 권고하는 당뇨병 약제와 환자안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항생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다제병용 약제, 오피오이드, 항정신병약의 처방으로 비교했다.
당뇨병 처방은 ‘일차선택 항고혈압제’와 ‘지질저하제’의 처방률을 비교했으며 우리나라 처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78.6%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지질저하제’ 처방률은 72.4%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019년 항생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 인구 1,000명 당 23.7DDD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이 중, ‘세팔로스포린계와 퀴놀론계 항생제’ 처방 비중은 39.5%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항생제 총 처방량은 2011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세팔로스포린계와 퀴놀론계 항생제 처방 비중은 2011년에 비해 증가했다.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과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장기간 처방률을 비교했다.
2019년 65세 이상 환자의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은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124.4명으로 2011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 많았다.
같은 기간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장기간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10.5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적었다.
2019년 75세 이상 환자의 다제병용 처방률은 70.2%로 OECD 평균보다 높으며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OECD 국가 간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과 만성 복용 환자의 비율을 비교했다.
2019년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은 일 평균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0.96DDD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적었다.
오피오이드 만성 복용 환자의 비율은 0.19%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
2019년 항정신병약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41.3명으로 OECD 평균보다 적었으나,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초과사망비와 퇴원 후 자살률은 정신질환자의 포괄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이다.
2019년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초과사망비는 각각 4.5, 4.4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 ‘퇴원 후 30일 내 자살률’은 2018년에 각각 0.65%, 0.19%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5년 순 생존율은 암 진료 수준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자궁경부암, 식도암, 흑색종의 5년 순 생존율을 비교했다.
2010∼2014년 자궁경부암과 식도암 환자의 5년 순 생존율은 각각 77.3%, 31.3%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흑색종 환자의 5년 순 생존율은 59.9%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20년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외래 진료 환자의 경험을 OECD 회원국과 비교했다.
2020년 외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중에서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1.0%로 OECD 평균과 유사했다.
또한, 환자가 ‘진료·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7.6%로 OECD 평균에 비해 높았다.
반면에,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5.0%로 OECD 평균에 비해 낮았다.
2021-11-29
-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 위‘섬진강댐 노인복지관’ 문 활짝
전주시청
[세종타임즈] 정읍시와 사회복지법인 K-water 나눔복지재단은 29일 코로나19로 미뤄왔던 섬진강댐 노인복지관 개관식을 열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조상중 정읍시의회 의장, 전라북도의회 의원, 정읍시의회 의원, K-water 관계자, 지역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시에 따르면 옹동면과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등 동부권 지역 어르신들의 기존 복지관 이용 시 불편한 접근성 등으로 노인복지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읍시와 K-water는 동부권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공간을 위해 지난 2017년 9월 협약을 체결하고 섬진강댐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했다.
복지관은 칠보면 칠보중앙로 103-33 일원에 연면적 1,261㎡, 지상 2층 규모로 총사업비 41억원을 투입해 2020년 8월 준공됐다.
이후 2020년 12월 3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 완료됐으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미루어왔던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복지관은 강당과 찜질방, 교육실, 컴퓨터실, 노래방, 경로식당 등 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
종사자 9명이 채용되어 그동안 노인복지관의 부재로 불편함을 겪었던 동부권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맞춤형 운동처방, 평생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해경 관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어르신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공동체 속에서 활기차고 보람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1-29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감 4관왕 달성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감 4관왕 달성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국민의힘으로부터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민의힘은 매년 국정감사를 분석 및 평가해 뛰어난 의제 발굴과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국감의 품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생정치 실현에 앞장 선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시상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이만희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2016년 이후 올해까지 한해도 빠지지 않고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및 베스트리더상을 수상하며 탁월한 정책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한국농정신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으로부터 이번 국정감사 기간 다양한 주제를 선점·주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으로 잇따라 선정됐다.
지난 8월까지 국회 농해수위 간사를 맡았던 이만희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업인력 문제해소를 위한 밭농업 기계화 촉진 강조 ‘채소가격안정제’의 정비 및 확대 촉구 ‘탄소중립계획’에 의한 산림청 벌채 전면 재검토 요구 어업활동 고려없는 무분별한 해상풍력 지적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의 어업인 참여방안 필요 등 농림과 축산, 해양 및 수산 전 분야에 걸쳐 깊이 있는 질의와 현실성 높은 대안제시로 ‘정책국감’을 이끌며 큰 호평을 받았다.
이만희 의원은 “당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매우 영광이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심을 받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영천과 청도,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1-11-29
-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숲을 건강하게 만드는 숲가꾸기 실시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숲을 건강하게 만드는 숲가꾸기 실시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숲가꾸기 기간을 맞이해 11월 25일 경북 한천 산림과학연구시험림 내에서 숲가꾸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숲가꾸기 체험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연구소 직원들만 참석했으며 한천 산림과학연구시험림 내 연구시험포지에서 재배 중인 어린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지치기 및 비료주기를 실시했다.
숲가꾸기는 봄철 심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료주기, 가지치기 등의 관리작업을 해주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산림녹화 조기 달성을 위해 1977년 봄철 국민식수 운동과 연계해 11월 첫째 주 토요일을 ‘육림의 날’로 제정·시행했다.
이후 숲가꾸기 분위기를 장기간 지속하기 위해 1995년부터는 11월 한 달 동안 ‘숲가꾸기 기간’으로 설정해 숲가꾸기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숲가꾸기 뿐만 아니라 시험림 주변 산지정화 활동과 함께 반부패?청렴 정책기조 강화에 맞춰 갑질 근절 및 청탁금지법에 대한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정책 홍보도 연계해 추진했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방인무 팀장은 “이번 체험행사는 단계적 일상 회복 시기에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소 직원들만 참석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지만, 빠른시일 내에 많은 시민이 참석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전달했으며 “숲가꾸기는 공기 중의 탄소 흡수량과 미세먼지 저감 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숲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만큼 숲가꾸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1-11-29
-
국립중앙과학관,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개소
국립중앙과학관,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개소
[세종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전기차를 보유한 관람객과 시민들의 충전 편의를 제공하고자 부설주차장 내에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를 2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년 2월 정부가 마련한 ‘전기차 급속충전 인프라 확충계획’에 따라 과학관이 여유부지 제공과 행정 인허가를 지원하고 현대차가 충전소를 설치·운영하는 민·관 협업방식으로 마련했으며 정부정책 발표 이후 국·공유지에 설치한 최초의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이다.
동 전기차 충전소는 국내 전기차 충전 표준인 DC콤보 타입1을 기본 충전방식으로 채택했으며 최대 260kW까지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 4기와 100kW 급속 충전기 2기 등 총 6기로 운영될 예정이다.
유국희 국립중앙과학관장은“기존 전기차 충전시설이 느린 충전 속도로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한 초고속 충전소가 대전 도심에 위치한 과학관 내에 설치된 만큼 시민 편의와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11-29
-
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유영호 경기도의원, 김은주 경기도의원과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 그리고 수지구청 사회복지과 민숙기 과장이 참석,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천동, 상현1동, 풍덕천1동 등에서 주민이 참여해 도로 확장, 공터 정비, 리모델링, 체육시설 증축 등 생활 속 민원과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정춘숙 의원은 제기된 정책제안과 민원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에게 “수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대화할 기회를 마련해줘서 고맙고 수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 주민을 만나 민원과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는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제안해주신 민원과 정책제안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부 및 용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진행 상황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며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대면 인원 최소화 및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12월 18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정춘숙 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신청하면 수지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2021-11-29
-
식약처, 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광고 피해예방 강화
식약처, 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광고 피해예방 강화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령층에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식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게시물 등의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노인회와 협업해 집중 교육·홍보한다.
식약처는 350만 고령층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노인회와 협업해 전국 경로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식품 등 부당광고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등 부당광고 사례 식품·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방법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0월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 대상으로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는 광고게시물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4건을 적발·조치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최근 온라인에서 건강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의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등을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온라인 부당광고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고령층 대상 맞춤형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온라인 상 식품 부당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 광고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1-11-29
-
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5회째 선정
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5회째 선정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021년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이로써 2016년 첫 수상 이후 5차례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민의힘은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대한민국 발전과 민생정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올해에는 마지막 해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총괄적으로 지적하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가 그 기준이 됐다.
김 의원은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정책국감’을 목표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며 ‘불합리한 한강 수계 취·양수장 강제 이전 문제’, ‘사후관리 않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문제’,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 일자리 정책’, ‘고용노동부의 기부금 당겨쓰기 문제’ 등 핵심현안에 대한 탁월한 문제제기와 함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특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문제를 강력히 지적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김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인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5회째 당 국감 우수위원에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수상소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대한민국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악착같이 뛰겠다”고 밝혔다.
2021-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