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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전면등교 및 소아·청소년 접종 참여
중·고등학교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안정적 전면등교 및 소아·청소년 접종 참여 확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 및 백신 접종률 제고방안을 12월 1일에 공동 발표했다.
이번 호소문은 최근 확진자 증가 등 지역 사회 감염 위험이 증가에 따라, 전면 등교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함을 설명 드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해 학교 방역 조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등교 및 대면 교육활동 확대를 추진해왔다.
올해 1학기부터 유아, 초등 1·2학년 등 등교 수업 요구가 큰 학년 중심의 우선 등교 실시와 소규모학교 기준 조정, 탄력적 학사운영을 적극 실시해 등교 수업을 확대했고 2학기에는 거리두기 1~3단계 적용 지역의 전면 등교 허용을 거쳐, 지난 11월 22일부터 국가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선제적 학교 일상회복 및 등교 확대 노력으로 작년 법정 수업일수 190일의 50% 수준이었던 등교율은, 올해 1학기에는 약 73%, 11월 22일 전면등교 실시 이후 11월 29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90.3%에 이르는 등 지속 증가해왔다.
지난 2년여의 코로나19 상황에 맞서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조치 또한 계속되어 왔다.
우선, 학교 내 방역 기반 구축을 위해 가장 수요가 높은 약 6.5만명의 방역 인력 지원과 함께, 코로나 대응 초기부터 각급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 구입 지원,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했다.
교육청 의견수렴 및 방역당국 협의를 바탕으로 학교만의 특성과 감염병 관련 상황 변화를 반영한 학교 방역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을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의 건강상태 진단을 위한 자가진단 앱을 활용 중이다.
학내외 감염 취약 요소 관리를 위해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 기숙사·학원·학생 이용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점검도 지속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11월 이후 일평균 학생 확진자는 35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10만명당 확진자는 19세 이상 성인을 초과했다.
특히 중학생은 고등학생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접종률 등으로 인해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등 학생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증가해 소아청소년 확진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확진된 소아청소년의 약 18%가 의료기관에 입원했으며 이 중 9명은 위중증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실시된 교육 분야 접종 결과 전체 교직원의 약 96%, 고3 학생의 약 97%에 대한 접종이 완료됐고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12~17세 1차 접종자수는 약 130만명으로 인구 대비 1차접종률은 46.9%, 접종 완료율은 24.9%이며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출현 등 위험요인이 존재해,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초6·중학생을 비롯해 아직까지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고등학생은 누구나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며 접종률에도 지역적 편차가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고른 감염 확산 차단 노력이 필요하다.
연령별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 예방 효과가 분명히 확인된다.
접종률이 높은 고3은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1·2차 접종 완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적인 확진자 증가 상황에서도 다른 학년에 비해 낮은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접종 진행 중인 12~17세 중에서도, 접종률이 높은 고 1·2의 10만명당 발생률은 11월 1주를 정점으로 지속 하락 하고 있어 접종 효과를 보여준다.
또한, 최근 2주간 코로나19로 확진된 12~17세 총 2,990명 중 99.9%가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6~18세 분석한 결과 ‘미접종군’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기본접종완료군’에 비해 4.8배 높았고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예방효과는 79.2%로 나타났다.
중증예방효과는 미국의 사례를 볼 때, 미접종 대상군에서 입원율이 접종완료군에 비해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방접종이 매우 효과적임이 확인됐다.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은 성인과 전반적으로 유사하고 대부분 경증으로 치료를 받은 후 빠르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반응의 경우, 먼저 접종을 시행한 고3의 신고 대부분은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일반 이상반응이며 심근염·심낭염으로 보고된 사례는 모두 회복됐다.
현재 진행 중인 12~17세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는 고3 학생보다 낮고 대부분 일반 이상반응이며 아나필락시스 의심이 32건, 심근염·심낭염 의심이 10건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소아당뇨, 비만 등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고 건강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다기관염증증후군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존재하며 격리 및 등교중지에 따른 학습권의 침해 등 다양하고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 접종을 당부 드린다.
접종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11월 23일부터 추가 사전예약을 시작했고 접종기한 또한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해 학생·학부모가 희망하는 날짜에 접종할 수 있다.
사전 예약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해 언제든지 당일 접종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또한 접종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2주간의 집중 접종 지원주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집중 접종 지원주간은 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고려해 12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주간을 지정·운영하되, 지역이나 학교 상황에 따라 확대 운영도 가능하며 방학이 시작되면 학원 생활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 가급적 방학 전 접종을 권고한다.
해당 기간에는, 학교별 접종 희망자 대상 수요조사 실시 후, 보건소 방문 접종팀의 직접 학교 방문 접종,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 관내 위탁의료기관과 학교를 연계한 접종 등 지역의 접종기관 여건에 따른 다양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아울러 학생·학부모의 접종 여부 판단을 지원하고 접종과 관련한 투명성·신뢰 확보를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접종 부작용 통계, 중증 확진자 사례, 연령대별·지역별 접종률 등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객관적 정보를 주기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한다.
전면 등교를 포함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 방역 또한 더욱 촘촘히 챙겨 나간다.
우선 교육청·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 일상 회복 준비기간부터 실시해 온 학교 안팎 집중 현장점검을 연말까지 지속해, 연말·연초 방역 이완 가능성에 대비한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총 41개팀, 1,361명 규모의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연말까지 운영하며 하교시간 학생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방역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선제적 감염요소 발견·차단을 위한 이동형 코로나19 검체팀 운영을 과대·과밀학교, 기숙사 운영학교 등을 포함한 수요 학교 대상으로 지속 실시한다.
이외에도 감염상황 악화로 특별방역대응계획이 발동될 경우에 대비한 학사운영 계획도 마련했다.
기본적으로 교육·돌봄 등 사회 필수 기능을 담당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상황에서도 등교수업 원칙은 유지한다.
다만, 과대학교·과밀학급과 같이 학내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학교의 경우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시 2/3 밀집도로 우선 조정하고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나머지 학교들도 2/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완화되었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해 학내·외 행사 자제, 모둠활동·이동수업 지양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및 실시에 대비, ‘학교일상회복지원단’ 등 시도교육청과의 상시적 협업체계를 활용해 학사 운영·방역 준비상황 등에 대한 점검 또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면등교는 대한민국 일상회복의 핵심인 만큼, 정부는 국민들께 협조와 동참을 구하며 현재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학교 안팎의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하고 청소년 백신접종을 높이면서 현재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대본 비상계획이 발표되는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도, 학교밀집도의 단계별 조정 등의 비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소아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학교생활 등 외부활동이 제한되어 왔기에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학교 일상회복은 포기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파력이 높은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출현한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역당국은 안심하고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편리하고 신속하게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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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개최 결과
‘제11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개최 결과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1일 카리브공동체, 카리브국가연합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이후 포괄적 디지털, 녹색 협력 파트너십을 주제로 한 ‘제11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개최했다.
대면-비대면 복합 방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 카리브측에서는 리타 투세이 트리니타드토바고 외교차관, 프랑수아 잭맨 주유엔바베이도스대사, 아나 라미레스 카리브국가연합 환경재난대응국장, 안사리 호세인 카리브농업개발연구소 기술혁신국장이 대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 보건복지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녹색기술센터, 분당서울대병원 등 민관 주요인사들이 참석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개회사에서 2011년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창설 이래 양측 간 기후변화 대응, 전자정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왔음을 평가하고 작년 코로나19 공동 대응 등 상호 연대를 기반으로 향후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을 위한 혁신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를 위해 금년 우리 정부가 신설한‘한-CARICOM 협력기금’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카리브 지역의 포용적 경제회복을 지원하면서 우리의 신성장 혁신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포럼에서 양측 참석자들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소규모 도서국가들로서 카리브 지역이 가진 기후변화 대응 취약성, 개발재원 접근 제약 등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최대 도전과제로 부상한 보건의료, 식량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 협력 사업 추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는 카리브 지역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 대응 등을 위한 디지털 기상예보 시스템 및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전문 기술가 양성 프로그램 등에 있어 협력 가능성을 협의했다.
‘한-CARICOM 협력기금 사업 발굴’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는 금년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추진 중인 감염병 전문가 양성 사업, 디지털 영양정보 DB 구축 등 주요 협력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보건 및 디지털 농업 분야에서 구체 협력 사업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제11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은 카리브 도서국가들의 전통적인 도전과제인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식량안보 분야에서 실질협력 구현 방안을 논의, 우리의 카리브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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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더픽컴퍼니와 공식 파트너 협약 체결
KPGA, ㈜더픽컴퍼니와 공식 파트너 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한국프로골프협회와 ㈜더픽컴퍼니가 공식 파트너 협약을 체결했다.
1일 경기 성남시 소재 KPGA 빌딩에서 진행된 조인식에는 더픽컴퍼니 정은주 대표, 김진희 홍보이사, 한국프로골프투어 김병준 대표이사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약속했다.
본 협약을 통해 더픽컴퍼니가 전문 유통중인’에피티크 마스크팩’이 ‘KPGA 공식 지정 마스크팩’으로 선정됐다.
더픽컴퍼니 정은주 대표이사는 “KPGA와의 금번 협약을 통해 전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대중들과 가까워 지고 있는 골프 산업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며 “상호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파트너 관계로 발전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GT 김병준 대표이사는 “KPGA와 더픽컴퍼니가 본 협약을 계기로 동반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KPGA와 KPGA 코리안투어에 큰 성원을 보내준 더픽컴퍼니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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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전국 어촌어항의 뉴딜 위해 ‘어촌·어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발의
서삼석 의원,“전국 어촌어항의 뉴딜 위해 ‘어촌·어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어촌지역의 기본인프라 구축 및 자원 연계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1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촌·어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삼석 의원은 “제정안은 어촌 재생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해내기 위한 긴급조치들로 정부주도의 어촌·어항 재생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재생전략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어촌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해 지역소멸위기까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15년 13만명이던 어가인구는 2020년 10만명으로 23%가 줄었고 어촌고령화는 2020년 36.2%로 전국평균 15.7% 대비 2.3배나 높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45년 어촌의 81.2%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전국 어항을 비롯한 소규모 항포구는 2,299개이나, 어촌뉴딜 300은 고작 13%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지방어항의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소규모 사업 시행 외에 관광, 문화, 교육 등 마을재생을 위한 자원들을 연계하고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은 시도조차 어려워, 공모를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지역의 상실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전남의 경우, 전국 섬의 65%, 소규모 항포구의 69%, 여객선 기항지의 62%가 신안을 비롯한 전남에 모여있어, 어촌어항의 지속적인 재생사업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어민들의 많은 호평을 받았던 어촌뉴딜300사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활성화, 주변지역의 통합적 연계 개발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았다.
아울러 어촌·어항재생을 위한 총괄조정·심의위원회, 지역위원회, 전담조직, 추진위원단, 재생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담아 어촌·어항 재생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서삼석 의원은 “어촌뉴딜300의 첫 준공이 지난 4월 신안 가거도 만재항에서 이루어져, 주민이 생활한지 320년만에 여객선 운항이 가능해졌다.
더욱이 직항노선 개설로 목포-가거도간 2시간10분으로 운항시간이 단축되어 만재도가 1일 생활권에 들어섰다”며 “이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섬 주민을 위한 사업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
더불어 서삼석 의원은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발현시키고 실질적인 어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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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 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추진계획 재택치료자에 대한 입원보험금 지급 관련 검토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자체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첫째, 향후 지자체별 필요자원을 파악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재택치료자 확대에 따라 지자체별 보건소 인력, 의료인력 등 추가로 필요한 자원을 수요조사해 신속한 확보를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보건소 등에 재택치료 전담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하고 이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둘째, 의료 인프라를 강화한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에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체계를 운영하고 활성화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에서 보유 중인 예비구급차의 즉시 투입을 위해 구급대원 등 인력 우선 확보도 추진한다.
셋째, 지자체별 추진상황 및 현장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긴급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현장에서 재택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상자가 적정하게 분류되고 있는지, 관리의료기관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 및 이송체계가 신속 가동되는지 전담공무원 지정 및 이탈여부 확인 등 격리관리 등이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확진자 전체 대상 심리지원 안내, 생활치료센터 확진자 대상 진료지원 앱 통한 정신건강 평가 및 상담 연계하고 있으며 격리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앱을 통해 정신건강 자가진단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심리지원 중이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에 따라,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지자체에서 격리자 뿐만 아니라, 재택치료자에 대해서도 건강관리 앱을 활용해 신체·정신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재택치료팀 내 정신건강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관리 앱을 통해 주기적 정신건강평가를 실시한다.
정신건강 자가진단 결과, 심리불안, 우울 등 고위험군은 각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심리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2월 1일에 총 2,923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33개 의료기관에 총 2,890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84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4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846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643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1억원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10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4,353개 기관에 총 33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3,781개소 중 3,104개소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준-중환자 병상의 미사용 병상에 대해 현행 1배에서 2배로 확대해 ’21.12월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준-중환자 병상 확충 필요성이 높아지고 최근 행정명령 관련 준-증병상 확충 시 일반병상 소개 규모가 크고 의료인력 등 추가적인 의료자원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한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위원회는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의 소속 의료진 등이 2년 가까이 보여준 헌신, 감염관리 노력 등을 존중하고 치료의료기관은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소속 의료진 등의 기여에 대한 보상, 격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등 손실보상 시 현행 전액 보상에서 전담병원의 병상 소개율을 반영해 구간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허가병상의 5% 수준의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시행으로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됐지만 소개율이 낮아 기관폐쇄 수준의 손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감염병·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모든 기관은 ’21년 11월분부터 적용하고 병상확보 행정명령 적용 기관의 경우 ‘21년 8월분부터 소급적용한다.
이외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전담병원 등 운영이 장기 지속됨에 따라 의료부대사업장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6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12월 1일 0시 기준 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27,093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3,870.4명이다.
전주에 비해 706.5명 증가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3,059.1명으로 전주에 비해 1,158.2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811.3명으로 전주에 비해 309.4명 증가했다.
12월 1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723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34명이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 상황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5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8.8%로 2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7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8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9.7%로 1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6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1,11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8.9%로 3,46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43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6,83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8%로 6,10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35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9.7%로 3,43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958명으로 수도권 1,789명, 비수도권 169명 이다.
12월 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9.9%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1.5%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4,03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4만 2,88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173만 9,506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922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4주차 전국의 주간 이동량은 2억 4,390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1.9% 감소했다.
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2,883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0.9% 감소했다.
비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1,507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3.0%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 전국 이동량은 2억 5,674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5.0% 감소한 수치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11월 30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3,53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8,66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4,878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123명 증가했다.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기타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43,431개소 등 총 107,914개소를 점검해, 고발 69건, 행정명령 762건, 계도 999건을 적발하고 조치했다.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 ‘제2차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에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외국인고용사업장 등 총 2,283개소를 점검해, 고발 30건, 영업정지 4건, 과태료 55건, 방역수칙 게시 미흡·마스크 불완전착용 등 안내·계도 205건을 적발하고 조치했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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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고 제도 개편안 확정, 매체 효과성·신뢰성 함께 적용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정부 광고를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 광고의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확정·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8일 에이비시부수의 정책적 활용 중단과 함께 정부 광고 집행 시 복수지표를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에이비시부수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 ‘에이비시부수공사’, ‘유상판매 신문부수’ 관련 조항을 삭제 개정했다.
또한 정부 광고 제도를 본격 개편해 정부 광고 집행 시 복수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광고 지표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후 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마련한 지표을 토대로 언론 현업, 언론 유관 기관·단체, 정부기관·지자체 등 정부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달간 오프라인 간담회와 온라인 서면 의견 조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확정했다.
정부 광고 개선지표는 ‘정부광고법’ 제정 취지인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을 감안해 핵심지표와 기본지표로 구성된다.
핵심지표는 효과성 측면에서 이용률을, 신뢰성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담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조정 및 시정 권고 건수, 언론자율심의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와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인 주의·경고 건수, 개별 매체사의 편집위원회·독자위원회의 설치·운영 여부로 이루어진다.
기본지표는 매체사의 정상 발행 여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제세 납부 여부, 직원의 4대 보험 가입·완납 여부이다.
특히 문체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지표와 비교해보면 사회적 책임으로서 개별 매체사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편집위원회·독자위원회를 추가하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외 의견이 많았던 포털 제휴 여부를 지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 광고 개선지표는 인쇄매체의 경우 2022년부터, 방송 등 기타 매체의 경우 2023년부터 적용된다.
개선지표는 정부 기관 등 광고주가 지표별 반영 비율을 맞춤 설정해 광고매체 선정 시 1차 기준으로 활용하거나, 핵심 광고 대상, 광고 내용 등 광고 특성에 따라 최적의 매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언론재단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데 활용한다.
언론재단은 이를 위해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을 개편해 2022년 1월 1일부터는 정부 기관 등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1월 10일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정부 기관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 광고 집행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통해 정부 광고주들이 합리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광고주와 광고 내용, 매체명, 게재일 등 정부 광고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지표 개선과 집행내역 공개를 통해 정부 광고 제도가 국민의 관점에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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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물부족 해결 위한 수도공급 디딤돌 마련
충남지역 물부족 해결 위한 수도공급 디딤돌 마련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12월 1일 오전 한국수자원공사 천안정수장에서 ‘충남지역 수도공급사업 통합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한정애 환경부 장관,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을 비롯해 사업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대청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사업 등 충남지역 수도공급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지역 수도공급사업은 충남 서부지역 물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총 사업비 1조 2,558억원 규모의 국책 사업이다.
이를 통해 2025년 이후에는 충남 서부 물부족 지역에 하루 79만㎥의 광역상수도와 10만㎥의 해수담수 공업용수가 공급될 예정이며 급수인구 79만명 증가, 2조 1,392억원 정도의 생산유발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준공된 대청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은 충남서북부지역의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생활·공업용수 수요 급증을 대비해 조속한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된 사업이다.
이 사업의 준공으로 7개 시군 지역의 54만명에게 올해 말부터 69만㎥/일 규모의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착공하는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은 내포신도시 등 충남서부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청댐을 수원으로 한 신규 광역상수도 개발과 노후화된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의 안정화사업이 추진된다.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 간 수계 연결을 통해 5개 시군 25만명에 9.6만㎥/일 규모로 용수가 공급된다.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사업은 충남서부 대산 지역의 신규 산업단지 건설, 공장증설 등으로 용수 수요 증가가 예측되어 구상된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내후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로 개발되며 이번 사업으로 용수공급 안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역삼투압 기술의 개발 및 축적으로 연관산업 육성과 해외 물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준공하는 대청댐 3단계 광역상수도를 이용해 천안·아산시 등 충남지역의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와 연계해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과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사업을 착공함으로써 상습가뭄지역인 충남서부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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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2021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공개
방통위,‘2021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공개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일 전체회의에서‘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불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 및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발생 비율 등을 고려해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등 7개 서비스 분야 총 40개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알뜰폰의 경우, KB국민은행, ㈜큰사람, ㈜인스코비 등 총 3개 사업자를 신규로 평가했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된다.
에 따라 포털·앱마켓에 한해 실시하던 부가통신서비스 분야를 정보유통·앱마켓·미디어·쇼핑으로 세분화해, 네이버밴드, 넷플릭스·콘텐츠웨이브·트위치·아프리카TV, 쿠팡·11번가·네이버쇼핑·배달의민족 등 총 9개 사업자를 신규 평가대상으로 포함했다.
평가는 학계, 소비자단체, 법률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불만처리 실적 등에 대해 서면·현장평가를 진행했다.
올해는 평가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제출의견을 반영하는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해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분야의 경우, 전년과 달리 ‘매우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자가 없고 대형 통신사업자들의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되는데 반해 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인식의 변화가 따라가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 분야 : SKT·LGU+ 초고속인터넷 분야 : SKT·LGU+·SKB·KT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온 알뜰폰 분야의 경우 전년 대비 이용자 보호 노력 등이 일부 향상되어 긍정적이나, 중소업체 및 신규 평가 대상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부가통신 분야의 경우, 글로벌사업자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앱마켓의 경우, 구글·원스토어·삼성전자 모두 향상됐다.
다만, 애플의 경우 4년 연속 ‘미흡’을 받는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과 보다 구체성 있는 자료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올해 신규로 시범평가를 실시한 ‘네이버쇼핑’, ‘네이버밴드’, ‘11번가’의 경우, 최초 평가임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넷플릭스’, ‘트위치’ 등 해외 사업자를 비롯해 ‘콘텐츠웨이브’, ‘아프리카TV’, ‘쿠팡’, ‘우아한형제들’은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보다 제고할 필요성은 있으나, 평가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해 과거 시범평가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평가위원회는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가입·이용·해지 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및 품질 관리 노력 확대,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비대면 시대 도래로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 고객응대 연결 시간 단축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분야별 특화된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평가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안했다.
우수사례로는 오피스텔 및 원룸 등 부동산 단기 계약자를 대상으로 1년 약정 상품을 출시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따라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한 현대HCN, 청각·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음성 설명 및 명령 기능, 자막 글꼴 크기 조절, 오디오 화면 해설과 폐쇄자막을 제공해 미디어 접근권 제고에 노력한 넷플릭스 등 8개 사업자가 선정됐다.
향후 방통위는 모빌리티 분야 등 부가통신서비스 평가대상 확대, 평가 내실화를 위한 평가기준 개선, 신규 평가대상 사업자의 평가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 및 전문가 컨설팅 활성화, 사업자 자기진단 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해 평가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온라인·비대면 시대의 급속한 확대로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온라인 플랫폼 이용 중 발생하는 신규 유형 민원의 신속한 해결 등 이용자 보호 이슈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의 지속적인 개선과 평가대상 확대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 우수사례를 공유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 이용자 보호 업무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에게 특전이 부여된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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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제 관련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방통위,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제 관련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절차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과 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 조항 등을 신설하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의 사업계획서 및 세부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관련, 위치정보사업등의 변경등록·변경신고 범위도 규정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범위를 위치정보시스템 중 중요한 부분의 변경으로 한정하고 사물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범위를 위치정보스템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으로 한정했다.
둘째, 위치정보법 제13조, 동법 제14조 등 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위치정보사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하고 영업실적이 없거나 산정자료가 훼손되는 등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법 위반으로 인해 위치정보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시정명령의 공개 방법을 규정했다.
셋째, 위치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 수립·공개 절차와 위치 정보의 파기 방법·절차를 마련했다.
한편 위치정보법에서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신설함에 따라 실태점검의 점검사항,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된 위치정보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위치정보는 유출 및 오·남용 시에 사생활 침해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로 법 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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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판별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판별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한다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5월부터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반 생물자원 활용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판별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에 등록된 종을 뜻하며 이들 종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종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국립생물자원관은 ‘녹색융합기술 인재 양성 사업’의 하나로 올해 5월부터 김창배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석·박사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멸종위기종 판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생물종 보전 사각지대 해소, 생물 유래 환경문제 해결 등 녹색융합기술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함 연구진은 먼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에 하나인 앵무새를 신속,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했다.
특히 아마존앵무 27종의 경우 형태적으로 서로 유사해 수입 현장에서 종 판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딥러닝 기반 객체인식 모델’을 이용해 노란청구아마존앵무, 파란뺨아마존앵무, 연보라빛아마존앵무 등 27종을 판별했다.
이들 27종을 관련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종을 판별한 결과, 노란청구아마존앵무와 파란뺨아마존앵무는 종판별 정확도가 100%, 연보라빛아마존앵무는 가장 낮은 80%, 나머지 24종은 평균 92.1%로 나타났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이번 인력양성사업에서 개발 중인 인공지능 기술이 앞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신속·정확하게 판별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