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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허영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1일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경제산업 분야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함으로써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 구현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에 대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할 시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근거를 마련했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산업단지의 적극적 역할을 제도화했으며 에너지 고소비인 산업단지의 소비구조를 개선해 에너지 자급자족 체계를 확대하는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관리기관의 능동적 역할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단독으로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환경적 정책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했다.
허영 의원은 “국회의 최우선 책무인 입법으로 국회 의정대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고 밝히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은 세계적 과제인 만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갈 것이다”며 강조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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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박수현 의원“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세종타임즈]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여행상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은 11일 ‘관광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관련해,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실태조사 실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여행업 등록제와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 등 국내 진출 해외 OTA는 여행업 등록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기반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 의원은 “디지털 시대의 관광 소비 흐름을 고려할 때, 온라인 여행사 또한 책임 있는 정보 제공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며 “여행지 안전정보 고지 등 여행자 권익 강화를 위한 추가 조항을 명확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발의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예약 절차·이용 기준을 수립·공표하고 이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일부 공공체육시설은 이용 가능 여부나 예약 현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특혜 배정된다는 문제 제기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모두 공공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입법”이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관련 상임위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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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험지를 희망으로 바꾸다 , 공주·부여·청양 민주당 선대위 해단식 개최 ”
박수현 의원“ 험지를 희망으로 바꾸다 , 공주·부여·청양 민주당 선대위 해단식 개최 ”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 지역위원회는 11일“지난 대선을 마무리하는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우리는 험지라 불리는 이곳에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며 이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고의 상태에 이를 것을 목표로 모든 노력을 경주할 때이다”고 밝혔다.
공주·부여·청양 지역은 지난 몇 차례의 선거를 거치며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44.95%였던 민주당 박수현 후보의 득표율은, 22대 총선에서 50.66%까지 상승하며 5.71%포인트 증가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20대와 비교한 21대의 지역별 민주당 총선 득표율은 부여가 39.88%에서 50.05%로 10.17%포인트 상승했고 청양이 38.75%에서 47.75%로 9%포인트 상승해 전통적인 민주당 열세 지역에서도 민심이 변해가고 있음을 증명했다.
공주시의 경우도 19대 총선 47.87%에서 22대 총선 51.94%로 4.07%포인트가 증가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상승세는 뚜렷했다.
20대와 비교한 21대 대선 민주당 전국 득표수가 47.83%에서 49.42%로 1.59%포인트, 충남이 44.96%에서 47.68%로 2.72%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공주·부여·청양은 3.22%포인트가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공주·부여· 청양 지역의 득표율이 20대 대선 39.77%에서 21대 42.99%로 상승했고 표수로는 3,640표가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공주·부여·청양에서 민주당을 앞서는 국민의힘 득표율은 56.61%에서 49.95%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양당의 득표율과 표수 격차도 줄어들었다.
양당의 20대 대선 득표율 격차는 16.84%로 국민의힘이 앞선 반면, 21대 대선에서는 6.96%가 높은 데 불과해서 지난 대선에 비해 격차가 5분의 2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박수현 의원의 현장 중심 정치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평가다.
박수현 의원은 지역 곳곳을 누비며 이장님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고속버스 출퇴근과 택시를 활용해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2020년 이후 1,096회에 달하는 방송 출연을 통해서는 당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해 왔다.
구체적으로 방송 출연은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시절 492회, 국민소통수석 퇴임 이후 371회, 제22대 국회의원 233회 등이다.
입법기관으로서 농업민생 6법, 내란종식 6법 등 굵직한 입법 활동을 이어오며 실력과 진정성을 입증했고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권익의 균형을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해서 주민의 삶을 바꾸는 법제도 변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박수현 의원은“끊임없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경청하고 주민을 섬기겠다”며 “이러한 진심을 다하는 노력으로 내년 지방선거는 지난 선거들과도 차별화된 최고의 상태에 이를 것을 목표로 다함께 정진하겠다, 이번 대선은 졌지만, 내년 지방선거는 ‘최고의 상태’에 꼭 도달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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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N수생, 10년새 11.4%p 증가
수능 N수생, 10년새 11.4%p 증가
[세종타임즈] 수능의 졸업생 응시 비중이 최근 10년 사이에 11.4% 포인트 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16~2025학년도 수능의 재학생·졸업생 응시인원 및 비중’에 따르면, 졸업생은 2016학년도 23.3%에서 2025학년도 34.7%로 늘었다.
10년 사이에 11.4%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졸업생 인원은 브이 자 형태다.
2016학년도 13만 6천명에서 소폭 감소하다가 2021학년도 12만 5천명으로 최저치를 보였다.
이후 증가로 돌아서 2024학년도는 15만 7천명, 지난해 치러진 2025학년도는 16만명으로 늘었다.
비중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다.
2016학년도 수능은 23.3%로 100명 중 20명대였다.
2023학년도는 30명을 넘어섰고 재작년 2024학년도는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금은 100명 중 30명대 중반이다.
졸업생이 늘어난 시기는 묘하게 몇 가지 사안과 겹친다.
30%를 넘어선 2023학년도 수능은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가 적용된 시점이다.
2024학년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킬러문항 배제 발언으로 수능을 몇 개월 앞두고 입시를 흔들어 불확실성을 키웠다.
2025학년도는 의대 모집인원, 수도권대와 국립대 무전공 모집인원이 갑자기 크게 늘었다.
이들 시기에는 사교육비가 폭증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1~2024년 4년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학입시로 보면 2022~2025학년도다.
물론 N수생은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다만, 수능으로 몰리는 현상은 추정할 수 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N수생 증가가 뚜렷하다 재수생도 있을테고 삼수생이나 사수생 등도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입시 흔들기, 의대 열풍, 정시확대 등과 연관성 있는지 교육부와 교육청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수생 증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적절한지 아닌지 등 우리 교육당국은 말이 없다”고 말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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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 해병대 독립 5 법 ’ 대표발의
허영 의원 , ‘ 해병대 독립 5 법 ’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10 일 ‘ 국군조직법 ’ 등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일명 ‘ 해병대 독립 5 법 ’ 을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 해병대 독립 5 법 ’ 은 해군과 해병대의 조직을 분리하도록 하는 ‘ 국군조직법 ’ 과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해 법적 4 군 체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 군인사법 ’ 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해병대 검찰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 군사법원법 ’ 과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해 해병대의 장비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 군수품관리법 ’ 및 실질적 4 군 체제를 위한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병대는 창군 이래 우리나라 안보에 큰 공헌을 해왔지만 1973 년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 시절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현행법에서도 해병대와 관련된 군사법제도 규정들이 삭제됐다.
그런데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 합참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해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육해공군 3 군 체제의 한계로 인해 병적이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부당함이 존재해왔다.
이번 ‘ 해병대 독립 5 법 ’ 은 이러한 부당함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순 조직적 독립이 아닌 사법 영역 , 군수품 관리 및 조달 , 국방 개혁 등 전 분야에서의 독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실질적 4 군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 4 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뒷받침 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 대한민국 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해병대 독립을 통한 위상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실질적 4 군 체제를 갖춤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군 사기 진작을 위한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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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태국과의 합동단속으로 불법 마약류 72.7kg 적발
관세청, 태국과의 합동단속으로 불법 마약류 72.7kg 적발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올해 3.1.부터 5.31.까지 3개월간 태국 관세총국과‘제4차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을 전개해 태국발 마약류 총 45건, 72.7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태 마약밀수 합동작전 ‘사이렌’은 양 관세당국이 마약 우범정보 교환, 상호 직원파견을 통해 합동 정보분석 및 공동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 2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올해 4번째를 맞이했다.
태국발 마약류가 한국에서 적발되거나 한국행 마약류가 태국에서 적발되면 양국은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적발 정보 및 송·수하인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각 세관 당국이 확장분석을 통해 관련 대상을 집중 검사 및 적발·검거하는 체계를 갖춘 작전이다.
양국 세관 당국은 지난 9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번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그간의 단속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공조 강화 등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 4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작전의 성과를 살펴보면 작전 기간 중 마약류 누적 적발량은 총 156건, 385.5kg으로 이는 약 1,161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에 달한다.
작전 기간 중 월평균 적발 건수는 ’ 22년도 제1차 작전 8.7건에서 올해 제4차 작전 15건으로 172% 상승했다.
올해 제4차 작전에서 적발한 마약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제3차 작전에서 전년 대비 251% 증가하였던 야바의 적발 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지난해 0.8kg으로 그쳤던 대마초 적발 실적이 21kg으로 2,625%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대마초 적발 급증의 원인이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태국 세관 당국에 태국 내 대마초 재배·유통에 대한 정보교류를 제안하는 한편 태국 정부 당국의 대마초에 대한 정책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이 우리나라로 향하는 마약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세관 당국 간 정책 공조의 모범사례이자 성공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한-태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류 공급지와 소비지의 세관 당국 간 양자 합동단속 작전이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재차 확인했고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마약의 최대 출발국이자 국제 마약 유통의 허브 국가인 태국 현지에 우리나라 관세청 직원들을 파견함으로써 마약밀수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성과보고회에 참석해서 “태국 관세총국은 아·태지역의 글로벌 마약밀수 단속에 중요한 파트너로서 ’ 2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 온 한-태 마약단속 합동작전이 매우 큰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 양국 세관 당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관세청은 글로벌 마약범죄 단속 표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약류 주요 공급 국가들과 양자·다자 간 합동단속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마약밀수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팍품 태국 관세총국 조사국장은 “그동안 마약 탐지견 기증 등 한국 관세청의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한-태 합동단속 작전이 국제사회에서 마약 단속을 위한 모범사례로 정착된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잘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회답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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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서울 종로구 조계사 경내 화재 관련 긴급 지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서울 종로구 조계사 경내화재와 관련해, “소방, 경찰 및 지자체에서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화재진압, 문화재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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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속도 높이기 위한 민관TF 발족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6월 10일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은 금융비용 증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제 인허가 지연사례를 취합해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간 현장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심의의견 충돌,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 지연·불허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을 발휘할 경우. 특혜 시비나 감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인허가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요 개발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등이 △최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해 인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시 지자체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며 자의적 법령해석 등 △그림자 규제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PF 통합관리시스템’ 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기간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 인허가 기간 단축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천억원 이상 절감되고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만 줄여주어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연구용역, 민관TF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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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주체를 기존 시공자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 생산량 제한 완화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에서는 설치주체를 민간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의 현장 외 반출까지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의 난립과 기존 레미콘 제조·운송업계의 경영여건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5월까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및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안을 마련하고 재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에 개정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배치플랜트를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로써, 레미콘을 90분 이내에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량이 급증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공사의 발주청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철저한 레미콘 품질관리와 함께, 발주현장에 대한 원활한 레미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레미콘 수요 성수기나 대규모 구조물공사 등으로 인해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되 수요량의 50%까지는 주변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받도록 생산량을 제한하는 규정과 현장배치플랜트 설치현장 밖으로 레미콘을 반출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현행을 유지한다.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한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해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상사업의 경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시까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발주청 및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의 생산량 및 반출조건, 기존 업계 참여 방안 등을 협의·조율할 예정이다.
협의체 구성을 원하는 발주청 또는 레미콘 제조업계는 국토교통부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되어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발주청·시공자·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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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노숙인 등의 규모, 건강 상태 및 의료이용, 노숙의 원인 및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이용 등을 조사한 것이다.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2016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됐다.
2024년 전국 노숙인 등 수는 12,725명으로 2021년 대비 1,679명 감소했다.
노숙인 등 수를 거처유형별로 구분하면 거리 노숙인은 1,349명, 시설 노숙인은 6,659명, 쪽방주민은 4,717명으로 조사됐다.
시설노숙인의 경우 6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0대, 7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36.8%로 ’ 21년 32.7%에 비해 4.1%p 증가했다.
특히 노숙인 요양시설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46.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숙인 등의 52.1%가 수도권에서 생활 중이며 특히 거리 노숙인의 경우 수도권 집중도가 7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노숙인이 노숙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실직으로 나타났으며 이혼 및 가족해체, 사업실패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혼 및 가족해체, 질병 및 장애, 주거지 상실 등의 사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 노숙인이 거리 노숙 직전에 생활한 거처는 비정형주거, 거리, 주택 등으로 조사됐다.
거리 노숙인의 경우 오늘밤 잠자리 장소로 거리·광장, 지하 공간 순으로 조사됐으며 거리·광장의 평균 거주 기간은 51.4개월로 나타났다.
또한, 오늘밤 잠자리 선택 이유로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해서’, ‘주변에 다른 노숙인들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거리 노숙인은 노숙생활 중 구타·가혹행위, 금품갈취, 명의도용·사기 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됐다.
거리 노숙인이 생활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실내공간이 답답해서’ , ‘시설을 잘 몰라서’ , ‘다른 입소자와의 갈등’ 순으로 조사됐다.
노숙인의 미취업율은 75.3%로 ’ 21년도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취업자 중 56.9%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전체 노숙인의 11.3%가 지난 4주 내 직장을 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노숙인의 주요 수입원에서 공공부조에 의한 수입이 47.8%, 공공근로활동에 의한 수입이 37.6%를 차지했다.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거리노숙인은 79.4만원, 시설노숙인은 50.5만원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이 지난 3개월 동안 지출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식료품비, 술·담배, 생활용품비 순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의 26.6%는 부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노숙인의 71.3%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여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노숙인의 40.3%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해 ’ 21년 대비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감소했다.
노숙인의 알코올 의존성 평가도구에 따른 문제성 음주 비율은 23.7%로 ’ 21년 31.6%보다 7.9%p 감소했다.
노숙인의 25.8%는 음주를 한다고 응답했다.
이 중에서 44.7%는 월 1회 이하, 26.9%가 월 2~4회, 15.6%는 주 2~3회, 12.8%는 주 4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울증 평가도구에 따른 우울증 평가 결과, 노숙인의 우울증 유력 비율이 28.7%로 ’ 21년 40.8%보다 12.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에게 많이 발견되는 질환은 주로 대사성질환, 정신질환, 치과질환 등이었다.
질환별로 진단 후 치료를 받은 비율은 대부분 80% 이상이지만, 거리노숙인은 치과질환 37.9%, 관절질환 54.9% 등 전반적으로 낮은 치료 경험 비율을 나타냈다.
노숙인이 몸이 아플 때 대처 방법 중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6.5%로 ’ 21년 9.6%에 비해 3.1%p 줄어들어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은 대부분 항목에서 2021년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무료급식 84.8%, 편의시설 이용 74.2%, 법률 지원 서비스 41.8% 등 이용률이 ’ 21년 대비 현저히 증가했다.
반면, 주거지원 7.0%, 장애인지원 서비스 1.6% 등은 ’ 21년 대비 감소했다.
노숙인에게 가장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서비스는 무료급식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입소 순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소득보조, 주거지원, 의료지원 순으로 조사됐다.
쪽방주민은 5개 지역 10개 쪽방상담소에서 상담·관리를 받는 주민을 의미하며 서울 2,270명, 부산 859명, 대전 616명, 대구 593명, 인천 379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쪽방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0.8%, 20~39세 청년은 2.2%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쪽방주민 중 63.4%가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쪽방주민의 주요 수입원 중 공공부조에 의한 수입이 60.8%, 공공근로활동에 의한 수입이 32.2%를 차지했다.
또한, 쪽방주민의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96.7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3개월간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거비,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순으로 조사됐다.
) 쪽방주민의 문제성 음주 비율은 42.2%로 ’ 21년 28.9% 대비 13.3%p 증가했고 쪽방주민의 우울증 유력 비율은 71.3%로 ’ 21년 61.0% 대비 10.3%p 증가했다.
쪽방 주민의 4.1%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라고 응답했다.
쪽방주민은 소득보조, 주거지원, 의료지원 순으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노숙인 규모, 경제활동 현황, 복지서비스 욕구, 건강 및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3차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노숙인 규모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경제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되는 노숙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3차 노숙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노숙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