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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 시행의 디딤돌 마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2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31개 시·군·구를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추가 선정했다.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지역 여건에 맞추어 필요한 사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의 충실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53개 시·군·구를 참여지역으로 선정했으며 2025년 6월 2일부터 10일까지 제2차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참여 시·군·구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특성, 광역-기초 협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1개 시·군·구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100개 시군구를 포함해, 전국 131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용산구·강북구·강서구·송파구, 서구·동구·해운대구·강서구, 고양시·화성시·평택시·광명시·여주시, 속초시, 아산시·논산시·부여군, 진안군, 광양시·고흥군·보성군·화순군·강진군·해남군··함평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 경주시·칠곡군, 창녕군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2025년 6월 통합지원 설명회를 시작으로 1:1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협업 인력배치 등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 구성, 민관협업 등 사업 준비를 거쳐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수행 및 서비스 연계를 하게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31개의 시·군·구를 포함해 전체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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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 관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6.13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6.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사태 동향 및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물·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대응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상황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중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향 분석 및 대응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중동 상황과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특히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되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수출 등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관계부처가 적극 협업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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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차관, 계란 유통 현장 방문·점검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6월 13일 오후, 계란 유통구조 개선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계란 수급 상황 점검, 유통구조 개선 및 관행 거래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범수 차관은 이 자리에서 “계란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행 거래 지양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투명한 거래 가격 형성을 위해서 계란 공판장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현장 방문과 연계해 계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계란 유통구조 개선 노력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농가·유통업체를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계란 유통업계 전반에 그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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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재공고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일부터 시작된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재공고가 6월 13일 오후 5시로 종료됐다을 밝혔다.
재공고 결과 지원한 민간 연합체가 없어 이번 재공고는 유찰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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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전략정보본부장, Sean O’Neill 미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 접견
외교전략정보본부장, Sean O’Neill 미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 접견
[세종타임즈]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6.13. 오전 방한 중인 Sean O’Neill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를 접견하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동향을 공유했다.
조 본부장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방한한 첫 미국 고위급 외교당국자로서 O’Neill 고위관리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양측은 한미가 그간 해 온 것과 같이 긴밀한 정책 공조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우리 신정부가 출범한 만큼 각급에서 소통을 한층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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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에 금융을 더하다, 한국관광공사·NH농협카드 맞손
관광에 금융을 더하다, 한국관광공사·NH농협카드 맞손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NH농협카드와 13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및 관광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23일 관광벤처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개최한 오픈이노베이션 ‘커넥트 위드 마스터카드’의 후속 조치로 관광 수요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광벤처기업의 판로 확대 및 마케팅 협력 △내수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3분기 중에는 관광벤처기업 20여 개사의 서비스를 모아 NH농협카드로 결제한 고객에 대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공사의 관광 분야 전문성과 정책 네트워크가 NH농협카드와 만나 금융 인프라를 기반으로 관광벤처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광벤처기업이 다양한 대기업, 중견기업과 협업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관광 분야 오픈이노베이션 ‘투어리즘 오픈 웨이브’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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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 ‘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 개최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6 월 17 일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실에서 ‘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 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 주관하는 자리로 , 지난 4 차례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 기술주권 확보 ’ 와 ‘ 미래산업 육성 ’ 기조 아래 , 디지털자산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입법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명확한 분류와 기능별 규율체계 정립 , 투자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기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법안으로 ,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조항과 입법 취지 , 제정 경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이 공개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 이번 설명회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유형화 , 스테이블코인 발행 · 유통 규율체계 등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사전 검토 과정의 일환 ” 이라며 , “ 정부 · 국회 · 산업계가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제도 논의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금융당국 관계자 , 디지털자산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설명회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 디지털자산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산업과 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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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법”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3일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했다.
동시에, 창작자 등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창작물 무단 이용과 권리 침해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사업자의 자율적 투명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존중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수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막대한 양의 콘텐츠를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창작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어떻게 쓰였는지조차 모를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의 진보는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지속 가능하다”며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창작자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와 문화 생태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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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이재명 대통령 공약 입법 본격화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의 ESG 경영 확산 및 기후위기 대응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김태년 의원은 1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유인 부족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발전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30%, 일반기업에는 20%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RE100 요구 확산에 따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설비 확충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이 제도를 통해 ESG 경영 실천 기업에게 실질적인 참여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계약을 통해 전기를 구매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에서도 일부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 감면이 가능하지만, 적용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고 감면 범위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시장에서는 높은 송·배전요금 부담으로 인해 직접전력거래 활성화가 제한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을 최대 60개월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당 감면에 필요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두 건의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RE100 실현’ 및 ‘ESG 기업경영 확산 지원’ 공약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제도 개선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년 의원은 ＂탄소중립과 RE100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역행했던 기후·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이 뒷받침될 때 정부 정책이 탄력을 받는 만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입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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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의 새로운 명소, 해남126호텔 4성 등급 현판식 개최
해남의 새로운 명소, 해남126호텔 4성 등급 현판식 개최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해남126호텔’의 4성 등급 획득을 기념해 12일 현판식을 열었다.
해남126호텔은 남도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사가 지난해 10월에 건립한 호텔로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호텔등급평가를 통해 4성 등급을 최종적으로 획득했다.
바다 전망의 조경시설과 전반적인 서비스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의견을 받았다.
해남군 최초의 4성 호텔이 된 해남126호텔은 120객실 어디에서나 바다를 볼 수 있다.
스탠다드부터 스위트까지 객실은 총 9개 유형이며 2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 세미나실,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온수 인피니티풀과 자쿠지, 카페,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췄다.
또한, 해남126호텔은 녹색건축물인증 등 친환경 인증 외에도 국내 호텔로는 최초로 2024년 11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개장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2만명이 호텔에 투숙했으며 5월 기준 수도권에서 호텔을 찾은 투숙객이 51%에 달하는 등 원거리 숙박지로도 인지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남도의 역사와 문화, 수려한 자연경관을 품은 해남126호텔과 오시아노 관광단지가 서남권의 중요한 관광 거점으로 성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