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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중앙정부 예산 불용 및 지방정부 책임 전가 질타
안장헌 의원 “말뿐인 지방분권, ‘힘쎈 충남’ 보여줄 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예산 불용과 지방정부 책임 전가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를 통해 '힘쎈 충남'을 자칭하는 김태흠 지사의 결단과 정치력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2023년 예산 불용액이 45.7조원에 달하며, 이 중 지방교부세 불용액이 18.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시작해, 유례없는 예산 불용 사태와 이로 인한 지방정부의 곤경을 지적했다.
특히, 충남의 경우 2023년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액 대비 실제 교부금액이 1,059억원 적어 외부차입금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도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또한, 국·도비 지원 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아산시 배방읍 국민체육센터 사업의 사례를 들어, 사업부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연이 도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장헌 의원의 이번 발언은 충남도와 중앙정부 간의 예산 문제와 정책 실행의 차질이 도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성을 드러내며, 김태흠 지사를 비롯한 충남도 정부에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평가된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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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나무재선충병 대책 마련 촉구
신순옥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맞춤형 방제 주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이 6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07년과 2014년 대유행기를 거쳐,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을 산불, 산사태와 더불어 3대 산림재난 중 하나로 꼽으며, 한번 감염되면 소나무가 100% 죽게 되는 무서운 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최근 3차 대유행 우려가 있을 정도로 확산세가 빠른 상황에서 충남도의 예산 감소와 예찰 인력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신 의원은 화학적 방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도민의 건강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무상 교복 지원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체육복 지원 확대와 현물 지급 방식에서 현금 지급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추가적으로, 충남교육청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표하며,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와 성공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신 의원의 이번 도정질문은 충남도가 당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며 마무리됐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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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인삼약초산업특위, 소비자 선호에 맞는 제품개발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4차 회의를 통해 2024년 충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특위 위원들은 소관부서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수삼 소비확산, 제품 및 기능성 증진 기술 개발, 인삼 소비량 감소 대응, 브랜드 활성화, 소비자 선호 제품개발, 유통 기반 확대, 인삼약초 연구 인력 확대 및 품질향상, 해외출장소 활용을 통한 인삼약초 소비 확대 등 인삼약초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충남도의회는 인삼약초 농가들의 어려움 해소와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인삼특위는 처음에는 2023년 1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농가들의 요청을 반영해 2024년 6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인삼약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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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법률 제정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제3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건의안을 채택,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건의안은 수산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은 스마트수산업기자재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육성위원회 설치, 품질인증제도 도입, 클러스터 지정·조성·운영, 신기술 인증 및 사업화 촉진, 세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편 의원은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이 다양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수산업 생산력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 분야임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관련 기관과 정당 대표에게 전달하여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우선적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충남이 해양강국을 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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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 의사 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공백 대책 촉구
조철기 의원 “충남도민은 의료공백 위기에서 안전한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제3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추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남도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충남이 전국에서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이 없는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이며,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1.5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임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의료개혁이 의사 단체와의 대립이 아닌, 지역 국립의대 신설과 충남 지역 의대 정원 확대 등 지역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및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태흠 도지사의 현장방문 불참을 우려의 목소리로 언급했다.
조 의원은 의료공백 없는 충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응급 및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를 통해 충남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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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 논산 견훤왕릉 둘레길 조성 지원 확대 요청
윤기형 의원 “논산 견훤왕릉 둘레길 조성해 충남 명소로 키워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은 제3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논산시 견훤왕릉 둘레길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윤 의원은 논산이 충남에서 세 번째로 많은 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보수·정비 및 방재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 투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견훤왕릉 주변의 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지원을 촉구했다.
충남도 문화유산과에 따르면, 충남 내 456개 도지정문화재 중 45개가 논산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공주와 부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입이다.
윤 의원은 견훤왕릉 주변의 잡목 제거와 기반 시설 개선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윤 의원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도지정문화재를 지역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논산 뿐만 아니라 충남 전체의 문화재 보존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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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교육개혁 강조
유성재 의원 “저출산 해법, 교육의 기본을 세우는 것부터”
[세종타임즈]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은 제3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교육개혁을 제시했다.
2023년 4분기에 기록된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 0.65명을 언급하며,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교육에 대한 불신과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지목했다.
유 의원은 교육의 기본을 재정립하고,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여 열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학생 스스로 꿈과 진로를 정할 수 있는 학교선택권의 보장과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강조하며,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교육개혁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며, 개인적인 교육이 아닌 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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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수암산과 용봉산 도립공원 지정 및 가야산·칠갑산·대둔산 국립공원 지정 요청
방한일 의원 “예산 수암산과 홍성 용봉산, 도립공원 지정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제3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 수암산과 홍성 용봉산을 도립공원으로, 가야산·칠갑산·대둔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방 의원은 이번 제안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보존, 숲의 힐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수암산과 용봉산은 내포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트래킹 코스, 기암괴석, 국가지정 보물 및 문화재 등으로 인해 높은 문화재 보존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 두 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한다면, 체계적인 자연경관 및 문화유산 관리를 통해 충남도청 소재지 내포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 의원은 가야산, 칠갑산, 대둔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하며, 이러한 지정이 충남 지역의 자연 보호 및 관광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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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 '충남형 이동 슈퍼마켓' 시범운영 제안
이연희 의원 ‘쇼핑약자’를 위한 ‘이동형 슈퍼마켓’ 제안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남형 이동 슈퍼마켓'의 시범운영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농현상과 초고령화로 인해 농어촌 지역 내 대중교통 및 소규모 식료품점이 사라지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도민들이 일상적인 쇼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의 상당수 행정리에서는 차로 이동해야만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며, 특히 일부 시·군에서는 소매점이 없는 지역이 80% 이상에 달해 장보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 해외에서 쇼핑약자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동 슈퍼마켓' 모델을 충남형으로 개발해 시범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고 농어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연희 의원은 충남도가 도민을 위한 선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남형 이동 슈퍼마켓'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정보공유 및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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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개회...44개 안건 심의 예정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44개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6건의 조례안, 13건의 동의안, 그리고 5건의 건의안을 다룰 예정이다.
제1차와 제3차 본회의에서는 총 8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며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포함한 5건의 건의안이 심의·채택될 예정이다.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계획되어 있다.
이를 통해 충남도의 주요 사업 및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의원들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당부했다.
2024년 주요 사업들이 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2024-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