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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 천안시의원‘ 한여울학교 의견청취 간담회’ 실시
장혁 천안시의원‘ 한여울학교 의견청취 간담회’ 실시
[세종타임즈] 장혁 천안시의원은 11월 11일 오전 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한여울 학교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여울 학교는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47 일원에 2027년 개교를 목표로 건립하려는 특수학교로서 해당 사업부지가 천안시와 아산시 경계에 걸쳐 있다.
현재 계획 상 29개 학급 166명의 장애학생을 수용하는 규모로 추진중에 있다.
장혁 의원은 이날 10여명의 장애학생 학부모들을 초청해 학교건립이 본격화되기 전에 장애학생과 장애학생 보호자로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교육청의 소관사업으로서 천안시와 아산시 경계에 있고 전국에서도 보기드물게 도심에 위치한 특수학교로서 현재의 사업계획이 수요자 측면에서 타당한지를 판단해보기 위한 전초적 토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천안·아산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특수학교 신설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는 동시에 여전히 특수학교와 학급, 그리고 특수교육실무원의 부족에서 오는 다양한 우려와 특수학생의 학습권을 경시하는듯한 충남교육청 관계부서의 입장과 태도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많다면서 서운하고 걱정된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장혁 천안시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며 기능이다”며 다음주 18일 개최예정인 ‘천안·아산 특수학교 건립 의견청취 간담회’에서 “학부모님들이 행정청에 낼 수 있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겠다”며 위로했다.
장혁 의원은 11월 18일 오전 10시에 충청남도의회 홍성현 의장과 유수희 시의원, 장애학생 학부모님들, 충남교육청 담당공무원, 천안·아산소재 특수학교장 및 학부모회장 등을 초청해 사업관련 설명과 의견청취, 각종 제안을 위한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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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충남 민생감사
안장헌 의원, 충남 민생감사
[세종타임즈] 안장헌 도의원이 12일 열린 2024년도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산업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의 이행을 위한 충남도의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안장헌 의원의 요청으로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 연구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충청남도의 산업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논의의 필요성에 관한 정책 제언을 청취했다.
배보람 팀장은 “2025년도 미국의 청정경쟁법 시행에 따라 향후 10년간 총 2조 7천억원의 탄소세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업종별로는 석유 및 석탄 1조 1천억원, 화학 6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되어 해당 분야 수출이 많은 충남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팀장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RE100 참여 한국 기업은 전력 사용은 많으나 재생에너지 이용이 매우 저조하고 조달옵션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배 팀장의 발제에 관해 안장헌 의원은 “충남의 핵심 산업인 철강, 자동차, 전자부품, 석유화학 등은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다”며 “충청권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충남도가 주도해 산업전환의 영향을 검토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행해야 한다”며 “산업군 지역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산업의 공정한 노동전환에 필요한 지원인프라 구축, 전환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인력양성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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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농축산국·스마트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 지원정책 및 관리 문제점 집중 지적
농수해위,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 조성 주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2일 충남도 농축산국과 스마트본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 및 수산 관련 정책의 운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위원회는 수해 대응 부실, 법적 근거 부족한 사업 추진, 농업지원사업 관리 미흡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지난 7월 충남 남부지역 수해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의 배수장 관리 부실 문제를 거론하며, 감사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배수장 관리 문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한 만큼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원받은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해 관리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된 점을 지적하며, “조례에 명시된 지원대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강행한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 재고 관리와 농업 정보지 개선 필요성 제기
조길연 위원은 충남 지역 쌀 재고량과 가격 동향을 언급하며 재고량 관리와 가격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9월 기준 전년 대비 13.1% 떨어진 상태인데, 재고량 증가도 이어지고 있다"며 충남도가 재고 관리와 판매 촉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신영호 부위원장은 도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점과 농업 정보지의 활성화를 요청했다. "도내 농기계 가입률은 11% 수준에 그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업인들이 최신 농업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농업 정보지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팜과 6차 산업 지원체계 강화 요청
김복만 위원은 스마트팜 예산과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스마트팜 사업을 총괄할 전담 부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미옥 위원은 타작물 재배와 관련해 “국가의 타작물 지원 정책과 지역 특화된 6차 산업적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기반시설 지방이양과 물 순환 체계 구축 요구
오인환 위원은 농업기반시설의 지방 이양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법적, 예산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는 재난 대응과 시설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편삼범 위원은 “빗물 재이용 사업을 통해 한정된 지하수 자원의 고갈을 막고 지속 가능한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 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고령농업인 농지이양 지원과 농촌 경제 활성화 필요성
오안영 위원은 "고령 농업인의 은퇴와 청년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노후 보장과 청년 농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충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철저한 관리와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농촌 경제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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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대책 촉구
신순옥 충남도의원 “노인일자리사업 안전사고 예방 시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1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충남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2024년 충남도 내 노인일자리사업 건수는 49280건으로 2022년 대비 25.3% 증가했다”며 “사업량이 늘면서 노인 일자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줄지 않고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사고 건수가 오히려 매년 증가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각 시군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1명이 100건 이상의 사업을 관리하고 있어, 충분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현재의 인력 구조가 안전사고 예방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안전 관리 부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신 의원의 발언에서 강조됐다.
이에 신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인 만큼, 체계적인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마련과 함께 시군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충남도가 시군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예방 대책과 공무원 인력 문제를 개선하고,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청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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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태안·청양·당진·예산교육지원청 감사에서 학생 안전·디지털·다문화 교육 환경 개선 촉구
교육위, 교육 현장 주요 문제 제기 및 대책 마련 강조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충남도교육청 소속 태안, 청양, 당진, 예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디지털 교과서 도입, AI 성범죄 예방, 다문화 학생 지원, 교육 현장의 안전 환경 구축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 준비와 교육 현장 지원 요구
이용국 부위원장은 디지털 교과서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현장에서 장비 사용 미숙과 잦은 고장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이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현장의 빠른 대응 체계와 준비를 주문했다. “교육 부재와 현장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성범죄와 딥페이크 예방 교육 자료 강화
방한일 위원은 AI 성범죄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학생들이 SNS에 올린 사진이 악용되는 범죄가 늘고 있다”며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범죄의 심각성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예방 교육 자료가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교육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지역 자생력 강화
유성재 위원은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이 사업이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강화와 인구 소멸 지역의 부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청소년 도박 및 금융 문제 예방 교육 확대
이지윤 위원은 “학생들이 도박과 사채 문제에 빠지면서 가정 경제를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하며,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신 금융 사기 수법과 예방책을 외부 전문 기관과 협력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실질적인 금융 교육을 제안했다.
다문화 학생 지원과 다문화 교육 전문 인력 배치 요청
김응규 위원은 다문화 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가 언어와 문화 장벽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 교육 전문 인력 배치를 촉구했다. 그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해 위험 지역 내 학교 안전 점검 및 예방 대책
김선태 위원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도내 재해 위험 지역에 속한 학교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신속히 안전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작은 학교 활성화와 지역 애정 함양을 위한 교직원 연수 환영
신한철 위원은 전입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지역 탐방 연수와 지역 마실 공동 교육과정의 운영을 청취하며, 교직원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작은 학교 간 교류를 통해 교육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맞춤형 교육 대책과 유연한 정책 개편 시스템 요청
이상근 위원장은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반복되는 문제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주기적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생 안전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 교육 강화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이 논의되며, 충남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됐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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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 충청소방학교·홍성소방서 감사…교육 개선과 인프라 확충 촉구
건소위, 대한민국 소방 교육 선도하는 충청소방학교 강조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일 충청소방학교와 홍성소방서를 현지 방문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소방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훈련장 확충, 전기차 화재 대응 교육 강화 등의 다각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소방학교 교육 질 향상과 예산 확보 주문
고광철 위원장은 "충청소방학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방 교육기관으로서 예산 확보와 선진지 견학을 통해 안전한 충남 건설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의 현장 접목을 통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훈련장 확충과 실전 대응능력 제고 요구
홍기후 부위원장은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다양한 훈련이 가능한 복합 훈련장을 확충해달라"며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충청소방학교가 종합적 훈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 콘텐츠와 운영 피드백 중요성 강조
김기서 위원은 "교육생 피드백을 반영한 콘텐츠 구성과 커리큘럼 운영이 필요하다"며 "교육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충청소방학교가 소방 인재의 요람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생 관심과 인권 보호 대책 촉구
조철기 위원은 "10대 교육생의 입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와 과거 발생했던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교육생 면담과 함께 가혹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충청소방학교의 긍정적 미래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직원 복지 개선과 생활관 필요성 제안
양경모 위원은 소방학교의 외곽 위치로 인한 교직원의 출퇴근 불편을 언급하며, "교직원의 복리후생이 교육의 질에 직결된다"며 "교직원 생활관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기차 화재 대응 연구 및 교육 강화
윤희신 위원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도민 불안을 언급하며,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 개발과 교육과정 설계를 통해 충청소방학교가 전기차 화재 진압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교육과 미래 재난 대응 강화
이재운 위원은 "초급지휘관 대상의 초기 재난대응 교육 및 전기차 화재, 드론을 활용한 산불·실종자 수색 교육이 필요하다"며 "미래 재난 유형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교육생 및 교직원의 복지, 전기차 화재 대응 연구 등 충청소방학교와 홍성소방서의 전반적 운영 개선을 강조하며 도민 안전에 중점을 둔 소방 교육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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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개편·노인일자리 안전·자살률 등 현안 점검
보건복지환경위, 안전·복지 개선 위한 강도 높은 행감 실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보건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보건 복지와 안전을 위해 중요한 현안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감염병 관리 조직 개편, 노인일자리 안전 문제, 자살률 개선 대책과 의료원 시설 문제 등 다양한 사안이 집중 논의되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감염병 관리 조직 개편 우려…사전 협의 필요성 강조
김민수 위원장은 감염병 관리에 대한 충남도의 조직 개편에 대해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감염병관리과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책임 있는 행정 개편을 위해 상임위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행정 조직 개편 과정에서 도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노인일자리 안전 문제와 관리 인력 확충 필요성 제기
신순옥 부위원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에 따라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 안전사고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 노인 일자리 담당 공무원이 인당 100명 이상의 노인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 문제라고 설명하며, 안전 교육과 관리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충남 자살률 전국 최악…실질적인 자살 예방 대책 마련 요구
김석곤 위원은 충남의 자살률이 11년간 여섯 번이나 전국 1위를 기록한 사실을 언급하며 자살 예방 정책의 개선을 요구했다.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시군 평가와 포상은 적절치 않다"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예방 대책을 도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서산 의료원의 주차난 및 시설 개선 필요성 제기
정광섭 위원은 의료원 주차 공간의 부족과 협소한 도로 폭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홍성의료원의 주차장 확충과 간호사 기숙사 설치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산의료원 주차장 부족 문제도 해결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위탁 기관의 적절성 논의
박정수 위원은 충남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충남일자리진흥원에 위탁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보건복지국 소관 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나 관련 기관으로 위탁 기관을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향후 위탁 시에는 보다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다.
충남보훈관 리모델링 예산 집행 부진 지적
이철수 위원은 충남보훈관 리모델링 사업이 작년부터 논의됐음에도 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수립 시 계획을 철저히 검토해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채용 절차와 공용차량 관리 문제
정병인 위원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채용 과정에서 직렬·직군이 다른 차점자가 채용된 사례가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공용차량이 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이날 감사에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도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 추진과 도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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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 충남도서관·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도서관 시설 개선과 운영 활성화 방안 집중 점검
행문위 “충남 공공도서관 주민 편의시설 개선 필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2일 충남도서관과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서관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도서관 도서 구입 예산, 주차 시설 부족,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 등 도서관 본연의 역할과 지역별 격차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도서 구입 예산과 지역 서점 활용 방안
박기영 위원장은 충남도서관이 매년 3억 3천만 원 정도의 도서 구입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충남도서관의 평가가 우수한 만큼 장서의 다양성과 전자책 활용도 증대해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도내 서점들로부터 고르게 도서를 구입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제안했다.
전익현 위원은 도서 구입이 특정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통해서도 도서 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주차장 확충
이현숙 부위원장은 도서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충남도서관이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은도서관 지원율이 54.2%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인철 위원은 도서관 주차 공간이 152면으로 매우 부족하다며, 주차타워 설치 등의 대책을 제안해 주민 편의성을 높일 방안을 촉구했다. 더불어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제안하며 단순한 도서 대여를 넘어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킬 것을 요청했다.
지역 도서관 시설 개선과 예산 관리
전익현 위원은 서천, 청양 등의 도서관이 열악한 상태임을 지적하며, 도내 각 시군을 대표할 도서관을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등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기형 위원은 도의 주요 사업 예산서에 숫자 오류가 발견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보고의 정확성과 상세한 내용을 요구했다. 특히 핀란드 공공도서관 사례를 언급하며 충남형 도서관 모델을 제안해 주민들이 여가와 만남을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개발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사서직 배치 문제
주진하 위원은 제출된 자료에 세입과 세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도서관 시설이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군별 사서직 공무원 배치가 불균형한 점을 지적하며 사서 인력의 배치 개선을 요청했다.
이번 감사에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도서관 본연의 역할 강화와 다양한 이용자 편의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충남도서관과 문화체육관광국에 체계적인 지원과 개선을 요청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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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산업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실시…산업환경 개선 및 R&D 지원 강화 촉구
기경위, 산단 환경개선 및 산업기술 고도화 지원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일 산업경제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도내 산업단지 환경 개선, 반도체산업 육성, R&D 사업 효율화, 공공일자리 사업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단지 환경과 기업 주차 문제 해결 필요성 강조
안종혁 위원장은 산업단지 주변의 인도 및 공원 관리 미흡, 겨울철 제설 불량 등으로 인한 불편을 지적하며, 도와 시군 간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산업단지 주차 문제에 대해 "대다수 중소기업이 주차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도체 후공정 산업 성장과 중소기업 지원 방안 논의
구형서 부위원장은 “삼성전자와의 MOU를 통한 후공정 분야 확장은 도약의 기회지만, 도내 중소기업들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구 부위원장은 충남도가 R&D 예산 유치를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외국 기업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안했다.
R&D 예산 효율성 문제와 공공 회의장소 활용 강조
이종화 위원은 매년 증가하는 R&D 사업 수에 비해 감소하는 예산이 사업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지적했다. 이 위원은 "충남테크노파크와 함께 R&D 공모사업 성과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공기관 회의 장소를 적극 활용해 임차료 절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탄소중립 및 배출 저감 전략 수립과 주민 혼란 방지 대책 제안
안장헌 위원은 산업별 탄소 중립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천안 삼성전자 추가 투자와 관련해 기존 아산 공장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어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관련 기업들의 매출 감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예산 확대 및 자부담 완화 제안
이정우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이 도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한 부분임을 지적하며 "마을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주민 불편이 크다"고 지적, 자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공일자리 참여 저조 원인 분석과 지원 확대 요구
김도훈 위원은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인건비 상승 및 근무 기간의 영향을 점검할 것을 제안하며, "도민들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사업 확대와 참여자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인재 채용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효율성 검토 제안
박정식 위원은 지역인재 채용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식 개선을 제안하며, 일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을 충남경제진흥원 등 유관 기관으로 이관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소상공인 체계적 지원과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필요성
지민규 위원은 청년기업의 기준이 세법과 도 조례 간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 “현금성 지원 외에 충남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착한 가격업소 지정 실적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참여 업소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감사를 통해 도정 운영의 다양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효성 높은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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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 여성·아동 폭력 방지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신순옥 충남도의원, 성인지감수성 향상 위한 인식 전환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11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인구전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성인지감수성 향상과 지원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신 의원은 양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충남의 15개 시군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 강사가 부족해 교육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양성평등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강사 육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신 의원은 지역 간 인구밀도 차이에 따른 상담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일부 시군에서는 상담 기관의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각 시군의 인구 특성에 맞춘 인력 배치 및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의원은 충남 해바라기센터의 이용 절차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바라기센터는 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 피해자에게 불편함이 큰 상황이다.
신 의원은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의 절차를 개선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젠더 폭력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통해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폭력의 악순환을 근절하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하며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성차별적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성인지감수성 강화와 함께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위한 폭력 방지 및 지원 체계 확립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4-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