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충남도의회, 청년정책관 및 문화체육관광국 결산 승인 심의
12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청년정책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과 조례안 4건을 심사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2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청년정책관 및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과 조례안 4건을 심사했다.
김옥수 위원장은 청년정책관 결산 승인 심사에서 "예산 편성부터 전반적인 부분에 아쉬움이 많다"며 "추후 철저한 사업 준비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지적된 내용을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이상근 부위원장은 "공립예술단 문제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충남예술의 전당이 건립되어 충청남도 공립예술단이 운영된다면 시군이 아닌 충청남도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광희 위원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중도포기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중도 하차하고 있는 만큼,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 워케이션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홍보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은 "청년 종합실태조사의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 임대주택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라"고 제안했다.
오인환 위원은 "청년들이 충남에 정착하지 않고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예산 확보 문제로 보조금 반환이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피력했다.
박기영 위원은 청년정책 추진사업 행사비 불용액 발생과 관련해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청년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정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 "수많은 연구용역이 정책으로 환류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현숙 위원은 "청년정책관의 사업비가 대폭 줄어 안타깝다"며 "청년들이 충남에 삶의 터전을 내릴 수 있도록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한 결산안과 조례안은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2
-
충남도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심의
12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지윤 위원장는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과 관련해 “제안요청서의 정량적 평가 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부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찰 참가 자격조건에 따라 필리핀으로 국가를 지정할 경우, 현지에서 수행하는 위탁 업체는 같을 수밖에 없다”며 “국가의 다변화를 고민하고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언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는 중앙협력본부 통합사무실 설치를 위한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통합사무소 설치는 예산편성 후 집행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석곤 위원는 지역인재 육성 간호장학사업이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장학금 수혜 인원 수가 목표치에 미달한 이유로 지역 의료원 근무 기피와 의무복무기간 부담을 꼽고 있다”며 “의료 대란 속에서 공공의료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도민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주요 시책으로 여기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도 지역인재 육성 간호장학사업과 관련 “성과 지표를 미달성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 목표를 낮추는 것이 아닌 장학금 금액을 높여 실력 있고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 공공 의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수한 학생들이 서로 장학금을 받으려고 경쟁하는 상황이 생기도록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우 위원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등급에서 ‘23년도 성과달성을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지속적으로 혁신 역량을 강화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종혁 위원는 징계부과금과 관련해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대우를 해주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는 것이 도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직 사회와 전반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라면 관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운 위원는 중앙협력본부 통합사무실 설치와 운영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통합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았어야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2
-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안 심의
12일 제352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제352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했다.
2023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214억 8165만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812억 9506만원이다.
이 중 96.47%인 9466억 5218만원을 집행하고 279억 5832만원을 이월했으며 7952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66억 5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4억 3389만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1억 7626만원으로 그 중 97.13%인 147억 4095만원을 집행하고 933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4억 25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위원들의 주요 지적 사항
김응규 위원장:
범도민 탄소중립 실천·확산 사업 잔액과 관련하여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며, 예산집행 계획을 더욱 꼼꼼하게 수립하고 도민의 인식 제고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
기후환경국 계속비 이월과 관련하여 “여러 사업년도에 걸쳐 지출해야 하는 계속비를 철저히 계획 후 시기에 맞춰 지출해야 한다”며,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방한일 위원:
수소자동차 보급률이 떨어지는 이유로 인프라 구축률이 낮기 때문이라며, 수소충전소 보급률을 조속히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예산·홍성 균형집행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김선태 위원:
기후환경정책과의 ‘환경교육도시 운영사업’ 집행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향후 적시에 사업을 추진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
기후환경국 초과수납액과 집행률과 관련해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철수 위원: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역학조사 사업비 중 2억 50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병인 위원:
지하수 폐공은 지하수 오염과 관련이 있으므로 도민의 건강을 위해 폐공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까지 소관 부서 결산 및 조례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사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4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2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건설교통국 2023회계연도 결산 심의
12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건과 조례안을 심의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2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건과 조례안을 심의했다.
김기서 위원은 “호우피해 복구지원 사업에 16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사유를 예산 첨부서류에 명확히 기재해 달라”고 당부하며,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예산집행으로 도민 안전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홍기후 위원은 “지역의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과 관련해 교육청의 학교 승인 문제가 늘 복잡하게 문제화 된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관련 기관과 소통·협업함으로써 최소화해 지역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용국 위원은 “행정 추진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월액, 집행잔액 등은 최대한 줄여달라”며, “토지관리과에서 용역비 추진 사업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전에 수요예측을 세밀하게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김도훈 위원은 “지방도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체계 확립으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며, “이런 사업들의 이월액 중 도비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명시·사고이월 발생률을 줄여달라”고 전했다.
신한철 위원은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치 용역사업 중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목적성이 제한돼 있고 한정적인 관계로 집행잔액이 9억 9천만원이나 발생했다”며, “비슷한 사업 추진 시 중앙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예산을 소진하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고광철 위원은 “예비비 예산 중 소송비용과 관련해 총 5건에 대한 세부적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며, “사업 추진 시 사업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용금액을 줄여달라”고 밝혔다.
이완식 위원은 “2023년 도로 유지보수 민원에 대한 총 횟수와 소송 진행 건수 자료가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도로 포트홀 민원에 신속히 대응해 교통사고를 방지해 주고, 당진지역 지방도 619호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도민 안전을 위해 충남도의회가 건설교통국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촉구하는 자리로,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이 주목된다.
2024-06-12
-
충남도의회,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박정식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임기 조정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부모회 구성을 통해 학교 교육의 본질성을 유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
학교운영위원회 개정안:
학부모 간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위원 선정 방식 개선.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
운영 경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해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범위 조정.
학부모회 개정안:
회장의 임기 제한을 통해 과도한 회장 경쟁을 방지하는 근거 규정 명시.
박정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역할 강화와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구성원들의 참여 확대는 물론 투명한 운영과 책임감 있는 활동을 통해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12
-
충남도의회,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연령기준 상향 개정안 가결
김민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정착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청년농어업인의 연령기준을 기존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또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으며,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발전을 위해 지원 사업을 세분화해 규정했다.
김민수 의원은 “도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기준을 상향해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정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12
-
충남도의회, 학생 통학 지원 및 화재 대피 안전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구형서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2일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통학 편의와 화재 대피 안전기준 지원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개정안
이번 통학 지원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학생 통학 지원의 효율성, 형평성, 안전성 강화를 위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명시
회의 및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의 근거 규정 신설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조례 개정안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구입하도록 명시
구형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 통학은 물론 화재 대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 통과된 두 개정안은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12
-
충남도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이용국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2일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경기 악화 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부터 지역 건설업체의 권익 보호와 수주율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내 민간 발주 건설 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의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이용국 의원은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다수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그만큼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충남 지역의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2
-
충남도의회,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 위한 조례안 통과
이철수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내실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2일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학업중단숙려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나 운영계획 등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일정 기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운영과 저조한 효과 등의 문제로 오랜 기간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철수 의원은 “오늘날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업중단숙려제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충남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본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업중단숙려제의 운영 활성화와 내실화를 통해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2
-
충남도의회, 교원 교권 보호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들의 사망 사건 등으로 교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권 향상을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피해를 입은 교원을 적극 지원하며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 실시 근거 마련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교육감의 권한 강화
방한일 의원은 “최근 5년간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의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교사 4명 중 1명은 정신과 상담 또는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교권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이제라도 ‘교원지위법’의 개정을 환영하며, 학생들을 정당하게 교육하고 있는 우리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