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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 주정차 단속 정책의 합리적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은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의 교통안전과 지역 상권 및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고려한 주정차 단속 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강화된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와 단속 조치가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교통 혼잡과 안전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특히 6대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과 상습 정체구간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역 상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하고 일괄적인 주정차 단속과 중앙 분리대 설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며, “특히 고객 접근성이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 상권의 경우 주차시설이 잘 갖춰진 곳으로 고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이 지자체마다 큰 편차를 보여 도민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속 유예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정차 단속 정책을 재검토해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주정차 단속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별 주차장 현황과 상권을 고려해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도입 확대 및 홍보 △노상주차장 설치 검토 및 불필요한 주정차 금지 구간 해제 등 기존 규제 중심의 교통 정책을 보다 탄력적인 정책으로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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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 충남 교통사고 사망자 급증 원인 추궁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이유를 추궁했다.
조 의원은 “2024년 전반기 세 차례에 걸친 대책 회의에도 충청남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이 전국 최고”라고 지적하며, “대책을 보면 대부분 홍보, 교육, 협력, 시설 개선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대책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대로 된 처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다중집합장소에서의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음주단속 강화, 킥보드 단속, 역주행 교통사고 예방시설 개선, ‘비보호 좌회전’의 ‘보호 좌회전’ 신호개선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전국적으로 보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졸음 등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경우가 83%에 이른다”며, “고속도로 쉼터 확충 등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암행순찰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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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 충남청년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청년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2020년 대한민국은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사상 초유의 ‘데드 크로스’가 시작됐다”며, “지방도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자립 기반이 위협받고 지역 편중과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소멸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충남도는 올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분야에 3597억원을 투입하고 청년 농업인을 단계적으로 육성해 취·창업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부터 문을 연 충남청년센터가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충남청년센터의 전문성 및 재정과 활동의 자율성 강화 △청년 특성화 사업 등 맞춤형 청년 정책 발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시군 청년센터의 가교 역할 수행 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충남청년센터가 광역 차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특성화 사업을 발굴해 타 광역 단체와의 비교우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의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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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 '칼 귀츨라프를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인정해야' 주장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칼 귀츨라프를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정식 인정하고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 귀츨라프는 1832년 영국 동인도회사의 로드 애머스트호를 타고 한국을 방문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다. 그는 보령시 고대도에 정박해 인근 섬과 육지에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며 한국 선교 역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편 의원은 “칼 귀츨라프는 고등 교과서에 수록된 아펜젤러보다 무려 53년 앞서 한국에 도착한 인물”이라며, “순조대왕에게 성경과 전도 서적을 진상하고 한문으로 된 신약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배포하는 등 중요한 선교 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귀츨라프는 고대도의 주민들과 방문하는 곳마다 조선인들이 읽을 수 있는 한문으로 된 성경이나 한문전도 서적을 나눠줬고 한국 선교 역사상 의미 있는 주기도문 번역을 이뤄냈다”며,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논문을 발표해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유럽에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고대도에서 서양 감자 재배법을 알려주고 그 방법을 한글로 기록했다”며, “25일간 체류하면서 야생 포도로 음료를 만드는 법을 전수했고 감기 환자 등 60여 명을 치료했다고 조선왕조실록에 적혀 있다. 이는 서양 근대 의술을 최초로 조선인에게 베푼 사례로 기록된다”고 전했다.
편 의원은 “그런데도 현재 초·중등 교과서에는 귀츨라프에 관한 내용이 기술돼 있지 않다”며, “더욱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대부분에 선교사 아펜젤러가 한국 최초 선교사로 수록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칼 귀츨라프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임을 교육부에 정식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하며, “귀츨라프의 업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교과서에 잘못 수록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의 공로를 재조명하고 후세에 올바르게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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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 '다문화 공동체마을 조성을 위한 충남도와 교육청의 적극적 지원'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다문화 공동체마을 조성을 위한 충남도와 교육청의 적극적 지원’을 주장했다.
2023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충남의 등록외국인 수는 8만5215명으로 수도권, 경남에 이어 3번째로 높다. 또한 충남 다문화 학생은 2020년 9994명에서 2021년 1만787명, 2022년 1만1569명, 2023년 1만404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 의원은 “현재 충남 도내 다문화 학생은 전체 학생 수의 5.4%로 전국에서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정주 여건이나 교육 환경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충남형 다문화 공동체 마을을 조성해야 한다. 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 의원은 충남도에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제공, 외국인 주거 정보시스템 구축,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제공, 외국인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강화, 차별 없는 고용환경 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청에 “다문화 학생과 거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한글 교육, 차별·폭력 예방 교육, 교사와 학생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평등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충남도는 교육 환경이 낙후된 서남부권에 국제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다문화 학생과 외국인이 우수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고, 우수한 외국인이 유입될 때 주변의 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은 단순히 우리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존재가 아닌,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모두가 함께 생활하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충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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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 '불법 마약류 근절 위한 선제 대응'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충남도의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최근 5년간 마약사범 현황자료를 보면 마약사범이 72%, 마약류 압수량은 약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마약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결과 마약사범 330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69명이 10대와 20대였다”며 “한번 중독되면 끊기 어려운 마약이 청소년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 현황’에 따르면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4년 연속 필로폰이 검출되었다. 특히 충남의 필로폰 검출 결과는 전국 17개 시도 중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충남의 필로폰 검출 결과는 단지 도내 412개 하수처리장 중 단 1개소만을 검사한 결과에 불과하다”며 “정확한 마약류 사용 실태를 위해서 항만, 산업단지, 상업시설이 집중된 곳을 포함해 검사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가 마약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며 “가장 먼저 검사 지역 확대로 마약류 사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충남도만의 자체적 상시 하수 역학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도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한 마약은 심각한 중독성과 폐해로 개인의 삶은 물론 우리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며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해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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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사후관리 및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충남도의 지원이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음에도, 사회 경험에 취약한 청년들은 여전히 위험에 당면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충남도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은 2021년 500만원에서 2024년 1000만원으로 2배 증액되었으며, 자립수당은 2021년 월 30만원에서 2024년 월 50만원으로 60% 확대됐다. 그러나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 현황을 보면, 2022년 대상자 699명 중 169명, 2023년에는 대상자 669명 중 140명이 ‘연락 두절’ 상태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도의 지원 확대에도 자립준비청년의 연락 두절 비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며 “처음 사회에 나온 청년들이 막막함 속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이 기댈 수 있는 사회적 부모를 만들어 주길 제안한다”며, “연락 두절인 청년과 최소한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연결장치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이 진짜 필요한 지원이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한 자립준비청년이 자립했을 때의 느낌을 ‘배를 탔는데 노가 없는 느낌이었다’라고 표현했다”며, “충남도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힘세고 튼튼한 노’가 되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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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양경모 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양경모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교육의 본질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학교는 가르침과 훈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이라는 이미지에 가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며, “제정 당시부터 졸속이라는 논란 속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수년간 교권 폭락, 학급 붕괴, 교육 불가라는 용어를 만들며 교육 문제의 주원인으로 지목받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조례 폐지와 관련해 충남교육청이 폐지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을 언급하며, “충남교육청은 그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조례 폐지 이후 대법원에 폐지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와 학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규칙이나 조례도 반드시 교육의 순수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영 논리나 정치적 배경 없이 오직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구성원 상호 존중과 인권 존엄성을 모두 담은 진정한 약속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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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세종시의원, 세종보 논란 타협점 찾기 호소
최원석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타협점을 찾자고 호소했다.
최원석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보가 2006년 참여정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되었음을 상기시키며, “4대강 보 처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18년부터 보 가동이 중단되면서 강 수위가 크게 낮아져 시민들의 이용이 줄고 곳곳에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해부터 환경부가 세종보 정상화를 추진하고 이에 따라 세종시도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세종보 재가동을 앞두고 환경단체와 정치인들의 치열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템스강과 한강의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보 가동은 경기 침체와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세종시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할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세종보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큰 상황에서 결코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세종보 천막 농성장을 방문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보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세종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수공간 조성 계획에 포함됐던 것으로 2011년 이명박 정권 때 완공되었을 뿐, 4대강 사업과는 별개로 계획되고 건설된 시설이라는 것이 팩트이다.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발언은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회적 대립을 부추길 뿐, 갈등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종보는 세종시 건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세종보를 부정하는 것은 세종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세종보 재가동은 세종시의 경쟁력을 높일 중요한 기회로, 무조건적인 찬반 논쟁보다는 환경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 정파를 떠나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세종보가 재해를 예방해 시민을 보호하고, 자연과 경제가 공존하도록 해 금강 유역의 미래를 밝힐 것이며, 세종시를 깨끗한 물이 풍부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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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국 장수성 인민대표대회와 교류 협력 추진
21일 중국 장수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과 충남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환담을 나누고, 향후 폭넓고 활발한 교류를 펼쳐갈 것을 약속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1일 중국 장수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과 충남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교류 협력을 위한 환담을 나누고 향후 폭넓고 활발한 교류를 펼쳐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환담에는 도의회 조길연 의장을 비롯해 김복만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12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장수성에서는 타우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 6명이 자리했다.
충남도의회와 장수성 인민대표대회는 지난 2011년 우호교류협정을 맺은 데 이어, 2021년 상호결연협정을 체결했다. 2023년 10월에는 충남도의회 대표단이 중국 장수성을 방문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것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장수성 인민대표대회 방문은 환영 인사와 함께 앞으로의 추가적인 교류 사항을 논의하고, 본회의장 회의 방청 순으로 이어졌다.
조길연 의장은 “충남은 백제문화의 중심지이며 많은 역사 유적과 유물을 간직한 곳으로, 특히 2024년과 2025년이 ‘충남 방문의 해’인 만큼 충남의 관광지에도 방문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장수성과 문화관광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왕성한 교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