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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충남도의원, 인구비상사태 극복 위한 구체적 청사진 제시
지민규 충남도의원
[세종타임즈] 지난 19일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민규 의원은 21일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충청남도 미래재단’ 설립과 아산북부권 국제신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을 통한 충남의 ‘인구비상사태’ 대응을 제안했다.
충남의 청소년 인구는 2000년 44만 4000명에서 2050년 21만 7000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 인구도 2050년에는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 의원은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청소년 및 청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미래 노동력 부족과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져 사회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지 의원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과 청년을 연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과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충청남도 미래재단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 의원은 아산북부권의 국제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을 촉구했다. 현재 충남도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성공을 위해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5개 지구에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 의원은 “아산의 인주면 및 둔포면은 충남 북부권의 교통요지이며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입주해 있는 등 미래 산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탁월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둔포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밀집해 있고 둔포면 US빌리지에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이 지역을 국제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충남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지역을 국제도시로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내에 외국인학교가 전무한 상황을 지적하며,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경기도의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 유·초·중·고 학생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국제학교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인구 감소 대응과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이러한 제안들이 ‘힘쎈충남’의 백년 미래발전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국가 인구비상사태에 충남이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나가자”고 제안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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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 공공기관 통폐합 1년 후 운영 문제점 지적 및 개선 촉구
김선태 충남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21일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1년을 맞아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25개 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하며, 비대한 조직·인력의 슬림화, 재정 건전성 확보, 일관된 직군 및 직급체계 마련 등 통합의 시너지 효과와 복지서비스 증대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당시 예비비 8억 750만원을 집행하며 성급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서도 통폐합으로 인한 경영효율화 기대효과를 밝히며 통폐합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통폐합 1년이 지난 지금, 통합 후 직원 간 유기적 결합 부족, 조직 내 갈등 심화,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 등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조직·사업 등 운영을 재검토 추진하는 충남도의 논리가 궁색하다”며 “충남도의 주먹구구식 행정, 아마추어식 행정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잘한 점은 적용·계승할 수 있는 백서 발간을 제안했다.
한편, 충남도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재조정을 위한 개선 대책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의 조직과 사업 슬림화, 민간위탁 가능한 사업의 민간위탁 전환, 여성·가족복지 등 연구분야의 충남연구원 중심 통합,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활동진흥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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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도정질문 통해 충남 안전지수 개선 촉구
방한일 충남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지난 20일 제35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청남도의 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공표한 ‘2023 전국 지역 안전지수’와 관련해 “충남의 안전지수가 최근 5년간 하위권을 못 면하고 있어 문제”라며 질의했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안전수준을 계량화해 2015년부터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해왔다. 이 지수는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측정해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 부분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매년 발표된다.
방 의원은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측정한 ‘2023 전국 지역 안전지수’에서 충남은 교통사고, 화재, 범죄, 감염병 부문에서 3등급, 생활안전과 자살 부문에서 4등급을 받아 최하위 5등급을 겨우 면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충남은 6개 지표 모두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충남 도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남도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도에서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도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대책과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도지사에게 요구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충남의 지역안전지수가 3~4등급으로 저조한 실적임을 인정하며, 앞으로 지역안전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힘쎈충남 안전비전 2040’을 수립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방 의원은 “안전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도민의 안전이 확보되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적극적인 안전 관련 정책 마련을 부탁한다”고 마무리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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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 교육청 인사 발령과 유치원 원아 모집 문제 지적
신한철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은 21일 제35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교육 행정질문에서 “충남교육청의 형평성 없는 인사 발령과 유치원 원아 모집·선발 문제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2024년 1월 기준 도내 유·초등학교 교원은 8,544명, 중등학교 교원은 6,788명으로 유·초등 교원이 1,756명 더 많다”며 “하지만 기관장 발령 현황은 65%가 중등학교 출신이며 국·과장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인사정책은 중등교사에 쏠려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균형을 고려하고 능력과 경험을 공평하게 인정하는 인사 결정을 통해 공정한 기회와 대우를 제공하고 교사의 열정을 유지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힘써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 의원은 “지난 2023년 저출산 문제와 다자녀가구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으나 충남교육청은 지방의회가 의결해 제정한 조례를 시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개정 조례가 일선 단위 유치원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도·감독의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했지만, 2024년 유치원 유아 모집 시 개정된 조례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이는 교육청 내부 행정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교육행정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교육행정 전반의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균등하고 평등한 인사 행정과 조례의 올바른 시행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충남 교육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전반적인 인사 행정과 교육행정 시스템을 재정립하여 충남 교육의 도약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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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 학생 인성교육 강화 촉구
윤희신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은 21일 제35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학생 인성교육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학생들의 인성 부족"이라며 "인성교육 예산 증액과 전담 부서 설치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다른 지역의 6개 시도는 인성교육 전담과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충남을 포함한 11개 시도는 인성교육 담당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교육청의 경우 장학사 한 명이 여러 업무 중 하나로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실을 통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조사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예산이 대동소이하다"며 "일부에서는 인성교육이 가정과 사회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성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같이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인성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교육 공동체 전체가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담 부서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보다 인성교육이 더 중요한 만큼, 전담 부서 설치와 사업 발굴, 예산 편성을 마지막 임기 2년에 꼭 실천해 달라"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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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 도정질문 통해 공공급식 활성화 및 상수도 보급 개선 촉구
김민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21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공공급식 현황’과 ‘충남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 등을 주제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지역에서 아직도 상수도가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대로 취수하는 도민이 있다”며 “도내 취수원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상수도 보급이 미비한 지역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와 소비 확대를 위해 기업체를 포함한 충남 공공급식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현재 농산물 생산량에 비해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유통량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내 대기업 등 기업체에 지역 농산물이 적극 유통된다면,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도는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지역 먹거리 기업과 농어민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통구조의 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현행 하천법 제79조에 따라 지방하천 내 사유지는 매수청구가 불가해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하고 공공사업이 진행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도 미진한 상황”이라며 “지방하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절차를 법제화하고 조속한 보상을 이뤄달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하천 내 사유지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충남도는 하천법 개정을 정부에 직접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 행정과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 5월 충남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전달한 ‘2024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안’에 기존 학교 통폐합 조건인 학부모 동의 60%를 예외로 두는 규정이 포함됐다”며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데도, 교육 현장의 충분한 숙의와 법적 근거 없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해야 하며, 교육 여건 보장과 절차에 대한 지역사회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숙의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부여군 한옥마을 발전계획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후속대책 등에 대해서도 추가 질문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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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및 학교운동부 진학 문제 지적
김응규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은 2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과 '학교운동부 진학 연계 부족으로 인한 스포츠 인재 유출'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 평택 이전 후 인근 지역주민들이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소음, 환경 문제, 지역개발 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주한미군 경계로부터 3㎞ 이내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제정되었으나, 아산시 둔포면의 경우 면적의 53%가 3㎞ 이내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평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산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평화유지를 위해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둔으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면 주한미군을 향한 공감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평택과의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스포츠 인재 육성을 담당해오던 학교운동부가 최근 급격한 학생 수 감소, 운동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인기 감소 등의 이유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도내에는 2024년 기준 215개 학교에 36개 종목의 운동부가 개설되어 있으며, 약 2928명의 운동부원이 있으나 교급별 진학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포츠 인재가 타지로 유출되는 등의 문제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교운동부의 진학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스포츠 인재의 타 지역 유출 문제가 비록 충남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충남의 경우 시군별 진학 연계가 어려운 종목이 16개에 달한다”며, “스포츠 인재들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 정비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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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서민과 청년을 위한 현실적 정책 촉구
안장헌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은 2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서민과 청년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보듬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현재 충남도는 청년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내포신도시에 3,9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지난 기공식 행사에서 시멘트 포장 후 다시 뜯어내는 등 과도한 사업비가 투입됐다고 언론과 지역사회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본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기공식 행사는 민간사업자에서 행사장 준비 등 민간사업자 비용으로 행사비를 집행했다’고 답변받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왜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며, “겉치레에 집중하지 말고 내면을 단단히 다져달라”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고이율,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상황에서 이자 부담에 빚 갚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민과 청년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어려움을 보듬는, 실속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금속, 미세플라스틱, 발암성 부산물 등으로 학생 건강에 걱정이 많아졌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환경부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상수도 관세척의 의무화가 이뤄져 좋아지고 있지만, 옥내 급수관이 깨끗하지 못하면 결국 말짱 도루묵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생을 비롯해 학교 구성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학교 옥내 급수관의 세척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이번에 잘못된 용어가 사용된 조례로 인해 많은 논란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조례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의 토론과 숙의로 중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교무회의 의결권 도입 등이 명시된 학교자치조례안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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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 도민 안전과 편의 위한 자동차 제도 개선 촉구
이용국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은 2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자동차 관련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현재 2024년 기준 자동차 등록 수는 2,600만 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인구 1.98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라며 “도민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됐음에도 자동차 관련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개발 등 빠른 발전 속도에 합당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대표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만 봐도 18년 전 만들어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것으로, 자동차 기술 발전에 맞춰 정기검사 주기도 합리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충남에 등록된 건설기계장비와 개조자동차 및 견인장치 차량에 비해 자동차검사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검사소를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젤 1톤 트럭의 갑작스러운 생산 중단으로 농·임·어업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기트럭과 LPG트럭은 아직 디젤트럭을 대체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만큼 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등 운전자 주의가 필요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적용하는 미끄럼방지 표장이 관리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며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나 오래된 곳은 미끄럼방지 재포장을 하는 등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도민이 포트홀로 인해 타이어 손상 등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기준의 개선과 보상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자동차 제조사의 전동화 사업 전환에 따른 기존 자동차 정비업계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대변혁의 중심에 놓여 있다”며 “도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도 기존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법과 제도, 인프라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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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2기 위촉장 수여식 개최
20일 국제회견장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0일 국제회견장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 5월에 처음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으며, 올해 2기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학계와 법조계 등 윤리·청렴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황의호 위원이 맡게 되었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에 관한 의장 자문,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자문,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조길연 의장은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도민의 눈높이가 매우 높다”며 “각 분야를 대표하는 자문위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마주할 사안에 대해 공정한 심사와 자문을 통해 윤리적 표준을 확립하고 더 나은 개선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도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윤리적인 의정활동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