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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위해 조례 개정
윤기형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방법을 충청남도 누리집과 도정소식지로 확대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투명성 증진 조례’로 변경하고,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구성과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해 도민감시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에 소책자 형태로 제작되어 15개 시군에 배부되었던 충청남도 예산낭비 신고 사례집은 매년 2월까지 충청남도 누리집과 도정소식지에 공개해야 한다.
윤기형 의원은 “도정소식지는 1회당 55,000부가 발행되고, SNS 등으로도 전파할 수 있어 추가적인 비용 투입 없이 도민 누구라도 쉽게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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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충남도의회,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지원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토의 단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하며, 점차 그 정도가 악화되어 지방소멸은 물론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에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필요한 시점에서 충남, 세종, 대전,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자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각 시도의회의 규약안 의결을 거쳤고, 올해 5월 20일에는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헌법과 법령 규정 취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행정안전부는 명칭 변경 조건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집중화에서 기인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 더 미뤄질 상황에 놓이게 됐다. 따라서 충남도의회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정부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과 폭넓은 관심 등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김응규 의원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함으로써 지방소멸과 같은 중차대한 국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통해 조속히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해 자립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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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률제정 필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플라스틱 발명은 인류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놀라운 발전과 풍요로움을 줬으나, ‘환경오염’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안겨주어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5㎜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은 태아의 태반에서도 발견되는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방 의원은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1㎏당 0.8유로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은 플라스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순환형 플라스틱 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플라스틱의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세정·각질 제거 목적의 화장품류, 치아미백제, 세정제 등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정도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유해물질 지정이나 검사 기준, 규제와 지원 등의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환경파괴의 위험이 있을 때는 적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선제적 조치를 위한 규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와 배출관리를 위한 법령 정비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 촉진과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안 마련 △2차 미세플라스틱 해양 발생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및 대책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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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안 백지화 촉구
충남도의회,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안 전면 백지화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용 전기요금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을 백지화하고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합리적 에너지 지원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정부가 2022년 4월 모든 전기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전체 전기사용량의 4%에 불과한 농어업에 적용되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2022년 2분기 대비 2024년 2분기 무려 59.2%가 인상됐다. 2025년 2분기에는 77.8%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고된 상황이다.
김민수 의원은 “현재 농어업인들은 각종 원자재 비용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 인력난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어업용 전기요금까지 인상돼 농어업인의 영농부담이 심각한 수준으로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농사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등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라며, “정부와 국회의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농사용 전기요금을 따로 분류해 낮게 책정해 온 이유는 국가 기간산업인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라며, “농사용 전기의 필요·목적을 되새기고 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업 활성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라는 심각한 당면 과제 속에서도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농어민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전면 재검토와 농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요금 관련 법안 마련으로 농어촌 지역을 살려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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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충남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폐회… 제12대 전반기 의회 마무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도·교육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76개 안건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결산자료에 대해 계획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심사하고, 사업의 명시이월 적법성 준수 등을 확인하며 시정 요구를 통해 재정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33명의 의원이 5분 발언과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를 위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등 8개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했으며,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는 그간의 활동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조길연 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12대 전반기 충청남도의회는 마무리된다”며,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후반기에도 모든 의원님들이 변함없는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제353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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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조속한 해제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오랫동안 과도한 규제로 발목 잡아 온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은 1980년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2.18㎢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총 109.4㎢에 해당하는 지역이 공장설립 등 개발 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규제 지역 중 평택에 속한 부지는 전체면적에서 1.4%에 불과하며 대부분인 98.6%가 천안과 안성에 속해 있다”며, “오로지 평택시민만을 위한 유천 취·정수장으로 인해 천안시 북부 주민들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지난 수십 년간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도와 천안시 등은 지속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평택시에 요청해왔다”며, “이에 평택시는 하루 1만 톤의 생활용수를 공급 중이기에 대체수원 확보 없이는 보호구역 해제가 어렵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4월 평택시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통해 그동안 문제시된 용수 부족을 정부로부터 충분히 공급받기로 약속받았다”며, “평택호의 수질 개선까지 국가가 책임지게 됐으니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 당장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평택시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유로 주장한 국가 전략사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충남의 모빌리티 국가산단도 해당된다”며, “충남 균형 발전은 물론 국가의 중요한 미래산업을 추진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주는 유천 취·정수장 폐쇄와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수도법 개정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와 국회, 충남도, 경기도, 평택시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특히 충남도는 충남과 천안시가 겪은 일방적인 희생과 역차별을 해소하고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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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 돌봄정책 강화를 위한 통합적 협의체 구성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돌봄정책 강화를 위한 도와 교육청 간의 통합적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2023년 대한민국 출생률은 0.72명으로 인구 감소 및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2025년 충남 초등 입학 예정 학생 수는 14,526명이지만 2030년에는 9,312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생 개개인을 위한 촘촘하고 내실 있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충남에서 추진 중인 ‘풀케어’ 돌봄정책은 단순 케어 중심의 정책으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충남도와 교육청이 안전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충남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돌봄을 시행할 ‘통합적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구 의원은 △중장기 통합 정책 추진 △평생교육 연계 돌봄정책 확대 △충남 풀케어 돌봄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와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자본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 수립·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정권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되며 돌봄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하루빨리 협의체를 구성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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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 강조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강조했다.
주 의원은 “농가 수취가격이 2021년 기준 44.8%로 50%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연구모임을 추진했다”며, “연구모임을 통해 신선도 유지, 유통비용 절감, 가공 인프라 여부 등의 기준으로 진단한 결과,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가장 우수한 대안으로 좁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방향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전략 품목을 선정해 원물을 조달하고, 품목 확대 및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전국 632개소 중 충남은 8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스마트 APC는 금산 만인산농협 1개소만 운영 중이다. 정부 방침에 발맞춰 2027년까지 450억여 원을 투입해 15개의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 의원은 “현재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구축 작업이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나 스마트 유통센터의 경우 1개소에 불과하다”며, “산지에 더 적합한 도내 생산 및 유통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의 지향점은 안정적인 수급을 통한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 확보이며 농가소득 증대가 최종 목표”라며,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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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 직업계고 본연의 취업 토대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직업계고 본연의 취업 토대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33개 특성화고와 5개 마이스터고 등 총 38개의 직업계고가 있으며, 지난해 3676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이 중 취업자 수는 30%인 1125명에 불과하며, 40%인 1587명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매년 많은 학생이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있으나,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직업계고가 대학 진학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높은 대학 진학률도 문제지만, 전체 취업자 1125명 중 40%가 넘는 470명이 도 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며 “직업계고의 취업 토대 마련을 위한 도의 적극적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가장 핵심 인적자원인 청년인구의 유출로 인해 충남도 전체의 활력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며 “직업계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우리 사회의 빗나간 학력 중시 문화를 끊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직업계고 졸업자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청, 기업이 모두 나서야 한다”며 “이들의 빠른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자립을 도와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져 지역 소멸을 막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피력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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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 6·25전쟁 '조치원호'와 '온양호'의 공헌 교육·연구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6·25전쟁에서 ‘조치원호’와 ‘온양호’의 공헌을 강조하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 조치원호와 온양호에 대한 교육·연구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장사동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 맞춰 북한군을 교란하기 위해 동해안 포항 북쪽 장사동 지역에 기습상륙해 북한군의 증원을 방해하는 작전이었다”며, “이 작전에는 문산호가 투입됐고 좌초된 문산호를 구출하는 데 투입된 배가 바로 조치원호”라고 설명했다.
또한 “흥남철수작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상구조작전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흥남철수작전은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해 전세가 불리해지자 1950년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동부전선의 군인 약 10만명과 피란민 9만명을 선박 편으로 안전하게 철수시킨 작전으로, 이 작전에서 충남 온양호와 조치원호가 활약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우리는 이러한 흔적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며, “우선 조치원호와 온양호 관련 역사적 자료를 수집·연구하고 결과물을 박물관에 전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우리 지역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교육을 통해 전달해 우리의 호국 보훈 정신에 대한 존경과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 이러한 준비를 서둘러 주실 것을, 우리 미래를 위해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