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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충남도의원 “도민 피해 없도록 치밀한 정의로운전환 방안 마련해야”
정병인 충남도의원 “도민 피해 없도록 치밀한 정의로운전환 방안 마련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은 12일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과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에서 주관한 ‘2023 충남 정의로운전환 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그간 ‘충남 석탄화력발전 4개 지역의 정의로운전환 사회적 대화 결과’ 내용을 듣고 충남의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민·관의 지속적인 정의로운전환을 요청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의 4대 석탄화력발전 지역인 당진, 태안, 보령, 서천에서 그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대화에 대한 결과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민관이 서로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정병인 의원은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9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와 산업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과정에서 충남의 생산유발 19조원의 감소와 취업유발 7,577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피해와 희생이 사회적약자와 노동자에게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정부의 ‘탄소중립 2050’과 충남도의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되 그에 따른 피해가 우리 도민에게 생기지 않도록 치밀한 정의로운전환 계획을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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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내년 충남도 본예산 120억 8227만원 삭감
충남도의회, 내년 충남도 본예산 120억 8227만원 삭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10조 8108억원 규모의 2024년도 충남도 본예산을 심사해 120억 8227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감액 조정된 203억 3587만원보다 82억 5360만원이 부활한 규모다.
예결특위는 예비 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지역 현안과 밀접하거나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예산은 상임위에서 조정한 원안대로 심의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기획경제위 소관 54억 7860만원 행정문화위 소관 38억 9290만원 복지환경위 소관 1897만원 농수산해양위 소관 16억 800만원 건설소방위 소관 3억 8180만원 등이 삭감되고 특별회계 건설소방위 소관 7억 200만원이 삭감됐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운영 청사 비상대피시설 설비 설치공사 내포신도시 조형물 설치 등의 사업이 사업재검토 또는 불요불급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또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카팅 지원 수출 중소기업 해외바이어 발굴 등의 사업은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삭감했으며 공립예술단 운영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의 사업은 과다계상을 이유로 일부 감액했다.
오인환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존중하되, 예결위에서 심사 결과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고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했다”며 “내년도 예산이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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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모범 위촉상담관 표창
충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모범 위촉상담관 표창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2일 충남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지역민원상담소 우수 위촉상담관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장 수여는 지역민원상담소 운영 활성화와 위촉상담관 사기진작을 위해 진행됐다.
도의회는 2023년 하반기 중 지역민원상담소 민원상담 처리 실적, 간담회 시 우수사례발표 등 상담소 운영 활성화 기여도, 근무수칙 준수와 교육 및 간담회 참석률 등에 있어 실적이 우수한 상담관 3명을 선정해 표창했다.
선정된 3개소는 매월 높은 민원 상담 실적을 달성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민원상담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한편 지역민원상담소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내 18개소에 설치됐다.
상담소 1개소당 당연직 도의원 상담관과 위촉직 1명씩을 상담관으로 배치해 운영 중이다.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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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교권회복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한일 의원이 좌장을, 전제상 공주교육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천안구성초 이남훈 교장, 공주여고 최선희 교사, 충남학부모회연합회 박병일 회장,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 심상주 교권보호팀장이 지정토론자를 맡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전제상 교수는 ‘충남 교권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방안’을 주제로 교직 특성 교권과 학습권의 충돌과 갈등 교권보호 4법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결국은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해야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남훈 교장은 “교육공동체의 권리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상호권리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으나,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가 법률적으로 성문화되고 확대되는 과정에서 교권을 보호하고 공존하기 위한 발걸음은 더디기만 했다”고 지적하며 학급당 학생수 축소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 교권침해 처분에 대한 절차적 시스템 필요 등을 주장했다.
공주여고 최선희 교사는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곧 학생의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서로 존중되는 문화가 정착돼야 비로소 ‘학교의 봄’을 올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 심상주 팀장은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로부터 교육 당국에 쏟아내는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교육공동체 3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한일 의원은 “최근 서이초 교사가 생을 마감하면서 촉발된 교권에 대한 인식에 대해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으로 빠르게 대처해 가고 있다”며 “무엇보다 더 이상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야 할 우리의 선생님, 교원들이 상처를 입고 교직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공동체의 배려와 양보가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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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성장형 도시 아산, 정책 거버넌스 강화해야”
충남도의회 “성장형 도시 아산, 정책 거버넌스 강화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2022년 기준 출생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초지자체인 아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11일 온양관광호텔에서 ‘현장 전문가가 제안하는 아산의 과제’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좌장을, 윤평호 대전일보 천안아산취재본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또한 강신관 한국폴리텍대학 방송영상학과 교수, 박재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김승국 ㈜삼성이엔지 이사, 김진배 아산시청년기업협의회 회장, 송용배 식생활네트워크 아산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안 의원은 “아산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규모 투자를 비롯해 GTX-C 천안·아산 연장 등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의 방향과 수준이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가 참여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평호 본부장은 올해 보도된 지역 이슈와 관련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아산 소재 충남 공공기관의 외부 이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한계점, 미약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의 지역적 형평성 논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후 토론자들은 교통·복지 정책 시민들의 생애주기별 돌봄 욕구에 대한 방향 주민참여형 공장 지붕 임대 태양광발전사업 청년 기업인의 시야를 통해 살펴본 경제 위기 문화예술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아산시는 2022년 기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지역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충남 발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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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의원, ‘2023 한국을 빛낸 정치·행정 대상’ 수상 영예
윤희신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이 지난 9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2023년 한국을 빛낸 정치·행정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3년 한국을 빛낸 정치·행정 대상’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정치발전과 행정에 이바지한 정치인을 선정, 수여하는 상이다.
시상은 한국평생학습지원협회와 한국물환경협회, 코리아플러스, 코리아플러스방송, 코리아플러스미디어, 더플러스, 코리아플러스이코노미, 코리아플러스공감, 코리아플러스커뮤니케이션이 주최한다.
윤희신 의원은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추진으로 충남지역의 미디어 정책 향상을 위해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을 받게 됐다.
특히 충남교육청의 학교 내 미디어 교육 확장을 위해 의정토론회와 조례개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충남교육청이 미디어 리터러시 이끎학교를 만들어 온 공을 인정받았다.
또 지역의 미디어 인프라 결핍을 극복하고 충남도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입법정책을 펼쳤다고 평가받았다.
윤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학생들과 지역에 헌신할 기회를 얻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과분한 상까지 수상하게 돼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매 순간 후회 없이 태안군을 위해 충남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활용, 태안군을 세계적인 해양관광과 치유도시로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찾아오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도전과 혁신으로 도시 태안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를 위해 앞으로도 정책개발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윤 의원은 제12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에 소속돼 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엮임 했고 현재 국방관련기관 이전 국방산단 특별위원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민간위탁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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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우수 자치입법 활동 의회’ 선정
충남도의회 ‘우수 자치입법 활동 의회’ 선정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법제처에서 주관한 ‘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의회’로 선정되어 8일 ‘우수상’을 받았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모범이 되는 조례를 선정해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를 통해 전국 광역의회 및 지자체 부분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법제처장 ‘우수상’ 표창을 받았다.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는 학교 내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를 설치해 학생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올해 5월 30일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공포·시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충남도의회는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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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명품 건강도시 조성 위한 실무지침서 완성
충남도의회, 명품 건강도시 조성 위한 실무지침서 완성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의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만들기 연구모임’은 지난 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종화 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 10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실무지침서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가 이루어졌다.
실무지침서에는 건강도시의 개념과 특징 건강도시의 역사와 현황 건강도시사업의 추진 모형 내포 명품건강도시 조성의 전략 등이 담겼다.
특히 건강도시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강 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충남 건강도시 만들기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공감과 관심을 엿볼 수 있었으며 충남도가 건강도시로 발전할 자양분을 얻었다”며 “그동안의 소중한 의견은 의정 및 도정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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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책지원관, 논문 공모전서 ‘통계청장상’ 수상
문나래 지원관(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문나래 정책지원관이 8일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한 ‘제7회 KIPA-KAPA 데이터 활용 논문 공모전’에서 통계청장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공모전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생산한 조사통계자료를 실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조사통계의 발전과 조사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연 1회 개최되고 있다.
시상식은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2023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특별 세션에서 진행됐으며 이날 문나래 정책지원관은 수상작인 ‘공직가치, 공공봉사동기, 직무만족 간의 종단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중심으로’ 논문도 발표했다.
수상 논문은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실태조사 3개년 데이터를 성향점수매칭 기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을 활용·분석했으며 정책적 실효성과 활용 방안을 끌어낸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문 지원관은 “공모전에서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며 “지속적으로 데이터 분석 역량을 발전시켜 의정활동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분석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충남도의회는 총 24명의 정책지원관이 활동하고 있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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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2024년 본예산 80억 5790만원 삭감
6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을 진행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6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을 진행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최종 의결될 경우 2023년도가 1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한 국내여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4,800만원을 감액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서는 총 80억 5,790만원을 감액했다.
세부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위탁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사전절차를 미리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38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7억원을 감액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수행 기관 선정 등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가 드러난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출연하려는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에 대해 2024년도 예산 요구액 15억원 중 5억원을 감액하는 등 17개 사업에서 총 20억 2,320만원을 감액했다.
산업경제실 소관은 행사운영비를 과다 계상한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원에 대해 3,000만원을 감액하고 회의비 등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1,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0개 사업 총 13억 3,470만원을 감액했다.
한편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의 ‘충청남도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의했던 제1차 회의에서 본예산 편성 내역과 사업 내용이 상이해 동의안이 보류된 바 있는데, 이날은 동의안의 수정안을 포함해 재차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투자통상정책관의 불출석으로 상정이 불발됐다.
김 위원장은 투자통상정책관의 불출석과 관련해 “예산안과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와 절차를 위반했음에도 수출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있어 이를 심사해 통과시키고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출석을 하지 않았다”며 “공직자라면 국외에 가서 투자협약을 받아오기 전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예산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많은 도민에게 어려움이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회가 절차를 위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삭감한 부분이 있다 집행부에서도 사정을 잘 헤아려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