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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장애인전용주차장 법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 장애인주차장 이용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이 주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허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 우리나라는 노인복지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와 부족한 인력 문제로 인해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 하나는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적 구분으로 인해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응규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장애인전용주차장 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서로 다른 기관 간의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업무 부담을 줄이고 근속 의지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노인복지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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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제1형 당뇨병 환자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주도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소아당뇨 환자의 증가율이 4년 동안 26%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로 거론되었다.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죽음의 위험과 치료비 부담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방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1형 당뇨병을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하여 환자들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적용되던 ‘당뇨관리기기 지원 연령’을 전체 연령으로 확대할 것 ▲제1형 당뇨병을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하여 법령을 개정할 것 ▲인슐린 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 등의 치료행위를 ‘요양비’가 아닌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되어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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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개태사지 국가지정 사적 승격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고려 최고 사찰터 개태사지, 국가사적 승격하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논산에 위치한 고려 개국 사찰 터인 개태사지의 국가지정 사적 승격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개태사지의 국가사적으로서의 대표성, 희소성, 상징성을 강조하며, 국가의 지원을 통한 적절한 보호 및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개태사지가 과학, 기술, 예술, 관광과 어우러져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지정 사적으로의 승격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현재 보물로 지정된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의 국보 승격을 통해 지역 정체성 확보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개태사지의 국가사적 승격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도민의 긍지 함양과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며, 향후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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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폐회 -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건의안 포함 54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54개 안건 처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안 제시를 위한 8명의 의원의 긴급 현안 및 질문, 그리고 12명의 의원에 의한 현안 지적과 대책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주목할 사항으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4개의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이 건의안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중앙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명숙 의원의 퇴직으로 공석이 된 기획경제위원장 자리에는 이지윤 의원이 새롭게 선출되었으며,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소관 부서로부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임시회의 성과를 언급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한 의원들과 고생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다음 회기는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며, 도와 교육청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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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 '광역당뇨병지원센터' 설치 촉구
김선태 충남도의원 ‘광역당뇨병지원센터’ 설치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은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에 '광역당뇨병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남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 내 당뇨병 환자 수는 17만 1325명에 달하며, 이 중 1형 당뇨병 환자가 1921명, 2형 및 기타 당뇨병 환자가 16만 9404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이 겪는 인슐린 주사의 부담과 관리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특히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홀로 인슐린 주사를 주입해야 하는 상황과 부모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광역당뇨병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당뇨병 환자와 가족들이 직면한 치료 및 관리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역당뇨지원센터의 역할로는 당뇨병 환자의 등록 및 관리, 당뇨병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치료 지원, 건강 격차 해소 및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당뇨병 환자와 가족이 겪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교육 및 치료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예를 들며, 충남도가 '광역당뇨병 지원센터' 및 '권역별센터' 설치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당뇨병 환자들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충남도민의 건강 향상과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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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 창업지원 정책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촉구
김민수 의원, 충남 창업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변화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충남의 창업지원 정책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통계를 인용하여 최근 3년간 충남의 고용률이 5.8%포인트 감소한 반면 실업률은 2%포인트 상승한 5.3%로 나타났음을 지적하며, 충남의 경제정책 중심을 기업 유치와 창업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재정립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충남의 일자리 구조 취약성을 드러내는 현상으로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의 감소를 지목하며, 충남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 정책과 함께 창업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개선을 강조했다.
특히,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지정, 당진 기업혁신파크, 천안·홍성 미래 모빌리티 특화 국가산단 선정 등을 예로 들며, 이런 대형 사업들이 충남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를 낼 것임을 언급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충남의 창업지원 정책이 전국 대비 미흡하며, 예산 비중도 광역자치단체 중 네 번째로 낮다고 지적하며, 창업 환경 개선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남이 기업과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와 투자가 넘치는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집행부의 정책적 변화를 촉구하며, 효과적인 창업지원 정책을 통한 장기적 고용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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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 출산 장려 정책의 획기적 변화 촉구
이철수 의원 “영유아기 편중된 출산장려책 획기적 개선 필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은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가 임신·출산, 돌봄·보육, 교육, 인식개선 등 4개 분야에 걸쳐 120개 사업을 추진하며 약 2조 9,59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인천시의 출산 장려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언급하며, 이 사례의 장점을 충남도 정책에 반영하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 정책을 학령기 아동까지 확장하여 중복되는 사업과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장기적으로 완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도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정책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의 제안은 충남도의 출산 장려 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출산율 감소라는 국가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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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 내포신도시에 '충청남도 상공회의소' 설치 촉구
이상근 의원 “경제동력 확보 위해 충남 상공회의소 설립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상공회의소'의 내포신도시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충남의 경제 규모가 전국 3위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기업인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충남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128조 5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현재 충남 내에는 천안, 서산, 당진 3곳의 상공회의소만 존재하며, 나머지 지역은 대전상공회의소의 관리 아래 있다는 점을 들어, 충남 독자적인 상공회의소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대전의 지역내총생산이 충남의 38%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상공회의소 회원업체 중 상당수가 충남 도내 기업인 점을 강조하며 충남 도민과 기업의 권리 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상공회의소 설립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충청남도 상공회의소' 설립이 단순히 기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도내 학생 및 성인 응시자들의 자격증 취득 시험 접근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을 언급했다.
특히, 세종시의 사례를 들며, 충남도가 지역 기업의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청남도 상공회의소 설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충남의 경제적 위상과 도내 기업 및 도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상공회의소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지원 체계 강화의 방안으로 제시됐다.
충남도와 도의회,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충청남도 상공회의소' 설립이 실현될 경우, 충남의 경제 발전과 기업 지원 환경 개선에 큰 도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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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재운 의원, 계룡시에 충남도립대 캠퍼스 설립 촉구
이재운 의원 “계룡에 충남도립대 국방캠퍼스 신설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재운 의원은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계룡시에 충남도립대 계룡캠퍼스의 구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계룡시가 충청권에서 인구 증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도내 시 단위 지자체 중 대학교나 대학원이 없어 청년들의 지역 내 정착이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계룡시가 국방산업의 중심지로서 충남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지역 내 우수 인재 유출 문제가 심각함을 강조했다.
계룡시에 충남도립대 캠퍼스를 설립하여 국방·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도내 국방 관련 대학과의 연합캠퍼스 구축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국방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함께 계룡시에 적합한 대학교 설립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내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룡시에 대학교가 설립되면 지역 내 정주 여건 개선과 더불어 산·학·연 네트워크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재운 의원의 제안은 계룡시뿐만 아니라 충남 전체의 국방산업 및 지역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계룡시에 대학교 설립이 지역 발전과 청년 인재 유치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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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촉구
정병인 의원 “국내1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절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은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국내 제1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위치한 순천향대 천안병원에 대한 충남도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중부권 중증 아동을 진료하는 핵심 의료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대다수가 사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다.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최초로 지정된 이 센터는 충남을 비롯한 중부권 아동에게 24시간 전문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현재는 전문의 부족으로 일주일에 단 두 번만 진료가 가능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인력난 심화, 주변 병원의 소아응급환자 수용 감소로 인한 업무량 폭증, 소송 부담 증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충남도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내 1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어린이 환자의 생명 손실을 막고, 충남 지역 아동의 건강권 보호 및 응급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정 의원의 발언은 충남 지역 의료 서비스의 현안 해결을 위한 도의적,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202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