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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입법평가 반영한 조례 정비 단계적 추진 성과 가시화
충남도의회, 입법평가 반영한 조례 정비 단계적 추진 성과 가시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올해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례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346회 임시회에서 185건 조례를 일괄개정해 조례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였다.
충남도의회는 그동안 430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추진해 379건 조례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이를 기초로 단계별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단계적 정비방안이란 개선이 필요한 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해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1단계는 전수조사를 통해 조례에 대한 정보를 최적화하고 2단계는 도민의 관점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 문장, 체계 등을 일괄 정비하고 3단계는 개별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사문화된 조례 폐지, 나아가 조례 통·폐합을 추진함으로써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는 정책과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단계적 정비방안은 도의회 입법평가팀이 중심이 되어 전문위원실, 도청 및 교육청 소관부서와 간담회 등 상시 소통 및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이에 기반한 정비 추진으로 그동안 법령데이터 128건 개선, 조례 80건을 개별로 정비했고 제346회 임시회에서는 185건 조례를 일괄로 개정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3단계 정비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조길연 의장은 “입법평가에 기반한 조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이 보다 쉽게 다가가고 도민을 위한 효과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전국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형 입법평가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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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존치 VS 폐지”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학생인권조례 존치 VS 폐지”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세종타임즈] 최근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로 사회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교권 강화 및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토론회가 충남도의회에서 열렸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의 요청으로 28일 ‘충남학생인권조례,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박정식 의원이 좌장을 맡고 충남교육청 김지훈 학생인권옹호관이 현행 조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조례 폐지 찬성측 토론자로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신영철 연구자문위원,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가 참여했고 폐지 반대측 토론자로 홍동중학교 박신자 교장, 전북교육인권센터 염규홍 인권보호관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례 설명에 나선 김지훈 학생인권옹호관은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배경과 학생인권센터의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폐지 찬성측의 신영철 연구자문위원은 학생인권조례와 해외의 학생권리 정책을 비교하며 현행 조례의 비교육적·비적법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지연 대표도 현행 조례에는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교육 공동체의 안위를 위협하는 조항이 있다며 조례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폐지 반대측의 박신자 교장은 현행 조례를 통해 학교가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했고 이런 긍정적인 영향이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규홍 인권보호관 또한 전북교육인권조례 등에 대해 설명하며 조례 폐지가 아닌 다른 개선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식 의원은 “조례 폐지의 찬반 양측 의견을 듣고자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무조건적인 학생인권 존중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오늘 토론회 의견을 정리해 학생인권조례의 향방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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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 위한 현황 분석
충남도의회, 충남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 위한 현황 분석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6일 ㈜원앤원 천안본사에서 ‘충남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의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안종혁 의원을 비롯해 충남도의원과 유력 프랜차이즈 기업 관계자, 전문가 등 16명이 참여했으며 충남연구원을 통해 추진 중인 ‘충남 지역형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중간보고회와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중간보고회 발표를 맡은 충남연구원 이민정 박사는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 프랜차이즈 산업 관련 법·제도 프랜차이즈 사례 분석 등 프랜차이즈 관련 기초연구의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를 들은 연구모임 회원들은 연구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모임의 대표인 안종혁 의원은 “세계 곳곳에 퍼진 가장 유명한 커피점을 들자면 스타벅스가 있다 원두를 수입하고 있음에도 세계적인 커피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것이다 대한민국 충남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충남에서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대명사가 될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식업 프랜차이즈인 TSG통삼국 오경수 이사는 “대한민국 축산의 메카인 충남에서 대표 로컬푸드들과 결합된 형태의 충남형 대표 프랜차이즈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충남형 프랜차이즈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는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충남의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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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치분권강화추진단 “의회 사무기구 자율성 높여야”
충남도의회 자치분권강화추진단 “의회 사무기구 자율성 높여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6일 2023년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조직·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6월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및 자치분권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2023년 자치분권 실질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을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1차 회의에서는 조례의 법적 지위 강화 방안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인사권·조직권·예산권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2차 회의는 ‘지방의회 조직·인사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안’을 주제로 공주대학교 이정만 교수가 발제했으며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행정안전팀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홍선기 선임연구위원이 지정토론을 한 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자치조직권 독립성과 자율성이 제한되고 집행기관의 우월적 인사운영 체계가 존속하며 사무기구 인력체계가 불충분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자치조직권을 신장하고 사무직원 전문성 제고와 공정한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혜영 팀장도 “지방의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구성과 인사제도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선기 선임연구위원은 “조직의 인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권 및 예산 편성권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이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된 지방의회 권한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과제를 도출해 낼 예정이며 이 중 선정된 과제는 심도 있는 검토 및 전문기관 자문,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중앙정부 또는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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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급식 질적 향상 위한 지원정책 마련 앞장
충남도의회, 학교급식 질적 향상 위한 지원정책 마련 앞장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25일 도의회 3층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학교급식 지원체계 변화에 따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효율적 지원 방향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또 현장 방문과 정책탐방,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11월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회의는 공주대학교 윤혜려 교수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윤 교수는 ‘지역식품 순환체계 활성화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정책 연구’를 주제로 로컬푸드 연계형 학교급식 지원센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학교급식 지원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고 앞으로 연구모임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인철 의원은 “도내 학교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 운영체계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효율적인 학교 급식센터 운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족식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오인철 의원과 김민수·구형서 의원을 비롯해 엄소영 천안시의원, 송태성 충남농업경영인연합회장, 공주대학교 윤혜려 교수 등이 참석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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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서울 서이초 교사 분향소 찾아 추모
충남도의회 교육위, 서울 서이초 교사 분향소 찾아 추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5일 충남교육연구정보원 1층에 마련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충남 추모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분향소는 지난 18일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분향소에는 교육위원회 전원이 참석해 조문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위 위원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권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헌화를 올렸다.
또 “교육의 가장 귀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교사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돼야 한다”며 “신뢰와 믿음 회복으로 교육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입을 모았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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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슬립테크’ 시장 선점 위한 지원 나선다
충남도의회 ‘슬립테크’ 시장 선점 위한 지원 나선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수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수면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로 수면장애 진료를 받은 인원이 5년 동안 30% 증가해 2021년 기준 109만여명에 이르렀고 진료비도 두 배 이상 늘어나 2528억원에 달하는 등 수면의 양과 질 저하에 시달리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확산되며 ‘숙면’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슬립테크’, ‘슬리포노믹스’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수면산업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수면산업협회에 따르면 IT·식품·유통업을 아우르는 국내 수면산업 규모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8%씩 늘어나 3조원대로 성장했으며 미국·일본·중국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수면산업 규모는 2026년 146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충남도는 수면산업 실증기반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수면산업지원센터를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수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수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연구개발·산업화·상용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충남도가 슬립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기형 의원은 “충남이 바이오 신산업의 거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먼저 뛰어들어 트랙 레코드를 확보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우리 지역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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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충남도의원, 충남도·교육청에 선정적 성교육 도서 대책 촉구
지민규 충남도의원, 충남도·교육청에 선정적 성교육 도서 대책 촉구
[세종타임즈] 지민규 충남도의원은 25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도내 학교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선정적 성교육 도서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120개 성교육 관련 도서 목록과 관련, 도 소관 43개 공공도서관 중 36곳에 2113권이, 도내 718개 학교 중 506개의 학교에서 1457권이, 교육청 소관 19개 공공도서관에 1245권이 비치되어 있다.
지 의원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단어들이 명시된 수백 권의 성교육 도서가 학교 및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며 “도저히 이러한 도서로 아이를 지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젠더 이슈나 학생들의 성교육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도 많고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어 조심스럽다”며도 “학생들이 올바른 성인식과 태도를 배우는 데 매우 중요한 교육이기에 발언대에 섰다”고 긴급현안질문 취지를 설명했다.
지 의원은 “천안, 서산, 예산 등 7개 학교에서 보유 중인 한 책에는 ‘수간’을 사람의 다양한 성적 욕망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이 책 뒷면에는 영국에서는 책 몰수, 그리스에선 출판사 대표가 구속됐다고 명시되어 있는 매우 부적절한 도서임에도 아이들의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학교나 공공도서관에 비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교육은 생명 존중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학생 연령 및 이해도에 따른 올바른 성교육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도서의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도와 교육청이 깊이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6월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성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진행 강사가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고 성 편향적 강의를 진행해 수강생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됐다”며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매년 1만여명이 넘는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하는 만큼,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강사의 자질을 고려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에 지 의원은 “충남도가 건전한 성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데 힘쓰는 한편 청소년의 건강한 성교육을 지도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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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무처 직원 호우피해 농가 긴급복구지원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4개 시·군 농가의 농경지 및 농업시설을 방문해 재배복구를 지원한다.
충남도의회 전 직원은 26일 부여군 재해복구작업을 시작으로 27일 청양군, 28일 공주시, 8월 1일 논산시까지 나흘간 복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재해복구 지원에는 의회사무처 직원 약 100여명이 참여한다.
사무처는 비 피해로 침수된 농작물 복구와 토사 제거, 농업시설 정비 및 청소 등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농가들의 재해복구 상황에 따라 일손돕기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조길연 의장은 “호우 피해 현장을 직접 보니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실의에 빠진 주민들을 위해 의회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며 “막대한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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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실적 지원방안’ 촉구
충남도의회,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실적 지원방안’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 지원을 통해 도민의 주거 안정 및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앞장설 방침이다.
도의회는 25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충남도는 평균 393.5m의 폭우가 내렸고 부여군의 경우 564m의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충남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집중호우로 농경지 유실 축산 폐사 등 재산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4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며 “더욱이 지난해 수해를 입은 지역의 피해복구가 채 이뤄지기도 전에 내린 폭우로 같은 피해를 본 도민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금강 주변 지역은 많은 비와 함께 대청댐 방류가 계속되면서 금강 수위가 높아진 데다 만조 시기가 겹치면서 제방이 무너져 피해가 더욱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4개 시군이 포함됐다”며 “그러나 출하를 앞둔 농작물이 물에 잠기며 수억대의 손실을 본 농어업인에게 있어 정부의 지원금으로 정상적 복구를 한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비현실적 보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 의원은 “농·축·수산물 보상이나 시설 복구를 위한 인력비 부분은 사실상 증빙조차 어려워 지원받기 힘들다”며 “시설작물 피해에 따른 추가 지원이나 농기계 피해 지원 부분 등 또한 현실적 피해복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개선을 통한 실질적 지원보상책 마련, 지자체 상황에 맞춘 지원금 자율성 보장을 촉구해달라”며 “또 농어업인을 위한 현실적 보상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3-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