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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타 대응 ‘총력’
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타 대응 ‘총력’
[세종타임즈] 충남도가 신속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해 국회에서 군불을 지폈다.
도내 중부권 거점 재난 전문 의료기관을 건립해 지역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복지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도는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명수·강훈식 국회의원 주최, 도와 아산시, 경찰청 주관으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확정한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입지는 아산시 초사동 일원으로 건립 규모는 6개 센터, 23개 진료과목, 550병상의 재난 전문 종합병원이다.
도와 아산시, 경찰청은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준비 중이며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개원하면 중부권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이 들어서는 것으로 비수도권 경찰공무원 의료복지 제공 도민 의료 서비스 개선 공공의료 거점 병원 확대 특수 재난 발생 시 의료 대응체계 구축 지역 균형발전 촉진 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수·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전형식 정무부지사, 박경귀 아산시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관계부처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토론회는 발제, 시민 발언,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역할을 모색했으며 분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정제용 울산대 교수는 ‘경찰병원 분원 건립 관련 예비타당성 논의’를 주제로 발제해 분원 건립의 의미와 목적, 예비타당성 조사의 취지와 필요성, 면제 가능성 및 사례 등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경찰 직무특성상 외상 위험이 커 의료복지 기반 확충이 필요한 점, 현재 경찰병원 의료서비스 요청이 포화상태인 점, 감염병 등 국가 재난 시 대응 가능한 중부권 거점 병원이 필요한 점 등을 근거로 광역 교통이 발달해 비수도권 경찰관의 접근성이 좋은 중부권에 분원을 건립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김정만 삼성미즈병원 산부인과 원장은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지방 공공의료 현실 및 경찰병원 분원 필요성’에 대해 발제해 대체 인력 부족으로 폐원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 산부인과 상황 등 의료계의 현실을 짚어보고 국가 공공의료체계 구축, 충남 서북권 경찰공무원 의료 편의 증진 등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의 기대효과를 전망했다.
이어진 시민 발언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실제로 분만병원을 찾지 못해 아산에서 울산까지 헬기 이송으로 기적적인 분만을 한 아산 거주 시민이 참석해 편중된 지역의료의 현실을 꼬집고 중부권 의료거점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종합 토론에는 이형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이미경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전략기획센터장,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대학원장, 성만제 도 보건정책과장이 참여해 발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신속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
성만제 도 보건정책과장은 인구 1만명당 전문의 수 12.1명으로 전국 평균 17.2명에 비해 약 5명 부족 등 충남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황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의 의미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수도권 병상 총량제와 지역의사제 및 지역수가제 등 공공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전 부지사는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역할을 잘 정립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을 발굴하고 분원을 하루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20만 도민의 힘을 바탕으로 경찰청, 아산시와 함께 성공적으로 분원을 건립해 충남 아산을 ‘경찰의 도시’, ‘경찰의 뿌리’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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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자치경찰, 도민과 함께 지역 맞춤형 치안시책 발굴
충남자치경찰, 도민과 함께 지역 맞춤형 치안시책 발굴
[세종타임즈]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시군 중심의 현장소통간담회에 이어 도 민간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치안 시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9일 도청 회의실에서 이통장연합회, 주민자치협의회, 자율방법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청년서포터즈 등 도 민간단체 대표와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유관기관 대표, 그리고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자치경찰 거버넌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자율조직과 유관기관의 대표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별 맞춤형 시책발굴과 함께 자치경찰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책추진 과정에서 기관·단체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충청남도는 수도권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 노인관련 교통사고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도로교통공단이 제시한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교통안전 정책사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과 협업과제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간단체와 자치경찰의 거버넌스 체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소통의 폭을 넓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민생치안 서비스의 시책화와 함께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관·단체와 자치경찰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희태 위원장은 “충남형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민간단체 대표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결정하면 자치경찰과 유관기관이 함께 실천하는 시스템 정착을 통해 도민이 주체가 되는 자치경찰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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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미래센터, 논산에 방산기업 불러올 것”
“국방미래센터, 논산에 방산기업 불러올 것”
[세종타임즈]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신설과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논산 발전을 위한 ‘투 트랙 전략’으로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9일 민선8기 2년차 시군 방문 열한 번째 일정으로 논산을 방문, 언론인 간담회, 도민과의 대화, 정책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
언론인 간담회 등에서 김 지사는 지난 4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난 사실을 거론하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논산 신설 확답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연구 기관으로 논산 지역 39만 6000㎡의 부지에 3000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건립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센터 주요 기능은 인공지능 무인체계 운용 실험, 로봇체계 시험, 화생통합 대형 시험, 군용전지 특수성능 평가 연구 실험, 국방 극한물성 연구 등이다.
김 지사는 이 연구센터가 방산 관련 기업 유치 등 확장성이 커 도가 추진 중인 국방클러스터 구축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지사는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방위산업 제품들을 검증하고 실증하는 기관인 만큼, 이 센터를 통해 방위산업이 ‘고구마 줄기’처럼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센터 하나로 국방국가산단이 조성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질 수 있는 만큼, 지역경제에도 큰 파급력을 불러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21일 도와 국방부, 논산시가 업무협약을 통해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신설을 구체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AI센터와 방위사업교육원 등 이 장관에게 충남 이전을 요청한 국방 관련 4개 기관은 정부가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을 정할 때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육사 유치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 등의 강한 반발을 감안,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육사 이전은 상징성이 크고 대통령 공약이자 도지사 공약인 만큼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다”며 “다만 국방부와 육사 총동문회 등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을 고려해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찾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대둔산도립공원과 관련해 “논산시와 협의해 관광객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교문화 자원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유림들이 논산을 찾을 수 있도록 시설과 콘텐츠를 보완하고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역할도 강화토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스마트팜 조성을 통한 청년 농업인 유입, 농산물 해외 수출 확대, 농업인 소득 향상, 지방도 건립 사업 조속 추진 등을 통해 논산 발전을 견인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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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석 사무관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이경석 사무관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이경석 사무관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3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무관은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 충돌사고로 발생한 기름유출 상황과 극복 과정을 기록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별도 용역 기관에 위탁 없이 팀원들과 아시아-태평양 등재심사위원회의 보완 및 요구자료에 직접 대응하고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위원회 총회에 참석해 등재 필요성 설득 및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사무관의 이러한 노력은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이 현대사 기록물로서 국내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등에 이어 4번째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 사무관은 “지방행정 분야에서도 적극행정의 성과를 인정 받게 돼 정말 기쁘다”며 “일의 과정, 과정마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팀원들과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 사무관을 비롯해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모범적 성과를 달성한 공직자 21명과 5개 단체를 ‘제3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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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의 날’ 기념 우수작 특별전시
‘세계 물의 날’ 기념 우수작 특별전시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오는 16일까지 도청 본관 지하 1층 갤러리에서 최근 3년간 ‘세계 물의 날’ 기념 그림공모전에서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24점을 전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공모전에는 초등 41개교 176점, 중등 16개교 41점 등 총 217점이 접수됐으며 대상 2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특선 27점, 입선 51점 등 총 86점이 입상했다.
초등부 대상 김민하 학생의 작품인 ‘잃어버린 맑은 물을 찾습니다’와 중등부 대상 황정하 학생의 ‘오염된 식량’은 주제 적합성과 작품성, 창의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선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도 물의 소중함에 대한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과 표현력을 살펴볼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세계 물의 날 기념 그림 공모전이 수질오염, 자연환경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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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건설본부, 예산 집행방안 논의 등 도로사업 추진 총력
충남건설본부, 예산 집행방안 논의 등 도로사업 추진 총력
[세종타임즈] 충남도 건설본부는 현재 추진 중인 도로공사 현장 15곳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분기 공사 관계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보령 베이스리조트 세미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건설본부 관계자 12명과 위임국도 1곳, 국지도 4곳, 지방도 10곳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대리인, 시공사 대표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대규모 예산에 대해 그동안의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현안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 건설본부는 1분기에 이어 향후 공사 추진계획과 현장별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해 대규모 예산 집행에 맞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동석 도 건설본부장은 “이번 2분기 간담회를 통해 도로공사 추진현황에 대해 상호 논의하며 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적기 예산 집행을 위해 공사관계자와 꾸준히 소통해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건설문화의 정상화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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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환경교육 협의체 ‘첫걸음’
충남 환경교육 협의체 ‘첫걸음’
[세종타임즈] 충남도와 도내 환경교육 관련 민·관을 대표하는 6개 기관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구성한 ‘충남 환경교육 협의체’가 첫 출발을 알렸다.
도는 8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도교육청, 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충남환경교육센터, 충남탄소중립지원센터 등 6개 기관과 환경교육 업무협약 및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환경교육 정책 및 사업 협의와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고 환경교육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
앞으로 협의체 회의를 연 3회 이상 개최해 각 기관별 연간 환경교육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논의해 환경교육도시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은 “제3차 충남 환경교육계획과 도교육청 2030 충남 학교 환경교육계획의 연계와 협력 체계를 마련해 환경교육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환경교육의 주체인 행정-교육-민간 간 상시 소통체계가 구축된 만큼 환경교육의 선도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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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손질’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손질’
[세종타임즈] 충남도가 지역 건설기업의 도내 대규모 발전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발전소가 있는 4개 시군 및 발전 3사와 손을 맞잡았다.
도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보령·당진·서천·태안 시장·군수, 한국중부·서부·동서발전 사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경과보고 협약서 설명, 협약 체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전국 최대의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으로 미세먼지 발생, 송전선로 건설 등 막대한 환경피해를 보면서도 그동안 건설 과정에서 지역기업의 참여는 외면받아왔다.
도에 따르면, 지역기업이 발전 3사의 도내 건설공사를 수주한 비율은 2021년 기준 8%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 83%, 정부 기관 40%, 공기업 1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도는 발전소 건설공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재 운영 중인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지침’을 개선하는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지난 2011년 제정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우대기준을 12년 만에 타 법률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발전사업자가 공사 30억원 미만·물품 1억원 미만·용역 2억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도록 한 기존의 제도를 금액 제한 없이 우대하는 것이다.
또 개정하는 지침의 적용 범위를 해당 시군에서 관할 시도의 기업으로 확대하고 우대 가산점도 상향할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 우대기준 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타 시도 공조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발전소 주변지역법 시행령’의 금액 제한을 없애고 지역업체 가산점을 높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에너지 전환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지역을 살리는 제도와 법령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역의 기업과 자재와 인재로 지역의 미래를 건설하는 일에 모두 힘을 모으자”며 “앞으로 타 시도, 발전 5사와 함께 논리 개발에 매진하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행령 개정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10조원 기금 조성, 대체 산업 육성 등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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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산업경영인 보령서 미래 수산업 고민
전국 수산업경영인 보령서 미래 수산업 고민
[세종타임즈] 대한민국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고 있는 1만 여 수산업경영인들의 충남 보령시에서 화합을 다지고 수산업 발전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도는 전국 수산업경영인들이 모이는 ‘제14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가 7-9일 2박 3일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부지 일원에서 열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가 주관하고 한국수산업경영인 충남연합회와 보령시연합회가 주최, 해양수산부와 도-보령시가 후원했다.
지난 7일 개막식에 이어 이날 보령 머드테마파크 부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장태평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장, 수산업경영인 등 총 1만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기념식 축사를 통해 “소중한 우리의 바다는 현재이자 미래”며 “충남은 수산업경영인 여러분과 함께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도는 서해안에 한국판 골든코스트를 조성해 환황해 해양레저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의 수산업경영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활기찬 어촌, 하나되는 한수연’이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는 7일 개막식과 수산기자재 전시회, 보령시 환영 리셉션, 전야제에 이어 이날 본행사에서 유공자 표창 및 비전 선포식, 학술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마지막 날인 9일은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정리 캠페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산업경영인의 위상제고와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우러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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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발탁승진 대폭 확대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가 능력과 성과위주의 역동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발탁승진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8일 도에 따르면 개선안은 성과주의 발탁승진을 대폭 확대해 연공서열 위주의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보완하고 조직의 역동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지난 2월 8일 김태흠 도지사가 전직원들에게 상반기 정기인사 때 발탁승진 비율 확대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가장 큰 변화는 발탁승진에 도전할 수 있는 신청가능 인원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직렬별로 승진 예정 인원을 정한 후 직렬별 승진인원의 30% 내에서 발탁승진 선발인원을 정하다 보니 승진인원이 3명 이하인 직렬에서는 신청 조차 할 수 없었다.
도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렬과 무관하게 직급별 총 인원이 4명 이상만 되면 누구나 발탁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4급 승진 시 복수직위로 지정된 직위에 대해서는 모든 5급 직렬에서 발탁승진이 가능해졌다.
두 번째 변화는 선발 방식의 개선이다.
기존에는 실국장 추천을 받아 인사부서 검토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자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돼 능력에 대한 검증이 다소 부족했다.
이 부분은 발탁승진 신청자에 대한 공개검증 시 노동조합 의견을 수렴하도록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실국장 토론회를 통해 발탁승진 신청자의 우선순위 결정에 이어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자를 결정하는 순서로 시스템을 보완했다.
발탁승진 신청 대상의 우대 범위도 민선8기 공약·역점과제를 추진하는 사업부서의 업무 우수자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해 다자녀 출산 및 양육자를 포함시키는 등 확대했다.
개선안은 올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개선안 마련에 앞서 도는 인정주의 평정에 따라 현 직급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이 높은 점수를 받게 돼 선입선출의 원리에 따라 재직기간이 긴 사람이 승진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전 직원들의 의견 수렴 및 실국장 토론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박정주 도 기획조정실장은 “공무원 생활에 있어 가장 큰 보상은 ‘승진’”이라며 “관료제 사회의 경직된 평가 구조를 보완하고 고성과자에게 승진이라는 확실한 보상을 안겨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선안의 발탁승진 비율은 30%에 내외에 그치지만, 실제 4급 승진인사 시 발탁승진의 비율은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3-06-08
